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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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77회 임시회 회의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6일 간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 복리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목공예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도시민 유치,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전략작목 육성 및 생산단지 확대, 농특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허브향토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웰빙 허브메카 조성, 명품과실기반 육성으로 경쟁력있는 농업, 희망의 농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TA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가 자생력 강화와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고품질 고부가 환경친화적 선진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인 소득증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재해 최소화 예방 등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기초질서 확립, 지역균형발전 체계적 도로망 개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적 재해예방 기반 구축으로 한 발 앞선 상황관리에 대처하겠으며 예방행정 강화와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 신속하고 친절한 교통민원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갖는 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 모두를 이루시는 알찬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경제과 직원들 인사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경제과 직원 모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과 직원 모두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급도

진급도왕정안위원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경제과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의문이 가고 또 드려야 할 말씀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 5쪽에 보면 박스 안에 화장품산업 육성 기틀 마련, 송죽화장품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7월 12일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송죽화장품 업체의 메인 매출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송죽화장품이 인천에 소재해서 우리지역 출신 인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에서도 상당히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매출도 상당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중견기업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에서

인천에서왕정안위원

그런 정도 된다면 상당히 큰 회사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규모있는 회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3농공단지가 완공이 되면 여기 입주가 가능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3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3농공단지로 내려올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거기에 공장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빨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왕정안위원

다 이사를 온다는 그 말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외에 업체와는 어떠한 진척이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업체 외에도 광주에서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담양에서 부지가 적절치 않아서 남원 제3농공단지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가 적지이구나 싶어서 남원에 올 수 있도록 산업용지,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갔고요. 그 외에도 2개 업체가 농공단지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 농공단지에 대한 공장부지가 어느 정도 계획이 정리가 되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공장이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이

착공이왕정안위원

된다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화장품 공장이 완공만 되면 지금 이환주 시장이 추진했던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미리 점칠 수 있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4개 기업이 왔다고 해서 성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작년 9월 19일 이환주 시장이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환주 시장이 잘 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그냥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화장품산업이 우리 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4개 기업이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기업이 와서 3농공단지에 약 1만여평의 부지에 대해서 공단이 조성이 되면 화장품산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그렇게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6쪽에 보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유망기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상담 추진에 36건이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왕정안위원

네 건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하고 21건은 진행이고 11건은 불가인데 네 건에 대한 확정된, 유치된 회사 이런 것이 재정상태나 메인 매출, 재무제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네 건의 기업들은 공장등록을 했어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매출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양호하다고 본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왕정안위원

.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에서 박스안에 보면 용남시장에 고객쉼터라든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이 몇 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최중근 전 시장이 계실 때 공설시장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다시 싹 안 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아케이트공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 전기, 소방시설도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요. 그런데 공설시장을 가면 쇼핑환경에 대한 고객들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에 비어있는 점포가 마침 있어서, 폐업하려고 하는 점포가 있어서 그 점포를 가지고 거기에 오는 고객들이 쇼핑을 하다가, 장을 보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통로 바닥공사나 상하수도공사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인월시장 같은 곳도 아케이트 설치 및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쉼터라든가 위에 통로 바닥공사라든가 상하수도 설치 같은 것은 한번에 싹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매년 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그냥 낭비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한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상인들이 바라는 시설 위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 추가할인 보전금,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이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다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데 참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을 한다고 해서 롯데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5억원을 준 것을 장학숙 건립하는데 편입을 시켜 놨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학숙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물론 절차는 다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지금 롯데마트가 입점한 뒤에 제가 롯데마트를 다섯번을 가 봤습니다. 다섯번을 가서 세번은 점장을 만나고 두 번은 못 만나고 왔는데 갈 때마다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참미 정도는 진열이 되어서 고객들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진열을 해 줘야 되는데 다섯번 가서 세 번은 있는데 두 번은 참미가 없더라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역상품 일부는 납품이 되어서 진열을 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미는 진열이 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러면 참미가 어제 갔었을 때 참미가 맨 첫들머리에 있습니다. 첫들머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주, 이천, 김포, 철원쌀, 진천 어디 할 것 없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참미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부안쌀이 와서 있어요. 부안쌀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분이 언짢아서 내가 점장을 좀 만나자고 한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점장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이 참미를 놔둘 자리를 김제나 고창 쌀이 와서 있으면 지역 의원으로서 정말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참미가 싹 팔려서 없어서 갖다 놨데요. 그러면 이제 참미를 안 받느냐고 했더니 신청을 해 놨는데 그 사람 말로는 신청을 했는데 이틀이 되어도 아직 안왔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남원농협이 그렇게 어실부실한 농협이 아니에요. 지금 RPC가 전국에서 다섯번째 가는 RPC입니다. 남원농협 규모도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농협 규모입니다. 남원농협 자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바로 들어 옵니다. 바로, 그랬는데 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 말 안 들으면 내가 남원농민들 싹 불러다가 여기서 농성을 하게 만들어 버릴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미 꼭 갖다 놓으십시오. 남원농민들이 와서 봤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주 한번 들려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문제입니다. 지금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문 닫는 것이 순간적이에요. 롯데마트에 고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근에서 인근 시군에서 고가물품을 사러 오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밥도 먹고 가고 다른 것도 사 가니까 좋을 수가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중저가입니다. 그래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데 용남이나 공설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아 버리니까 용남이나 공설시장 죽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이거 부도가 나서 문 닫는 것이 순간적입니다. 그랬는데 농산물마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서 꼭 참미가 떨어져서 신청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서 미리미리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챙겨보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자주 들려서 지적을 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야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둥 말둥 합니다. 그랬는데 안 가 버리면 그 사람들 전혀 말 안 듣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꼭 떨어져서 없을 때 신청되는 그런 시스템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보고요. 또 남원 참미가 진열되는 매장의 위치가 많이 팔리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해 본다면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트

롯데마트왕정안위원

오픈하기 전날 내일 오픈하는데 오늘 저녁에 갔어요. 그때 의회 끝나고 가 봤습니다. 갔더니 그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남원시의회에서 왔는데 의원이라 상품 점검 좀 하러 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문을 터 주더라고요. 갔더니 건축과장님이 오셨더만요. 그래서 봤는데 아주 그 사람들이 기고만장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꼭 점검 좀 바쁘시지만 자주 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를

장수를왕정안위원

넘겨서 12쪽에 보면 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구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신 것 아는데 대도시를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중국이나 이런 곳에 진출했다가 유턴한 기업들 있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연구를 해 보시지 그래요? 유턴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꼭 부도가 나서 들어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현재도 도 투자유치과와 협의를 해서 유턴기업이라든가,

비가

인건비가왕정안위원

상승되고 여건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외에서 하는 것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유턴을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 오는데 그런 유턴하는 업체들을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전반기 작년보다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양호한데 그러나 이런 사회적기업이 진정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을

사업을왕정안위원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점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인으로 다시 재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거기에서 중간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가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 지리산 산내 꾸러미 과장님도 그때 보셨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년에

금년에왕정안위원

포장 꼭 해 주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면하고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내

산내왕정안위원

진짜 해 줘야겠더만요. 아주 장애인들도 근무하고 정말 고생이 많더만요. 지금 14쪽에 남원시 일자리 창출 달성율이 107.8%라고 했는데 또 고용창출효과가 127% 어쩌고 했는데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으로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자료입니다.

왕정안위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2015년까지 가면 집행부 계획대로 해서 완료가 되면 허브산업에 한 8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는 절대로 도무지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친환경화장품 허브산업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이 확실히 답할 수 있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렇게 지금 허브단지 같이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설물을 구축하고 이런 것은 아닌 사업입니다. 화장품산업은 저희들이 3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일정 부분의 섹터에 화장품기업을 유치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준 자료입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계획이요. 과장님이 준 것입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9개 공동주택에 가스 공급됐다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8개 아파트가 금년에 공급이 됐고요. 내년에 15개 아파트가 공급이 됩니다.

하고

작년하고왕정안위원

올해 해서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천연가스 들어가는 곳을 보면 그래도 현대아파트나 메카나 우성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한신아파트나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남원지역에서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암동만 보더라도 어떻게 주공아파트를 빼 놓고 그런 곳을 먼저 넣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왕정동을 보더라도 비사벌을 넣어놓고 장미 1차, 2차는 빼 버렸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면 도랑만 건너면 장미1, 2차가 들어 가면 몇 백 가구가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도저히 안 맞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아니다, 금년 사업 시작을 안 했으니까 이것 자세한 얘기 안 하렵니다. 하다 보면 괜히 열 받고 금년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짜십시오. 계획을 짜셔서 그래도 조금 어려운 공동주택에 먼저 가스공급을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안 그렇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에서 공공으로 주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고 공기업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기업은 투자 대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서민층 아파트 이런 좀 어려운 대상가구를 먼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가스를 판매해서 수익이 오를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중점을 주고 공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비사벌까지 갔는데 개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장미아파트인데 거기를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제가 물어 봤더니 하천을 건너는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에 많은 가구에 대해서 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아니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4년, 15년도에, 그러면 왕정동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과장님이 다리 건너 도랑을 건너는 것이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15년도에 왕정동 장미1, 2차 설치 안 합니까? 설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전북도시가스는 가스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해야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우선 적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지역을 먼저 공급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려면 아무것도 놓지 말고 노암동하고 도통동으로 막 가서 도통동에 공동주택 많은 곳 거기 먼저 싹 보급을 했어야죠.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기업의 어떤 경영,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도통동 먼저 싹 넣어 줬어야지 뭐하러 왕정동 아파트 하나, 노암동 하나, 도통동 하나, 동충동 하나 이것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너가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기업의 경영논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우리왕정안위원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도의 도움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감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해서 시민을 위해서 애써야 할 행정에서 도시가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지 마시고 지금 2013년도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 먼저 가스공급을 해 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하면 제가 농판이지 뭡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2013년도 사업이 아직 실시가 안 됐니까 2013년도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 말이 틀린지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미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북도시가스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서민층이 사는 아파트인 만큼 조기에 공급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누가 봐도 옳은 것이지 지금 현대아파트나 우성아파트나 메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하다 보면 죽항아파트나 이런 곳 먼저 보급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은 아파트 먼저 해 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차피 도시가스를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안 되요. 그러면 1년 늦게 들어 가는데 몇 백만원씩 경제적인 손실을 보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도시가스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파트단지하고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어디에 갈 것이냐 협의된 순서와 요청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는 것은 큰 역할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은요. 소위 말해서 작년 봄부터 아파트 측과 접촉을 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 먼저 컨택이 되고 그러는데 아파트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인 협의도 있어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절차상 아마 먼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뒤어 들어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부영 회사측에서 처음에 거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후에 찬성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 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도 있는 것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파트에 공급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LPG 가스를 관에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전환하는, 바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파이프에 있는 각 세대들에 있는 가스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 버린 다음에 새로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도시가스를 받기 위해서 버리는 것을 다 주민부담이라든가 아파트 측이 부담을 하게끔 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써 보지도 않은 가스를 버리고 도시가스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북도시가스에서 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지고 있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탱크에 있는 LPG 가스도 물론 들어올 날짜를 예측해서 적정 가스량만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하다 보면 탱크에 남아 있는데 그 자체도 아파트에서 다 책임을 져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가스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전북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을 좀 책임져 주고 일정 부분을 손해부담을 해 줘야지 그것을 다 주민들 부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시민의 공익이라든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수 차례 전북도시가스 측에 요청을 했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다, 지금까지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LPG 공급업자에 대해서 잔량이 최소화되도록 공급시기를 잘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으로 줄여라고 그런 얘기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기존 업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LPG 공급업체도 주민 대표해서 아파트 측에서 넣어 달라고 하니까 갖다 준 것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 자체가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잔량에 대한 부분 피해를 전북도시가스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나 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LPG 업체하고 전북도시가스하고 둘을 불러서 잘 조정이 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 쓰고 이렇게 도시가스하고 연결하면 안 될까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잔량이 어차피 조금씩 남습니다. 남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잔량이 남을 수 있는데요.

장종한위원장

그것을 100% 다 쓰고 천연도시가스를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가능한데 겨울에는 더 어렵습니다.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부위원장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도시가스가 제일 뒤에 있는데 앞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뒤부터 해야겠네요. 옻칠산업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목공예대전 시점에 좀 여느해보다도 작가들 참여율이 적어지고 또 큰 대회가 생겨 버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구경을 오는, 전시회 그런 분들도 관계자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14년까지 옻칠산업 육성사업이 국비를 좀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14년까지입니다만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전까지 옻칠산업에 대한 기반을 좀 조성하고 산업화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주변에 옻칠산업 계통이나 목기쪽에 종사하신 분 얘기를 들어봐도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매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목공예대전의 시기도 지금 조금 활동성이 강한 시기로 특히나 또 남원에서 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기에 더불어서 남원에 오면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축제 때 같이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활동력이 강하고 춥지 않은 계절에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전시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서울에 가면 인사동을 몇 번 들리는데 엄청난 관광객들이 와요. 외국인들이요. 특히나 일본, 중국사람들은 거의 코스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넘쳐날 정도로 많은데 우리가 좀 서울의 인사동 쪽에 거기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옻칠산업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남원의 목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더 큰 쪽으로 알릴 수 있는, 남원에서 해서 소소한 주변사람들만 올 것이 아니라 전시에 대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서울에 가서 전시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남원사람들 상대로 판매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옻칠목기가 어차피 고가이니까 구매력이 있는 큰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남원 주변 사람들한테 해 봐야 판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올해 한번 시도해 보셔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반응이 인사동 쪽에 기념품 파는 곳에도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나 장소도 또 축제의 시기나 사람들이 많이 끌 수 있는 다중 집합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도 관련 주관단체하고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에 고용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1억 5,500만원인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10개 기업으로 늘렸습니다. 작년에 2개 기업이었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기업의 애로점을 더 개선해 주고 더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좋은 것 같고요.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사업이니까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 작년 연말에 받은 자료에는 없던데 지리산 콘텐츠진흥원이 됐는데 지정 날짜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작년 자료에는 빠졌나 했더니 또 8월 30일 받았는데 왜 작년 자료에는 빠져 있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후에 일자리 인건비에 대한 지원요청, 사업개발비에 대한 공모는 또 받습니다. 다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8개 기업으로 갖고 있던 자료가 맞고요. 지원되는 기업은 8개까지이고 지정받은 것은 9개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지리산콘텐츠가 1개 기업으로 신규로 지정을 받아서요.

양해석부위원장

아직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아직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이 협조해 주셔서 어차피 지정이 됐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것 아니잖아요. 위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에 일자리 공모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지정을 받아서 참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 그 지식이 얇아서 안내는 친절히 못 해주고 사회적기업 관련된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가서 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런 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료나 정보를 찾아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 언제 한번 날짜를 잡아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스스로 사회적기업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일반 직장 개념으로 족하지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공익적인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표자들만 알지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없다가 갑자기 조직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간은 영업실적, 매출실적이 재무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자원이라고 할까요? 일자리팀에서 예비자원이라고 해서 관리되고 있는 9개의 관리자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팀에서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다음번에 응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 중에 인월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시비로만 해서 예산을 어렵게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감이 잘 안 와서 그래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작년까지 해서 인월시장 활성화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지난번에 인월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월시장이 둘레길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활성화를 하는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말장터에 대한 컨셉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거래나 먹거리 또는 공연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인월시장이 명성있는 향토시장으로 하려고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봄, 가을로 둘레길에 많이 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인월장이라고 기존 장은 그대로 하고 별도로 토의를 마쳐서 장을 열겠다는 것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상인들 그 지역사람들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의원총회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으니 과는 아니지만 계 통폐합하고 부서이관이 있는데 왜 화장품 쪽을 빼 두셨어요? 소위 말해서 의원님들도 다수는 산업이라는 부분의 접근으로 본다면 경제과가 맞는데 원예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정적이고 1차 산업 내지나 2차 산업 쪽으로만 가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경제과에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도 저희 조직을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화장품산업을 유치를 한다면 저희 경제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가 지리산의 허브산업과 연계지어서 형성된 산업이라고 본다면 또 활기를 띌 수 있는 방안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지휘부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한 끝에 한번 부서를 옮겨서 하는 것도 활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요. 올해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가스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계에서 나온 참고자료 혹시 설치비용 관련해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여기

여기양희재위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비용이 1세대는 220만원, 개인별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이 보일러 값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별 부담에는 기존 LPG가 LNG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산출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양희재위원

(자료 제시) 각 주택에 전달된 모 가스 관련업체 계약안내문이라고 주택마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전북도시가스하고 그 산하 여러 협력업체가 있겠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 회사가 계약이 체결된 양 안내문을 내용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거기에서 제시한 설치비가 우리 에너지계에서 나온 참고자료하고 차액이 많이 나거든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양희재위원

혼동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가격차이가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별 세대별로 전부 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토지 경계선 내와 밖의 거리에 관한 부분, 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배관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배관 매립에 대한 부분들인데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인입거리에 따라서 각각의 비용이 달리 산출되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내려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어떤 품셈에 의해서 산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 행정에서 제시했던 자료는 전주나 군산, 익산에서 기존의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던 그런 지역의 평균가격을 저희들이 빼서 200에서 500만원까지의 오차한계를 가지고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면 그 시공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실제로 거리를 재 본다든지 공사비를 산출해서 나와야 정확한 가격이 되겠죠.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1가구 1세대당 주무계에서 나온 자료는 22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협력업체 자료에는 보일러까지 해서 한 300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많이 생겨요.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주무계에서 나온 자료 내용을 모르면 일단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계에서 발빠른 조치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파트를 우선적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렇죠

그렇죠양희재위원

. 그런데 이것은 주택에 관한 것이거든요. 주택에 관한 것인데 아직 시간은 있지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개별 세대에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 업체에서는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에 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양희재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온누리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을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세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좀 늘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가 지경부로부터 3% 할인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책이 없어져서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3% 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6대 4로 만든 것이 3% 지원사업이 17억원 맥시멈으로 정해 놓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5% 할인을 해 주다가 갑자기 3%로 하면 시민들이 사회에서 또 전통시장에 대한 상품권 활용에 기피현상이 있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15억원어치 판매에 해당되는 3,000만원을 시비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15억원은 5%를 해 주겠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5%가 할인이 되고요.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양쪽으로 서 있군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는 5%가 안 되고 3%대로 되겠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소진될 때까지는 5%로 판매를 하고요.

장종한위원장

15억원 한도 내에서는 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3%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그 옆에요. 이것을 4,000억원을 남원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것이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전라북도에서 제시됐던 그런 공약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시만 단독적으로 했을 경우 전라북도 동부권에 위치한 부분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시만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유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마침 지덕권 힐링거점사업을 대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남원시를 넣어서 참고로 자료에 보시면 진안 에코힐링에는 한 2,000억원, 무주 태권도공원은 1,000억원, 장수 동식물매개 치유단지 1,000억원, 임실에도 1,000억원, 순창에도 만성질환치유센터 1,000억원 이렇게 하고요. 남원시는 4,000억원 정도 해서 도 전체적으로 1조원의 사업을 대선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원시가 6개 시군 중에서도 시이고 지리산의 중심에 놓여 있고 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힐링 거점사업을 한다면 남원시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남원시가 주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잡았고요. 어제 의원총회 때 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종한위원장

힐링타운을 쉽게 얘기해서 남원시가 주가 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추진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국내외의 인지도가 높은 학자들, 전문가들을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국내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심포지엄을 하실 계획입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남원시가 계획했던 대로 힐링타운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에 22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LED 교체사업을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총 사업비가 국비 공모사업이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국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해서 4억원 공사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 공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읍면동별로 또 사업소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수의계약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그 업체가 있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가능하시다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시에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쪼개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리산 힐링타운 그것은 어차피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라 동부권 6개 시군에 통합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시이니까 우리가 좌장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심포지엄 그것도 우리 남원시만의 사업이 아닌 공동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고 해서 출연금도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추어서 내고 그래서 가야지 남원시만 혼자 한다면 다른 시군에서 협조가 되겠습니까? 같이 끌여들여서 같이 가게끔 해야죠.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도 차원에서는 6개 시군을 아우르는 사업을 도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남원시 특유의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지덕권 휴양거점 조성 큰 사업 안에, 그 틀안에 남원시 지리산 힐링타운을 한 파트로 잡고 저희들은 그 파트를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자체를 협소하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동부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위원님이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양해석부위원장

그것 먼저 해 놓고 세부적으로 사업분야를 파트로 나눌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일단은,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무주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장수, 순창에 있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남원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향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특히나 정치권하고도 있으니까 협조를 많이 구해서 그 분들이 힘을 써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듣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 일부 보조와 시비가 합해서 17억원 가지고는 3%밖에 안 되니까 시비로 더 보태서 5%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렇게,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은 3%까지 사업을 먼저 끝내 놓고 그 사업 이후에 다 소진이 되면 나머지 15억원 가지고 2%만 할인해 주겠다는 그 말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네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 지원예산이 17억원 어치가 있고요. 2% 지원예산이 15억원이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가서 5% 할인으로 판매를 15억원까지는 합니다. 그 다음에 15억원 어치의 2%의 추가할인이 없어지면 3%로 2억원이 남잖아요. 그 부분은 3%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5%로 합니까? 며칠 전에 샀는데 3%던데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노육

박노육경제과장

곧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결산, 13년 중점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부록 참조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년 대비 예산 약 50억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 우리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부서가 복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보면 고설재배나 비가림하우스 부분에 전격적으로 올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 부분들은 연초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그래서 15일까지 모든 사업신청을 마무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확정을 2월 초순에 해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이행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생산농가들이 시설을 약 3~4개월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겨울 작기에 작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보면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사업 해서 연작피해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는 보니까 밀기울, 부식산 등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자담

자담김승곤위원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 정도 약 50%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봉지역에는 그런 것을 미리 해서 알고 했었는데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서 철저를 다한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 부분에 목재펠릿난방기 이것이 에너지 절감차원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아직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위에서 이런 사업들은 불합리하니까 막은 제도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지침에서 메뉴얼 사업만 딱 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성이랄지 정부로부터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접목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양이랄지 정부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적으로는 접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우리 농가들은 일단 그 업체가 형식을 정부 공인인증이라는 승인서를 받아서 그 업체가 파고 들면 그 사업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금년에 내려온 것은 아직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우리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니면서 들어 보면 정말 좋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이라면 펠릿보일러 이런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세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61쪽에 보면 특작생산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와 있어요. 오미자, 인삼, 고사리, 느타리, 연, 야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누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작 전문부분에 있어서 느타리버섯 부분이요. 지금 이백에서 영농법인이 설립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지금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러 다용도로 신청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신규에만 되는 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더 확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하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여기에 느타리라고 넣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환풍시설 그런 기기 쪽 지원계획이고요. 저희도 그 분들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융자사업으로 한 동 정도는 시험을 하면서 저희가 중앙회 쪽에 알선을 했습니다. 해 보고 잘 될 것 같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버섯에 대한 정부나 도의 메뉴얼사업은 없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융자사업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서도 면에 있는 한 분은 정말 느타리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무 저기가 없다고 그것을 말씀해서 사업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 밤에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줄 알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어떤 한 농가가 그 분은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농가가 한다고 해서 그 분을 보고 어떤 사업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실 분과 영농조합을 만들어라, 작목반을 만들어서 그래도 다섯농가 이상이랄지 10여 농가가 이렇게 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때문에 신규로 하실 분들도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65쪽, 허브클러스터 육성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말도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전격 뛰어 들으셔서 잘 진행되어서 준비부터 마무리가 시나브로 되는 과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년도에 또 인센티브도 5,000만원 받고 우수평가도 되어서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대로 되면 몇 년도에 가면 전체가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쪽이고 그것은 2015년에 완공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일반 개인 지원하고 저희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14년까지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14년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 69쪽을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금지 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올해 들어가는 사업은 아영지구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지 금지는 재작년에 끝났고요. 아영은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김승곤위원

금지지역은 사십 몇 억원으로 그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35억원,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아영지구는 그래도 23억원 정도 되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정말 FTA 생산 그런 대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덕입니다. 전체 기반시설 딱 완충될 수 있도록 되지 차량이나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진 사업인데 정말 금지지역을 저도 가서 봤어요. 그런데 금지 농가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이번에 그 들이랑 같이 해돋이도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과장님한테 감사하게 느끼더라고요. 우리 아영지구도 아영 농업인들이 시설이 잘 되어서 정말 고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올해

올해김승곤위원

이것도 마무리가 되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농업은 그래도 도농복합도시이자 농업이 살아야만이 우리 남원시가 활성화가 되고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농업농촌 활성화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박용섭 과장님, 2013년도는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남원시에 거주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좋은 한 해 되십시오.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및 농기계 지원이 84대를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이 한 10억원이 됩니다.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56쪽이요. 12년도 주요업무결산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그 보통 보면 이것이 한 대에 약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포도나 이런 곳에 필요한 기계도 이렇게 고가가 되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농약 뿌리는 것 SS분무기 그것만 한 3,000만원이 갑니다. 포도는 자동으로 줄 연결해서 모터로 한번에 품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배나 복숭아, 사과같은 것은 이동식 SS분무기로 사람이 타고 운전해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그 농가에 그래도 1헥타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과수쪽에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과수가 전체 800여 농가가 되는데 1헥타 이상 되는 분들은 포도까지 합해서 반절 정도는 되십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아직 기계를 보급을 못 받은 사람이 태반이겠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92년도 김영삼 정부 때는 반값 농기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에 중단이 되어 버리고 요즘 잘 해 봤자 저희들도 쌀 관계 해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이 미약하고 특히 과수부분은 가장 시급한 것이 농약을 뿌리는 SS분무기거든요. 얼마 못하고 있습니다. 한 3년전부터 겨우 시비로, 중앙이나 도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이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00% 지원해 주는 거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니요. 50%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금년에 이 예산은 좀 세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조금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지원을 한 사람들한테만 50% 보조를 하지만 지원한 사람들한테만 갈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까 기준 말한 대로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 또 SS분무기가 낡아서 구입연도가 오래 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식품, 축산물 등 32개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축산물은 뭐가 수출이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다향오리입니다.

리가

오리가왕정안위원

수출이 된다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군요

그렇군요왕정안위원

. 금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2,850만 달러로 10% 늘려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물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효과를 올리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원예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또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축산과에서 하고 또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이 사업을 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각 부서에서 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연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도 맞는 말씀인데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식품쪽도 대부분 농산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식품 그래서 연관성이 있고 또 과실도 생과 부분도 많고요. 파프리카, 포도, 멜론 그런 것 다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또 원예쪽에서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맞고 축산물이라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지만 식품의 영역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품목별로 따라서 과별로 분류하다 보면 그쪽에서 수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보면 쌀 가공육성 지원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이 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것이 정리가 좀 되면 참 좋을텐데요. 그런 모습이 좀 아쉽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쌀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농정과에서 하고 생산이랄지 그런 것은요. 이것은 쌀을 가지고 묵을 만든다든지 식품을 만드는 가공식품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공식품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쌀 가지고 만드는,

왕정안위원

가공식품이라면 무엇을 만드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쌀 가지고 묵을 만들고요. 또 막걸리 쪽에 쓰기도 하고요.

공을

가공을왕정안위원

하니까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58쪽, 59쪽 모두 이렇게 쭉 다 보면 사업이 쭉 지속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사업비 정산이 보통 12월달이 되어야 정산이 되나 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일단 사업이 완공되고 저희가 또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요.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보면 원예특작이나 고소득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꼭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좀 시비를 이전해서 자료가 되면 정산내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잘 집행됐고 보조금사업의 정산이 이상이 있나 없나도 확인도 할 겸 해서 11월 이전에 사업비 정산이 됐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쉬운데 11월 이전에 정산이 될 수는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완공이 되는 대로 돈은 먼저 지급을 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기 발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3월달에 완공된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우선 시설이 완공됐는지 보고 그 돈 내역이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따져서 그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정산검사가 거의 완공이 된다고 봅니다. 돈 나가기 전에요. 돈은 수시로 연중 12월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에 50% 이상 또 나가거든요. 돈 나가기 전에 다 검증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정산을 11월 이전에 한번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60쪽을 보면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박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이 사업을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서를 보면 11년에 20%, 12년에 60%, 13년에 20%, 연차사업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찌됐든 사고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까도

아까도왕정안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사업이 정부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혹한기로 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국에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지도 싶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마다 한번 가서 지도감독도 하셔서 공장이 잘 진척이 될 수 있게 감독을 하시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사업비는 거의 안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20%, 60%, 20% 하게끔 되어서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안 되어서 모든 공사를 동절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대별이 되거든요. 공정육묘장 묘종 피우는 것 1,000평 그것만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0평짜리 재배온실은 해동이 되면 할 것이고 또 하나 종합처리시설 500평도 역시 해동이 되면 할 것이고 1,000평짜리 공정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 28일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콘크리트 타설 지하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삼중 부직포까지 씌우고 비닐을 씌우는 작업까지 일일이 감독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것이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택도 없는 소리이지요. 가능하지 못하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가능합니다.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만

그렇지만왕정안위원

큰 공정을 하면서 6월까지, 내일 모레 1월 말이 되어 버리는데 5달이 남았는데 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온실은 외부에서 다 조립을 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만 하는 것이거든요. 기초만 해 놓으면 딱딱 조립만 하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요.

여튼

여튼왕정안위원

이것도 이 공정을 짓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가 필요하다면 지역업체를 좀 선호를 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좀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산물

농산물왕정안위원

유통 경쟁력 강화 62쪽입니다.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영세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으로 말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어느 한 구석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없는 곳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이 목적이 영세농민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인데 영세농민이 결국 이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서간에 건축과장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라는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이 잘 좀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영세농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세 평, 다섯평 이런 것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업비

사업비왕정안위원

해 봐야 세 평짜리는 700만원 이런데 아주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좀 부서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그 문제만큼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바로 회기 내에 제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읍면하고 동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사전에 해서요.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올해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를 위해서 많은 판매 촉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요.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복숭아 생산단지 개간 지원사업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해서 100헥타 정도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 쭉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복숭아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새로 과수원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산을 개간을 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남원 하면 대표품목을 딱 뭘로 생각하십니까? 농특산물 중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사실상 가능도 하고 경쟁력도 있는 것을 포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대표 특화품목 육성을 포도로 잡고 하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품질에 대해서는 상도 받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품목으로서 아직 주변에 인정을 못받고 있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홍보의 문제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지금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는데 주된 요인은 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장이랄지 그런 쪽에 진출을 하려면 일정 부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꾸준히 대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직은 농가들이 주로 전남쪽 순천, 광주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안주해서요. 일단은 서울시장에 가면 가격을 좀 덜 줍니다. 광주나 순천에 가는 것보다요. 생소한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좀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를 하고 극복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그 쪽에 홍보비도 세우고 물류비도 지원을 해서 한 2년 전부터는 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농협 쪽에서도 애를 써서 마트 쪽에는 하루에 2만개씩 나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흐르면 그런 부분 홍보도 또 서울쪽 진출하는 것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방면으로 좀 애써 주셔서 1~2년 사이에 우리 남원 하면 포도가 되든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이미지화 되어서 남원 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발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허브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올해까지입니다. 물론 2월이 되면 내년에 조금 하겠습니다만 제품도 개발되어서 나와야 되고 또 판매장이라든가 체험장, 지적재산권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 전에 해 왔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그런지 향토산업을 통해서 대외적인 결과나 성과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무엇보다도 인력양성 쪽에,

양해석부위원장

그 쪽은 좀 된 것 같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희가 지금은 찾아가면서 하는 허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랄지 노인복지회관, 관광발전협의회 쪽도 있고 아무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허브 앤 블랙푸드 축제도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해 본 바가 있고요. 금년에는 발전을 시켜서 2월 안에 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여름철에 눈썰매 같이 행사는 한 5일 하되 물놀이까지 방학동안에 병행해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획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근간이고 밑에 13,000평 땅이 금년에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눈썰매장도 주차장에서 항상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올해 마무리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서 물론 쓰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이 되는 사업들, 어떤 판매촉진이 되고 우리 농가라든가 우리 시가 이것을 통해서 기반을 잡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일회성 내지나 단기성 행사로 끝나는 부분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서 올해 새로운 축제도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기대를 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마무리를 주셔서 올해 이후에 자생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특작생산단지 육성에서 오미자하고 인삼이 올해 추가된 것 같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것은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작년 자료에는 고사리, 느타리, 연, 야콘만 있었는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오미자, 홍삼 있었고요. 특작전문에 고사리, 느타리, 연,

양해석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삼은 남원하고 관계성이 좀 멀지 않아요? 물론 하는 농가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진안이라든가 금산에 너무나 치여서 우리 남원의 지역품목으로 육성하기에는 선점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농가들이 무엇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를 우리 특작품목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특작으로 유통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인삼농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중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농식품 가공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 중에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만 업체 및 중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따져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6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예산 대비 109.8% 증액인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요. 9.8% 증액을 하든가 증액이란 말을 빼든가 그랬어야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올 한 해 애써 주시고요.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또 포도 품질인증 전국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원예허브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했던 이 계획들이 원만히 잘 추진되어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예

시설원예양희재위원

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연작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자가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금지 쪽을 가면 하우스에 벼들을 많이 심거든요. 벼 수확을 안 하더라도 벼가 자라면 커팅을 해서 하면 연작피해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래도 거기에도 일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밀기울이라든지 부식산을 하고 있고 또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설재배랄지 그런 것이 대안이거든요. 연차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병행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연작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는데

있는데양희재위원

금년도에 3억원 예산 세운 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규모 가공식품업체들이 기계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 편성해서 많은 가공업체들의 고민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농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여기에 사용된다면 고용도 되고 소득도 창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는 더군다나 또 태풍이 서너 차례 와서 더더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풍년농사가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보통 원예하우스나 포도 비가림시설을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지금 몇 프로 보조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60%짜리가 대수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원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0%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포도 비가림하우스는 60%이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원예하우스도 가능하시다면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금 원예하우스만 50%죠? 거의 다 60%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거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메뉴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0 보조 30 융자,

장종한위원장

30% 융자가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원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0% 보조, 50% 자부담이죠. 융자가 없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융자를 끼워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율을 60%로 좀 올릴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가들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자체사업을 또 융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소득금고를 알선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또 막상 금융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통 하우스를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간단한 비가림하우스는 간혹 자체적으로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는데 대부분 맡겨서 짓더라고요.

장종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려면 업자를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정해 줘야겠다, 한 곳 업자만 정해 주고 거기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한 곳 지원한 그런 일은 없는데요.

장종한위원장

만약에 농가가 직접 지어도 가능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가능하죠.

장종한위원장

가능하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규격하우스 표준모델만 주고 그대로 농가들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기술자들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인건비를 1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층은 거의 반 기술자는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4~5명이 그룹으로 니 것 짓고, 내 것 짓고 그런 쪽으로 하면 인건비를 벌 수 있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그런 능력만 있으면 권장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권장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라고 농가들은 알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아니요. 제가 책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대신 규격하우스 메뉴얼을 주십시오. 주셔서 그대로만 지으면 상관 없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업자한테 줄 인건비를 자기들이 벌어 먹겠다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죠. 꼭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농가들이 직접 지으면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었으면 지었지 자기들이 절대 허술하게 짓지 않거든요. 단 표준모델을 주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지으면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새 자재만 쓰고 메뉴얼대로만 쓰면,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부분,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욕구에 충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셨다는 점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에는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적극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결산서를 보면 78쪽입니다. 지금 제일 하단부 아쉬운 점에 가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축산환경 위험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도, 농가피해 최소화 경영안정을 도모, 좀 아쉽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누차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 아쉽다고만 표기를 해 놨지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하나가 예산에 충족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농가재해보험을 본다고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몇 프로를 도움을 줬습니까? 38% 버금가게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 이렇게 FTA가 체결되고부터 이렇게 어렵게 축산농가들이 도탄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재해보험 이것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해보험율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재해보험비는 농가부담액의 절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로

자료대로김승곤위원

보면 한 46%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4%는 우리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누차 우리 위원들이 업무 때 또 사무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폭 증액해서 100%, 80% 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전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기후변화, 아쉬운 점에 표기를 해 놨으면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원님, 가축재해보험은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50%는 자부담인데 농가 자부담 50% 중에 또 우리 시비로 25%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실제로 25%입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부안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죠? 부안은 거의 다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축협에서 일정부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국비

국비김승곤위원

, 도비, 군비 해서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적은 금액이지만 챙겨줌으로써 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81쪽 한번 보시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해서 35개소 7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비 50%, 자담 50%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승곤위원

35개소라고 보면 축산농가에 따른 시설장비 부분인데 무슨 장비를 주로 구입해서 주는 부분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는 주로 여러 장비가 되는데요. 노후축사 개보수가 있고요. 주로 마을권에 가까운 지역에서 마을권 밖으로 이전해 갈 경우 그런 경우 또 노후 슬레이트가 석면에서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석면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그런 축사지붕 개량이나 그런 사업이 있고 장비 현대화사업은 환기휀 그리고 에어쿨, 해충포획기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이렇게 들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농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스키로더나 이런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스키로더 사업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5대를 공급했었는데 스키로더 사업이 사업량은 많은데 비해서 많은 대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누차 국비 지원사업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사업 메뉴에 포함시켜 달라고요. FTA 대책사업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메뉴가 포함이 된다고 해서 시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사업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사업으로 내려 오니까 시비는 포함을 안 시켰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액은 아니죠. 지방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죠.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라 하고 우리 시비는 충당을 안 해서 농가들이 부담해서 50대 50, 60대 40 그런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꺼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 없이 국비 가지고 농가 자부담으로만 한다고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닙니다.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붙습니다.

비가

지방비가김승곤위원

매칭사업으로 붙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방비 안 붙은 사업이 없죠.

들이

농가들이김승곤위원

정말로 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키로더요.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꼭 이것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요. 농가당 한 대에 4,0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런

이런김승곤위원

장비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83쪽을 보면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사업 해서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2012년 생산현황에 가서 28,000톤, 자급률 18.6%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목표는 35,000톤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원활히 잘 될 것으로 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000헥타 이상 파종을 해서 35,000톤 확보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 말씀드렸죠. 정말 축산농가들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풀사료는 사료보다 더 좋습니다. 소들한테는 정말로요. 그러는데 그것을 많이 확대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라고 했더니 과장님,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올해 80% 이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종자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그랬죠? 그런데 보면 작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풀사료 종자를 당초에 30% 보조에서 저희들이 20%까지 시비를 충당해서 50%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한번에 많이는 못 올리고 점차 해서 80%까지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승곤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2013년도 올해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몇 차례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적은 금액이잖아요. 많은 돈이 아니고 적은 금액에도 10%, 20% 푹푹 예산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겁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풀사료 종자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80%까지 확보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승곤위원

노력을 하셔서 정말 농가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요. 많은 예산 아니고 우리 농가들한테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꼭 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86쪽 기타 가축 양봉, 흑염소 육성 해서 박스 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요. 8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박스 안에는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은 한봉농가 28농가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원을 한다고 설명에서요? 과장님, 그랬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요. 한봉농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승곤위원

아까 설명에 그랬어요. 설명에는 여기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양봉농가이지요.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내가 메모까지 딱 했어요. 한봉농가 28농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왜 여기 박스 안에 안 들어 있는데 설명이 나오나 해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여기 메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봉농가들은 전혀 올해 지원이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봉은 2년동안 한봉 종 육성사업으로 해서 한봉을 살려 보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봉 작목반협회하고 수 차례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한봉 종 육성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앞으로 확실히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다시 종 육성사업이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작목반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일단 농림부 지원사업에 일단은 그것을 활용을 하자, 그리고 시 자체사업은 금년에 편성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 한봉이 전멸이 됐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2011년도에 160군을 사서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곳 각처에 분양을 했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승곤위원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멸됐다고는 아직 안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몇 군 살아있다고 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가을에 조사했을 때 64군이 살아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40군은 활발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가을까지 확인을 했고 또 봄에 겨울이 지나면 다시 또 확인할 계획이거든요. 잘 분봉이 되면 분봉된 숫자만큼 자율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동안에 한봉농가들이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의 꿀산업은 우리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분양을 해 놨으니까 이것도 조금이라도 한 60군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농가들은 어떻게 가닥을 잡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육하는데 무슨 질병에 관계된 것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쪽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종 육성사업으로 새로운 한봉을 구입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려고 그런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봉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해충, 질병치료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승곤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했다면 몰라도 이것은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늘면 늘수록 화분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벌통 이런 부분도 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벌통 지원사업 해서 2,000개 이 사업은 양봉에 해당된 부분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봉에 해당됩니다.

봉에

양봉에김승곤위원

해당된 부분 5,600만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봉을 하던 농가 37농가 정도가 양봉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과장님, 해당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88쪽을 보면 가축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밑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축협공동방제단 운영 3개단 사업 해서 1억 5,6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고 이런 부분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운영될 계획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 관련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 도에서도 의견이 농림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농림부 의견을 물어보니까 농림부 방침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해야 된다 해서 축협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만 별도로 자율방역 쪽으로 농가에 맡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방역을 공동방제단을 운영할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타 시군을 예를 들어 봤을 때 타 시군에서 농가들이 방역을 하는 부분은 농림부 지침을 안 따르고 어겨서 하는 부분이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타 시군에서 이렇게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동방제단을 농민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도

경상북도김승곤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상북도에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경상북도요?

김승곤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농가들이 겨울철 영농기로 인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러므로써 그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공동방제를 해도 충분히 더 잘 할 수가 있는데 축협에서 한다고 보면 차가 다니면서 그냥 휙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안좋은 쪽으로 이야기들을 축산농가들은 전체가 다 한단 말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12월달부터 확인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요. 이제 농한기이기 때문에 농가들 부업 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분들이 소독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확인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담당부서이니까 확인도 하고 그 절차도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농가들도 우리 시를 믿고 또 우리 집행부를 더 의지하며 더 따르는 부분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북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농가 농한기의 부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가축방역 청정지역 유지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농가들 얘기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경북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93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93쪽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사업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년

전년김승곤위원

대비 예산이 2억 5,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년도 대비 좀 줄어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조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줄어서 나는 걱정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가들이 요구한 욕구에 충당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이렇게 올해 예산이 총 보면 17억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는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의 욕구는 충족이 못됩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요구량은 한 150만포에서 160만포가 들어 오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예산은 110만포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지원요청을 해서 추가물량을 받고 타 시군 포기물량까지 받아와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한 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예산도 전년도를 보면 19억 8,400만원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한 2억 5,4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전체 남원시 농가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좌우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서 풍년농사를 짓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단 추가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추가물량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필요 이상으로, 기준 시비량 이상으로 많이 시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김승곤위원

어떨 망정 지금은 많은 수확량을 내려고 농가들은 대다수가 좌우간 적정 시비량 웃돌게 뿌리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은 적정 시비량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신청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공모사업 2곳의 사업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그 밑에 부분 친환경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사업은 남원원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김승곤위원

그 다음에 밑에는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학교급식 지원은 남농RPC에서 현재 쌀을 하고 있는데 급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면

남농이면김승곤위원

대강쪽에 있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대강에 있는 친환경 RPC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남원시 일원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학교급식 전체 부분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학교급식은 남원관내만 캐파를 가지고 했다가는 운영이 안 됩니다.

대도시권을 목표로 타켓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대도시권에 우리 학교급식용으로 나가는 물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쌀은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지원된 것은 530톤이고 그 외까지 합하면 한 700톤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대도시권에 700톤 정도요.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료 같은 것, 양념채소류 등은 대도시로 공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접근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승곤위원

2억원짜리 40대 부분, 이것은 친환경단지에 지원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친환경 인증농가들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면 중복지원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지금 이것이 포트묘 승용이앙기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포트묘 승용이앙기는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서 이것이 또 어차피 보조율이 50%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승곤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는 권장을 해서 정말 농사짓기 편하고 또 병충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이 이앙기거든요. 자료를 보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을 권장을 해서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보면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두 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현재 두 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 세 대가 공급되어 있고요. 또 수요가 있으면 추가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승곤위원

지금 보절에 되어 있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기하고 대산하고요.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보절이 두 대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보절이 두 대, 사매가 한 대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좌우간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또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농기계 지원사업도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바이오텐사업 이런 등을 농가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 교육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한번 해 봐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식깡통이 되어서 몇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요.

료를

자료를김승곤위원

제가 대농가들한테는 다 줬습니다. 한 20부 만들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교육기회를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반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왜냐면 행정에서 그것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각종 요즘에 기자재 공급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목반 차원에서 그런 모임이나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행정에서는 후원만 하면 됩니다. 후원, 그래서 축산하는 농가들을 전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회사 사장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와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좌우간 두 농가 정도는 6개월 정도를 무상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형 계장님도 그것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축산인들 정말 살 길 열어 주실 것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상급기관 평가 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금년에는 더 확충 노력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축산과가 제일로 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 이것이 지금 동료위원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을 듣는 각도가 틀리니까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을 좀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한우산업 육성에 축협에서 참예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통령상을 3회나 받았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참 축협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박스 안을 보면 국비가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FTA 협약사항에 기준되어서 국비가 없습니까? 국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국비사업이 별도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빠졌고요. 또 지열냉난방 사업도 보통 국비사업이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빠졌거든요.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지금 국비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됐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확정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내시가 되어서 싹 다시 나오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좀 추가가 됩니다.

야지

그래야지왕정안위원

기록이 안 되어서 이것이 혹시 FTA 협약사항 중에 속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3쪽에 보면 풀사료 비닐랩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비닐랩 같은 것은 몇 프로 보조가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비닐랩은 3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0%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까도

아까도왕정안위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는 조금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좀 더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한우농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비닐랩은 30%이고요. 풀사료 비닐랩은 40%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대형 축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좀 많이 키운다고 하시는 농가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2,200여 축산농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전업농가 규모가 한 5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전업농가라 하면 소는 50두 이상 사육하고 돼지는 1,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전업농가로 봅니다. 닭은 3만수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자료를 쭉 끝까지 살펴보면 사업비, 보조비, 보조금 이런 내용이 3월달이나 2월달이나 4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거의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을요.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정산이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업비 정산은 11월 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행정감사 때 이런 사업비 정산계획서가 자료에 나오면 잘 한 점은 칭찬도 드릴 것이고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텐데 1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기 전에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물론 이것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원으로서 본분이 이런 정산서를 보고 파악도 해 보고 잘잘못 시비를 가려야 할 텐데 정산서 내용이 12월 정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런 정산서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11월 중에, 될 수 있으면 11월 중에 정산을 마무리를 짓고 행정감사 내용에 정산서가 삽입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산을 11월 전에 해서 자료로 좀 삽입시켜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60%를 6월 안에 집행을 하라고 추진했었고요. 금년에는 아마 지시 받기를 6월 안에 70%를 집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6월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딱 마무리하는, 입찰 봐서 하는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농가를 선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런 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또 대상자가 변경된다든가 그렇게 딱 언제 기간 안에 빨리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85쪽에 보면 닭, 오리산업 육성, 여기도 국도비가 전혀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왕정안위원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는 지열냉난방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두 가지 사업 외에는 국가사업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여기 국도비가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나열된 사업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00% 시비로 해야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금 나열된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도 좀 간부확대회의 때 국장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도 도에 가시면 말씀하시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랍니까?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도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라고 건의도 하고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꼭 국도비를 챙겨줘야죠. 그 다음장에 보면 양봉, 흑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FTA 협약사항 아닌 이상 또 국도비가 빠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왕정안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비만 되어야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금 국가예산의 사각지대에,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시에서 챙겨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그 말씀하신 닭, 오리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흑염소나 이런 것은 국도비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9쪽입니다. 지금 양돈, 우사 등등 해서 대형축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가 아까 몇 농가 정도 되신다고 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5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 500농가는 몇 천두 이상 사육을 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종별로 있는데 소는 50두 이상이고요. 닭은 3만수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입니다.

소는

소는왕정안위원

50두 이상을 대형농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 전업농가로,

왕정안위원

전업농가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7억원이란 말입니다. 7억원 중에 사업 할 왕겨나 톱밥을 4억 8,0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 축산농가에 어떤 식으로 왕겨나 톱밥을 보급하십니까? 어떤 농가에 해당되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왕겨는 가금류, 닭, 오리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거의 대부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톱밥은 주로 소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준을 30두 이상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0두 이상만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 전에는 50두로 했는데 30두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30두에서 50두 사이 농가들도 신청했다가 결국 연말에 가면 포기합니다. 양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30두 이상이라고 한정을 두면 예를 들어서 30두 미만, 한 20두, 10두 이렇게 키운 사람도 반 차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적게 키운 것도 서러움을 받아서 정부에서 준 보조도 못 받으면 양벌로 설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렇게 예견을 하고 한번 해 본 결과 별로 신청을 안 하고 신청을 했다가도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청을

신청을왕정안위원

안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왕정안위원

30두 미만만 주니까 신청을 안 해 버리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안 돌아갑니다. 만약에 30두 같은 경우는 한 차나 많이 돌아가면 한 두 차이기 때문에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12월에 가서 주로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30두 이상 신청을 해야 되고 30두 미만은 신청을 해도 안 된다니까 아예 포기도 할 뿐더러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30두 미만도 반차 정도는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셔서 퇴비도 만들고 축사도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탬이 되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하면 가능할 텐데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요. 90쪽입니다. 지금 관내 양돈농가가 214농가 중에서 11만두가 크고 있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14가구 중에서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등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아직 설치를 못한 그런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액비저장조가 20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돈을 한 농가들은 거의 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설치량은 적정 축분 처리 소요량의 한 70%, 75% 정도 선에 맞추어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상태로,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한 30% 남았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만들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폭우가 쏟아져 버리고 이러니까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비가 와서 그것이 발효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가 와서 넘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비 강우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30% 설치 못한 농가도 양돈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또 축사에 여러 가지 보건위생에 위배되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93쪽에 박스 안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무슨 친환경 농기계를 무엇을 말씀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친환경 농기계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농작업 하는데 필요한 장비거든요.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뭐냐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종의 퇴비살포기랄지 또 미생물 배양기랄지 베토기랄지 주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지원이 되어서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로 산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필요한 장비, 그동안에 보유 못했던 필요한 장비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튼

여튼왕정안위원

여러 가지 설명 많이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 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겨 살포기가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왕겨 살포기는 고정식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이동식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어떤 이동식 과정에 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게 큰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런 지게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는

수요는윤지홍위원

부족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것이 수요는 부족합니다.

얼마

얼마윤지홍위원

정도나 부족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공급되면 소요량의 한 70% 정도 수요가 충족되는 것으로요.

윤지홍위원

70% 정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100% 만족시키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윤지홍위원

닭이나 가금류를 출하하고 난 뒤에 걷어내고 뿌리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닭하고 오리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오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뿌려야할 필요가 있을 때요. 그런데 보통 닭은 매번 뿌려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작기 하는 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병아리를 넣어서 출하할 때까지 몇 번 정도나 사용을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닭은 보통 한번 출하를 하면 일단 조금씩 다 뿌리기는 뿌리는데요. 축분은 일단 1년에 두 번 정도 걷어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들어 간다고 봐야죠.

윤지홍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쓴다는 말씀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죠. 매번 주기는 주는데 가장 많이 들어 갈 때는 계분을 완전히 걷어낼 때 가장 많이 들어 간다는 얘기죠.

윤지홍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번 정도나 사용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년에 계분을 두 세 번 정도는, 몇 번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은 요구를 더 하셔서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저희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해 놓고 관리해 놓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또 구입하게 되면 우리 자부담 50%를 해야 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빌려다 쓰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런

이런윤지홍위원

것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 아니면 10만원 내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같은 경우는 좀 농기계 임대센터에 이런 기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셔서 거기에서 구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농기계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기계는 자주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말씀에 1년에 한 세 네번 쓰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많이 전체를 쓸 때 그렇고 수시로 뿌려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윤지홍위원

저희가 농기계를 구비해 놓고 쓰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과장님께서 낭충봉아부패병이 있어서 2011년, 2012년 정말 고생하시면서 한봉을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양봉으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양봉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올해 농진청하고 협조하에, 연구기관하고 협조하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을 할 모양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 2년동안 저희가 노하우로 축적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못해 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약을 쓰니까 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약을 쓰니까 벌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요. 정말 토종벌 살려야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또 다른 연구기관과 협조하에 이 벌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해 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협조를 구해서 같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요. 협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산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주셔서 토종벌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풀사료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볏짚을 축산농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짚이

볏짚이윤지홍위원

부족하게 되면 값이 비싸지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상반적인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도 4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볏짚을 썰어서 논에 넣으면 이것이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들은 볏짚이 부족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남원시내에서 한쪽에는 풀사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볏짚을 썰어서 땅속에 넣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쭤봤더니 볏짚보다는 조사료사업, 녹비작물을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녹비작물을 적극 권장을 하고 볏짚같은 경우는 저희 축산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좀 더 우리 남원시 농업행정이라든가 축산행정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님들 건강들 하시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쪽이 친환경 농업분야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좀 주변부서와 관련사업에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큰 그림으로 제가 여행이나 어디를 가다 보면 타 인근에 다는 아닙니다만 대단위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하나요?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하우스라든가 이런 작물도 심고 어떻게 한쪽 부분에서는 확장을 하고 개간을 하고 있던데 보면 큰 팻말로 친환경농업단지 그런 말들이 써 있는데 우리 남원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넓어질 것이고 또 확장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하고 계시는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친환경농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조성사업을 12개소 정도 지구 조성사업을 해서 단지화 된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2개나 돼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2개소 정도 해서 주로 된 곳이 서도마을 입구에 있는 노봉마을 아래 거기도 저희들이 입간판을 세워서 친환경쌀 생산지구 푯말을 표기해 놨고 보절 진목 안쪽 진기리 신기마을에도 저희들이 지구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구조성 푯말을 붙여 놨습니다. 지구단위라는 표기를요. 많은 부분을 푯말을 못 붙여놨습니다만 단지화된 곳은 많이 있습니다. 대강도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단지에 어떤 지원사업들이 안 보여서 그런데 별도로 단지 쪽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친환경 지원사업이 주로 그 단지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다 수혜를 보고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속해있는 농가들이다, 그러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비라든가 조성사업은 현재 끝났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이 금년에 다시 하게 되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추가로 93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로 해서 지구 조성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 개소가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확장해 주셔서 안정적이고 좀 몰려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축산쪽 관련된 내용 중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네요. 12농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해 왔던 것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생산농가들만 HACCP 지원 컨설팅 사업을 해 주시는 겁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여기 HACCP은 생산농가에 해당되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사육농가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HACCP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도 생산도 생산이지만 최종 소비자까지 유통 가공 및 그때까지 소위 말해서 유통도 그렇고 판매업에 대한 HACCP도 같이 가서 최종적인 소비자가 사용할 때까지의 모든 유해요소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HACCP 농가들만 잘 한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갈 때까지 많은 단계에서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보기는 식육점 같은 곳에서 가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금년에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완화되어서 그래서 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공이라든가 판매하는 업소라든가 그쪽도 HACCP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유를 하고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가공업체나 식육업체도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가능한 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지원이 없어서,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주고 거의 다 농가들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동안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규제완화가 금년 첫해에 시행이 됩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가공품을 못했습니다. 소세지랄지 햄 같은 것을 제조해서 팔지 못했거든요. 금년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대상범위가 많아졌으니까 앞으로도 좀 사업량을 좀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수요가 많으면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컨설팅 농가가 받은 곳 중에 컨설팅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농가들 비율이 보통 몇 프로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인증농가는 저희들이 한 60농가 정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농가 숫자 대비 인증 받은 것이요. 인증을 받아야지 컨설팅만 받으면 뭐하겠어요. 약품 및 기타보상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88페이지 건하고 그 전 87페이지에 있는 구제역 예방약 이거 약품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예방약이 이 쪽에 적혀있고 저쪽에도 적혀 있어서요. AI 및 브루셀라,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앞에 있는 것은 실제로 소나 돼지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축사 주위랄지 이런 곳에 소독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만 85페이지에 감량방지를 위한 6개 고정식 전자저울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쪽을 말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가 농장에서 이동차량에 옮겨 실어서 그것을,

양해석부위원장

차 자체로 딱 저울을 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이것을 공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감량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감량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아보고자 농장에서 바로 계량할 수 있게끔 농장에 고정식 전자저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시청 앞에 삼거리도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소들이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하고 농가들 자기들 집에서 한다는 개념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농장에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농가들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 주고 저울 재는 것을 일년에 몇 번 횟수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기준이 그러면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주고가 결정되겠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단 육계협회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육계협회에서도 고정식 전자저울이 안 들어간 지역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 가금산업 쪽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또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미리 집어 넣으신 것 같은데 살처분 보상금입니까? 그것은 아직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혹시나 몰라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작년 전까지는 국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자체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방비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방비, 시비, 도비를 붙여서 국비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미리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연초에 미리요.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해서 살처분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가축이 안 죽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남은 것이죠. 보험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악취방제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기준이 축산농가들 주변에 발생되는 것만 해당이 되나 보죠? 가공업체 부분에 민원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단 축사 주위를 주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희 관내 오리공장 주변에 아파트에서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 보는 사람마다 민원제기를 하는데 그 쪽 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규제적인 법적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과거에 이런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대략 몇 회 정도나 나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요. 연간 50건 정도가 접수되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많이 된 지역을 주로 악취방제 보강 대상으로 삼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약품지원만 하고 그러시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요. 악취를 좀 저감하는 차원에서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약품만 지원하시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상급기관 평가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또한

또한양희재위원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연말이 되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또 해 봅니다. 81쪽 한우산업 육성에 있어서 한우 등록사업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희재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기초등록을 합니다. 이력제와는 별개로요. 이력제는 전 두수를 다 귀표를 달아서 생산이 이렇게 되고요. 등록은 기초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혈통등록이 있고 최종적으로 고등등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송아지에 시작되는 것이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5,000두라고 사업량을 책정한 것은 관내에서 금년에 이 정도는 송아지가 출하될 것이라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송아지는 이보다 더 나옵니다. 한 9,000두 가까이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등록한 것은 주로 좋은 소, 육종개량을 계속 해 왔던 농가들이 주로 이것을 합니다. 씨소, 밑소, 암소를 좋은 것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주로 합니다.

고요

알겠고요양희재위원

. 그 다음에 88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약품 및 기타보상금 네 건 해서 2억 3,500만원인데 약품이라 하면 구제역 관련 AI 이런 약품들인데 이 약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약품구입이 2억 3,5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자료 검색)

찾기

찾기양희재위원

뭐하시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약품비가 많고요. 기타보상금은 공수의 수당하고 얼마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2억 3,500만원 중에서 약품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어요

됐어요양희재위원

. 그러면 12년도, 11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이 없었어요. 10년도 말에 있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0년도 말에서 11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랬죠

그랬죠양희재위원

. 그러면 이 약품을 상시 방역체계 구축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약품을 미리 구입해서 비축을 해 놓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약품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방역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갔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최소한 2년 이상 접종을 해서 2년 이상 발생이 없어야만 청정지역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꼭 하는 것으로 보고요. 약품은 저희들이 매월 필요한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농림부에서 수입을 해서 축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한 달치 정도는 미리미리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에 가축유전자시험장이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양희재위원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기관인데 그 기관하고 저희 시 과하고 유관 유무를 따진다면 축산과가 거기에 유관부서라고 보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함양으로양희재위원

이전을 해요? 알고 계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양희재위원

때문에 이전이 이렇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 이유는 저도 전년부터 쭉 관심있게 추이를 지켜 봤습니다만 첫째는 방역상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원을 보존을 하려면 1km 반경 내에는 축사가 없거나 또는 외지인 방문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인접된 축사가 많이 산재해 있고요. 또 거기에 허브밸리가 있고 철쭉군락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방역상 어려움을 느껴서 여기는 이전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 분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초지면적을 약 400㏊ 정도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21㏊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언제 아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전 확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전 타당성은 2011년도 하반기에 거기에서 예탈 신청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기관을 과장님께서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방문해 본 적 있습니다.

러번

여러번양희재위원

하셨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 요구에 합당하는 그런 초지 조성할 만한 그런 임야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없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유전자원시험장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양희재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기에서 원하는 광활한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또 운봉읍 지역정서도 축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유전자원시험장이 이전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양희재위원

또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요.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축산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 이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매끄럽게 결론을 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경기침체하고 그 다음에 사육두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일단은 새해 들어서는 축산농가들이 활짝 웃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하면서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정말 축산농가들이 활짝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한우산업 육성에서 보면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이것이 첫 사업이죠? 작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네요? 밑에서 네 번째 박스 안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도비 1,600만원, 시비 6,400만원, 자담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죠? 형 계장님이 보조 좀 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 사업은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개량하기 위해서 친자감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량암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 남원시에서는 신규사업인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이것을 해서 그러면 축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력추적제가 축협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이런 사업은 진작에 했어야 되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축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들하고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계속 보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대검정을 해서 그 암소가 낳은 송아지가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는 그 암소를 계속 더 키워서 새끼를 많이 내겠다는 것이죠.

장종한위원장

그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축협에 주실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축협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기초등록, 고등등록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 복잡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 좋은 종자를 얻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남원에서도 축협이나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진흥청인가 그 쪽에서 세 농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남원에 기 자력적으로 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세 농가가 하고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한 송아지는 일반농가가 하는 것보다는 10만원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지역의 송아지는 쉽게 얘기해서 타 지역, 정읍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송아지가 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송아지를 믿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품질 좋은 양질의 고기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사 와도 오히려 이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늦게라도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잘 하셨고요. 이것은 어차피 축협과 우리 행정과 한우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가셔서 꼭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 보시고 정말로 잘한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감히 내년도에 증액을 하셔서 정말 한우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전라북도에 가축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다섯개 정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라북도에 사실상 몇 개 안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몇 개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중에서 남원시에 가축시장이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으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가축시장 현대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협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왜냐하면 남원 가축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남원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타 지역으로 송아지를 팔러 간다거나 아니면 사러 간다고 봤을 때는 그 물류비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남원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 노력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가는 가축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가축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다음에 83쪽 풀사료 생산 이용확대인데요. 지금 5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몇 년도에 50%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은 2018년도까지는 4,500㏊ 정도 파종해서 50%를 달성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2018년도가 목표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조사료, 풀사료가 2018년까지 75,000톤 생산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양질의 풀사료를 먹인다고 보면 일반 옥수수 사료가 많이 절감이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나 지푸라기를 먹여서는 양질의 사료가 절감이 안 됩니다. 풀사료를 어차피 75,000톤 50%를 목표로 2018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꼭 2018년도에 50% 75,000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에 옮기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한우 특히 소 생산비 절감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쪽 가축 악성질병 근절인데요. 지금 전업농가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조율을 50%, 자부담 50%를 하고 있는데 전업농가가 아닌 농가는 어떻게 방역을 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전업농이 아닌 농가는 약품도 100% 지원해 주고요. 실제로 접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전업농가는 50% 지원을 해 주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업농가가 아닌 것은 관리를 안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 두도 없이 다 접종을 해 줍니다.

장종한위원장

100% 다 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전업농가는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50%만 보조를 해 주고 본인들이 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 대비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어디에서 줄었는지 보니까 스키로더가 금년도에는 없네요?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요. 스키로더를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7,500만원에 다섯대 예산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국비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있는 사업을 굳이 시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시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회 추경에 국비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제가 아까 그래서, 스키로더를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많이 원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많이 원하는데요. 대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한 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보통 4,000만원 정도 가는데 저희들 기준은 최저수준에서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 이렇게 세웠거든요. 1,500만원을 하면 훨씬 더 많이 보태야 합니다. 4,0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기준을 3,000만원으로 했었기 때문에 했었지만,

장종한위원장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50% 지원이라고 해도 사실상 그러면 한 38% 정도 지원이 되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실제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저는 스키로더가 비교를 해 보니까 없어서 100% 다 지원이 충족이 되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시 자체사업으로는 도저히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장

하여튼 1,500만원도 아주 큰 돈입니다. 축산농가들로 봐서는요.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에게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자활하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3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가 있죠? 어디에 시설을 하실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금지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금지 어디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지 금원 소속 작목반입니다.

장종한위원장

그 작목반에 주실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응모를 금원 그쪽에서 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공모로요.

장종한위원장

공모사업이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원에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시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100% 만족은 못해도 그래도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서 농업인들이 100%는 만족을 못해도 그래도 작년 수준까지는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직원께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산림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이광겸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 직원 모두가 산림과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2013년도 업무보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 한번 보십시오.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에 보면 가로수 점검도 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도 하고 쭉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나열을 했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기를

거기를왕정안위원

보면 십수정 앞에서부터 필링 아니면 남원자동차학원, 건조장 앞에까지 보면 가로수나 조경수가 너무나 무성해서 도로교통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하절기 때 보면요. 도로교통표지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꼭 염두를 두시고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교통표지판이 잘 보이게 정비를 하십시오. 이 도로상에 교통표지판은 운전자가 표지판을 인식해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원수나 식재해 높은 나무에 의해서 이 도로표지판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떠한 사고가 돌발했을 때 또 그 숲속에서 어린 아이나 누가 불쑥 튀어 나왔을 때는 영락없이 사고예방을 못합니다.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니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절단을 해서 표지판이 잘 보이게 정비를 좀 하십시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소차량을 구입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는 고소차량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대처를 못했는데 금년에 조기에 고소차량을 구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과 또 각종 가로수 전정작업에 따른 수종별 전지를 강전지 또는 약전지로 구별해서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민원사항을 직접 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10쪽 부분 향기원, 구역사, 양묘장 운영관리 거기에 보면 꽃묘생산, 꽃단지 조성, 향기원 구역사 꽃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쭉 다년생 꽃을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왕정안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 놓는다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떼메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심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탓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관상용 양귀비도 많이 심었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져서 다시 안 심어도 그것은 수없이 많이 납니다. 코스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완주 휴양림 같은 곳, 곡성 구역사 장미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심어놓은 구역사 현장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하셔서 여기에 장미꽃을 심어서 장미축제를 이렇게 춘향제 때는 안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춘향제가 일찍 시작하고 하니까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장미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온다면 이 구역사 자리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심어놔서 그것이 장미꽃이 활짝 핀다고 보면 다른 곳은 이천이네 백만송이 어쩌고 그러는데 이것은 몇 천만송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심는다고 보면요. 그래서 장미꽃을 한 해에는 다 못하고 2년차에도 다 못하겠지만 연차별로 쭉 해서 일부분이라도 심어 놓는다면 아주 좋은, 진짜 좋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그거 연구검토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1년, 2년, 3년에는 다 못합니다. 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미축제를 열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터가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절대 공감합니다. 완주 고산휴양림이랄지 곡성 장미축제, 익산 축제도 저도 다녀온 바가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차별성을 부각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꽃단지랄지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중앙공원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철도공사와 협의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다년생 초화류랄지 장미 관계는 다시 한번 조율해서 식재토록 하고 금년에는 우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꽃단지 조성을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역사 부지쪽이 자갈로 많이 되어 있고 무척 척박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지에 토양을 치환하는 그런 사업도 우선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적은 예산규모로 많은 기대효과를 위해서 다년생 초화류를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연구왕정안위원

한번 하십시오. 113쪽에 보면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에 이 나무를 식재를 할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사업량 223헥타에 대해서 식재를 합니다. 산불이 발생된 그런 재해방지 조림 또 경제림 조성이라고 해서 큰나무조림과 소중묘조림 또 특용수조림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과 소득증대 조림이라고 해서 산림작물로 해서 생산해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소득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2014년 내년까지 경제과에서 37억원을 투자해서 옻칠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진영 전 시장 때도 우리 옻나무 식재를 한번 했었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것이 옻순을 따먹네 해서 옻나무조차 절단을 해 버려서 그것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옻나무 자체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옻 1kg에 37만원, 38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 경제효과에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나무 심어놓고 싹 없어져 버렸는데 옻나무를 어떻게 개인 소유지, 개인땅이나 시유림이나 국유림에 옻나무 식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또 옻칠산업 육성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남원에 제기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꼭 그 사람들한테는 필요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참 좋을 텐데 옻나무를 심어놓고 한 4~5년이면 옻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 조림을 한번 경제과하고 검토를 해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경제성 이 조림을 한다고 했는데 조림할 수 있는 구간에 옻나무도 좀 심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하십시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헥타 정도에 옻나무 식재를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추진토록 하고 엊그제 전북대 RIS사업, 옻칠산업 관련한 오승원 교수가 방문해서 우리 남원 시유림에 대해서 옻나무를 식재하는데 현지안내를 좀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눈이 와 있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나 눈이 녹으면 현지를 방문해서 적지판단을 해서 협의토록 하고 옻나무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28㏊ 정도의 옻나무를 식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활착율이 저조하고 또 식용으로 하는 옻순을 채취하다 보니까 옻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상당히 많이 고사도 되고 자연사 하는 그러한 옻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옻나무를 많이 식재했지만 성장된 그런 옻나무 자체는 한 2, 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5㏊에 대해서는 적지판단을 충분히 해서 옻나무를 아무 곳에나 심는 것이 아니고 잘 자랄 수 있는 적지를 판단해서 식재토록 하고 RIS사업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옻나무 식재가 많이 되고 또 시유림에 적지가 있다면 옻나무를 많이 확대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옻나무 식재하고 구역사 장미꽃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금년 예산이라도 좋습니다. 금년 예산이라도 일단 몇 십평이라도 한 백여평에 대해서라도 일단 구역사 장미꽃을 심어서 좀 더 보기좋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 또 십수정 앞에서부터 정거장 사이에 하절기에 무성한 가로수 절단해서 교통표지판이 잘 보이게 해 달라는 것 세 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유관부서 또 관련부서 협의된 사항은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흥부골 휴양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실무

실무윤지홍위원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2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해동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적시에 해서 여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원 가지면 충분히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4억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못한 재정에 그래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최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지금 재판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이번달 23일 정도로 판결선고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승소하는윤지홍위원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운봉쪽이 둘레길 2구간입니다. 남원시로 볼 때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1구간하고 2구간이 겹쳐 있죠.

겹쳐

겹쳐윤지홍위원

있고요. 작년에 환경과에서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둘레길 운봉 2코스라는 것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용은동에서 산덕리로 해서 용산리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산림과에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거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성해서 거의 폐쇄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이 임도나 등산로로 지정이 되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길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만 우선에 저희들이 등산로로 지정되거나 또 임도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오솔길이나 또 저희들이 임도나 등산로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환경과에서 환경 기준으로 해서 길을 새로 만드신 모양인데 환경과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숲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백두대간 소득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어느

어느윤지홍위원

지역에 할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2013년 농림사업을 신청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그 마을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지역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만약에 선 순위자가 사업의 적격성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어디를 하실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산림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남원을 통과되는 둘레길이 1구간이라고 해서 주천에서부터 운봉 또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구간이 그 쪽으로는 세 개 구간이 남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1, 2구간하고 21구간이 있습니다. 주천에서 구례 넘어가는 것이 21구간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기준으로 21구간이지 사단법인 숲길에서는 1구간 그 명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아, 그렇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구간, 2구간 그러는데 마지막에 개통된 21구간이 반대로 구례 쪽으로 해서 밤재로 해서 구례로 가는 것인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작년 볼라벤 태풍, 산바, 덴빈 해서 갔는데 좀 유실이 되어서 금년도 보수하고 개거랄지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그 구간을 두 번을 갔어요. 처음에 간 것은 둘레길이 개통하기 전에 갔는데 구례쪽에 옛날 버스 다녔던 길이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넘어서요. 구례 쪽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쪽은 거의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밤재 넘어서 저쪽으로 넘어왔는데 최근에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출력을 못해 왔는데 저는 개통을 했다면 다 보완이 되고 다 완벽하게 되어서 좋은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실이 되어서 다시 유실이 된 것인지 그때 제대로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 쪽으로는 길들이 움푹움푹 파인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6~7곳이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넓은 면적, 깊은 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사진 자료를 찍어 왔으니까 한번 갖다 드릴 테니까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지를 몇 번 다녀와서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확보를 조금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우선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임도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숲길조성에 들어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숲길 조성관리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정지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할 때는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런 것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역은,

양해석부위원장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 분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가는 길인데 상대적으로 구례지역은 깨끗한데 우리 지역만 그러니까 같이 갔던 동료도 남원시는 뭐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참 애로점이 있습니다. 당초 그 예산은 산림청에서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사단법인 숲길로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 당초에는 개설을 했지만 유지보수는 지자체 그런 비용으로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상당히 여러 분야에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시기를 놓칠 수 있고 보수를 제 때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작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즉각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우선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고 그 둘레길 자체가 당초 국도로 사용했던 것을 그냥 차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배수로랄지 암거 그런 것이 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빠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유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례 쪽 부근은 그렇지 않고 오솔길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 개설한 부분도 있어서 대비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구례 쪽에 뒤지지 않게 우선 깨끗하게 정비하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서 또 지리산을 도는 순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해동되자마자 날씨 풀어지면 좀 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산불방지 차원에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를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산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어떤 산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등산로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등산로인데 이 인근에 있는 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등산로가 상당히 됩니다만 우리 주요 보절 천황봉이랄지 금지에서 대산, 사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에 등산로를 산불기간 동안에 폐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폐쇄되는 구간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또 전문가들로 해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또 그 산불발생이 됐을 때 초동진화가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보절 천황봉 노선이랄지 금지 고리봉에서 문덕봉으로 해서 노적봉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기간만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임도사업에 있어서 신설임도도 있고 작업임도라는 것은 개보수하는 임도를 말한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신설임도나 작업임도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비확보 측면에서 단비가 조금 다릅니다. 노폭은 3m나 4m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신설임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임도관리원이란게 넓게 퍼져 있는 임도를 임도관리원 두 명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임도관리원은 수시로 임도를 순찰을 해서 그러한 유실되거나 또,

양해석부위원장

남원시 전체를 이 두 분이서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쭉 수시로 다니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특정 기간에는 상시적인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기간제근로자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에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마을숲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이 있는데 다 별개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관광자원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도시숲 조성이 한 개 사업이고 또 가로수 관리가 한 개 사업, 소나무숲 활용하는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한 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각각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6,000만원을 투자해서 남원에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임상이 우수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그래서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방안을 용역을 실시하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자 그런 용역을 실시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마을숲은 이해가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원래부터 있어왔던 것이니까 거기에 풍성한 과거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가로수라든가 도시숲은 도시숲이라는 인위적으로, 아니, 뭐 도시숲이란 것은 시내쪽에 있는 숲인데 가로수,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가로수 관리는 우리 시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4,000본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소나무를 좀 대대적으로 식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나무 식재가 심어질 곳은 거의 다 다 심어졌다 그래서 올해는 관리 위주로 수형도 잡고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정이랄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멋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가로수를 만들기 위한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관리적인 차원이죠? 관광자원화보다는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금암봉 쪽에 금암공원이라고 요즘은 하지만 공원화사업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 거기가 현재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시내권에서 유일한 지역중에 하나이고 금암봉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모 종교기관에서 과거에 원 터죠. 원 터인데 그것을 팔고 나갔는데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으면 뭔가 성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시하고 적정한 관계가 된다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투자할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떤 성지화 욕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공원화사업과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쪽 종단에 계신 전국적인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도심공원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조림이랄지 할 경우에는 협조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도 도시숲 개념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관리 측면은 아니고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 관련은 도시과에서,

양해석부위원장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공원을 한다면,

양해석부위원장

도시숲 조성 연구용역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같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에 전통마을숲, 학교숲, 녹색자금지원사업 이것이 다 국비죠? 2억 6,000만원이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따오신 거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모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보된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시가로 가로화단에 관목을 철쭉 같은 경우가 우리 거리에 특히나 요즘에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피라칸사스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쭉을 7,000본이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시내 가로화단의 대부분이 철쭉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충정로에 일부는 보식을 해야 됩니다. 보식 측면에서 철쭉을 7,000본 정도를 하고요. 피라칸사스는 신규로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보식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남원시 시내 전체 하다 보니까 7,000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잠시 겨울철이라서 쉬고 있습니다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현재 공사 중지가 되고 있고요. 행정절차를 작년에 다 이행하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애쓰셨습니다만 올 해 1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113쪽 숲가꾸기사업하고 조림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들을 산림조합에서 위탁하십니까? 직영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은 510㏊이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합니다.

장종한위원장

510㏊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산림조합에 대행으로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조림사업은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설계까지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공개입찰을 하면 자격자가 있겠죠?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자격자에게 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림 조성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나무를 식재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이 90% 이상은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급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편백나무를 원했지만 수급이 안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상수리로 교체한다든가 그것은 대부분 100% 반영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급판단이 안 될 때에는 본의 아니게 다른 묘목이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조림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현재 조림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림사업 명칭에 따라서 산림재해방지 조림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는 것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10% 정도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주로 요즘 선호하는 경제림이 무엇입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편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수리 그 다음에 목백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주로 그것이 인기종이군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산림과에 신청해야 됩니까?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면적 자체는 산림청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면적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한 면적이 조림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조림사업이 223㏊군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223㏊면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어차피 남원시에 있는 조림사업이잖아요?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1년에 223㏊라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런 조림사업이 잘 되어서 산주들도 경제성과 연관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이광겸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1년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잠깐 멘트을 하겠습니다. 공인으로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질문받고 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인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어디에서 보시더라도 "저놈의 자식" 그러지 마시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 초년병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보다 아주 어린 초년병이 되는데 사회의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어리둥절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타이르고 그래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사는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장종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그동안 남원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한 37여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좌우간 퇴직하셔도 가셔서 어찌됐든 간에 건강 잘 지켜 주시고 우리 남원 농업인들에 대한 애착심 잃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대책사업이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사업비는 25억 7,300만원인데 지금 농협하고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 보면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 해서 18억 1,200만원 이 부분에서 상토를 전년도와 같이 공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렇죠? 한 개 업체에 독점을 주다 보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공급체계를 갖추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몇 차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잘 참고하겠다고 답은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농협에 상토를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토사업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가 상토를 지원해 주면서 자유로이 회사를 모든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이 나서 그리고 그 다음해 추진하면서는 남원에서 생산된 업체에서 포장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산된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자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원래가 그때 당시에 공급하는 농약상하고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장을 설립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조재식씨라고 하는 분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 공장을 한다고 했고 나머지 농약상들은 각자 1억 얼마씩 공동출자를 해서 대산에 그렇게 하면서 남원에서 남원기업도 키우고 또 남원에서 남원인들이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적에서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한쪽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OEM 방식으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을 계속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 포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물량을 하고 인력으로 하는 데에서는 사실상 인력을 하다 보면 양이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똑같이 나눠 달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산한 대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똑같은 공급을 하면 OEM 방식으로 회사에 돈을 해 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OEM 방식으로 해 버리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나는 그 세 중간에서 이익금만 따먹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원사람은 거기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전혀 제로 상태에서 한 업체에만 돈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OEM 방식을 제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나고 한 업체에서 말썽이 나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을 했고 또 보완을 하면서 내려왔고 올해는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남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된 업체에서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상토로 한해서 공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락으로 하는 상토도 대한민국에서 두 곳 밖에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든 회사에서 공급을 하게끔 하고 농협에 등록된 것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농협에게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

들어김승곤위원

보면 일단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보면 농협에서 일단은 마진이 조금이라도 저기가 될 뿐더러 공급도 애로사항도 체계상으로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농가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일단 잘 알았고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제 어차피 나가시는 마당에 그 밑에 직원한테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들이 적기에 못자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당부를 좀 해 주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벼 간이육묘장 지원사업에 15동 해서 1동당 50평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8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대농가들이 원하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100평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내가 100평 정도로 해서 한 10동 정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15동으로 많은 것을 확보를 물론 했습니다만 100평으로 한다고 보면 100평을 더 자부담을 해야 말하자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보완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15농가가 15개 면이 다 한 면에 한 개씩 신청이 안 되어서 남는 예산이 있다고 보면 100평으로 지은 농가에는 조금씩 더 줄 방안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거기도 참고를 한번 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무원

공무원왕정안위원

최고 훈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훈장이라고 생각한 것이 저는 언제든지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원

공무원왕정안위원

최고의 훈장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 같이 소박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사심을 버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고로 봉사를 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때 37년의 공직이 무너지지 않고 퇴직을 하는 것이 최고의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과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문병태 과장님처럼 앞으로 최고의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양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능력,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몇 년 전에 양곡 사고난 거 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어떤 사고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도난사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 도난사고요. 저희 남원시에서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서

남원에서왕정안위원

일어났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 보절에서, 그것은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과에

농정과에왕정안위원

근무 안하셨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고요. 그때 제가 들어 와서 한 20년 된 일입니다.

여튼

여튼왕정안위원

양곡보관 잘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넘겨서 28쪽에 보면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지금 우리 논은 ㏊당 126만 2,000원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밭직불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시비직불금하고 도비직불금이 있는데 ㏊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정읍이나 김제나 남원하고 수준이 비슷한 곳을 보면 의회에서 지금 논 직불금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지급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당 40만원을 준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왕정안위원

계획은 어떠십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한 것이 1,000만원 이하 지급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무서워 했었는데 올해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식량작물 부분 지급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치 않으니까 우리가 논 직불금하고 같은 성격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계속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2013년도에 밭 직불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입니까? 몇 프로나, 논직불금에 비교해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것은 숫자를 제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왕정안위원

. 그것은 좋고 직불금을 이준무 계장님이 하십니까? 그것 하셔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밭 직불금이 논 직불금하고 같은 수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면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논직불금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요. 밭직불금은 아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일괄 매칭포인트 형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농업 직불금과 형평성이 맞도록 각 지자체에서 꾸준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십시오. 37쪽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토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딴판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병태 과장님은 어차피 내일모레면 떠나실 분이니까 다음에 오실 과장님하고 또 상의를 하고 또 이준무 계장님한테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가 농협에 위탁이 됐죠? (집행부석에서 - 위탁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명중에서 저희들이 상토 공급하는데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것이 적기에 일시 공급하는데 업체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각 지점에 농가들 공급하는데 책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같이 업무가 위탁을 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 그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아주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민원 발생 않게끔, 알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겨서

넘겨서왕정안위원

38쪽에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파워브랜드 육성, 지금 우리 참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와 농협간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참미 농가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원사업비를 포함한다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은 참미를 가지고 서울지방에 경기미나 이런 것하고 승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같은 레벨에서는 승부를 못하죠.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질이 참미가 훨씬 떨어지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질이

질이왕정안위원

떨어지죠. 밥맛도 덜하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요. 남원에서 재배하는 품종의 특성상 밥맛이 경기 그 쪽보다 좀 떨어지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3년에 한번씩 이렇게 규산질을 살포를 해야 되고 질소질이 과다 시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질소질이 많이 함유량이 높아지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산질 살포 및 질소질 감축이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종자선택이 20%, 고품질쌀 농가 비선호, 신동진쌀, 추정벼, 고시히까리 등 이런 품종이 정말로 고품질쌀로 선호를 한답니다. 그래서 또 건조, 저장을 하는데 20%, 그래서 건조는 40에서 45도씨에서 건조를 해야 되고 또 토양은 14%가 토양이 차지를 한다고 하고 수확시기는 이삭 팬 후 55일에서 60일 경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1%, 콤바인 수확이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콤파인이 초당 0.85m 이상을 가면 금이 가는 나락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도정기술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RPC에서 정미소 기술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는 RPC에도 지난번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해서 RPC도 다시 정미기술을 했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농가에서는 규산질을 많이 살포를 하고 질소질을 감축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는 종자선택을 좀 잘 해 줘서 경기미하고 대적이 될 수 있는 이런 품종을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참미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종자선택을 한번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연찬을 해서 품질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3년 전에 신동진벼를 남원 보절에서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분들이 비료를 많이 써서요. 쓰러져서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질소질을 많이 하니까 이것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은 신동진벼가 남원에도 몇 농가가 들어와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남원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품질쌀을 하다 보면 비료를 좀 주면 쓰러지는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좀 회피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우리가 아무 곳이나 가도 큰소리 치면서 마음 놓고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품종개량을 한번 하십시오. 44쪽에 한번 보시죠. 향토산업마을 조성 추진, 금년에도 인월 달오름마을에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예.

기는

거기는왕정안위원

자생을 할 수 있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또 해서 그런 마을을 육성해 나가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신규로 해 가지고 더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12월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12월에 정산을 하면 정산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딱 짚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산내력서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으로 정산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정산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보통 10월이면 끝납니다. 웬만하면 10월에 끝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월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10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11월이면 충분히 정산을 볼 수 있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행정감사를 할 때에 그런 것이 자료가 다 올라올 수 있도록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쪽에 용배수로 현대화 제가 지금 상반기에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말씀도 드렸고 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지금 화정동 용배수로 해 달라고 한 것 과장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왕정안위원

어떤 양반들이 그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밑에는 800mm 관입니다. 맨 밑에는 800mm 관이에요. 저 위에는 1,000mm 관으로 해 놨어요. 이래 가지고 물이 내려 오다가 중간에서 역수를 해서 중간에서 펌프질 하는 것마냥 중간에서 터져서 물이 올라오고 해서 해마다 논이 침수가 되어서 그 벼가 침수되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꼭 해마다 생기거든요? 지금 10년 이상 넘게 그러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요. 그래서 금년 사업을 대상지 선정을 1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꼭 이것이 사업에 들어가서 금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농민들로부터 한숨을 덜게 해 주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일을 할 일도 아니고요.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좀 잘못했는데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선정은 12월에 이미 끝나서 게시판에 공고까지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요.

왕정안위원

12월에 끝났다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뭐하러 자료는 1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죠. 읍면동에 확정해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12년 12월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금년 사업에는 어렵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것을 저희가 순위를 바꾼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지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동 것은 내년도에 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왕정안위원

2014년도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정동

화정동왕정안위원

사업, 에휴 참 머리 아프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동장님이 그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으로 전체 물량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죠? 엔분의 일로 해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줬는데 그것이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14년도에 한다고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말씀을 하십시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지금 이것이 10년도 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했을 적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좀 한번 올려보세요.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지 거기가 논이 10마지기, 20마지기, 100마지기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뜰이 넓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날마다 나락을 묶은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서 방송이 되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하는 표현대로 하면 가관입니다. 가관, 진짜로요. 가관이에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추경에라도 해서 꼭 좀, 누가 담당하십니까? 계장님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올려서 금년에 우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게요. 그것이 많은 길이가 아니라니까요? 위에서 내려온 것 절반은 1,000mm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뒤로 1,000mm만 하면 되는데 저 위에서 중간만큼은 1,000mm로 해 놓고 여기부터 한 절반은 80mm로 해 놨네요. 그러니까 800mm 한 곳에서 물이 솟아 버린다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거기가 숙원사업으로 쭉 했는데요. 본래가 구거 부지를 사실 복개하면 안 되는데 농로로 쓰고자 자꾸 주민들이 건의를 하다 보니까 겸용으로 쓰고 해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계장님이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말씀에 마지막이라고 자꾸 하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마지막 가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 자리에서 더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면 농업전문인 인력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중에 제일 하단에 1216 농업CEO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어제 시장님이 향후 시정방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 2,000명, 평균소득을 6,000만원 달성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런 말을 많이 다른 지역마다 붙여서 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 방향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한 큰 그림과 정책의 추진방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겠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거기에 대한 비전제시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CEO 육성사업을 무슨 사업비를 5,000만원을 자부담까지 해서 1억원을 세워 놨네요? 1억원 가지고 1216 농업 CEO 육성사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우리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 사업만 딱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각 과수, 원예, 축산, 벼농사 하는 분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남원농업의 정책적인 방향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의지이지 이런 것을 뭘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직 공무원들과 읍면동 산업담당들을 불러 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그 자료인데요. 이 농업CEO 육성사업으로서 17개 사업으로 해서 242억 1,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16이란 것은 잘 사는 농촌 육성사업으로 해서 273억 9,800만원 정도의 농업예산을 전체 하다 보면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하고 1억원을 세운 것은 뭐냐면 8,000만원에서 1억원 소득 사이에서 컨설팅 정도만 잘 해도 한 1억원 소득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비로 해서 좀 세워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CEO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떠한 생산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농가가 가령 포도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를 짓는 분이 이 부분 조금 교정만 하면 생산성과 모든 것이 증가가 되어서 1억원 이상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 컨설팅업체를 도입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컨설팅 사업비로 생각해 주십시오.

양해석부위원장

컨설팅 비용이면 예를 들어서 한 농가, 물론 전문분야마다 컨설팅 업체가 틀려지겠죠? 한 컨설팅회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컨설팅 하는 한 농가당 컨설팅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법인으로 했을 때는 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법인농가까지 할 것은 아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니까요. 법인은 그렇게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000만원을 잡고 10농가 정도 하는 것인데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모든 농가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앞서도 원예허브과던가요? 축산과에서도 컨설팅 비용이 있었어요. 한 부서마다 그런 사업들 내지나 능력은 다 있을 텐데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라든가 주변 여건 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런 비용을, 이게 그렇네요. 알겠고요. 내부적으로 잘 연찬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사업하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사업에 전원마을 기반조성 및 지원에 2억원의 예산과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있는 예산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21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플랜을 세운 것이고요.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은 기 지금 올해 새로 들어와서 지금 정착하신 아까 말씀하셨던 이백면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규 전월마을 조성사업에, 큰 그림으로 중장기플랜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장기적으로 그런 뜻도 있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모사업이란 것은 국가에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비 115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받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겁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확보된 것이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올해는 확보된 것이 없고요. 2014년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전원마을 조성 신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가 공모사업이니까 많이 좀 노력하셔서 받아오길 바라겠고요.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또한 귀농귀촌 정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귀농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부에 계신 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이 민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가령 15호, 20%를 계획해서 우리가 전원마을을 추진하면 20호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명단이 짜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추진을 하게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돈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을 만들려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내에 있으면서 농촌에 가서 살겠다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저쪽 밖의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하고요. 그 쪽에 주는 부분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귀농귀촌 및 도시민 유치의 방향을 여기에 다른 도시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남원하고 연관성이 없는, 인연이 없는 분들은 살러 오기가 힘듭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쩌다 한 두 분 정도, 오리 하고 계신 그 분 정도야 우연한 기회에 오셨던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그것은 소수이고 우리가 재경향우라든가 이런 남원하고의 인연이 있는 연고성이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오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남원에 대한 정책비전을 보여 주시고 오시면 혜택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한다든가 재경향우회라든가 밖에 있는 향우들하고 연계해서 많이 사업을 펼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향우회 정기총회가 있다든지, 향우회 모임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안내문도 배포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이 무엇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수도권 귀농학교는 전라북도에서,

양해석부위원장

도에서 할 때 우리가 다시 내는 것이라고 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쌀소득농가 직불금 및 농기계 지원 39페이지입니다. 저는 직불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구입지원을 해마다 꾸준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도 조금씩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대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대로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시청 내부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막 하는데 농기계 사는 것은 똑같이 사 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또 한다고 확대시켜서 하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 하나로 족했던 것을 두 가지 다하면서 농기계만 더 사는 것 아니냐,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렇게 할 때 확대하면 그 확대된 만큼은 농기계 구입예산에 대해서는 줄어들던가 축소되어야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열심히 한다고 곳곳마다 사업소 생기고 기계를 사고 있는데 또 지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중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대형 농기계와 소형 농기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농기계는 한정된 금액으로 1,500만원 그렇게 딱 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8,000만원, 6,000만원 그렇게 간 금액도 그 농가들이 부담을 해서 사는 것이고 소형농기계 관리기 같은 것은 50대 50 정도로 보조를 해서 해 주는데 특히 소형농기계는 거기에 우리가 해 주는 농기계는 별로 안 들어 있고 분부기나 발아기, 파종기 이런 것이 있는데 관리기와 경운기 정도는 별로 임대사업을 안 하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농기계 구입한 종류 자료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것 좀 받아보고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원래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안 하니까,

양해석부위원장

농협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사 주고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쪽에서 빌려쓰는 개념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했던 것만 하고 있나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참고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향토산업마을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 정비 이것이 다 어떻게 틀립니까? 나는 타이틀만 틀리지 농촌마을에 뭘 좀 해 주고 잘 살게 하고 환경정비를 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도 농촌에 많이 좀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촌이 못산다고 자꾸 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좀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체험관하고 경관조성, 부대시설 구입 및 홍보마케팅, 주민역량 강화사업이고 향토산업은 복합가공시설, 저장시설, 가공설비 이런 것이거든요. 생산시설하고 환경조성사업하고 이렇게 좀 틀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여튼 알겠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이니까 받아온 것이지만 이 사업의 중복성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각각의 사업명이 틀린데 이 사업으로는 어떤 마을을 주면 다른 사업명으로 그 마을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르게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향토산업마을 조성으로 산내 입석마을이 하고 있다면 다음연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됐다면 그 사업도 또 하냐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할 수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면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1단계를 91년부터 2004년까지 하고 2단계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환경정비, 마을기반정비 도로, 환경, 재해시설 정비사업 등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결론적으로는 다 각각 따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여기 농촌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저 같은 시내권도 있습니다만 일반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들은 상당히 많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 못하는 것이고 또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일반 농로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란 것은 경지정리를 해서 주 간선농로에 한해서 포장사업을 하게끔 ㏊당 500m,

양해석부위원장

경지정리 되어 있는 곳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경지정리되어 있는 곳에 ㏊당 30m, 40m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농로라는 것은 경지정리 외 지구나 그 외의 지선농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되도록이면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집어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물량의 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양해석부위원장

물량이 정해진 조건이 있어서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음에 밖에서 보더라도 막걸리 한 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장종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