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12월 2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안.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1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1월 11일 하루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지난 12월 31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의 총규모는 당초보다 4억 원이 늘어난 4,067억 8,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01억 3,000만원보다 4억 원이 늘어난 3,005억 3,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간주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에서 당초보다 4억원이 늘어난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05억 3,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1%가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천·수택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충기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걱정하시며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훼손된 환경을 정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상업·산업·문화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구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내용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 2,053만 5,259평방미터 약 62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을 위해서 173만 8,814평방미터 약 52만 6,000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저희 시 면적의 61.6%인데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해서 빠져 나가면 총 퍼센테이지는 5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총 1,548필지로서 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만 6,000평입니다. 면적 별로 살펴보면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부지가 170만 6,506평방미터 약 51만 6,000평과 국토해양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자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자대로 끝부분에 돌섬마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돌섬마을이 아니라 장자대로 끝부분에 약 8,192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한다리 마을 입구까지 국도43호선 도로 부분이 2만 4,116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자대로 끝부분은 벌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저희가 52만 6,000평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구상에 착수를 해서 2009년 5월 12일에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부지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GB해제 물량으로 169만평방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동년 8월 24일 구리시와 LH공사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2011년 1월 27일 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를 하고 또 동년 9월에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저희가 해서 10월 25일 날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작년 10월 19일 날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국토해양부에 하게 됐습니다.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한 다음에 10월 29일 날 개발행위 허가제안을 사업계획 구역 내에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정 제안한 이후에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본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고 12월 4일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친수사업 확정이 발표되면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구리시에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 시는 12월 7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주민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 열람 내용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과 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 또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항목 등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열람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오늘 받고 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를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1월 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 2월 초에 중도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친수계획 조정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요청을 한 다음에 저희 시의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직원들이 2월 중에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다음에 3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부지 조성작업을 착수한 다음에 2016년 1단계 부지 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성공하여 구리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손대대 부를 누릴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겠사오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호의원입니다.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물량 할당 면적이 얼마죠?

169만평방미터입니다.

어떻게 돼죠 51만?

51만 1,0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해제는 52만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량을 좀 늘려 받았네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물량을 늘려서 신청한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투리로 중간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사이에 중간에 남아 있는 자투리 부분과 도로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제 물량으로 집어넣어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43번국도 주유소 있는 부분 이때 포함시킬 수가 없었나요?

이 부분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가 이 물량 자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자투리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안입니까? 구리시가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까?

같이 협의한 안입니다. 저희 안 하고 국토해양부 가서 이 그린벨트 관련 부서 또 친수구역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구리시에서 초안 작성한대로 심의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초안 안이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안이든 간에 그건 사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구리시에서 이러한 면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대로 심의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여기를 제척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51만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쪽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받아와야 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그린벨트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우리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을 그대로 적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육갑문 쪽에 공원 면적을 준비해 놓은 것은 수질에 관계되어 서울 시민들의 그런 어떤 의사 반영이나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간선도로가 있고 주간선도로하고 주거지 사이에는 녹지벨트를 넣을 수 가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비점오염원 방지를 위해서 초기 우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두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녹지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 43번국도 면적을 이쪽 면적으로 배치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 한강변에 그린벨트가 존치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에 공원 조성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어떤 이렇게 그냥 산발적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 시켜야 되는데 정형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린벨트를 해제 안하고 도 공원 조성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 43번국도가 문화공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문화공원으로 그린벨트 해제 안 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그린벨트로 존치하게 되면 그 한 군데를 존치하게 되면 정형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3번국도 주유소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우리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정형화 되는 것이지··· ···.

아닙니다. 그건 아니··· ···.

빼 놓은 게 도면상에 정형화가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자못 하단 부분하고 그 아래쪽으로는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은요.

어디 지금 우리 사업지구가 어디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다 그린벨트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한강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제척해야 된다는 부분은 한강 부분입니다. 한강과 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접한 부분에 그린벨트 지역을 또 별도로 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그린벨트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정형화를 시키는 편에서는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 포함시켜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맞습니다.

지장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검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얼마든지 검토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제척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정형화 시키려면 여기에 뭐라고 이유를 달았습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겁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저걸 사업계획 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구역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이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 사업계획에 포함하게 되면 그린벨트 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면서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어떤 특혜 문제를 거론하신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장자못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상 배치면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장자못이라는 거대한 공원이 있어 요, 그 옆에다 또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거리를 간격을 두고 조성하는 게 좋습니까? 공원 옆에다 계속 공원으로 크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 공원의 목적이··· ···.

에는 아차산 망우산 쪽이라서 공원이 이 자리보다는 육갑문 쪽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에요.

공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은 문화공원 개념입니다.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공원은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공원을 문화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근린공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린벨트 내에 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면 문화 공간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반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 ···.

일반근린공원보다 ··· ···.

여기다 어떤 문화 공간 문화시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구상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그 장소에 맞도록 다시 구상안을 잡아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이다 그 얘기에요. 핑계를 대고 있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사항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협의를 하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포함시키려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진작부터 이 구상을 할 적에 이런 걸 포함시키는 그리고 51만평에서 52만평이면 1만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늘릴 수 없었느냐?

그 1만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업구역 지금 아까 얘기했던 친수사업으로 조성하는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된 면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요. 지금 그 사업을 포함시키게 되면 친수사업 면적에 포함시키는 면적이 됩니다.

여기는 전부 다 장자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이 장자못을 보상비하고 시설비 거의 한 200억이 소요된다. 이런 걸 포함시켜서 수질 관리기금 90% 이익금에서 받는 그것을 상계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걸 지적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 귀 그대로 보면 "친수구역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여 조성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구리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도 다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엄격히 보면 구리시 돈으로 한다는 예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 ···.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사업시행자에 구리시, 구리 도시공사, 구리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구리 도시공사하고 구리시하고 협약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은 구리 도시공사가 하고 저희는 행정지원이나 절차를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사업지구 외에 투자 하라 마라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여기의 이익금 가지고 검배공원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명분이 안 돼죠.

안 돼죠?

예, 명분이 되는 사항만.

사업 지역 외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계획에서 보면 고등학교도 사업 구역 내가 아닌 사업 구역 외에서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요. 그런 거와 같이 명분만 뚜렷하고 한다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 인구 비례해서 학교 하나 설치하라는 조항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부지 내에 할 수가 없으니까 부지 외를 마련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거죠, 그럼 법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부지 내로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야 도는 겁니다. 부지 외에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지 외로 가는 거죠, 저희가요.

그 사업부지 내에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부지 내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데로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을 자꾸 예를 드는데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은 거기에 근 2만 명의 인구가 수용되게 LH 건축을 해서 주택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비좁다 도로가 혼잡하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도로 개설해서 도로 개설비를 받는 거고 수돗물 증설비도 당신네가 아니면 이 수돗물 현재 용량만 가지고 우리 구리 시민이 이용할 수 가 있는데 당신네가 거기서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수도물 값을 내라 증설비를 내라 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분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구역 외의 걸 어떻게 마음대로 여기 이익금을 갖다가 이쪽에다 투자를 합니까?

구역 외라고 하지만 이 구역하고 접해있고 공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 옛날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수립하려고 계획해 봤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포함해서 개발하는 걸로 강력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저희가 상부에 보고해서 결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암만 의욕이 앞서가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야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에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아! 그건 맞습니다.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왜 검배공원도 하지 그래요? 아! 그렇지 않아요, 검배공원은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명분이 있습니까, 구역 외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명분입니까?

그게 정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업구역 내에다 넣어서 거기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그럼 이거 보상할 적에 같이 보상합니까?

그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승인받게 되면 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채 냈죠, 60억 보상해 주려고 기채 냈죠, 그걸로 보상 안 할 거죠?

그건 제가 기채 낸 사람이 아니라 내용은 모겠습니다만 저희 사업구역에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친수사업비 가지고 보상하고 조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돼야 만이 그 공사비 가지고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익금 가지고도 투자 할 수 없다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사업구역이 아니라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구역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회는 사업구역에 포함시켜라 그런 얘기에요.

의견을 주시면 어차피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중앙 중도위의 심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려면 그런 확답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이걸 사업구역에 편입시켜서 그 예산으로 그 수익금으로 모든 걸 개발 하겠다 그런 확답을 시에서 주어야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이라는 건 사업 시행자가 하겠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의회는 그래요, 사업 시행자가 거기다 투자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 ···.

저희가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누가 이런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걸 확약한다는 의견을 달라고 한 거지 누가 이런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협의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 제시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의견 제시일 뿐이지 참고만 할 뿐이지··· ···.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집행부에 의혹을 갖고 이걸 확약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내신 의견은 이 내용의 의견이 저희 구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돼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됩니다. 또 중도위까지 가서 우리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확약을 해요, 시에서.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회 의견을 주면 추진하겠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는 없고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업계획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뒷받침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된다 된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건 사업 시행자인 저희 도시공사하고 구리시가 명분을 갖춰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공무원 몇 년 째입니까?

38년 했습니다.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게 이게 답변입니까?

그런데 이게요,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물론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지만 사업 시행자가 구리시 하고 구리 도시공사입니다. 이게 LH공사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저희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이뤄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이걸 꼭 LH공사나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양주군에서 구획 정리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창출된 이익금이 다른 지역은 사용을 못해요. 수택1동 그 지역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만 투자 해야 된다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도시공사가 했든 구리시가 했든 마찬가지다 이거야, 몫이 다르다 그거야 몫이.

지금 구획 정리 사업하고 저희 택지개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은 시민들이 땅을 내놔서 그 땅을 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팔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절대 다른 걸로 못씁니다. 그러나 이 개발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MOU 작성했죠?

예.

그 MOU 내용은 왜 의회에 제공을 안 합니까?

그건··· ···.

내용입니까?

그건 저희 이 사업을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리감독이죠?

관리감독까지는 아닙니다.

역할을 하죠?

그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가 피맥 역할을 하는 식으로 MOU 작성됐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지원과 계획 이런 것 등에 대한 협조 협의 이런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참여도 안 하면서 무슨 기술지원을 합니까? 수자원공사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 도시공사가 기술이 있으면 더 있는 거지 수자원공사가 뭘 해서 기술이 있습니까? 물 관리 하는 사람들이.

수자원공사도 개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볼때는 그런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우선··· ···.

수자원공사는 참여 안하는 것이 확정적이죠, 참여 안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술 뭐 관리감독 이런 거의 MOU를 작성했죠?

관리감독은 아닙니다. 감독은 아니고 기술지원 쪽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여기 에 관여를 하는 것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은 물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창출된 이익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걸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수자원공사가?

그러니까 이제··· ···.

단장께서 아실런지 몰라도 인창동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할 때 우리 구리시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할 적에 주택공사가 이것 저것 많이 넣었죠, 무엇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익금이 없다. 우리 구리시에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해 가지고 행정소송한적 있죠? 그래서 많이 제척됐죠?

예.

주택공사가 많은 수익금을 더 나는 걸로 해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많이 부과했죠, 똑같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가만 있겠느냐고 90% 자기네 이익금을 갖다가 다른데 투자를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이 MOU에 응낙한 건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사실상 지분 참여를 안 하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관리를 합니까?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

자문을 받으려면 다른 전문기관에다 받아야지.

그런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이게 친부법이라는 게 수자원공사가 먼저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게 외적으로 보면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해서 한 거지 어떤 수자원공사의 이득금을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구리시가 이것을 물관리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정산을 할 적에 이러이러해서 이쪽에 사업구역 외에도 200억을 투자했다고 인정을 해 주겠느냐고요,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면 인정하고 안하고가 없는 겁니다.

사업구역이 아닌데 어떻게 사업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 ···.

사업계획에 포함되려면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돼야죠?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내로 보면 순환도로가 있는데 순환도로에 그 GB지역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같은 건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저기 사업계획이나 이런 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도로계획을 결정고시 해야 됩니다.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 도로계획은 도로계획에 거기는 투자 할 명분이 있죠. 여기에 이만큼 건축물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면 도로가 필요하다 그건 이유가 되죠, 당연히 투자해야죠.

아니, 이것도 저희가 명분을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해야죠.

, 글쎄 명분을 만들더라도 법적 근거를 뒷받침이 돼야 명분을 만드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명분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의원님들이 그 구역이 반드시 포함 개발해야 된다. 이건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명분입니다. 큰 명분이 되겠습니다.

책임지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사업지구에 편입시키는 거 책임지겠느냐 그 얘기에요?

사업지구에 편입이 아니라니까요, 사업계획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사업지구에 포함되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또 받아서 추가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자신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의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 단장의 정년이 얼마 남았죠?

그 전에 이건 결정 납니다. 그 전에 결정 납니다. 저 가기 전에 이 사업계획은 결정이 나게 되겠습니다.

친수공간과에서 우리 의원 세 명과 박 단장 만난 일 있죠, 과천 청사에서?

예, 맞습니다.

친수공간과 과장이 "왜 수자원공사가 발을 뺏느냐 MOU 당사자들이 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할까 봐서 발을 뺀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박 단장께서 "그것뿐이 아니고 토지 이용계획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것뿐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에··· ···.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고 했어요." 메모해 놨어요, 분명히 "그것뿐이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것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

그것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인해 보시죠, 뭐.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위증이에요. 본의원이 위증이든지 박 단장이 위증이라고. 그래 그때 당시에 어떠한 요구를 했습니까? MOU 당사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까봐서 수자원공사가 발을 뺏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친수공간과 과장이 수자원공사가 발을 뺀 이유가 "MOU 당사자가 구리 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발을 뺐다." 그 얘기 들었죠?

글쎄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업무 추진 과정에서 좀 신중을 기했더라면 정형화도 되고 우리 구리시에 200억이라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일을 실기했다. 그리고 이것이 공직자라는 게 언제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에 이러저러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200억이 달아나는 거예요, 구리시는 요. 그 예가 동구릉 골프장입니다. 박영순 시장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아주 누누이 수년에 걸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중대 과실이 아니기 때문 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러고 64억 5,000만원은 구리 시민의 혈세로 달아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서 하나 세월이 흘러서 다음에 시의원들 바뀌고 현 시의원들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바뀌고 공직자 바뀌고 그러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 현행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끼울 때 제대로 끼워야 된다그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계획 일정을 보면 저희가 금년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도 관계없습니까?

뭐 그러셔도 가능합니다.

없죠?

예, 그럼 해 달라고 요청 안 하시면 됩니다.

의장? 다른 의원들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MOU의 내용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뿐이 아니고 해제 지역 외의 지역까지를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자호수 공원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답으로 들렸어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장자호수공원이미 저희가 시비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조성해 놓은 장자호수공원도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에 무상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의 90% 이상을 이미 우리가 구리시가 개발을 해서 개발한 것을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부지에 무상으로 편입시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약10% 정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명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오늘 당장은 약속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도 이런 내용을 의회의 강력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잘 하셔서 이미 90% 이상 장자호수공원을 무상으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사업이니만큼 나머지 지역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중히 여겨야 할 것이 지금 박충기 단장께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지 논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사업지구 외라도 인접해 있으면 그 사업비에서 투자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뭐 구역 외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없다고··· ···. 뭐라고 여기에 허가신청을 하고 그럽니까? "그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이건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가 한다고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막합니까? 이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명분과 그런 당위성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우리 구리시하고 구리 도시공사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쌓아서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각종 세금 낼 때 그 검토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겠죠?

어떤 결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서 도시공사가 사업이 끝나서 수지계산을 할 적에 그리고 세금 납부할 적에 어디서 합니까?

그건 별도 부지 분석하는··· ···.

있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왜 여기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썼느냐고 그럴 텐데 그때 안 해 주면 모든 게 수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 예산으로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조목조목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얼마 들어가고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변경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죠.

사업계획에는 자신 있게 포함 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아주 저희가 각고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MOU 내용 좀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 동의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200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억을 반드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장시간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의견을 또 의견청취안에 의회의 의견을 또 담아서 그렇게 또 그렇게 의회에다 답을 또 하셨다. 이거 안 해 주면 큰 일 난다. 이렇게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