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김민수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정말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한 그런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처음 자리를 하셔서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같은 동료의원으로써 오로지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그런 일만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요청안 등 총 5건이 일반 안건 및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조세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를 들면 한 개 번지가 이런 한 필지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 8백미터가 이만큼까지 걸린다고 했을 때 분할을 하면 여기까지는 못하는데 여기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는 이만큼씩 분할하겠다 그러면 ...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CAD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를 못하는 걸로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민수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데 우리 김민수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웬만한 진행을 위해서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맞췄을 때 손을 들고 표현을 해 주시면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황남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문과 함께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협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요청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장암면 북고리 산89-4번지 일원에 1일 처리규모 10톤으로 설치를 시작하여 2013년 1월 현재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시설로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의 민간위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안전관리 재활용품 선별 압축 판매등 운영전반 사항을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진입도로 개설 비산먼지 등 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된 지역주민 민원해소 기타 시설운영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운영인력과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인력은 작업반장 1명 선별원 11명 기계운전 및 정비 2명 지게차 2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며 운영비는 7억5천4백여만원으로 연 기간 용역에 의하여 적정한 인원과 운영비가 산출되었습니다. 본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11명 외에 7명의 일반직 공무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력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숙련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고가의 장비파손 자진 고장 재활용품 선별 기술부재 및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위탁 협력관련 체계를 실시하고 금년도 2월부터 운영관리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활용품의 선별분리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현대화된 재활용기반시설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의 완벽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맑고 깨끗한 자원 재활용 문화정착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도모등 클린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직영과 민간위탁의 주요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부여군 직영으로 할 경우 장점은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고 시설물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며 단점으로는 전문성 및 운영자율권이 미흡하고 총액인건비 등에 의한 제한 및 재정부담이 우려됩니다. 민간위탁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의 장단에 군의 재정부담이 낮고 성과 유인 동기가 높으며 전문성 및 기술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단점으로는 수익성 추구로 서비스가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여군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장단점을 가진 상대적인 관계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수익성 창출과 전문 인력의 확보, 부여군의 재정부담이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남익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했습니다.

기왕에 이쪽에서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8명을 데리고서 그 기계조작하는 것은 기계를 설비한 업체에서 와서 기계가동을 하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인원도 줄여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6명이 ...

인건비만 90만원이니까 ....

11억7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직영했을 경우

.... 7억5천 ....

그렇죠. 결과...

그건 별도로 산출 안해 봤는데 2개월 동안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지금 두군데는 인원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1월달에 시작한 거나 12월달에 시작한 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이

전기료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직접 운영한게 아니고요

직영이 아니고 시험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 와 가지고 운영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는 지게차 운전사라든지 무보수로 있기 때문에 산출이 안된다는 얘기죠

아니 원래 시험가동 기간동안 그것을 우리가 계약할 때 3개월 동안 와서 운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기계뿐이 아니고 요

... 아니고 자동으로 내려 지는데 부어주면 거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낼려고 하는 게 아닌 사업이고 특히 저희들이 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지 그 기본적인 부분은 이게 기계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도저히 카바가 안되고 특히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전기직도 있어야 되고 운전직 하여 튼 지게차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채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공익적인 사업이지 여기서 무슨 큰 이득을 남겨서 할거 같으면 돈 잔뜩 들여 가지고 ...

다만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묻지 않고 태우지 않고 쓸거는 쓰자는 취지지 어떤 이득을 남길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께요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