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1-4페이지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개선 및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한 단체 전체 단체가 71개 위원회가 있고, 사회단체는 그 보다 더 많죠? 주로 보면 사회단체마다 회장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한 단체에 두 사람이나 들어와 있고, 전체 위원이 다 해도 6명인가 외부는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두 사람이 중복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단체장들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참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번더 정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외부에서도 파워가 있다는 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데 보면 전혀 단체에 가입도 이제는 단체장도 아닌 사람이 10년 이상 몇 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단체장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군정에 대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이라든지 위원회에 들어오면 사회단체 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 가서 월례회 때 군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군청에서 도움이 될텐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는 거기 말뚝 박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조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단체마다 분산시켜서 주로 단체장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아무 보수 없이 수고하고 있는데 또 그러한 예우를 받는다는 것에서도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밖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한 단체에 한번도 못 들어가는 단체도 있는데 한 단체에 두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단체도 있더라고 위원 해봐야 한 6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세 번째 질의 들어갑니다. 성과예산서 편성에서 2013년도에 2012년도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필수가 아니고 시범이었죠?

2012년도의 것을 보니까 별로 짚고 챙겨볼 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필수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성인지 예산서를 좀더 관심 있게 제가 전국 여성의원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인사는 인사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군이 정말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챙기도록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