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부여군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무과 소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저희 고도문화사업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다사랑 카드를 소지한 가구 구성원의 관람료를 유료화 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개별법으로 개정된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하며 조례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별법에서 면제토록 정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본인과 배우자 및 유족의 관람료를 면제하고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구성원을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소산 매표장소를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입금의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수정내용이 되겠고요 관람시간을 기존 8시부터 하는 것을 오전 9시로 단촉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적지내 시설물에 주차장을 추가하고 주차료 정의와 내용 신설을 하였고요 그 밖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주차료 무료조항을 삭제하고 주차요금표를 신설함으로써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세입금 회계를 일반회계로 수정하는 것은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별표 5쪽입니다. 부소산성 주차장과 구드래 주차장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궁남지 주차장을 요금표대로 앞으로 징수하는 걸로 돼 있고 궁남지 주차장은 여름 성수기 5월에서 9월까지만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에 의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같은 맥락에서 면제를 하는 내용이고요 주차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 내용중 일부 내용 수정보완 내용으로 관람시간을 기존에 10시부터 했는데요 9시로 고치는 내용이고 주차요금도 별표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에 있어서는 관련법에서 무료관람토록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의 본인과 배우자 및 유족의 관람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출산장려시책으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2자녀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사랑카드 소지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하던 것을 징수 부분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서 면제하는 사례가 다수있고 수입대비 우리군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표소의 서문추가건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표소 추가로 인한 예산부담은 없는지, 관람시간 단축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은 없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금의 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정하는 부분은 문화관광 특별회계가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적지 관광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료 징수에 따른 관광객 감소 요인 발생 여부와 정도 등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 관람료 징수 면제대상을 정하고 주차료 징수, 관람시간 단축조정이 주 내용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나희주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나는 다 임화빈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다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같은 부여군수가 발의를 하고 부여군수가 법을 만들었던 사항을 기획감사실하고 고도문화사업소하고 서로 소통이 안돼 가지고 하나는 절대적으로 법을 존치를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여군 입장 관광수입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 의견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가 안돼요? 서로 의견이 팽팽해요 절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 있는 그대로 녹색농촌 체험관광 방문객들을 위하고 부여를 찾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입장료 단순하게 만명이라 봐야 천만원이고 5천명 와 봐야 천원씩이면 5백만원인데 단순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나오는 입장료만 따지는게 아니라 체험관광객들이 와서 부여에 와서 1년에 수십억 이렇게 쓰는걸로 자료는 나왔는데 우리가 자료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 믿을 수 밖에 없지만 서로의 어떠한 계수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반된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던지 지금 여기서는 판단이 불분명하다고 계수 차이도 엄청나게 틀리고 서로 주장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서로 이런것들은 서로 대화로 안돼요?

하여튼 사비백제인 입장료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예요 아니고

글쎄요 5천명 해 봐야 5백만원이고

우리 군에 오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사비백제인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공주 사이버시민제가 있어서 공산성이니 뭐니 무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따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사비백제인은 단순 수치로 따질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이버백제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8천만원 1년에 유지보수하는데 8백만원 홍보물 전국적으로 3백만원 이렇게 들여서 해마다 했는데 단순한 만명이래 봐야

장새우 그것은 녹색농촌마을 ... 다거든요

글쎄요. 내 얘기 들어 보세요 단순하게 만명하면 천만원이고 5천명이면 돈 5백만원인데 이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매출이 1년에 30억 그걸로 인해서 같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무료체험을 하고 투어를 해서 대외적으로 부여를 잘 홍보하고 선전효과가 그 이상으로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부여군수가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네 마네 하는 이 마당에서 한쪽에서 해야 된다 하나는 안해야 된다는 이걸 좀 조율해 왔으면 좋겠어요

시행이 3월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이버 사비백제인 천원 깎아 주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건 아니예요 다만 와서 깎아 주니까 입장료 안 받으니까 기분이 좋을 뿐이지 그거 천원을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옳으신 말씀이고 또 이제 그쪽에 수련원에 와 가지고 사이버로 직접 거기서 회원가입을 해서 당연히 갈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아 가지고 현장에서 해 가지고 바로 공짜로 들어 가더라고 그런거 생각하면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인데 서로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청내에서 각 과별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했을 때는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이 주신 내용은 거기에서 사비백제인은 면제해 주는 걸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 안대로 올라온 겁니다

아! 유명무실하다?

면제를 해 주자

그런데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한테 나한테만 전화온 건 아닐 테고 의원님들 다 전화 받았죠? 책을 갖고 왔었는데 아까도 정길채 계장도 와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을 없애면 안된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다 틀린건지 뭐 때문에 그런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존에 조례하고 틀려진 적은 없어요 사비백제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닌데 주차료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법이야 내내 그대로 적용이 ...

법이 바뀌면 입장료 내는 거 아니예요?

누가요? 입장료 아니고 주차료는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주차료는 받는 거야 이제

아니 받고 안 받고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도 내고 해야 원칙인데 최초에 조례를 제정한 사람도 부여군수고 지금 올린 사람도 부여군수고 기획감사실도 역시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각 과별로도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하나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자체를 지금 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은 상위법이 적용돼 가지고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이거 같습니다. 핵심사항은 고도사업소에서는 감면되는 사람들을 줄여 가지고 세입을 창출할려고 하는 입장이고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사비백제인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부가적인 창출을 올린다는 것이 상충돼 가지고 조례에 장성용위원님이나 임화빈위원님이 얘기하는 요점이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장성용위원님이나 임화빈위원님의 얘기 취지는 똑같은 실과에서 올라오는데 있어서 협의가 돼서 와야지 한쪽 어느 파트에서는 존치시키고 어느 파트에서는 감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의원님 상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혼돈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자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비백제인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제도 운영 관련에 대해서는 두분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부분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조례를 쭉 의정생활이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조례를 한번 쭉 하는것을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여군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사적지내 시설물 조례 이것을 보면 양 조례 13조 1항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죠?

문화관광 특별회계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적지 관리사무소일 때 돈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문화관광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11년 6월 13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예. 갭이 많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갭이 있는데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더래도 부여군 사적지내 관련조례 또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는 폐지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라고 써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문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지가 안됐잖아요? 폐지가 안됐다고 하면 당연히 2013년 6월 13일부터 작년 12월 31일 이때까지는 세입은 문화관광 특별회계로 잡아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조례가 어긋나는데? 그게 한 두달 갭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년6개월 동안 조례가 서로 상충된 조례를 방치해 가지고 그리고 예산회계법상에도 안 맞는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집행부에서 했나요? 의원님들한테

안했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1년6개월 동안 그 조례에 어긋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특별회계 자체가 모법 폐지된 ....

조례에 상위가 있나요?

아니 상위가 아니고요 모 조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상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가 없는데 모 조례라고 해 가지고 예를들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것이 거의 ....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근거 규정이 뭐죠?

... 저희들이 조례 거기에 맞춰서 ...

제가 아까 의정생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앞에 있는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의회에 보낼 때는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전적으로 고도문화사업소 책임입니다 타실과하고 협의가 안돼서가 아니라요 고도사업소에서 폐지조례도 올렸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조례도 고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파악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도사업소 전적인 책임이고요

소장님 잘못이겠습니까? 가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의하셔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의원님들이 모를까봐 두루뭉실 넘어간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정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해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을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추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여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규정에 맞게 12건은 개정을 하고 43건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별표1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금액이 우리군 실정에 부합한지, 과다 적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죠? 칼라 발급 천5백원이고 칼라 발급이 아니면 천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징수하나보죠?

그러게요 그건 문제가 있네?

민원인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돈 받으면 안되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데 이번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다시 칼라를 재정비해서 천5백원이라고 칼라 천5백원 흑백 천원 본인들은 민원인들이 오면 칼라가 있는지 흑백이 있는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어 달라고 하면 업무담당자가 칼라로 떼어 드릴까요? 흑백으로 떼어 드릴까요? 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다고 일일이 그사람들이 그렇게 뭐 떼어 드릴까요 안해요 .... 왜 타시군에는 칼라로 나오는데 부여는 왜 흑백이냐는 거예요 돈을 덜 냈는지는 모르고 담당자한테 칼라를 원합니까? 흑백을 원합니까? 얘기라도 해 주도록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글씨 엎어 때리는거 돈 수수료 받지 마요 글씨를 몰라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미뤄 두었던 부여군 문화재 관광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