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재창입니다. 금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성 위원장님 김남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본 조례는 작년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지금 보류된 안건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류된 게 10월1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류된 주요 내용이 당시에 이 조례가 효력정지 처분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류 중이었죠?

예.

그래서 그 판결이 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보류된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구청장 재량권에 포함되었느냐 벗어나느냐의 내용이었죠?

예.

판결은 벗어난다고 판결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희 개정된 조례는 보류 중이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 기존 조례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한 부분인데 결국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현 조례도 그러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이 패소했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패소한 원인이 모법에는 1일 이상 2일 할 수 있는 것을 둘째 넷째 휴일로 일요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법을 이탈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 저희 관내 대형 유통업체로서는 휴일을 일요일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통상 수요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것이 약간 상황이 좀 복잡한데 11월8일날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조례가 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1월달에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더 광범위하게 대형 유통업체들의 어쨌든 그런 것을 강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상황이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이 어쨌든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소규모 소상공인들하고 대형유통업체들 간에 사실은 3～4년 길게는 5～6년에 걸친 계속 꾸준한 이런 서로의 조정 작업들 한 쪽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상권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형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본력이나 자기들의 어쨌든 그 유통망을 가지고 치고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계속 조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좀 후퇴하기도 했다가 조금 더 나가기도 했다가 이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상위법에서는 더 많이 가진 쪽 더 힘이 센 쪽에서 좀 양보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로는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4월말 5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로는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그 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행 조례대로 저희가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때 현행처럼 평일 날 휴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에 휴업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는 어떤지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은 어떤지?

지금 저희 구 입장은 지금 16개 구군하고 발을 맞춰서 지금 구청장이 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명할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고요. 지금 가장 먼저 시행하고 구가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쪽에 연결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지키느냐 이러니까 안 따르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에는 지금 개정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사실은 패소하고 나서 개정을 다 했는데 연말에. 해서 지금 보면 1월달에 시행하는 구 2월달에 시행하는 구 이렇게 대부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2월 넷째 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2월 넷째 주부터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준비는 이미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금정구의 조례지만 타구하고도 사실은 우리가 뭐 금정구에만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타구하고도 긴밀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타구에 되는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그 개정의 시행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좀 앞서서 저희 구에서도 잘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의무 휴업일을 휴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