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는 기획 팀, 예산 팀, 감사 팀, 의사법무 팀, 녹색성장 팀에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등 15개의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2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시의 예산 총액은 123억 2,100만원인데 주로 전출금, 예비비, 채무상환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은 꿈과 희망의 도시, 두드림 동두천을 위하여 시정운영의 미래비전 제시,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재정운영, 감사역량 극대화로 청렴행정 구현, 시의회지원 및 법치행정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운영의 미래비전 제시에서 시정현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관리에서 총 36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완료가 17개 사업, 추진 중이 17개 사업, 미 추진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미 추진 사업은 경기침체 및 LH공사의 유동성 이유로 상패동 지원도시건설 그리고 공여지 미 반환으로 캠프 모빌의 종합쇼핑 위락타운조성 2건이 미 추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지시사항 추진상황 관리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시·훈지사항 이원화 관리 추진, 지시사항 및 훈시사항 추진상황 서면보고 월1회,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에서 두드림 동두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역점 시책, 인구 10만 돌파를 위한 시책을 3월 중에 추진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역점시책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 경기도 상시 건의를 추진하는 한편 시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통한 변화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주요업무자체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주요업무자체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평가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시정발전 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시정홍보 책자를 이달 중에 1,000부를 제작을 해서 시민과 함께 한 시정 주요현안 및 시정운영 방향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PT를 40개 슬라이드로 2월 중에 역시 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책자는 1월 중에 100부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되겠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국어로 금년 상반기 중에 제작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보도를 통한 시정홍보에 극대화를 기하고 행정과의 환류를 위한 연구논문을 100권 정도 발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제안문화 활성화로 소통하는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안제도는 작년에 258건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제안 접수창구를 다원화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문서, 팩스 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y job idea』 및 『1인1제안』발굴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와 하절기 각각 부업대학생 창의 제안 발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로 하여금 창의 제안 사항을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를 위한 연구동아리를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연구동아리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효율 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9월~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3월, 7월, 10월 달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5개 기금에 103억 원 정도의 통합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과 성과계획을 연계하여 성과중심 예산제도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2월 중에 성과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운영결과 공시 및 재정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10월 사이에 시 홈페이지나 시 홍보지에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를 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또 역시 인터넷으로 주민의견을 8월 중에 수렴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설명회를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용 창구를 홈페이지의 재정분야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정 지원을 위한 단체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종합감사를 금년 중에 동 4개소, 사업소 2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비리근절을 위한 부분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요즘에 시·군에서 각종 재정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기초회계, 민원, 세외수입 및 사회복지분야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상시감찰 전개로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해이시기인 명절, 휴가철 등에 중점적으로 집중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조체제구축 및 법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안문제 공동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주요사업에는 현장방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및 책임 있는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수행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통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등 3대 전략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녹색성장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녹색도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녹색실천의 발판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대 시민의식화로 생활 속의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먼저 보고서 작성 표준 매뉴얼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생산한 우수 보고서를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보고서 유형별로 표준 서식안 및 작성법을 소개하고 개시된 자료의 데이터화를 통한 직원의 문서 작성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두천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조직 내에 문제점 개선으로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급 이하 공무원 20명 정도로 해서 일단, 모임 명칭은 가칭으로 동두천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동두천의 앞으로 미래 5년, 10년 후를 연구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월 중에 연구모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청렴 알리미 문자 발송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SMS를 이용하여 부패 제로·클린 동두천 실현을 위하여 월 2회 이상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관련 문안을 전 직원에게 핸드폰 문자로 전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렁이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렁이 보급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 더불어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수 녹색아파트와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각 가정 및 공동주택에 지렁이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총무과에도 시정에 관한 사항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공보전산과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잖아요?

네.

예산절감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같이 협의를 검토를 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연구검토를 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있었던 거예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서에서 하는 업무보고나 슬라이드 영상 그런 것은 30초짜리 심지어는 10 몇 초짜리를 있더라고요. 주로 단기적인 홍보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10분, 15분정도 시간도 길고 전체적인 동두천 시정에 대한 것이 들어가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예산은 절감되는 그러한 방안을 추구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시간이 틀리다고·····. 어차피 시정홍보는 같은 사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다 참고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같이 연구검토 해보신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관련해서 시정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책에 시민과의 소통강화거든요? 시정에 관한 전달이지 이것은 시민과의 소통강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홍보물제작이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넓은 의미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심화섭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공보전산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런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주민과의 소통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자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전부 전달식이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갑갑한 마음에·····. 주민과의 소통 강화인데 이것은 전달이지 소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시정연구를 위한 우한 연구동아리운영이란 제목에서 연구보고서 발표를 7월 달에 잡아놨거든요?

네.

그러면 연구 보고서 발표하는 시점이 휴가철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달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보니까 10월 달로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7월 달로 당기다보니까 휴가철이기 때문에 발표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연구논문 발표하는 것 있죠?

네.

연간 논문수가 3,4편 되는데·····. 11쪽에 나와 있네요·····. 연구논문을 통해서 시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이 꽤 있죠?

네. 매년 3편 정도씩·····.

그중에서 논문을 통해서 우리 시정 정책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시정에 반영이 됐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차피 논문집이 발행이 되면 각 부서로 배부가 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시정을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의 목적에 맞게끔 논문이 작성되게 되면 시정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끔·····. 그동안 논문이 발표가 몇 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편이라도 채택을 해서 시정에 연관되게끔 논문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민대학 김한철 교수가 쓴 논문을 보니까 동두천의 인구증가 방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논문을 썼더라고요. 동두천시 인구 증가방안을 위해서 첫 째는 적극적인 귀농인구를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 및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인가증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농지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귀농인구를 지원하겠다는 논문을 발표한 거 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서 인구를 늘리겠다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동두천 지역 현실과 상당히 떨어져있는·····. 진짜로 동두천의 인구를 늘리기를 위한 방안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시골 옥천이나 연천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영동군하고 담양군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논문을 써서 동두천시의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동두천시와 상당히 동떨어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논문에 포함이 되는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10만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와 동떨어진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고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논문주제를 줄때 우리 시의 시정과 우리시의 발전과 적합한 논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연구논문 부탁을 교수님들께 드리는데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학술적으로 학문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홍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연구논문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바로 점목할 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200만원·····.

아니. 총 예산·····.

전체 예산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한 500~600만원·····.

1,0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100만원을 쓰든 1,000만원을 쓰든 다 좋은데, 정말로 우리시 현실과 맞는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갖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상한 시·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군과 동두천시는 다르거든요. 우리시는 수도권 아닙니까? 수도권 도시와 지방을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요구할 때 우리시의 시정의 방향과 적합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이 좋겠느냐고 제안을 해야지 1,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하는 논문을 좀 더 시정에 맞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3년 아주 희망차고 알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생각이 들어서·····. 23쪽에 동두천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과거 우리 육사에 하나회라는 것이 있었죠? 그 폐해가 우려가 되어서·····.

네.

7급 5명, 8급 7명, 9급 8명 이렇게 부서인원까지 정해서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선발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공무원 정규직이 535명인데 그분들이 다 엘리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7급 이하로 운영을 한다·····. 물론 심사숙고 하셔서 기획을 하셨겠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지사항에 띄워서·····. 어차피 모든 일이라는 게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너 이런 것 좀 해봐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찍어서 하게 되면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명이라고 해서 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희망자는 다 참여할 수 있고·····.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원이 많으면 분과도 나눌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구 참 많이 하십니다.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홍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소속에 한 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문제점입니다. 29명에서 분야별로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소속이 됩니다. 그분들과 상관없이 한분이 논문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석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논문을 위한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동두천시를 위해서 미래발전자문위원회라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동두천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를 토론을 통해서 논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2쪽에는 시정연구를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이 있고. 23쪽에는 박현희 의원님의 말씀하신 동두천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 드린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동두천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겠느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나와 있는 동아리는 단기성과 단기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6산에 대한 활성화방안 부분적인 것이고, 나중에 미래를 연구하는 모임은 앞으로의 좀 더 먼 미래에 동두천이 변화되어야 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단기계획도 필요하지만 장기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하다보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고·····. 그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자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이 장기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뒤에 것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 동아리가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은 그냥 소모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우려가 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모임을 하다보면 ‘이것은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사례라는 것을 공모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니 만큼, 연계성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가야 하는 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행정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 역에 하고 있는 광고는 어디지요?

그것은 입체적 홍보를 위한 매체의 다양화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을 갔다 오다 보니까 서울역 KTX에서 내려다보면 전철 지하철 입구에서 딱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곳을 어디에서 선전하고 있냐 하면 경북 의성을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도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올해 계약할 것 아닙니까?

네.

계약하면서 올해와는 달리 눈에 확 들어오게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잘 띄는 곳은 돈이 더 들어가는 데요·····.

의성같이 시골 동네가 거기에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시정 업무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3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에 저희 과는 7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계층별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3,709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 현재인데 14.1%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7%면 고령화가 되고 그 다음 고령은 14%입니다. 그 다음에 초고령은 20%입니다. 저희 시는 국가에서 보면 5년을 앞당겨서 도래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4%에 도달되려면 2017년에 도달하고, 초고령 20%는 2026년에 도달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저희 과는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578억 6,7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면 69건에 546억 4,100만원인데 사회복지 팀이 17건에 47억 원, 노인복지 팀이 3건에 198억 원, 여성가족 팀이 7건에 22억 원, 보육 팀이 30건에 215억 1,800만원, 장애인 팀이 58억 원, 위생 팀이 6,800만원, 드림스타트 팀이 3건에 3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발전 사업에 6개의 성과 목표를 두고 11개 단위과제 31개 세부단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해 청소년의 잠재력 강화 추진과 13쪽에 있는 아동복지증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13회 청소년별자리과학축제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지원 외에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지원 상담 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돌봄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아동복지교사지원 등 외 4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육성지원을 위하여 애신과 동두천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지원, 급여지원, 학습활동지원,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여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여가활동 강화와 15쪽에 있는 저소득 노인지원 강화 ,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처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과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 안전보호 지원 사업, 장수노인수당금 등 기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추진과 소외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저소득노인지원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급여지원사업과 저소득 노인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안흥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잠정유보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계속비 이월로 넘겼는데 국비가 6억 10만3,000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봉안당 1기를 설치해서 사업비를 좀 더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으면서 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안당 1기는 1만 1,000개 정도를 세울 것이고, 이전 분묘는 28개가 되는데 이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광역장사시설 공동건립에 대한 공동참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동북부 공동추모사업과 관련해서 포천에 있는 영북면 야미리에 있는데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MOU를 8개 시·군이 체결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1년 11월 29일 날 행정소송이 걸려서 작년도 7월 17일 날 소송이 기각이 되어서, 포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수위에 올라오지 않는 상황으로 7월 이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8개 시·군의 분담비율이라든지 등 난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추후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족과 여성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건강한가족형성추진과 여성인권보호, 사회적여건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과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한국어교실운영,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관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 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양육비 및 학비지원과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 아울러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양한 폭력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여성권익 및 성 평등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성인권보호 및 사회적 여건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 지원 사업 추진과 제10회 동두천여성상 발굴 및 표창,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아울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과 성폭력상담소운영, 가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아울러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수준향상 도모와 19쪽에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관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법적 저소득층 차액 보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잠깐 보육료지원서 양육수당관계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0~2세까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0세는 39만 4,000원부터 28만 6,000원까지 2세까지 지원했고, 소득하위 70%에 범위 안에 만 3세는 19만 7,000원, 만 4세는 17만 7,000원을 줬고, 만 5세는 전 계층 2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3월부터 시행하는데 0~2세까지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데 39만 4,000원, 34만 7,000원, 28만 6,000원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3~4세는 소득 하위 70%의 전 계층을 지원하는데 만 3~4세는 22만원, 그 다음에 5세 전 계층에는 2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작년도에는 0~2세까지 차 상위 계층에게만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0~2세까지는 전부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액은 30개월 미만은 10만원, 12개월 미만은 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만 3~4세는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만 3~4세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5세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는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주고 있고, 교육과학부는 영유아교육법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아학비와 방과 후 과 정비 관계에서 시행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2월 달에 받을 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아학비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받아서 교육청에 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에 있는 관계는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공립유치원은 6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22만원과 어린이집은 22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방과 후 또한 3세에서 5세까지 5~7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은 혼선이 야기될까봐 미리 보육료와 유아학비 관계를 구분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지원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수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2개소와 장비 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운영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 지원은 난방비, 공공운영 어린이집, 특수 어린이 집과 교재·교구, 차량운행비 어린이집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2개 사업에 20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39명으로 1억 8,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지역재활시설운영을 6개소에 14억 7,900만원을 운영토록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생활도우미 운영, 장애인의 날 단체행사지원, 아울러 장애인재활자립지원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콜 승합차 및 자립생활센터운영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도시구현을 위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식품안전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서 부정 불량식품 등 건강유해식품 지도 점검과 아울러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실천으로 안전한 먹거리 구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나트륨 줄이기 실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와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드림스타트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신체·건강서비스 분야에 7개 사업, 인지·언어서비스 프로그램에 5개 사업, 정서 및 행동서비스에 8개 사업에 지속 등 20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학교 친선 축구대회와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 운영, 어린이집 보육사업 홍보, 소방·교통·성폭력· 예방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협력폭력 예방을 위한 중학교 친선 축구대회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축구대회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됐었고, 함께 어울리면서 상시 대화를 통해 하다보니까 효율적이라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5월 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동두천 경찰서 축구팀을 초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의 교감상태를 갖도록 동두천시 학교지원단과 함께 해서 어울림을 위한 친선 축구대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범죄 사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호신술 습득을 위해 성폭력 및 성범죄로부터 자기보호능력배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8월까지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관내거주 300명을 초청해서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주관으로 30~40명 정도, 자치단체를 순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호신술협회와 사전을 협의를 통해서 여성들이 호신술의 습득을 통해서 자기보호능력배양과 여성들의 자아개발 및 지역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밑거름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보육사업 안내입니다. 최근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잦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서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경기도어린이연합회를 통해서 구입해서 128개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해 배부토록해서 상반기 교육할 때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겠고, 아울러 보육사업 홍보 또한 어린이집과 이용부모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지원 사업 내용을 발췌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한테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교통·성폭력·예방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취약계층아동을 집중 보호 관리하는 시설과 연계해서 소방·교통·성폭력 예방을 통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하반기에 드림스타트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소방·교통·성폭력 예방을 함께 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집중 보호하는 차원과 그 다음에 필요한 소방 관리와 교통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서 올바르게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