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공수현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3건의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에 제출된 3건의 동의안 심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4차 본회의에서 장류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3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원별 세부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본회의장에서 받게 되어 있으나 편의상 소회의실에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예민 의원, 한성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기획실 (최영일 의장, 신용균 부의장과 사회 교대)
11시 3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신용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원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실과는 기획실, 주민생활과,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한해도 최영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소망하신 일들이 전부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하성길, 예산담당 조태봉, 감사담당 김종태, 홍보담당 한정안, 평가담당 김인숙, 물산업팀장 김준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신용균부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기획실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의회지원 강화로 함께하는 군정 실현에서 어떻게 강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좀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회에 잘한다고 했었지만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요구라던지 신속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금년도부터는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군정활동 여러 가지 특위라던지 질문ㆍ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하나하나 조례를 고친다던가 그 동안에 심사를 안받았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로 그런 것이 잘될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보기에는 말만 그럴듯하게 씌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몇 년전부터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의회 관련해서 변한 것이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의정활동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원, 의원상해등에 대한 보상 500만원 이것도 하나도 안변했습니다. 하나도 안변한 것을 특별히 여기 이 내용대로 보면 올해 특별히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게 전해부터 있던것이고 그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등 자체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로 어떻게 심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체규정을 더 강화해서 만들겠다는 것 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사실상 그 전에 질의 답변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분은 다르지 않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운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책망받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때도 실과장들이 사실 자기과 업무가 아니면 타과 업무는 신경 안 쓰고 합의해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께 미리 자료를 나누어 주고 한건이라도 자기들이 보고와서 의회에 수정할려면 낯이 뜨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는 것이 의회지원에 강화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점심시간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들었겠지요. 함께 있었으니까 지금 의장실 온도가 13℃예요. 그리고 본회의장 온도가 10℃입니다. 국가시책이 18℃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얼마나 협조를 잘하면 그런 에어콘을 빵빵하게 틀어준다는 것인가? 추워서 무슨일을 하고 싶고 예산서를 한번 더 보고 싶어도 추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의회지원 강화를 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면서 말로만 강화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말을 접겠습니다. 그 다음은 순창군 인구 3만, 예산 3,000억, 관광객 300만 관광객 이것이 소득에서 관광객으로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변했는데 관광객 300만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머물다 가는, 머물고 싶은, 뭔가는 여기 것을 사가고 싶은 구매의욕의 충동을 느낄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무조건 목표부터 내미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설령 300만이 아니라 3,000만명이 온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연수를 받는 도중에 잠깐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갔습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낀것도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의회 의장부터 3~4명이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다 응대를 하고 접대를 하고 아~ 저런 것은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구나 우리도 앞으로 장류축제를 하면 의원들 전용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추구하는 쓰리쓰리정책인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정책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진짜로 그것이 좀 생산적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목표만 중시하지 말고 그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아까 말한대로 300만이 머물다 가는 머물고 싶은 무언가 구매하고 싶은 농특산물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공염불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예를들어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기 때문에 친환경만 보고 모든 농법을 친환경농법으로 해라 특용작물 하나라도 전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다보면 판매할 수 있는 기획들이 그쪽 부분은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관광인프라 사실상 강천산주변 관계도 승인이 떨어져서 금년부터 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관광인프라가 말씀하신대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나가면 그쪽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꼭 필히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12페이지 청렴행정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에 이제까지 수많은 감사를 하고 제안을 받고 제안공모를 했어도 그 결과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 배냥여행을 보내고 선진지 국제교류화를 하고 그 결과물들이 서류상으로 기행문같이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것이 군정에 접목된 흔적이 전혀 없다. 제가 볼때에는 저를 포함해서 전부다 그럽니다. 나는 그래요. 감사결과를 우리 사기업 같은데는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거든요? 이것을 타파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바로 수입으로 와서 수익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까지 우리 자체감사나 외부감사했던 문제점을 전부다 집대성해가지고 교재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민간자본보조나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실태 점검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거기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보면 회계가 천태만상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는데 회계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농협에 부탁을 했어요. 표준화된 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해달라 그런데 우리도 권역사업의 정산서를 딴 사회단체들 보조금 정산서 내역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틀안에 집어 넣어서 누가 봐도 쉽게 찾아낼수 있게 문제점을 그렇게 제도화 해야 되는데 그냥 정산서만 가져오면 끝에 숫자만 맞으면 인정해 버리는 것예요. 그래서 자기마음대로 그러니까 회계의 잣대가 감사에 가면 전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회계나 세무도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를 하는 방법같은 것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필요가 있고 그런 표준메뉴얼을 만들어서 실제 군정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 빼주었으니까 의례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감사로 치우치니까 큰 발전이 없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감사는 앞으로 조금 색깔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조례개정 제가 순창군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문제점을 찾아내서 바뀐 것이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보면 볼수록 또 나와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번에 기금관련 조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이런 관련 조례를 나는 그래요. 한 부서에서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해당부서 해당계에서 자기 관련 조례는 한번쯤 숙지를 하고 상위조례하고 비교해서 상위법이 바뀌었는가 한번정도 일괄적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 전수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이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 성과평가도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내가 성과평가를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한테 불리한 소리를 하면 천년만년 성과평가 하는가 두고 보자. 너 나한테 미운소리 했지 나부터도 그럴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런문제에 자유스러울 수 있는 무언가 제동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김계장님도 어느 분 밑으로 가서 업무를 할지 모르는데 사업자체가 코방귀를 낄 때 어떻게 무안을 주던지 의식안할 수가 없어요? 성과평가라는 것은 좋은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을테니까 그런데에서 자유스러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는 성과평가 아무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실에서 부군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과평가는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도 예를들어서 성과에서 1,2,3,4,5등은 못 올라오더라도 80등인데 70등으로 올라왔다 그럼 얼마나 큰 진보를 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럼 소외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까지 끄집어 올렸다. 꼭 위에 상위등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다닐 때 공부는 못했습니다만, 진보상을 타 본적이 있는데 없던 진보상을 이런 진보상 비슷한 그런 상 제도를 한번 개선할 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요? 기획실에 포상제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개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서를 보면 포상금이라고 씌여있는 예산이 5개나 있어요. 너무 포상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6개로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 범위내에서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성과평가의 가장 자유스러울려면 그중에 한가지 방법이 일몰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백번 활용을 해서 일몰제를 자체에서 하게 하십시요? 제가 일몰제를 제대로 적용했는가? 안했는가? 파악하면 됩니다.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일몰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흐지부지하고 사장시키지 말고 그 제도를 제대로 적용해서 하면 성과평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산업이 전체예산이 2억 2,700만원인데 거기에서 장비대 1억 8,000만원을 빼고 나면 순수예산이 4,041만 4천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실을 하나 국가적인 진짜 한국의 톱을 선두적인 나노버블에 연구를 인건비 빼고 뭐빼고 나면 불과 몇백만원밖에 안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물산업 연구를 하겠느냐? 장비사고 뭐사고 지금 연구소가 인계 건강장수과에서 한칸을 빌려서 사용한다면서요? 그럼 책상도 없고 장비위에다 글씨 쓰고 그럽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책상은 작년 예산에서 마련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관운영비는 없습니까? 연구개발하면 시약비도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있을수 있는데 매식비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장비만 사놓고 연구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아~ 의욕적으로 물산업을 진짜로 할려고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예산같은 것을 구체화 하시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예, 정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어떤일을 하시는 겁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피드백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씌여지고 예산을 할려면 군정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총 망라해서 기획이 군 발전에 맞게끔 예산 세워서 다음에 감사와 평가까지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순창군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에 정말 능통한 하성길계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알아주더라고요. 중앙에서도 알아주고 머리를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획을 하더라도 즉흥적인 기획보다는 나름대로 3년, 5년, 10년을 걸쳐서 중장기적인 기획이 정말 순창군을 살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말정도 되면 도에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오기전까지 또 여기에 쳬계적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예산을 따오면 야 그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와서 느끼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어떤 지나친 예산들은 중요한 예산도 있지만 예를들어서 5년, 10년의 장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을적에는 금상첨화다. 정말 그것같이 좋은 예산이 없다. 그런데 흔히 단기간에 아~ 저게 좋겠다. 컴퓨터 인터넷상에 볼 때 어떤 저 사업들이 좋겠다.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사업들을 하실때에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본 의원외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식사하고 차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하거든요? 추후 2013년도 부터는 또 내년에 할 것 걱정하시지 말고 최소한 3년이상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2주정도 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온 예산부분 가지고도 필요한 예산인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실과별로 중앙에 올리는데 올리기전에 간부들한테 한번 걸려서 이게 진짜로 몇 년을 해도 미래에 좋을것인가? 저희들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쳤던 예산들이 많이 있고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잘못되고 유명부실하게 되버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골라서 따오자 그런 회의를 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맞습니다. 무조건 공모를 해서 따오기보다는 제가 봤을때는 옛날 사고방식이고 지금의 어떤 예산들은 분명히 3년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모가 생겼을 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밸리사업을 많이 1등으로 하고 계시던데요. 그런데 밸리보다 더 좋은게 그 성분을 보면 블랙커런트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의 어떤 블랙커런트가 띄지는 않지만 이것 분명히 뜰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런것들을 올해부터 시행하기전에 최소한의 기획하신분들은 3년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서 인터넷상으로 블랙커런트가 좋다더라 그때 계획해서 이 사업하겠다. 예를들자면요 그렇지않고 정말 기획에 정말 능통하신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3년정도는 기획을 해서 좀 더 득이 되는 그런 예산을 따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위원이 들어오기부터 물사업 하는데 물사업은 어떻습니까? 올해 확실히 이전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금 물산업가지고 500억원, 1,000억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사업이 한번에 딱 이루어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큰 사업도 많이 생각해봐야할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걱정도 되지만 지금은 한번 해봐야 겠다는 그런 의지력도 생겼습니다. 담당계장하고 하는데 우선 몇백억짜리 사업장은 금년 바로 착공은 못하더라도 그쪽 부분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몇십억내지 백억이라던지 그런 부분의 사업장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쪽 부분 2개정도는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쪽부분 2개정도는 금년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로드맵을 제시했을적에 우리 순창군이 한번 뜨는 구나! 라는 기대심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작년말까지만 해도 이게 언제 들어오나? 또, 오수환과장님한테도 물산업 언제합니까? 언제 들어옵니까? 아직도 미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예요. 그래서 물산업 잘못하면 못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들어올지도 모르겠고 항상 이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다가 마는 것 아니야? 모든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믿음이 또, 집행부와 저희도 믿음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 아니면 미리 선포하지 마시고 딱 감춰 놓으십시요? 3년, 4년 기획을 해서 아 이정도 되었다 싶으면 1년전에 딱 터트려서 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는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매년 시책발굴 하시는데 시책발굴을 50건을 하면 10%도 접목을 못시키고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사실 2008년도 5년것을 끄집어 놓고 과연 발굴해서 직원들한테 상주었던 부분들, 이런것들이 시책에 침투해서 지금 되고 있는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달에 분석을 해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과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간부회의때 떨어내고 필요한 부분은 접목해서 올해도 50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많아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발굴된 것이 남들이 특허낸식으로 정말로 우리 순창군에 하나라도 필요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일단 정리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작년에 우리 하계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연수를 하더라도 물론 나이차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끼리끼리가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모든 어떤 아이디어는 사실적으로 천재는 머리가 좋은 사람에서 천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미화부다. 그 사람이 가서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계장님한테 올해 2013년부터 제발 젊고 좋은사람들만으로 파트너쉽으로 해서 사실 집행부 배냥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나도 배냥여행 한번 가고 싶다. 정말 가이드 없이 대화도 해보고 그래야 뭐든지 늘 것 아닙니까? 가이드 데리고 가봤자 늘지도 않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충분한 시간들을 가질수도 없고 올해 우리 하계장님하고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젊은분들 배냥 연수 보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올해도 배냥여행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공무원들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만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우리 하계장님이 그렇게 기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충분하게 이 앞전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꼭 시책발굴을 하셔서 한사람보다는 두사람이 머리가 낮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천재라고 해도 두사람한테는 해 볼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공모를 했을적에 그 어떤 날카로운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책을 따라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발굴만 하시지 마시고 하십시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제가 2010년부터 들어와서 사실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20~30년이상 하신분들인데 저는 1년, 2년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탁드리는게 전에 있는 실장님한테도 자료요구를 하면 이번에 연수가면서도 이교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아~ 이런것도 있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자료요구를 모든 의원들이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는 1주일전에는 꼭 좀 해주어야 검토를 하지 않나?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경우느 딱 보면 아~ 이게 무엇인지 금방 감지할지언정 우리 의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한 4년이상 지나야 감각이 올려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요구 할적에 지금까지 매번 주문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1주일전에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가능하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적에 의원님들께서 몇일 안 남겨놓고 늦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수없이 2~3일 남겨놓고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어제해서 오늘 내야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기간들을 두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일주일이 아니라 많은 기간을 남겨놓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맨 처음에 했던 것 기획은 단기간에 하면 안된다. 정말 순창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천어 축제 100억원 들여서 1,100억원의 1년 농사를 진답니다. 예를들어서 이 앞전에도 강천산에 100만명이상 와서 뭐합니까? 우리 돈 수입이 없는데 일자리창출도 하고 경제효과를 낼려면 최소한 우리 공무원분들은 주차만 중요시 여겨요. 제가 한번씩 민속마을 앞에 가보면 무슨 버스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구나? 전부다 틀어놓고 식사만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푼도 순창에 안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순창에 좀 저렴하게 해서 오뎅을 파는 사람들 10분씩만 해도 화천같은 경우는 한분이 200만원 번답니다. 오뎅만 팔아서 제가 봐서는 최소 300~400만원이상 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창에 그런것들을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해야지 오는 손님들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주차장만 해 봐야 주차장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관광이나 사업을 하실적에 먼 앞날을 내다 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자책평가위원회가 몇군데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위원회 하나입니다. 위원이 8명입니다.
신용균부의장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8명입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신용균부의장
각 부서별로 연초에 업무계획서를 받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금년 1월달에 받아가지고 1월달에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약하면 자기가 100% 채울려고 약하게 한데는 다시 반려를 해서 새로 제출하라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요. 목표를 자기가 그냥 10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10명으로 하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15명을 채울수 있는 목표를 주어야지 그런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줍니다.
신용균부의장
순창군에서 주간업무 작성을 안하고 있지요?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주간업무는 실과장님들이 월요일날 1주일 할 업무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요일날 작성을 해서 행정계에서 취합해서 월요일날 보고를 합니다.
신용균부의장
각 개인별로 주간업무 보고는 안 받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과장이 모르는 부분은 계에다 물어보고 해서 과장이 작성해서 주간업무를 무슨계에 무슨업무가 있다. 모르면 계장 오라고 해서 물어봐서 과장들이 작성해서 일주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신용균부의장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부당하게 생각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주간업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얼마나 몇%달성을 했는가? 목표달성을 못했으면 사유가 있을것이고 그런 것을 자꾸 숙지함으로써 자아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 한번씩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서장님께서는 자체 평가를 할때에 업무 처리 능력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직원들의 상당한 인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업무처리능력은 아주 잘하나 동료직원들간의 불협화음을 유발시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위등급을 줄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가감점 문제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용균부의장
예를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인성을 보면 무엇이던지 큰떡은 자기 앞에 가져놓으려고 하고 남이 하면 아니꼽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이런 인성을 가진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부서장님들이 항상 염두해 두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주셔야 한다. 평가할때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해가지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산점 줄 때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부의장
훌륭하신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정성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지원 강화 참 좋습니다. 제일 문제는 정초부터 의회 의원들이 여러가지로 매스컴에 이렇게 오를내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공보담당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회와 지속적인 좋은 유대를 가질려고 하는 것은 좋다. 행정은 하나의 행정업무에만 치중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하나의 입을 잘 놀려서 물론 인기를 얻을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 놀린다면 큰 타격을 받을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깨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지금 오늘 이시간에도 밖에서는 지금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것들은 우리 의회까지 잘 다듬어서 정초에 실려던 보도자료 이런것들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데 역점을 두고 밖에서 공보담담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실장님이 직접 실전에 뛰어서 우리 행정이 편안했을 때 우리 의회도 편한것이고 우리 의회가 불편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불편한 것이다. 어차피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부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장현주 통합보장담당입니다. 전귀례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설인환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수경 아동복지담당입니다. 문효녀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이상업무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영일
최영일의장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저소득장애를 위한 자활센터 취지가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자활공동체가 지금 현재 6개소 운영되고 있네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근로사업소가 6개소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생계기반조성도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생활향상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자립할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야지 이런것들이 본래 목적하고 달리 임대해가지고 누가 한다면 그것은 안되겠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임대는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어떤 노동력이라고 할까요? 직접 노동력을 투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없다면 다행이고 지도감독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여성취업상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여성들이 취업할 때 많은 질문이 옵니다. 예를들어서 상담이 왔을 때 농공단지의 회사나 일반적인 취업 요청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담하신분이 어느회사에 적정한가 상담을 해서 그쪽에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나 기업들한테만 선별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를 보니깐 그런데 관내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농공단지가 확장이 되면서 관내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그쪽으로 수요되었고, 또 노인돌보미들 요양보호사들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인력난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광주에 있는 소개소를 거쳐서 교통비 소개비를 주면서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자영업하신분들도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일자리 센터에서 연결을 해 주신다면 원래 목적하고 더 맞지 않을까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여성분들 상대해서 상담하는데 좀전에 이기자의원님 말씀대로 농공단지내에 기업 취업이 되어서 또 다른 기업이 생기면 다른 곳 일자리로 일탈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설계사께서 가까운 옥과나 입면 이런곳에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관내 자원이 부족해서 그쪽이 가깝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인력과 인력을 필요하는 사람 양쪽을 다 접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효과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직장 그만두고 나서 바로 취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목적도 없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런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취업을 생각하신분들은 수시로 상담해서 이런이런 직장이...
기자
이기자의원
비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품이 없어질수 있도록 정말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직접 상담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최소 정원수가 몇 명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20명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교육생 20명 이하이면 교육이 중단 되는 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계획은 20명이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80%이하면 교육을 중지하겠다는 처음 홍보물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소수 몇 명 가지고 특혜보는 것 같이 되지 않게 정말 많은 인원들 다수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말 잘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교육장이 멀기 때문에 다른 면단위에서는 못 오시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잘되고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했지만 다른쪽으로 중간지점에 교육장소를 해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중간지점이라면 예를들어 면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될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쪽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해서 무슨 유언비어가 있냐면 우리군 군수님이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 센터를 바꿨다는 잘못된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은 종교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계통에서 원불교 계통으로 바뀌었다. 군수님의 신앙이 원불교를 믿으신다는 그런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번 계약업체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적격한 사유가 있어서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경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전에 운영하는 센터에서 자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했지만 연장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다른 비영리법인을 신청 해가지고 12월달에 신청한 운영체가 3군데 접수가 되었습니다. 원불교관계재단, 기독교관계재단, 복흥에 천주교재단 3군데가 신청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이지 뭐 군수님께서 원불교신자여서 그렇게 돌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언비어가 원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재계약 과정에서 그 단체가 재계약이 안된 과정을 확실하게 잘 설명하셔서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도록 해야지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이 와전되면 다른 주민들이 의구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공모하면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 대표자가 영상회의실에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직접 대표자가 와서 설명해가지고 설명후에 평가위원들이 9명이였는데 참석을 6명 했었습니다. 위원들이 6명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에 와서도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하면 분명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하시는데 방문교육하시는데 방문교육 하면 주로 그 분들이 어떤 역활을 하고 계시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생활지도 하는 방문교사가 있고, 한국어 방문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기자
이기자의원
그 분들이 방문하실 때 국한되게 다문화 단 한사람만 만나 보고 오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런데 보면 시어머니, 남편, 서로 소통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을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시는데 한사람으로 정하지 말고 되도록 그분들이 응하신다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할수 있는 것 까지 같이 겸하신다면 방문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의무적으로 갔다만 오는 것이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 목소리가 있고 그 가정의 문제점까지 체크를 해주신다면 좋겠다. 프로그램의 폭을 넓혀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에서 위기 상황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를들어서 화재가 났다던가,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겨울에 동사사고, 갑자기 수술을 했다던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던가 그런 내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지금 다문화 가족의 형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정파탄 일보 직전이나, 파탄된 가정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일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내용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상담해서 해결자체가 어려울 것 같으면 도에다 그와 관련된 부서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런 가정은 위기가구로 보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위기상황으로 볼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용균의원
위기 상황으로 볼수가 없다. 그럼 이미 파탄이 나버렸다면 어쩔수 없지만 일보직전의 가정이 있다 이것은 위기상황으로 볼수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런 위기상황에서 이혼을 했다고 보면 위기가구로 볼수가 있는데 현재 위기상황이다 했을때는 위기가구로 보기가 그분들의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가족폭력이 그런 가정이면 위기가구로 볼수가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된 상황에서는 위기가구로 볼수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폭력관계 그런 관계는 위기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위기상황 가족 신청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위기가구에 있는 분들이 화가 나 있는데 접수를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하고 접수를 하겠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본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위에서 아시는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여러가지 조건이나 실태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주변에서 신청을 해주면 이것이 성사가 되지 그렇지않으면 본인들한테 맡겨서 하면 접수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가정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정기간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수시로 해야 되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옛날에 저희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작년 10~12월 감지를 해서 그쪽 다문화가족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가서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공식석상에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상담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도에도 요청하고 했었습니다.
신용균의원
이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문제도 재조정을 해야 된다.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잖아요? 잘 살고 잘 다문화가족의 명분을 살려가면서 가는 가족도 지원이 필요한것이지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보면 시발점이 되었던 종료가 되었던 집안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런 위기 가구가 발생되었거나 아니면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사를 통해서 직접 상담도 하고 어떤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한 내막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예산서 장애인개인시설법적운영비지원 2,400만원하고 그 뒤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개인시설 법적인건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차이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139페이지 그것은 법적시설은 쌍치에 함께사는 마을하고 주향의집 2개의 장애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40쪽에 있는 장애인 개인시설법적 인건비지원은 4,300만원 무엇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개인시설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금과에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같은 성질의 것을 전부다 분리 시켜 놓은 이유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사한 것이 분개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순창군 아동숫자가 2012년대비 2013년도 몇%가 늘어 났습니까? 2012년도에 몇 명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아동은 1,457명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2012년 대비 2013년 증가율이 몇 명에 몇%가 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는 안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숫자만 1,457명으로 알고 있지 증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잘 답변하라고 쪽지를 미리 드렸는데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주민생활과는 전년 대비 예산이 21억이 늘었어요? 그중에 아동 청소년복지쪽으로만 16억원이 늘어 났거든요? 주민생활과 다른곳은 줄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복지 16억, 장애인복지 2억 4,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청소년복지쪽에 전체예산 늘어난 부분이 76%가 아동복지쪽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동의 숫자가 청소년쪽으로 16억원씩이나 늘릴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늘어난 이유는 아동 보육할 때 0~5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요금이 올라가 있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3~5세까지 지원이 안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어서 많이 늘어 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복지의 질이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군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건의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같이 들으십시요? 지금 아동관련 시설에 우리가 성과평가 합니까? 안하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는 3년씩 한번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내가 볼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조차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성과평가나 일몰제이야기를 하는데 일몰제는 해당 안되지만 성과평가는 자꾸 이야기 하는데 아동관련단체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던가 평가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적어도 해당과에서 상하반기로 하던가? 1년에 한번 하던가? 해가지고 차등을 해라 지금 15개정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15개소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5개중에서 상, 중, 하로 해서 상위권은 조금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위권은 깎고 그렇게 해야 무언가 경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지 잘하던 못하던지 여건만 갖춰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맨날 보는 계장님이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친해져서 왠만해서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우수한 곳은 조금 더 주고 나중의 불량한곳은 줄이고 그렇게 계산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 15개소에서 평가인증을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15개소에서 11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4개소는 아직 평가인증을 안 받았습니다. 올해 13년도부터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평가인증이 아니고 그 자체 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 그것을 우리 자체 성과평가도 있고 우리 해당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서 가서 평가를 해당 군의원도 하나 들어가고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우수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럼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좋은 것은 확산이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불량하게 명목만 유지하는데는 약간 불이익을 주는 것예요? 그럼 경쟁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데 공산당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잘해야 영웅칭호만 있지 쌀을 더 주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 같은 한 조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신문만 보는 사람 월급은 똑같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특히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한테 혼날 소리인데 그런 성과평가를 해서 진짜 잘하는 데는 무언가 더 잘해주고 그리고 상중하중에서 하급은 무언가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해서 성과평가를 하면 내가 볼때에는 어린이집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질 것 이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관련 16억원이 늘었는데 그런 숫자상의 볼륨만 키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확산시켜라 고질의 아동복지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라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슨일을 할 때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계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올 1월 1일부터 담배를 끊겠다. 올 1월 1일부터 술을 좀 줄이겠다. 신년 새해 첫 계획이 그렇듯이 우리 순창군도 무언가 그 사람들이 더 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켜서 잘 하면 그것을 행정에서 표창을 해준다던가 거기에 따른 관대 급부를 해주면 명예스럽기도 하지만 자기 원생한테 더 복지를 해 줄수 있다. 그렇기위해서는 이것을 나쁘게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서 기준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창군의 백년대계인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는 무언가를 더 해 주어야 된다. 그런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조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한다고 했는데 3년마다 하고 3년에 다시 평가인증을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난방비하고 교재 교구비를 추가로 더 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보건복지부는 서류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학부모한테 여론조사도 하고 지역 군의원이라던가 해당 면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상은 서류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 밖에 못해요. 그 내면적인 것을 볼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또 하나의 무엇을 만든다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균
정성균의원
부군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대답이 좀...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부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이 하시면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지요?
성균
정성균의원
부군수님 나중에 가버리고 나면 그 쪽에 핑계를 하실려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한성희의원
먼저 업무보고 석상에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농업기술센터 사건이랄지 적성내월진료소 사건이랄지 이런 것이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코디네이터 예산이 조금 올라갔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보조가내시를 보면 70만이 된 전주시 코디네이터나 3만이 채 되는 순창군 몇사람 관여치 않는 순창군에서 예산 3,000만원이 안 되는 순창군이나 코디네이터들은 똑같은데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인데요?
성희
한성희의원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마세요? 자원봉사자는 무일푼으로 나서서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인데 그전에 지침에 보면 팀장급은 별정7급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전산코디는 별정직 9급으로 해서 기준 상한선을 최저임금제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무슨 잘못되어서 권고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침으로는 자기네들 돈이 안 들어 가니까 마음대로 내려 보낼수가 있잖요? 그러나 여기 형평대로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야 맞지 예를 들어서 덕진구같은데 인구 20만 되는데서 인구 관장하는 곳이나 3만 관장하는 곳이나 똑같이 월급을 받는 것보다 일을 적게 하면 적게 받을수 있는 문제이고 꼭 거기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없는 예산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큰 시단위에서나 더 업무추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군단위 인구가 적은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성희
한성희의원
100호된 부락에서 이장보는 것 보다 15가구 이장보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이 아니고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입장에서는 인구가 차라리 많고 어떤 종사자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낫지만
성희
한성희의원
한마디로 말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재산 팍팍 올릴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침은 하나의 그렇게 하라고 것이 아니라 딱 못 박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의장
올리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침이 없으면 왜 올려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어떤 기준에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조건이 2013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국비 50, 지방비 50이예요, 그리고 전체가 국비ㆍ도비, 군비 합쳐서 14개시군 전체 전국 동일하게 3,828만 8천원 최소금액을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온 것이지 더 주라는 지침은 없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수 최저기준표라고 해서...
영일
최영일의장
한성희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14개시군 전체를 못했지만 의회 자체적으로 10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는데 남원이 3,800만원, 김제가 3,820만원, 완주가 3,820만원, 진안 3,820만원, 무주 3,820만원, 장수 3,820만원, 임실 3,800만원, 부안 3,800만원 저희 순창군만 4,480만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619만원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군 단위도 사업명이 같을 것인데 우리 순창군만 유독 코디네이터에 대한 619만원 월급을 더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예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어떤 근무연수가 저희 팀장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6년째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무연수가 많냐? 적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이랄까요?
성희
한성희의원
거기도 호봉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근무를 오래하다 보면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근무를 오래하면 더 노련해서 일을 잘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없는 예산에 적절히 맞추어서 잘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8조를 읽어보셨습니까? 기본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있지요? 우리 규칙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규칙이 없어가지고
성희
한성희의원
규칙없이 운영되고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규칙은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만들고 있다면 5년동안 어떻게 규칙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돈을 지급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8조를 보면 분명히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규칙도 안 만들고 5년동안 해오면서 그 막대한 순창 군비를 주었는데 규칙도 없는데 그 돈을 다 주어가면서 운영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석상이니까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야기 한성희의원님 말씀을 다시 되짚지않기 위해 자원봉사 센터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규칙을 정하는 말씀입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의원
예, 임예민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별개 내용입니다. 1월 10일자 지역신문 읽으신 적 있으시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이게 마치 우리 순창군의회에서 대단한 잘못을 해서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드릴께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이 11개읍면중에 다른면은 사업대상이 다 돌아가고 순창읍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순창읍은 안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안했지요? 다른데는 다 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본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했다던가? 했다라면 본 의원이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으로 들어간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지금까지 언론상의 내용으로 본다라면 본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제 다 하고 할때가 없습니다. 순창읍에 노인분들은 수혜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어느 군민 전체적으로 받을 사항이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이 되어서 아마 행정도 곤욕을 치루고 동료의원들도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크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잘못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어떻게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에서 정말 비밀스런 내용도 다 유포가 되 버리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도 누가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의원들 본인 자신도 많은 자책감을 느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을 보면 본인이 뭐 앙심을 품고 어떤사람 목줄을 자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 그렇지않습니다. 저 싸납다는 평이 있어도 마음씨는 좋다고 제법 나름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어떻게 일개 의원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목을 치는 것 같이 그런식으로 보도를 하면 이런 것은 신문사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근무하는 실태를 혹시라도 밤에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요즘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야근까지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시에 잘 따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자주 의견도 나누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마치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한사람이 그만 둠으로써 앞으로 사회복협의회 운영이 잘못될 것 같은 뉘앙스도 보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지시를 잘 따르고 그런다니까 다행인데 아무 이상없이 잘 돌아가고 처음에 우리 회장단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그런일이 없는데 문제는 2012년 결산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결산이나 2013년도 계획서를 협의회측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컴퓨터파일이 삭제가 다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복원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어떻게 복원하셨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복원관계를 연락을 받고 그쪽 협의회 컴퓨터를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복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것은 2주정도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원을 계속 하다보니까 복원이 안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잠시만요. 복원내용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컴퓨터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영일
최영일의장
누가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직위는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쪽 관계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군에서 봉급받고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관련 자료를 삭제를 해요.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분이 하셨어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2012년도 결산관계 2013년도 사업관계를 빨리 내도록 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로부터 어떤 서류관계가 삭제 되었다는 연락을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삭감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것은 모르고 그냥 파일만 삭제가 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어떤 정산관계나 계획서 관계를 컴퓨터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영일
최영일의장
2012년도 정산관계를 누가 해주어야 합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쪽 협의회측에서...
영일
최영일의장
그쪽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군에다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의장
그럼 삭제한 부분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쪽 협의회측의 삭제 부분인데..
영일
최영일의장
협의회는 어디서 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지요?
영일
최영일의장
그럼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정산자료를 군에서 받아야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정산관계는 아직 1월초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중인데 일정기간 지나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어야 되는데 정산관계나 계획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어떤 컴퓨터관계 문제가 있어 삭제가 되버렸다.
영일
최영일의장
삭제가 되버린것예요. 삭제를 시킨 것 입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쪽에서는 삭제를 시켜버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삭제시킨 본인이?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본인이 아니고 그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 관계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군에서 그 책임도 물으셔야 하고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책임관계는 저희 군에서 물을 상황은 아니고 일단 정산관계나 계획서가 안들어왔을 때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책임을 묻냐, 안 묻냐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추후 상황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요. 임예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처음 들으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미 컴퓨터파일이 삭제가 된 것을 알고 협의회에서 행정에다 보고를 했잖아요? 해서 컴퓨터를 가져다가 복원을 해 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것을 복원을 못할 정도로 삭제를 해버려단 말이예요. 그것은 동료의원들이나 의장께서 이야기 한 대로 행정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행정의 지시를 받아야할 하급기관에서
하급단체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개인사문서가 아닙니다.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계장이나 과장께 정말 정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혹시 있을 것 같으면 정말 협조를 해서라도 하자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저는 일말의 컴퓨터가 복원이 될수 있도록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컴퓨터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삭제를 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실망을 했습니다. 컴퓨터전문가들한테 알아보기로 이게 덧씌우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무언가 계획적으로 삭제를 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이 그것을 못살릴정도라면 아주 프로이상 가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군수님은 컴퓨터를 많이 다루어봤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산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일관해서 될까요?
지도감독을 할수 있는 책임기관인데 그저 올라오길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법적인 논리는 또 따져봐야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고발이 뭐 능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할 문제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다행히 컴퓨터가 복원 되어서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길 바랬는데 복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어떻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 거기에서 녹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본인한테 서운했건, 잘못했건 설령 잘했던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에 우리 행정에 담당주무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결산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그 내용의 결산이나 계획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 직원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도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입니까? 증액하는 추세입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지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복지예산은 증액되고 있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국가적으로 모든 복지예산이 다 증액되고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나름대로 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평상시에도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세워줄려고 마음 먹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번 삭감된 내용 예산 말씀하신가요?
봉주
정봉주의원
예,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내가 스스로 잘난척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복지예산이 충분하게 되었을 때 선진국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쪽 예산은 건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던지 지적되는 어떤 자기가 어떤 이권에 개입되었다든지 모든 그런 것 외에는 사회복지 예산에 손을 대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순창군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예산에 손을 대신 한성희 의원님께서 아~ 정말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나 아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나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게 부결되자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갔습니다. 거기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불만도 많고 탈도 많고 와 이런곳에서 어떻게 복지를 했지? 저는 어느 사람한테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는 그대로 나는 이야기 하는 것 뿐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데해서 왜 복지 예산이 이렇게 되지? 정말 내 나름대로 안타깝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받으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단기간에 1년, 2년 계셨던 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부랴부랴 올라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 분은 6~7년을 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예산을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삭감되었던 예산이 없는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나?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지적이 되어도 단 한번도 와 보신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인건비 관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6~7년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봉주
정봉주의원
지적한 뒤에 말씀하셨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지적하신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지적한 후에도 설명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예를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면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편성 하기전에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거기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맞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이사회의 충분한 어떤 내용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검토를 예산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추후부터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회복지가 1~2개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감독하시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그 어떤 모든 복지혜택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한 검토도 해 봐야 하고 나름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스스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협의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봉주
정봉주의원
추후부터는 어느 사회단체든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는 정말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 모든 행정에 계신분들이 철저한 감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에도 당연히 문제 있는 사회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평상시 간담회때나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사회단체 예산에 대해서 불거지는 어떤 그것은 저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사회단체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조금 전에 잘못하지 않았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2013년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치단체별 지원내용을 보면 익산시 2,300만원, 남원 1,400만원, 무주가 360만원, 기타 시군은 인건비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예,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연말되면 남아서 반납하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 어떤 사업에 따라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되기 전에 수요를 늘 파악하거든요?
성희
한성희의원
남아서 반납하는 예가 많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수요하면서 결산추경때 변경내시가 내려 와 요. 그럼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하면서 나머지는 반납하지요?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예산이 해마다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제 설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물었는데 예산이 무엇인지 알고 예산 예산 하면서 호도했으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항상 매칭사업으로 남아서 넘어가는데 이것은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복지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삭감된 것은 인건비 예산이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금방 말했지만 남원이 연 1,500만원 세워졌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1,44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약 1,5000만원, 무주는 월 30만원 세워져 있지요?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그 여타는 없습니다. 순창만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타 시군의 우리보다 잘사는 시군에도 예산을 안세웠는데 인건비 예산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었던 부분입니다. 타시군은 80%가 안 세워져 있는데 순창만 몽땅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본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누구인지도 문제예산으로 짚은 뒤에 알았습니다. 민선호회장님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짚어서 미안하다 제가 좀 그래도 짚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삭감은 하고 세워줄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 성명을 거명한 정봉주의원이 관행으로 내려온 것을 왜 깍느냐? 의원이 관행으로 내려온 것을 깍으면 안 됩니까? 부군수님 답변한번 해 보십시요? 잘못된 예산을 관행으로 내려왔으니까 살려 주어야 합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든가 아무리 관행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삭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본 의원의 뜻도 모르고 관행이니까 살려 주어야 한다고 동료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짚었는데 옆에서 감정이 나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본 의원은 많으면 30%아니면 20% 깍아서 그래도 타 시군 3개 시군밖에 안주니까 그것도 제일 많이 준다 해서 깍을려고 한 것인데 이것을 인건비 예산을 가져다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호도를 하고 매도를 해버리려고 하면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영일
최영일의장
한성희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잠깐만요. 의원님 누구나 발언권은 있습니다. 발언권을 제가 드리는데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러니까 왜 내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느냐 이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한성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이랄지 그런 부분만 밝혀 주십시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민선호 회장한테 찾아 갔습니다. 물어보면 알겁니다. 어느정도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어서 3개 시군만 책정이 되었는데 순창군이 유독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한 20~ 30%만 깍아야 그래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깍을려고 했는데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니 사람이 감정이 안 납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이라고 돌아 섰는데 지금 전액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다. 타 시군 80%가 인건비 일절 안주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만 그렇게 특정인한테 많이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을 그런 예산을 꼭 살려야 합니까? 또 추경에 세울려고 합니까? 세우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과의 업무보고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해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삭감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과 일간지에서 순창군의회는 사회복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 순창군민들에게 다소 인식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 의회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사회복지관련 예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순창군의회에는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단1원 하나 삭감한 적이 없고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2013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14개 시군을 판단해 본 결과 8개 시군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은 하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와 순창군과의 관계 사회복지협의회내에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삭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8분 의원의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의결된 내용이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과 관련된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저희 순창군 의회 의견을 충분히 관심 있는 분들께 피력해 주시길 당부에 말씀 드립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한성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다른 시군에 비해서 619만원 인건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창군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건비가 시군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저희 순창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센터를 법인화 해서 위탁을 주는게 적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주민생활과에서 연구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정재환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 행정과
영일
최영일의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2013년 계사년 한해에도 우리 의원님과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특히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시고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옥수 행정담당입니다. 강성언 서무담당입니다. 유은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정대균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최병남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말 보니까 다 해야할 사업이고 원만하게 잘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주창한 다문화가정 교육을 좀 실시해 달라? 자녀들도 인성교육을 시켜주고 다문화가정 남자분들도 시켜주고 여자들도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순창군민과 같이 더불어서 살수있는 문화를 같이 느낄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인재숙이다. 글로벌 꿈나무양성이다. 평생학습이다. 해서 교육은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주창한 다문화가정 교육은 그렇게 쉽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 한성희의원님이 늘 제안을 해주셔서 사실 교육청도 몇 번 가서 교육은 교육청이 원래 전문가로 생각이 되어서 교육지원과를 가서 늘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교육청하고 같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하고 저희들이 못할 사항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인재숙이나 평생학습이나 꿈나무양성 이런걸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것도 인재숙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우리 순창에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이 우리문화에 접하지를 못하고 자기네들 문화로 해서 자기들끼리 포커도 하고 쉽게 말해서 남편 흉보기랄지 자기 문화만 살릴려고 노력만 해서 서로가 맞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 문화에 따라서 생활 하게끔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야만 그 가정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시켜달라 또 앞으로 순창을 짊어져야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인성교육을 시켜서 순창에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업무보고 할때마다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정말 꿈나무양성을 업 시키기 위해서 순창에서 앞으로 발붙이고 살아가야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인성교육부터 문화교육을 시켜서 우리 문화에 접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순창군의 일순위의 교육사업인거 같은데 지금 다문화 자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문화 가정 부인들끼리 자기네 나라 사람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정말 남편하고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문화에 접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정말 그 남편과 부인 같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문화를 접하게끔 인성교육을 쌓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는데 이해를 하게끔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그 짓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이랄지 글로벌 꿈나무 양성이랄지 인재숙 다 좋지만 정말 시급한 것이 다문화가정 교육문제가 우선순위라 생각하는데 부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 두 번이나 이일로 갔습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관 이야기는 별도로 다문화가정만 교육을 교육상 아주 안 좋다 거기도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학생과 같이 어울려서 다문화가정학생을 인성교육을 시키기로 정했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도 있고 주민생활과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의원님 제안이 좋으신 교육청도 다녀왔고 교육장님께도 우리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정이 3,000여세대 6천여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창군이 다문화가정이 300여 가구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다문화학교를 만들어 문화교육도 시키고 우리나라 삶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제안서까지 내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은 어렵고 자기들이 교습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원해보겠다고 답변 듣고 왔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제안이지만 교육업무라는 것은 저희들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 문화를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교육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여러번 만나서 문의도 하고 듣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관심도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또 어차피 우리와 같이 뼈를 묻어가며 살아가야 할 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이 2010년도 당선되어서 처음 현장실태 나가서 훈몽재 거기를 가서 첫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을 교육시킬것이 아니라 우리 다문화 가정을 교육시키고 우리 학생을 교육시켜야 원칙이지 않느냐? 지금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생질 하나가 아주 그렇게 천방지축입니다. 그런데 청학동에 가서 12년전에 30만원을 주고 한달을 뒀더니 아주 예절이 바르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주 건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은 그 사람의 인성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우선 했으면 하고 주창을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부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포커를 한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 향수에 젖어서 여기에 있는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교육을 받아서 남편이 부인한테 잘하고 아내도 여기 문화를 잘 익혀서 정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아 갈수 있게끔 다른데 예산 많이 쓰면서 이런데 예산 많이 확보해서라도 돈 아끼지 말고 교통비를 줘서라도 와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여기에 정을 붙여서 잘 살수 있고 문화를 잘 접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내놓으니깐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도 교육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 다문화지원 분야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해서 연결해서 좋은 시책을 만들어 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부 군수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 순창을 발전시킬수 있는 예산이니까 하나의 교육이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예, 임예민의원입니다. 동료 한성의 위원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도 한글공부를 가르치고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행정과에서도 한글공부방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배울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어르신들하고 한글공부방 운영하신 분들하고 병행해서 한달에 1~2번이라도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글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까 참 멋진 카드가 하나 와 있어요? 카드를 보니까 다문화 우리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완잉입니다. 월남말을 쓴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 온지 8개월 되었어요. 이렇게 씌여져 있는데 이게 배운 과정이니까 이런분들이나 우리 노인분들이나 한글을 모르시는분들과 거의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배우는 과정은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거 양득으로 한글도 배우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라던가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되도록 한가지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은 자기들 문화 예를들면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배우는 것은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어울려서 하면 분위기가 잘 형성될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도 다문화가정을 좀 압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정말 이국땅에 와서 외톨이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도 굉장히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데로 이땅에서 뼈가 묻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것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우리 동양의 미풍양속을 배울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본 위원이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체험조성사업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하실려면 좀더 속도을 가속화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일부에서는 뭐 좋지 않다는 사업이니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도 있지만 골프보다 위가 승마, 승마보다 위가 요트라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 순창에서도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부를 원래 안할려고 하는 아이들은 두들려 패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장흥에 가서 승마고등학교가 있는 것 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어떻게 거기를 가는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것도 우리가 조금 미리 선점을 했더라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군수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제일고에 승마과를 하나 했더라면?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마필과 한번 할려다가...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 것이 있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면 좋은 사업이 자치단체별로 너나할 것 없이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추세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도하고 중앙하고 특히 마사회하고 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땅을 먼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절차가 사업확장까지 용도변경 고시 사업확장까지 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군에서 쉽게 말하면 2군데에다 감정가를 의뢰해서 그 가격에 제시한데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군데 사업 확정하고 도시계획결정 2가지중에 한가지라도 안 되면 자기네들도 상부에다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민
임예민의원
어려울 것 같다면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순창만 공공시설에서 선정이 되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2월달에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도 기왕에 할려고 하면 저는 승마체험장도 있고 수련말을 조련시킬수 있는 조련시설 전국적으로 그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된다라면 2가지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최근 저희들 말산업 육성된 이후로 수요를 늘 한번씩 체크해 보고 있거든요. 초중고 방과후 학습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배드민턴 다음 선호가 승마체험입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아직 없어서 구체적으로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말에 올해 방과후 과목을 편성할려고 수요를 파악해봤더니 1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주마다 한번씩 이용을 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좋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문제나 관리문제 여러가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본 의원이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황군수께서 취임을 하시자마자 이 사업을 들고 나오셨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러면 그 세월이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군부대 매입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답보상태로 있다라고 보면 너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보면 선점권을 다른 지역에 뺏길수 있다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정말 크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펼친다고 보면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빨리 조속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명심하고 도시계획 설정 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다소 그 시간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 있고 군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신속을 기하여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주민과함께 하는 평생학습조성에서 보시면 지역복지프로그램 있지요. 자치센터 운영하실 건데 올해는 주로 어떤 것을 올해는 구상하고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프로그램별로 예를들어서 풍물도 있지만 노래교실, 요가, 중국어교육도 있고 센터별로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교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과목을 선정해서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다수의 주민들한테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취미생활에 아주 많은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물어보는 의도는 교육프로그램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나 2013년도 계획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그런 계획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하실수도 있는데 제가 주민생활과 보고 받으면서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80%, 도비10%, 군비 10% 아주 우리 군에 부담도 안주고 장애인 일자리에도 좋고 이게 노인들 건강관리에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장애인안마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부분 염려가 되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 사업이 노인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런 자격증을 받을수 있는 교육도 삽입을 시키셔서 장애인들도 교육의 효과를 받을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자치경연대회를 참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더라 그 말이 무엇냐면 과연 농촌에서 일하고 그 여가를 선용해가지고 통기타를 배울수 있고, 합창을 배울수 있고, 풍물을 배울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경연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청소년센터 자리가 부족할 정도 꽉 메워져 있었고 지역에서 오신분들이나 관람객들의 자리가 꽉 메워져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년 1회로 되어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신용균의원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반기별로 상ㆍ하반기로 년 2회로 개최를 하면 어떨지 장소도 청소년센터는 협소하니까 향토관 넓은 곳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이 있다는 널리 홍보도 할겸 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도 올 연말에 이런 열기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중국어뿐만 아니고 요가, 풍물, 통기타, 춤 여러가지 다양하게 열기를 띠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도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반기별로 하는 것은 그 만큼 또 소재가 있어야기 때문에 소재를 충분히 파악해 본 뒤에 대처 여부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균의원
각 지역에 여론수렴도 하셔서 잘되는 것은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중단하더라도 잘되는 것은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통계조사 있지요. 이게 통계청 위탁조사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 조사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경제통계조사는 통계청 위탁조사이고, 전북사회통계는 도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신용균의원
결국에는 상부조사에 의한 것이고 조사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럼 지시에 의하면 조사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조사원 선정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로 그분들이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계조사원의 자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통계 테이터가 나온다 알고 계시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통계는 그렇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1이라는 숫자가 2로 둔갑을 했을 때 전국적인 편차라는 것은 표본오차의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을 선정하실 때 정말로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고 군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보면 뒤에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교육은 시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당연히 시키지요. 모집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원 교육을 시킵니다.
신용균의원
군에서 시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신용균의원
군에서는 누가 시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통계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키고 저희들도 시킵니다.
신용균의원
하여튼 표본오차가 적게끔 이것 통계가 잘되어야 밑그림이 제대로 됩니다. 사업체가 지금 전수조사입니까? 표본조사입니까? 전부 전수조사인 것 같은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면접조사, 전수조사입니다.
신용균의원
그렇지요. 특히 면접조사 이기 때문에 답변해주시는 사람의 재량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답변을 의도할 수 있느냐의 조사원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짧게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보통 27개 강좌인데 올해는 9개 강좌만 하신다고 하셨네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2003년부터 10여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시는데 식상함도 있고 또 6개 읍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해주신 5개면은 차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어떤 성향별로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9강좌를 월 1회씩 운영을 해 보고 또 면에서 필요하는 교육은 면단위로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필요하는 교육을 그렇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번의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013년 부터는 월 1회만 하는 것이 가장 답변이 많아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질적 수준이 얼마나 많이 올라 갔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글쎄요. 교육이론은 저희들 항상 콩나물 이론인데요. 물을 주지만 콩나물이 언제 컸는지도 모르게 커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감때도 지적했지만 싸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군민의 의식수준을 올릴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을 섭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하시면 몇월 정도에나 운영될 것 같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달까지는 마무리를 짓으려고 합니다. 최소한도록 빨리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되는데로 과에서 시스템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모든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나도 빨리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하부조직 활성화에서 5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와 차별화된 분야가 어떤것인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켰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차별화는 운영에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보다 잘 될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리하부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했다라면 전년보다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이장단체상해보험금 6만원 올라간 것 하나 그 외 달라진 것 하나 없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계속 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무언가를 달라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인다는 것이지 나 같으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라는 것의 성격이 군수특강 1번 있는 것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모법이장해외연수 3,9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각 면단위로 보면 1년에 1번씩 이장님 30명이 해외를 나가는데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별도로 하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별도로 이장 10%정도를...
성균
정성균의원
이장한마음체육대회는 작년에는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새해사업 전문기관 위탁교육 2,400만원, 모범이장 해외연수 3,900만원, 이장한마음체육대회 2,200만원 3개를 합치면 8,500만원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단 한가지라도 얻을수 있는 연수를 시켜라? 예를들어서 선지화된 농업을 하면 네델란드 견학을 시키던가 아니면 선진농업, 새로운 소득작물을 우리하고 유사한 중국 그런데를 찾아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한다던가 지금 유럽을 가니까 경관조성사업을 굉장히 농촌에 많이 해요. 그런 능력이 행정과에는 없어서 찾아낼 제가 이번에 장류축제기간에 도래해서 의장님 대신해서 그런 연수를 동유럽으로 같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희망제작소하는 곳에서 그것을 하는데 희망제작소는 각 시군의 의장단들이 왔는데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저녁 9시에 숙소 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계획된 교육을 내가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루종일 받은적이 없어요. 아무리 건의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감사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희망제작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장이였다고 하던데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곳에다 의뢰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 이장장단 회의를 한번 이렇게 해서 무언가 얻을수 있는 그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강사섭외라던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곳에다 의뢰해서 진짜 30명이 8,500만원을 들어도 그중 30명중에 3명만 무언가를 얻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확산되어서 효율적일텐데 지금 모범이장회의를 따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국에 가서 그냥 관광성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장한마음체육대회도 시작하고 2시간 점심 먹고 나면 뿔뿔히 흩어져서 몇 명 남지 않고 술에 취한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뭔가 작년보다 차별화된 하부조직운영 활성화를 기해야 될텐데 그런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계속 작년에 이렇게 했느니까 그 정도 예산편성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지금 뭔가 내가 의원되어 전에 퓨쳐마킹하자고 했었어요. 벤치마킹은 2등이다. 퓨쳐마킹을 할려면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지고 희망제작소에다 그런 포맷만 요구를 하면 보내줄 것예요. 대단히 구조가 잘되어 고 건전한 곳입니다. 그런곳에서 우리 이장교육을 실질적으로 뭔가를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순창군의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갔다와서 기름진 것을 먹었더니 살만 2kg 쪘네, 술만 마셔더니 살만 쪘네! 그런 소리를 하는 것보다 야 이번에 같더니 뭔가 틀려졌다. 황숙주군수호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아날로그, 디지털, 스마트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일부 이런 행정은 아날로그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언가 하부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다면 진짜 활성화라는 그 의미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앞으로 업무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예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희망제작소에 알아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역시 직원후생복지 만족도 향상도 똑같은 말잔치예요? 이것도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맞춤형복제도가 지원경비가 전년대비 2,380만원이 늘었어요. 증 되었고 공무원단체보험료 지원이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직원건강 검진비만 작년도 290명을 30만원씩으로 해서 8,7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60명에 7,800만원 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술을 해보니까 공무원단체보험료가 전년대비 늘어났습니까? 공무원단체보험료지원 전년 대비 1인당 보험료가?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여기에다 표시를 해주어야 되요? 이것은 숫자 놀이지 무엇입니까? 보험료 지원을 730명을 했지요. 올해는 758명으로 28명이 늘어 났습니다. 28명이 늘어 났으면 곱하기 30만원씩 하면 700여만원입니다. 계산을 해 봅시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30만원이 아니고요. 위에 보면 기본이 50만원이고 근속수당 30만원 배우자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계산하면 안 되고요?
성균
정성균의원
올해는 1인당 단체보험이 25만 660원이고만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단체보험은 그렇고 복지포인트는 틀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단체보험 지원 그것으로 하면 7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0여만원 늘어 났거든요. 700만원만 늘어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 단체보험을 올해 한번 넣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넣어왔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보험회사 손해율이 4개년 연속해서 저희들이 126%로에서 200%까지 올라 갔어요. 그렇다보니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 보험요율이 올랐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업무 설명서에다 그런 것을 하나 표기해서 왜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해서 올랐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저가보험료 방제단입니까? 방제단이 5,400원 보험을 들었는데 방제단이 그런데 그 보험상품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의 5배 아니면 10배 아니면 안되요. 그래서 그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보험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요율 오른 것 이상으로 안 올랐는데 요율 숫자가 잘 안맞길래 좋습니다. 숫자야 남으면 불용예산으로 순수 군비이니까 그대로 오는데 그래서 직원복지포인트나 이런것들도 지금 복지포인트 758명 그대로 한 것입니까? 포상형으로 주는 복지포인트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730명인데 올해는 758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희들 충원을 신규공무원이 충원된 게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충원된 게 28명이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리고 나간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성균의원님 환경협의회에서 동유럽 연수 다녀온 회사 이름 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희망제작소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순창군 의회연수도 희망제작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하부 조직에 관해 우리 정성균의원님께서 행정과장에게 많은 내용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지원해 준 내용이 이장님들의 연수나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사업이 극대화 될수 있도록 그런 독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민자체센터 경연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하셨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자치센터 협의회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면에 지침을 하달하셔서 전 자치센터 위원장이 경연대회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하달해주시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공공승마체험장을 행정과에서 하는 이유를 내가 그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마필학과를 유치할려고 학교업무를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필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인가를 할수 없다고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공부방도 3,868만원이 전년도하고 일원한장 안 틀리것든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글공부방 어르신들한테 지원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참 좋은일인데 실질적으로 직접 배우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과 상담하셨는가요. 과장님 생각에 배우고 계신분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글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배워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배우신분들은 안배우고 새로운 분들이 배우셔야 되는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주기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왜냐면 나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금방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좀 젊으신분들은 오래 가시는데 나이드신분들은 금방 잃어버리십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저희 어머님이 3년째 하시는데 지겹다고 하십니다.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자꾸 해야된다라고 해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올해도 지방직 공채시험 있지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전년도 34명 공채했던가요? 올해 직렬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전 직렬별로 1명 이상은 소수직렬도 요청을 했습니다. 소수직렬도 뿌리가 끓어지기 때문에 소수직렬도 거의 안 빠지고 요청 했어요. 행정직은 줄이고?
영일
최영일의장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처럼 행정직 30명 뽑고 나머지 4명 뽑고 그런식으로?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직 7명, 토목직 3명, 농업직 2명등 전체 합쳐서 27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행정직렬을 많이 뽑은 이유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행정직을 뽑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2012년도 또 2013년도에 또 공채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2013년도에는 지금 직렬별중에서 기술직들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렬별로 맞게끔 뽑는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업무과중에 따른 부담 고통호소를 많이 하니까 건축직이나 기술직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번 공채때는 빠뜨리지 마시고 꼭 좀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내일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