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부안군이 설치하여 운영중이거나 앞으로 운영예정에 있는 곰소젓갈식품센터,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 및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을 효육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조례는 6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의 위치 및 수산물유통시설의 기능을 두었고, 제2장에서는 운영조직 및 업무와 유통시설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 위원회는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4장 시설의 사용관리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기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곰소 물량장에서 불법으로 운영중인 포장마차 상인들을 수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유통시설사용중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의 한계 및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6장 보칙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정한 이외에는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 시행이전에 곰소젓갈식품센터에 입주하여 운영중인 상인들이 기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조례에 대해서 2012년 10월 11일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된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이 설치하는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산물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을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상위법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그런데... 조례나 규칙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쉽고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하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보면은 20조 사용료 조정란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전년도 년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수 있다, 또 21조 사용료 감경에 보면은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19조의 사용료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1,000분의 10을 했는데, 그 1년 이후에 가서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21조에는 또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임대를 줬다가 내년에 다시 재임대를 줄때 인상할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길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20조하고 21조는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긴 했지만 이것을 좀 삭제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19조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를 반영해서... 이것이 지금 수산물센터하고 곰소젓갈센터하고, 해양수산복합지역하고 같이 들어가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그런데 투자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산물은 지금 9십9억이고, 곰소젓갈은 5십7억이고, 변산해양수산복합은 30억이고 그렇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이 다르고, 그 위치도 다르고 하니까 물론 임대료도 달라야겠죠.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삽입이 되어야하고 않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가 있기 때문에 그 ...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않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면할 경우가 생길때에는 감면할 수가 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삭제를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없다 하더라도 감면의 사유가 생기면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조항에 23조하고 24조의 상위법을 보면 감액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액할수 있다, 또 사용료 감면은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제가볼때 그렇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감액해야한다 했으면 모르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법은 없을거 같아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좀 했으면 어떠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물론 이 조항이 구지 없다하더라고 감면할수 있고, 있다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감면할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구지 삭제를 않해도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은 제19조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꼭 뭐... 100분의 10을 받아라, 20을 받아라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단서조항을 붙여서 아까 3군데 사업지를 차등으로 어떻게 대여할수 있다라든지, 차등으로 임대료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문화 하면 않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조항은요 28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그렇지 부칙이 있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융통성있게 해설을 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게끔 그때 그때에 따라서... 분명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젓갈센터 같은데는 임대료를 더 받아야 할 것이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유통단지나,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은 각각의 방침을 정해야 하거든요 다 일률적으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일률적으로 갈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할수 있도록...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젓갈센타는 얼마받으려고 해요? 100분의 10?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000분의 20내지 30.
세준
오세준위원
1000분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000분의 10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수산물 유통센터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너무 규모도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한 코너당 8평밖에 않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0분의 10으로 가고 면적이 큰 부분은 방침을 받아바야 알겠지만, 1000분의 20내지 30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은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 일단은 먼저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먼저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군의 세입보다는 먼저 활성화가 이루워진 다음에 세입도 생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있어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3조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야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한조를 하나를 신설을 해서 상한에 관한 적용예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제3조에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했는데 제3조의 것을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가 빠져있어서 ...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안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빠져있고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적용예는 제19조 즉 곰소젓갈 발효식품 센타의 사용료에 대해서 2012년 3월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이부분을 수정 삽입했으면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19조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1000분의 50을 할때에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수도 있을 그런 생각에서 업자들이 계약하고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1000분의 50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자들이 들어와 있는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1000분의 50을 했더니 너무 세입자들이 비싸다고 하면서 입점이 않되어서 저희가 입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점을 우선 시킨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것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죠?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과연 수익과 지출이.... 어떤 것을 감안해서 1000분의 50으로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 해서 해준건데, 또 다시 1000분의 10으로 가면 40을 ... 1000분의 40을 깎아주는거에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40을 깎을지...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려볼께요.. 그렇다면은 물론 규칙에 곰소젓갈센터만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또 수산물복합센터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규칙으로 정하겠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례에다 넣지 말고 규칙에다 하자 이말씀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20조 21조는 삭제않고 이대로 놓아둬도 상관이 없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거든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마지막 최종단계에 가서 상위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조례에 없는 부분은 상위법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조례에 ... 우리 부안군 조례에 사용료 조정이나 감경이 나와 있다면은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업자들로부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자꾸 경감해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요구는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예가 생길수 있다고는 보지만은 저희는 이런 감경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요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5년동안,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약 세입이 1십7억5천9백이 들어올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정도 들어오는것이가.... 어떻게 적용했는가 1000분의... 곰소젓갈센터는 1000분의 20, 나머지는 1000분의 10으로 해서 적용한 것이 추정으로 약 1십7억원이 되겠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추정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추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추정이면 1년에 예를들어 수입이 5년간이니까 1년에 약 3억 한 5천좀 되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3억5천 정도를 3군데에서 세입으로 잡는다 그런거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곰소 젓갈센터가 1000분의 10인데 총계 수입이 들어오면 얼마죠? 세입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한 6천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천이면 어떻게 될 수가 있나? 그러면 3억5천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6천가지고 곰소젓갈센터에 1000분의 50가지고도 9천밖에 않되는데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000분의 50은 6천이 넘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까 그러면 몇으로 했는데 6천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000분의 50으로 했을때는 ... 지금 1000분의 50으로 했을때는 약 1억6천8백정도가 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년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년에 ... 이게 지금 않나간부분이 있습니다. 2층하고, 회의실 부분에 마트같은 이런 것이 지금 않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계에서 않잡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3억한 5천 1년에 3군데에서 세입이 거의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1000분의 50이라도 1억5천밖에 않되었을때 다른곳에서는 1억씩 나와야 한다 이말이에요. 1000분의 10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세입이 추정치가 약간 넌센스 같아요. 오버된거 아닌가?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세입은 좀...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까지 청자전시관이나, 누에타운이나, 또 청림수련원이나 이런곳을 보면은 세입과 세출이 맞지를 않는거에요. 세입이 처음에 예를들어서 10억이 들어온다라고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8억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약 한 5억밖에 않들어오는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너무나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세출과 맞지를 않고 나중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신뢰를 위해서라도 1000분의 10으로 계상을 해야하고, 1000분의 20으로 계상해서 최소화 시키고 세출도 최소화 시켜서 나중에 년차적으로 나중에 더 벌어들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처음부터 17억이라고 하면은 5년간에 17억이라고 하면 소도 웃을 일이다... 확실하게 해서 추계를 정해야지 ...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곳을 비교해서는 않되는데요, 저희 부분은 가면갈수록 활성화가 되어서 시가가 올라가지 떨어진다고는 볼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예를들어서 가게가 밀집되고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가가 올라갈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지가격만 해도 올라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상가임대료는 저희가 다시 상향해서 받아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미리 곰소다용도부지를 만들때에는 곰소를 중심으로 한 젓갈센터, 수산물유통산업거점단지를 만들때는 다용도 부지를 최소한 이용을 해서 군의 세입을 올리자 하고, 또 곰소도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세입을 많이 무리하게 잡으라고는 않습니다.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너무나 1000분의 50했다가, 1000분의 10이나 20으로 정하고, 규칙을 확실히 ... 규칙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잘 몰라요 나중에 하고 나서 거기서 시행하는거 아니에요 그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제가 ... 젓갈센터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40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논리상 맞지를 않거든요. 다만 그 지역상권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1000분의 20내지 30으로 그정도는 가야할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데로 이렇게 규칙으로 상의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도 큰 무리가 없는가 그리고 20조 21조를 삭제해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에 남겨두는게 좋다라고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지금 단서조항을 달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 28조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지 여기에다 유통센터는 1000분의 20으로 주고, 젓갈센터는 1000분의 10으로 주자라는 단서조항보다도 그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감면조항 20조하고 21조 감면조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3조, 24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지 여기에서 빼더라도 상위 모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고, 또 넣어도 법률적인 효과는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구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걸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19조, 20조, 21조를 그대로 놓고, 필요한 부칙만...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부칙은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대로 수정동의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 들일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셔야할 사항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세입자들이 1년경과후에 사용료를 조정해달라 아니면 감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행정에서 감당을 하냐고요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법부터 따져가지고 들기 때문에,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감면 않해주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수도 있거든요... 꼭 조례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조례로 이렇게 했다 ... 변경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할 것도 없는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것이지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닌냐 그말이에요.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그 조항을 빼더라도요 그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매년 분쟁의 소지가 있을거 같어...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필요한 당사자가 그 물품관리법에 있는데 이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라라고 민원제기를 한다면 또 않해줄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감면조항을 가지고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 아무 증빙자료없이... 정치적이 논리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감면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 지금은 국세청 자료에 이것이 아주 투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들어서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상가들이 몇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집단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집단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요 요즘은 이 매출이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집단행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19조에 년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여건이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조정을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규칙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20조, 21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세입자들이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해달라고 하거나 감경을 해달라고 할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조례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
세준
오세준위원
상위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면 ... 저희들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단서조항을 붙이지 말고 이대로 원안대로 해주면서 아까 나머지 부칙으로 행정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28조 .... 할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렇다면 20조와 21조를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20조 21조를 삭제하는데 김홍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저는 지방자치 시급한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한게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민원을 야기치 않는, 민원이 오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오세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조건이라면 더 좋은 조건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34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부칙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칙에서는 당초에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자의 승계여부를 저희가 명시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 부칙에 그것을 이조례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 하나를 삽입해야할 부분이고, 그리고 제4조에 있어서 사용료에 관한 적용예는 19조 규정, 즉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수익적 허가는... 수익적 처분은 소급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희생적으로 젓갈센터에 먼저 들어와서 선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첨가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정안 부칙 제3조, 제4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두로 수정요청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또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안의 부칙 제3조, 4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때서 그러냐면 1000분의 50일때는 너무나 세입이 비싸서 당시에는 못들어왔는데 1000분의 20으로 할때는 세입이 다운되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 그당시에는 1000분의 50이었고, 이번엔 1000분의 20으로 했느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내가 그 세입을 못했다, 입주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이런 민원은 과감하게 다 정리하실수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집행부에서 구두로 저희들에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대로하도록...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19조에서 단서조항 하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는 사용규칙으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례나 규칙은 이해하기가 쉽고 분쟁의 소지가 적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보면은 그런 소지가 있어요 물론 없어도 20조나 21조를 삭제해도 법이 적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20조하고 21조는 삭제하는걸로 하고 수정안 부칙 3조하고 4조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단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받아들이는걸로 하고 20조, 21조는 삭제하는걸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방금 오세준위원으로부터 부안군수산물유통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제20조, 제21조, 수정안 부칙 제3조, 제4조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