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12월 2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안.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1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1월 11일 하루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지난 12월 31일자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을 편성하였기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의 총규모는 당초보다 4억 원이 늘어난 4,067억 8,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01억 3,000만원보다 4억 원이 늘어난 3,005억 3,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추가편성 내역은 없습니다. 간주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에서 당초보다 4억원이 늘어난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05억 3,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1%가 되겠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천·수택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충기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걱정하시며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훼손된 환경을 정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상업·산업·문화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구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내용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 2,053만 5,259평방미터 약 621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을 위해서 173만 8,814평방미터 약 52만 6,000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저희 시 면적의 61.6%인데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해서 빠져 나가면 총 퍼센테이지는 5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은 총 1,548필지로서 면적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만 6,000평입니다. 면적 별로 살펴보면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부지가 170만 6,506평방미터 약 51만 6,000평과 국토해양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자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자대로 끝부분에 돌섬마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돌섬마을이 아니라 장자대로 끝부분에 약 8,192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한다리 마을 입구까지 국도43호선 도로 부분이 2만 4,116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자대로 끝부분은 벌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저희가 52만 6,000평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구상에 착수를 해서 2009년 5월 12일에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부지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GB해제 물량으로 169만평방미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동년 8월 24일 구리시와 LH공사가 구리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2011년 1월 27일 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를 하고 또 동년 9월에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저희가 해서 10월 25일 날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작년 10월 19일 날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국토해양부에 하게 됐습니다.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한 다음에 10월 29일 날 개발행위 허가제안을 사업계획 구역 내에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정 제안한 이후에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본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고 12월 4일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친수사업 확정이 발표되면서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구리시에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 시는 12월 7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주민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 열람 내용은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과 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 또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항목 등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열람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오늘 받고 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를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1월 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경기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 2월 초에 중도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친수계획 조정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요청을 한 다음에 저희 시의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직원들이 2월 중에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다음에 3월 달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부지 조성작업을 착수한 다음에 2016년 1단계 부지 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성공하여 구리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손대대 부를 누릴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하겠사오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뿐이 아니고 해제 지역 외의 지역까지를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자호수 공원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답으로 들렸어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장자호수공원이미 저희가 시비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조성해 놓은 장자호수공원도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에 무상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의 90% 이상을 이미 우리가 구리시가 개발을 해서 개발한 것을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부지에 무상으로 편입시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약10% 정도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명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오늘 당장은 약속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도 이런 내용을 의회의 강력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잘 하셔서 이미 90% 이상 장자호수공원을 무상으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사업이니만큼 나머지 지역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중히 여겨야 할 것이 지금 박충기 단장께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지 논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법적 뒷받침이 된다면 사업지구 외라도 인접해 있으면 그 사업비에서 투자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뭐 구역 외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 없다고··· ···. 뭐라고 여기에 허가신청을 하고 그럽니까? "그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거이건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가 한다고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막합니까? 이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명분과 그런 당위성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우리 구리시하고 구리 도시공사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쌓아서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각종 세금 낼 때 그 검토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하겠죠?

어떤 결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서 도시공사가 사업이 끝나서 수지계산을 할 적에 그리고 세금 납부할 적에 어디서 합니까?

그건 별도 부지 분석하는··· ···.

있죠?

기관이 있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200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억을 반드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장시간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의견을 또 의견청취안에 의회의 의견을 또 담아서 그렇게 또 그렇게 의회에다 답을 또 하셨다. 이거 안 해 주면 큰 일 난다. 이렇게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은 한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되 훼손된 환경을 정비하고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상업·산업·문화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기 바라며 2006년 4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장자호수생태공원 일부 면적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못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지난할 뿐 아니라 시 예산이 추가 소요되므로 장자호수생태공원 제외 면적과 구리 도시기본계획상 문화공원부지, 국도43호선 인접지로 결정된 부지를 친수구역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부지에 포함하여 개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