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공무원위탁교육실시결과와구내식당,매점,아름다운가게등위탁시설운영실태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관련부서장님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총무과장님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3년1월11일자치행정국총무과장한옥숙
용운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총무과에대한질의가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직급별리더십교육실시를3개년에걸쳐서4회실시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교육의질은,구내식당의질은식재료비에따라서음식의질이좋다,나쁘다고얘기하듯이1인당들어가는교육비는중요해요.저희가제일궁금한게뭐냐면2010년에한번,2011년도상반기한번,2011년도하반기한번,2012년도이렇게해서4차례에걸쳐서직급별리더십교육을실시했어요.그런데2010년에는1인당13만4천원,2011년도는19만9천원,30만원,2012년도는29만8천원으로돼있단말입니다.1인당1박2일교육비에차이가많이나는지답변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2010년부터직급별리더십교육을실시했는데요.1인당비용이차이가나는것은2010년도에는7급만120명을교육했는데장소가유일레저타운이라고2011년도나2012년도에한곳보다시설면에서낮고요.그리고또버스를자체버스를이용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2010년도가단가가많이낮고그리고2011년상반기같은경우는같은연도인데1인당비용이10만원차이나는이유는상반기는전직원을대상으로계획을세웠었습니다.강의실이예를들어서600명을계획해서3번에나눠서했는데큰강의실을사용했고그러다보니까하반기비교해서강의실사용료에저렴하다고답변드릴수있습니다.2011년하반기2012년도는2011년하반기는200명을계획했고요.2012년도는8,9급만120명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강의실도사용할때가격면에서는한번에많이계획해서하는거와차이점이있었습니다.이번기회에저희가검토를해봤더니식사면에서도단가가차이가있었고요.강사도그렇고여러가지복합적인면에서1인당비용에차이가있는걸로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것은결과적인것을가지고합리화시키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2010년도10월에직급별리더십교육실시계획에2박3일로6천만원을잡았었어요.그런데그계획서에의해서2박3일6천만원이1박2일로똑같이6천만원그대로갔다면어떠한명목으로도설득력이없다는거예요.물가이런것도얘기가안되는게1년도안돼서계획을세워서2박3일6천만원이1박2일6천만원으로바뀌냐고요.그러니까이런말이들리는거예요.2010년7월12일자인데당선되자마자7월1일부터시작이된것으로아는데7월12일첫지시내용이희망제작소에주문을했단말입니다.지금오해의소지가있는게2박3일동안6천만원이희망제작소로가면서1박2일줄면서6천만원으로간게아니냐항간에그런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어요.왜냐하면무엇으로도설명이안되는거예요.어떻게2박3일6천만원이희망제작소에서교육을하면서1박2일로줄여서6천만원그대로예산이집행됐다는것은지금말씀하신대로버스로자체버스요.자체버스차이나야2만3천원이에요.계산해보니까120명286만원인데120명최초교육이13만4천원이에요.2만3천원넣어도15만원뿐이안돼요.그런데희망제작소는30만원이란말입니다.그럼이계획은어떻게잡았다는거예요.2박3일6천만원이어떤식으로잡았기에이렇게황당무계한예산서가나오냐고요.그러니까희망제작소로주는바람에2박3일이1박2일로바뀐거아니냐이런항간에바깥에서들리는것은충분히그런소지가있다고봐요.그리고희망제작소에준것도청장의지시로준거아니냐왜냐하면경쟁력이없잖아요.연수구에교육을시켰던에듀맥스여기보면교육시킨게대단해요.중앙부처,관공서전부다회사마크고실적도엄청나요.일지아카데미도마찬가지에요.이런데보면회사자체가상당히교육을많이시켰다는거예요.그런데희망제작소같은경우는전문교육기관에비해서잘하는곳이라하더라도1인당값차이가배이상차이날수있느냐이거예요.그리고구청에서만든거예요.고남석청장이사인까지했어요.2010년10월17일1기,2기,3기2박3일교육대상200명모든계획이똑같아요.실지로이렇게교육도갔어요.1기,2기,3기나눠서가고다똑같은데다만한가지차이는2박3일이1박2일로바뀌었다는거예요.6천만원에해명을해주셔야되요.어떻게이럴수가있냐고요.예산서6천만원을세웠던사람이잘못됐던지아니면희망제작소에서폭리를취했던지둘중의하나라고볼수밖에없는거예요.그리고참고자료를보면명확하게나오잖아요.2010년,2011년비싸야19만원이에요.그런데희망제작소는30만원이란말입니다.그렇게비교해도비싸고스스로만든자료에도비싸고2박3일이1박2일로둔갑해버린거예요.연수구민들이납득할수있는근거를갖고제시해주세요.2박3일이어떻게1박2일로됐는지를.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계획서에는2박3일로돼있는데요.저희가그때당시에업무를진행했던직원들한테확인을해봤는데2박3일계획한거와이것을계속추진하려면전반적인상황이단가가2011년도에운영을할때맞지않았다고합니다.그래서1박2일로됐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2010년도에단가가저렴한것은전반적인교육시설의환경물론말씀하신대로에듀맥스가교육을못한다는것은아닙니다.경험도많고다하는데환경이자체버스도이용했고그리고식대비면에서차이가있습니다.2011년도하반기에는저녁만찬비용이더들어갔고요.그런면에서1인당비용을따지면좀더많이됐고상반기가20만원정도됐는데그때는전체수요자가600명이기때문에1인당비용을대비하면저렴하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업체선정비교표도만들고우리가용역을주더라도용역을저희한테받기전에설계비용을갖고제출해요.그러면우리가6천만원이란예산을세우면서기본적인계획도없이6천만원을세우지않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를설득시키려면6천만원2박3일을잡았었을때는이래저래해서구체적인것을잡아놓고아주구체적이지않아도좋다이겁니다.뭉뚱그려서라도잡아놓고그러고나서실지로희망제작소에줬을때비교표를하면저희가납득이되는데지금말씀으로하시면명백하게잘못잡은겁니다.이렇게예산을세운사람은잘못된거예요.예산팀은뭐하고있는겁니까?지금문제가되는게뭐냐면2010년10월이실시계획에근거해서본예산에6천만원을세운거예요.그러면본예산을세울때예산팀은아무생각없이돈달라는대로줍니까?이거에대해서나름대로계획서를세워서이래저래해서6천만원이든다.그게근거해서본예산에세웠어야되는거고그본예산을근거로가지고있다가지금희망제작소는지금말한대로계획은이렇게됐는데이런저런데서차이가있습니다.라고얘기해줘야구체적인설명이되는거지요.막연하게이건물가가오르고강사가많이들어가고그렇게는설득력이없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먼저위원장님이지적했던부분당초계획서상에2박3일로명시가돼있는데저희가1박2일로수행을했습니다.일차적으로는저희쪽에서충분히위원님들이오해할수있는소지를만들어줬다는것에대해서계획서가잘못됐다는부분을먼저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위원장님이지적했던부분들설명하기에앞서서여러가지교육의질은금액으로만평가할수있는것은아니거든요.희망제작소가전체적으로교육비가타기관에비해서조금높은것은사실입니다.질적인면이나환경적인요인이좋았다고저도직접가서봤는데그렇습니다.앞으로이런교육을수행하면서집중교육을시키기위해서금번에도교육부문에대해서별도의팀까지구성하려고했다가너무과다하는것같아서그팀을보강시키는선에서마무리지었는데요.이번조직에서도,위원장님이여태까지지적한부분들앞으로는경쟁력있게수의계약이라하더라도협상에의한계약에의해서위원님들이충분히나름대로지적했던부분들위원님들입장에서는충분히지적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앞으로그런부분들은시정해서바르게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의답변을듣다보면교육의질이좋다고얘기하는데저교육의질이좋은거인정할게요.저는교육의질이아니라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계획서하고잡았었을때하고교육의질이좋다면6천만원2박3일로잡았던그계획서와1박2일로갔던계획서하고실지로비교하면서비교표가나와서하지못하면이건입이열개라도설명할수없다는거예요.어떻게2박3일6천만원이1박2일이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계획서상에잘못됐다고저희가말씀드렸고요.시인하고세부적인내역에가서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희망제작소에특혜를줬다고볼수밖에없잖아요.근거없이1박2일로줄었으면희망제작소에특혜를준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이부분은수의계약으로한거기때문에사실특혜라기에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입장에서는2박3일이1박2일로6천만원갔으면희망제작소에특혜를준거예요.교육의질이좋다,나쁘다떠나서2박3일이1박2일로줄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앞으로그런오해가없도록철저히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특혜를줬으면거둬들여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특혜는절대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판단은제3자구민들이판단하겠지요.2박3일을1박2일6천만원준것은저희의회에서는뚜렷한근거없이1박2일로줄었기때문에교육의질이좋다,나쁘다떠나서근거없이2박3일이1박2일됐기때문에이것은명백하게집행부에서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큰과오를범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어느정도동의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우리가2010년,2011년,2012년을보면교육연도별7급에해당되는사람을보면계속3회에걸쳐서교육받은사람이52명이나되요.7급이몇명이나됩니까?7급112명이2010년도에참여했어요.2011년상반기에148명,하반기에113명,112명으로봤을때52명이3회를중복해서참여한거예요.교육은물론받으면받을수록좋다고하지만적절한회수도중요하다고보거든요.물론강사가매번다르고내용이다르겠지만이렇게까지우리가격년제로가는방법도있고그런데우리가한번갈때마다상당한금액이들어가기때문에요.120명갈때6천만원썼잖아요.1박2일로요.그렇게따지면상당히많은돈을들여서갔었을때횟수도신경을써야되지않나왜52명이나중복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강화가됐습니다.2008년에서부터2010년까지는변화기간이었고2011년이후부터는연간교육시간이80시간의무화가됐습니다.이부분은승진할때교육시간을충족못시키면모든게만점이더라도일단제척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1박2일로나가지않아도교육할수있는방법은다양하잖아요.120명이6천만원씩이나1박2일가는것을제가지금말씀드린교육자체를거부하지않는다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답변을드리면저희가직원들이일하면서80시간의교육을교육기관에가서교육한다는건상당히어렵습니다.교육기관에가서직접참여해서받는것은80시간에거의대부분보면20-30%정도밖에안되고요.사이버로도하고이렇게집합교육으로도하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여러가지많이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교육시간의일부도되고요.그리고또사이버는혼자공부하는거고이런집합교육같은경우는전체직원이같이모여서같이느낄수있고화합할수있고서로알아가는그러한교육을하기위해서위탁해서하기때문에요.그렇게7급이52명정도매년가게된부분은저희가직급별대상별로연도별로시행을했는데2011년상반기는전직원을하다보니7급이가게됐고요.그다음에하반기는대상이6,7급이되다보니까가게됐습니다.2012년도에는저희가5급에서7급까지는이런집합교육을안했습니다.그리고8,9급만시행을했습니다.저희가이교육을연차적으로2011년도부터훈련법이바뀌어서아직업무가익숙하지않아서중복된부분도있었는데요.앞으로는이런교육계획도중장기계획을세워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깊이있게업무연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말씀대로교육이필요하다면52명이가는게아니라더많은수가갔어야되는게맞는거고지금말씀하신더많은사람이가게끔격려했었어야되는데그것도안맞잖아요.어정쩡한거거든요.교육의이수가필요해서했다면왜엄청난1박2일6천만원씩들여가면서왜더많은사람못가게했어요.그것도문제가있는거지요.동전의양면이있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결론을놓고보면그렇게지적이가능하신데요.저희가2011도부터법이바뀌었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2013년도에는이러한전반적인거그동안경험했던부분과앞으로추진해야될업무를좀더깊이있게연찬해서보다알찬교육이될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리고교육갔다와서청장님한테건의바라는게많더라고요.그것은몇%나반영이됐어요?그러면일단직원과의대화시간이있었지요.관리카드랄까이번에기획감사실에서도청장님과직원들소통시간을별도프로그램도기획했었는데별도로기획할필요없이이렇게대화의시간이많이나왔었잖아요.그러면그런것도청장님이직원들에게바라는점,거꾸로청장님에게바라는점이쭉있어요.직원들은탁구장설치해달라고했는데아직안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런것부터시작해서바라는점이이왕그렇게힘들게가서얘기했던부분을직원들바라는게다수가됐든어찌됐든간에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그렇게해주는게보람있지않겠어요.그부분이안된것같으니까별도로이참에라도직원들이바랐던거반영여부를체크해서저희한테자료갖다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까말씀을나눈것중에희망제작소의식대가아침이얼마였어요?제가말씀드릴게요.아침이1만1천이에요.그리고중식1만8천원이에요.교육장에서1만8천원짜리저희도교육연수같은데가면아침에7-8천원이거든요.그런데조식이1만1천원,중식이1만8천만,석식이4만4천원이거너무심한거아닙니까?아까말씀은식대를높이잡아가지고이렇게예산이많이들어갔다는데거꾸로말씀드리면적절한식대가격인가그렇게생각이든다는거지요.어떻게점심을1만8천원합니까?저녁만찬이4만4천원이에요.대한민국에서저녁만찬4만4천원공무원들이최고로먹을수있는게4만원인가그렇지요.맞습니까?4만원이에요.3만원이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대접받을때는3만원이고접대는4만원까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자기들끼리접대해요.부가세포함해서4만4천원짜리먹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우리가먹으면3만원이상한선인데어떻게교육을가서거기서접대받는것은4만원까지부가세포함해서4만4천원짜리접대받았다고봐야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석식같은경우는보통우리가교육을떠나면필요한물품들이먹는거외에주류라든지이런것들이반입이되니까그런부분들이포함돼서그런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렇게되도4만4천원짜리가주민이보면뭐라고하겠어요.조식1만1천원,중식1만8천원,저녁만찬에4만4천원이거누가봐도적절치않은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말씀주신게저희가교육을하면서순기능도있지만예산적인부분에서역기능을많이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가역기능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공무원들이정산서를받으면서이런것도안보나싶어요.결과자료집이하나에는30만원짜리가있고그다음에5급은30만원이고이건급수에다릅니까?7급은20만원이에요.결과자료집CD를만드는데5급공무원은30만원이고7급공무원은20만원아니결과자료집도급수에따라서가격이달라집니까?진짜기분나쁘지요.그리고또간부공무원워크숍현수막2종에5급은13만원으로깎아줘요.7급공무원은15만원이고5급공무원은상비약을1만5천원으로잡고7급공무원은2만5천원으로잡고아니어떻게동일한장소에서교육받는데그때그때마다다릅니까?이것은기준이정해져있어야되는거예요.이런정산서아무생각없이막받아요.이러니까희망제작소가폭리를취한거아니냐....가장기준적인것도CD자료집도급수에따라서돈이다르고약값다르고아니어떻게현수막이다릅니까?현수막하나얼마나된다고2종에15만원받아요.그것도폭리지요.너무한거아닙니까?가격이우선다르니까폭리라고얘기하는거예요.하나는13만원,하나는15만원이면왜7급공무원한테더받냐고요.그런부분이이정산서를보면제대로검토하면서정산을했는지,제가봤었을때제대로정산했었으면이런일이없을거라고봐요.그래서오해받는게희망제작소는과연청장이지시한거아니냐그래서정산서도말한마디못하고주는대로받는거아니냐이런오해의소지가있다는거예요.희망제작소가아름다운재단에서하는거지요.아름다운재단에서운영하는게아름다운가게지요.이러니까오해의소지가있는거예요.어떻게그때그때마다다르고어떻게연수구청공무원한테4만4천원짜리저녁식대비를받습니까?중식에1만8천원,그러니까2박3일이1박2일이된거예요.정산했기때문에2박3일이1박2일로줄어버린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지적겸허히받아들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지적만받으면뭐합니까?행정사무조사장인데어떻게할건지답변해주셔야지요.환수조치는안되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차피집행했기때문에환수조치는안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어떻게4만4천원짜리식사를하십니까?공무원들이비싼거먹었다고뭐라는게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음식을직영하는게아니고계약을하기때문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정당하게입찰을부쳤다면이런일이없다는거예요.2010년에입찰부친걸보면식대비가하루종일해서4만원이라고요.1박2일로,국장님어떻게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부분들저희가행정을하면서잘못했던부분들겸허히수용하겠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이자리에서정확하게얘기해주세요.희망제작소에준것은관리카드를갖고오라고했더니안갖고왔네요.관리카드는구청장지시사항,추진사항있습니다.2010년7월11일당선돼서출근한지10일만에희망제작소에서실시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교육참여및타지방자치단체벤치마킹을통해빠른시일내에도입해라.남구,남동구,부평구평상시에친하시다는남구,부평구,남동구협의해추진,이렇게관리카드가나오거든요.그렇게해서주민참여예산제가연수구가대대적으로시행하는데이거이어서2박3일이1박2일로희망제작소로가다보니까모든지추론이라는게있잖아요.연장선상에서볼수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2박3일이1박2일로줄여서희망제작소로간거구청장지시입니까?아닙니까?증인선서하셨지요.정확하게얘기해주세요.구청장지시에의해서희망제작소에주신거예요.아니면어떻게해서희망제작소에주신건지,누가2박3일을1박2일로줄여서6천만원갈수있게끔어떻게해서이렇게된건지밝혀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계획서상에2박3일로돼있는것은잘못표기된거예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것은문서가갖고오기전에는설득이안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자체교육을했을때는대부분1박2일로했지2박3일은없었습니다.계획서하는과정에서잘못됐던부분같고방금주민참여예산제도를지적해주셨는데주민참여예산제도는당시우리의회쪽에서먼저진의범의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제를도입하는게어떻겠느냐고그이전부터나왔던사항들입니다.그리고지금현재청장님이부임하면서주민참여예산제도를공약사항으로내걸었고마침공교롭게그당시에조례를같이추진하면서지금얘기했던부평구라든지이런부분이같이추진하게됐어요.같이그런부분을연계해서검토해바라했던거고이런교육을하는데어떤지시사항으로주는건아닙니다.저희가판단했을때조금교육을색다른부분,조금지금보다많은변화를요구하는그런교육기관에한번접근해보는게어떻겠느냐해서했던거지어떤지시나지침에의해서나간건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지금말씀하신세부프로그램이잘못됐다는데잘못되지않았다고반박하는게뭐냐면교육내용이있어요.교육내용에세부프로그램1일차감성리더십,화합및의사소통,분명히2일차에도교육내용이있습니다.갈등관련협상설득,소통과공감의기술,조직의목표와협력,그리고끝나는3일차사상체질,스트레스관리,가정관리,설문조사이렇게해서명확하게교육내용이잡혀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처음에도말씀드렸지만그부분은잘못된부분이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계획은잘된거예요.2박3일6천만원맞고이맞은게1박2일로둔갑하는과정에있어서외부의입김이있었느냐아니면무슨판단근거에서이쪽으로갔느냐그걸물어보면그부분만대답하셔야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외부의입김없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스스로알아서희망제작소에준거예요.청장님좋아하는데라서요.그렇게되는거예요.아름다운가게도내줬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기관장의의지....
용운
황용운위원장
중요한것은2박3일이1박2일이됐던게안타깝다는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부분잘못된부분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국장님답변이곤란하실것같으니까지금이자리에서그렇게답변할수있겠어요.문제는2박3일이1박2일로가고그건어느누구도변명할수가없어요.자체적으로만든근거서류에의해서질의하는거기때문에향후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하셔야되요.그리고내부적으로왜이런발생됐는지꼭검토해서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해주셔야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우리공무원들5급이하로1일출장비가얼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일4시간이상과2시간으로나누는데요.4시간이상일경우에는2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식대는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1일2만원에서교육갈때는하루갈경우에는2만원으로산정합니다.
이창환간사
황용운위원장이질의한중에서식대가조식이1만1천원이고,중식이1만8천원이고,석식이4만4천원이에요.그런데중식을보니까부가세가포함된가격도아니에요.왜그런가하면1만8천원은부가세가포함될수가없어요.절상할수도없고8천원이면8,800원이면이해하지만1만8천원이부가세를나올수없는금액이에요.식대가그렇게떨어지지않고쉽게얘기해서하루에5급이출장가면1일출장비가2만원되는데식대만7만3천원쓴꼴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법대로하면사실이렇게외부에나가서교육을못합니다.현실적으로....
이창환간사
그부분은우리가어느정도융통성을줘서허용할수있는범위가있고요.허용할수없는범위가있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부분은주의해서저희가계획을세우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거언론에나온다면어떻게할거예요?출장비가2만원인데식대로1인당7만3천원을지급했다면구민들이뭘생각하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앞으로저희가교육진행할때지적하신부분계획에반영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7급교육얘기하셨는데인천공무원교육원도있고교육80시간은이해가갑니다.공무원의자질향상을위해서굉장히바람직한방향으로보는데사실우리공무원들이어학이나인터넷교육을통해서공부를다하고있는데왜7급만1박2일로....다른사람들은8급,9급,6급은바쁜가운데서도개인별로인터넷강의를듣고또아니면인천공무원교육원에가서교육을받았는데똑같이공정하게해주는것도당연히구청에서해야될일아니에요.70-80시간늘어난것은황용운위원장도알고저도알고있어요.대부분공무원들이인터넷강의를통해서이수한단말이에요.과장님답변한것중에서80시간늘어난거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에요.그부분도과장님께서충분히다시한번인식을전환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또희망제작소로줄때뭔가가이드라인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수의계약을했더라도가이드라인이있어야되요.그리고계획서가바뀌었으면다시결재를맡아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그서류가어디갔어요?위원장님,받았어요.당연히계획서가변경이됐고또업체가어떤가이드라인으로희망제작소가됐는지당연히결재를받아야되는거지요.왜2박3일이1박2일로됐고금액이그렇게됐고이건중차대한오류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0년10월에계획서는2박3일로돼있고요.2011년도8월에교육을실시하는계획에는1박2일로돼있습니다.저희가내부적으로계획서없이집행한건아닙니다.2011년도교육을실시하면서2010년도에계획했던대로추진안했던부분은2010년도에조사한게차이가있던것같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교육이2011년도부터확대가되면서저희가업무가익숙하지않은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이있는데요.2013년도에는교육에대해서조금더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이런오류가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당시에수의계약에선정기준이뭐였냐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교육에관한부분은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확인해봤을때특별한가이드라인은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그건아니지요.수의계약을한다고해서왜희망제작소가아니면안되는지그기준표를갖고있어야지요.문서로만들어서,그렇잖아요.수의계약을아무기준없이아무나합니까?기존에방식하고틀리는데희망제작소와수의계약해야되는지그건있어야될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료가없는겁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하고방식이틀리잖아요.2011년도에희망제작소하고수의계약으로했잖아요.그러면2011년도에희망제작소로선정한무엇때문에해줬다는그게명확하게나와줘야지요.그렇잖아요.그런거없으면예산이1-2천만원도아니고5천만원을상향하는금액인데그렇다면이런것들이불씨가남아있는상태에요.하다못해근거가있어야지감사나오면2010년이런방식에서수의계약하는데이렇게해서희망제작소에줬다는그근거서류를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잖아요.그런거안만들어놓으면나중에어떻게하려고해요?행안부에서나오면...이상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그런것같아요.저같은경우는2박3일이1박2일로간걸큰틀에서지적을했고이창환위원님께서지적하는게뭐냐면2010년10월에2박3일6천만원세워서예산편성을했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2011년8월에1박2일로줄은거예요.그러면2박3일이1박2일로변경된다면예산은2박3일로전제조건으로세웠는데1박2일로줄었으면내부적으로라도1박2일로줄일수밖에없는타당한근거를가지고1박2일로바꾸고그다음에1박2일바꾼걸가지고희망제작소에줬을때수의계약근거로해서절차를밟아야되는데그거에대한과정이빠졌다는거지요.우리가지난번에기획감사실에서삭감한거중에한가지가뭐냐면최초에우리가위탁을줬을때조건하고바뀌었으면전제조건은돈을일단반납해야되요.그런데임의대로하고우리는내부적으로변경도안해주고그분들이임의대로썼기때문에예산이전액삭감돼도집행부가아무할말이없었던거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라는거지요.2박3일로의회에서승인을받아놓고1박2일로바뀌었는데어떻게내부적이나마우리는그렇다치더라도1박2일로바뀐변경서류조차도없이집행을1박2일로했나그걸지적하는겁니다.총무과장님거기에대해서할말없으신거지요.일단변경승인받아야되는건맞잖아요.그렇지요.잘못됐건잘됐건간에좋다이거예요.무계획적으로세웠다치더라도교육을2박3일6천만원잡았어요.그러면1박2일로바뀌었으면청장이됐건누가됐건승인을받아야지요.1박2일로바꾸는거에대해서,그리고나중에의회에서문제가지적되더라도변경승인안받고했다는것은이창환위원이좋은걸지적해주신거예요.우리도우리지만행안부감사나이런데서어떻게그걸지적받을거냐그얘기하는거지요.이게성급하게해서그래요.국장님,이참에한번더말씀드리면전에도총무과에서법적근거없이조례를제정하기전에예산부터세워서한번우리가실수했는데이번에그런일이또발생됐어요.최근에알았지만소문이보건행정과장이청장님뜻에반한행동을했기때문에인천시산하기관으로쫓겨났다는소리가들리더라고요.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하고그러면보건행정과장이결재를하지않은상태에서정책이입안된걸갖고와보라고했거든요.그랬더니치과주치의제도라는걸했더라고요.저는업무보고받은기억도없는데업무보고도하고예산까지이번에통과시켜줬더라고요.그런데알고보니까법적근거도없어요.예산을세워놓고조례를만들어야되요.급한거에의해서이런일이발생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도2박3일이1박2일로아까얘기했듯이무슨지시가아니고공무원들이이런행동을안한다는거지요.2박3일을1박2일로줄일때그과정,행정적인절차가누락이됐다고지금지적했듯이그런과정이누락되는건공무원들자기의지가아니라어떤지시에의해서과정을건너뛰고이런엇박자가나는거아니냐그렇게되는거예요.
이창환간사
위원장님,간사로서건의를드리겠습니다.잘알다시피총무과장께서병원에입원해있어야되는데교통사고가크게났는데지금도몸이많이불편한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총무과에대한게없으면일단총무과를보내주시고,총무과장님,구내식당도지역주민들이건,공무원들이건구내식당은엄격하게얘기하면구청의부속기관이에요.식자재에대해서수의계약을했는데아무근거도없고푸른생협하고행복도시락다아는사실이지만푸른생협은청장님께서관련을갖고계신데에요.여기하고2012년도12월에식자재납품업체모집공고해서심의를2번해서최종선정했어요.그런데행복도시락하고푸른생협은2012년선정업체직접선정이에요.심사를똑같이해야지어떤데는심사도안하고계속선정해주고이렇게하면선정할필요가뭐있어요?그렇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죄송하지만제가인지하지못한사항인데요.저희가구내식당식자재선정위원회를지난12월27일에했어요.제가의회에참석하느라고직접참여를못했는데요.푸른생협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곧바로저희가확인해서오류가있었던부분이있으면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자료를받으면인터넷검색까지다해봅니다.행복도시락은뭘납품하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잘모르겠다고답변을드렸는데요.자료에보면그게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자활센터에확인해서어떤내용인지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연수유통연수택배는서류제출에납품실적증명서도없어요.그다음에차량등록증,차량배상책임보험도없어요.업체인증서류도없어요.연수택배,연수유통을쳐봐도홈페이지에하나도안나와요.이런데에양곡류를납품받고있어요.예를들어서학교도친환경급식쌀을사용합니다.그런데구청직원들이먹는아무것도없는홈페이지조차도안나와있는납품실적증명없고차량등록증도없어요.배상책임보험도없어요.업체인증서도없어요.도대체무슨근거로업체를선정한거예요?공무원들이아무거나갖다주면어디쌀인지도모르고먹는사람들이에요.검증되지않은쌀을여태까지사용해왔어요.검증되지않은쌀이20킬로에4만3,500원이에요.차라리대형마트에가서검증된쌀을산게낫지요.품질보증은될거아닙니까?위원장님,오늘은여기까지하고식당에가서쌀하고아름다운가게에한번가보고오후에속개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한가지만여쭤볼게요.과장님은주부잖아요.구내식당에서식사할때쌀에서냄새나는거못느꼈어요.저는모르겠는데어느날먹는데옆에계신분이쌀을냄새맡더라고요.‘왜냄새를맡아요?’그랬더니‘쌀에냄새나는거안느껴줘요.’그래서‘남자들은주는대로먹어서잘몰라요.’‘주부는대번에알아요.’이러더라고요.그래서이런거가끔드신다고하더라고요.반찬은그런대로좋다고하더라고요.쌀은그렇더라고하더라고요.우선총무과장님은지금몸이안좋으신관계로이거끝나면총무과장님은들어가서쉬시는데끝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가2박3일예산을잡았지요.추진하다가1박2일로바뀌면어찌됐던간에그걸로인해서예산이편성됐기때문에1박2일로줄이면변경계획서를승인을받아야되는건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아까처럼싸다,비싸다는차후문제고일단변경승인은분명히받아야돼요.일단과장님은오후에나오지마시고국장님과팀장님들은나오시고요.
이창환간사
일단총무과는다음에하는것으로하고주민생활지원과만하는걸로하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총무과는이걸로끝내면서,지금두분국장님하고과장님은곧바로구내식당하고아름다운가게현장에방문하는걸로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아까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거구내식당은다시한번점검좀해주세요.특히주된게쌀이니까쌀에대해서관심좀가져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질의가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차적으로에어컨설치한거아직도못받아낸거있다는거기억하십시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물론일은재무회계과에서했지만현재주무부서가주민생활지원과다보니까그부분은아직해결이안된거예요.물론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이지만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저희가물어볼수밖에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당연히수혜를받았으면그비용만큼정산을해줘야된다는게맞다고보거든요.에어컨설치비관련해서2천만원정도는정산해야된다고생각하시고두번째는오전에갔을때주변환경이어떻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게앞에물건이진열되어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사관리차원에서는적절치않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청사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측면에서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적절하게계속신경을써주시고요.그리고매점들어가는통로가확보안되다보니까어떻게개선해야되는거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점을진입하는진·출입로가유일하게거기밖에없으니까뒤쪽에다시통로를...
용운
황용운위원장
줄여서라도통로를내줘야된다고요.아름다운가게가상행위를하는데청사내에서공무원들복지보다앞설수없어요.청사내에서는공무원들복지가우선이고그러고나서여유가있을때자원재활용차원에서접근해서상행위를할수있게해준다하더라도그래도일단은공공청사다보니까공무원들복지시설이먼저라는거지요.그거개선해주셔야됩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개선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끝으로저는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아름다운가게에대해서는정산서누누이얘기했기때문에자세하게말씀은안드리겠고요.그쪽하고재계약맺을때매출대비20%정도는최소한확보되어야한다는거지요.자기들은순이익에대해서20%를준다고했는데이익을갖고따지기는너무복잡한거예요.순이익이란것은들어간비용을빼면순이익인데거기에들어간비용이뭐가있습니까?다봉사자이지요.물건다기부받은거지요.그런상태에서운영비빼고,아름다운재단기금또몇천만원빼고,제3국700만원빼고이렇게빼주면서이윤이라는것은적절치않다는거예요.우리가통상적으로보는이윤하고는그렇기때문에20%준다고했으니까총매출대비20%정도로그렇게계약을맺는걸로추진하셔야된다고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재계약할때그런부분을아름다운가게측과충분히협의하고그런식으로추진토록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부탁드린거매출의20%로한걸로하고2천만원회수하는거하고환경개선,그리고매점들어가는통로확보하는거제일중요한거거든요.꼭개선해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약속했습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1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추후결정하여알려드리겠으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