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판용 의원 발언
판용
정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가. 항만물류과 소관 나.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오늘 회의 안건으로 신항 권리 찾기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입니다. 먼저 계사년 한 해 동안 정판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항만물류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만물류과 연도주민 이주대책 추진상황 등 4가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통상국장의 퇴직으로 담당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지바랍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6페이지 웅동복합레저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용
정판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답변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보고서 1페이지에 연도주민 이주대책 추진상황에서 전에는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던 부분이 조금 합의가 되어서, 그리고 그쪽 이주단지 1종 단독주택에서 2종 주거지로 변경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에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선호를 했는데 지금 조금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어떤 타협의 여지가 생겨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이는 부분인지 우리 신항특위에서 소리를 내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노무공급권이 서컨부두, 전에는 부산항운노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우리 진해항운노조는 전혀 여기 관여를 하지를 못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양 노조에서 해서 서컨은 진해항운노조에서 노무공급을 하게 되었다는 보고에 신항특위 위원으로서 참 잘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크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6페이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특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진정 우리 진해시, 지금은 창원시가 된 이 부분이 어찌보면 미래 신성장먹거리산업으로 우리 경남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전부 부푼 마음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대로 경남도의 새로운 경제발전을 시키고 도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려운 경제불황에서 살아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만림
최만림동남권발전국장
그동안 특위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완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나 하나 해결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항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해야 될 것이 신항의 부가가치를 이제 우리 도로 유인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장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현재 연도이주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정말 조상대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이주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 이주대상지역을 지금 보니까 풍호동 쪽에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잘 협의가 되어서, 제가 어제 진해시의 과장을 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봤어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위원들이 또 도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협의하는 과정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가 협의를 해 주고, 우리 의회에는 신항특위가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2월 5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사장하고 직접, 지난번에 부사장 하고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장하고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사장 일정을 잡으니까 2월 5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사장님은 굉장히 연도이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잘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도 신항특위에서 한번 방문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마무리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64 대 36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당시 8년 전에는 이것이 골프장으로 해당되었을지 모르지만 8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3차 기본계획에서 30선석에서 45선석으로 컨테이너가 확장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골프장 이런 것 보다는 항만물류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자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계약을 이행을 못할 때는 계약을 해약을 시키고 이제는 우리 경상남도가 소신 있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행정이 자꾸 기업체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위반을 했으면, 내가 볼 때 당연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했으면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재계약을 했잖아요. 다시 4월, 5월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바꾸어서, 지금 신항의 물류부지가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프장이 서는데, 거기 국제외국인학교 들어올 것 아니에요, 투자를 하고 하는데, 학교 들어오는데, 골프치고 학교 서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서, 잘 해놨는지를 먼 훗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4월, 5월까지 꼭 집행이 잘 되도록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항 권리 찾기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항 건설이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 경남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신항권리찾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