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상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장기 미해결 과제인 도남관광지 일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983년 8월 1일 국토해양부가 통영시 도남동 64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남 관광지로 지정을 하였고 1997년 1월에는 도남관광지를 포함한 미륵도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남관광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가 1989년 7월 금호개발을 민자사업자로 선정하여 1992년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금호개발에서는 콘도 1동, 스포츠센터, 요트클럽 등 일부만 완료 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우리 통영시에서는 사업자에게 개발을 여러 차례 촉구를 해 왔으며 의회에서도 2007년 1월 15일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발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다각적으로 개발을 독려하였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인 금호개발에서는 수십 년째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사업의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도남관광지 일원의 관광여건은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골프장 조성, 케이블카 등으로 크게 변하고 있으며 개발방향 또한 소규모 투자자 참여확대와 수요가 많은 시설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남관광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어 온 큰발개 마을의 보상과 이주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영국제음악당 준공에 따른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조속한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국제음악콩쿠르를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발전시켜 통영을 남해안시대의 문화ㆍ예술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2002년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 3월 16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7년 6월 12일 한국토지공사 소유 도남동 1번지 5만 1503㎡를 15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기본계획에 따라 2008년 5월 음악당 부지로 3만 3058㎡를 분할하여 2010년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올 상반기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영의 랜드마크가 될 통영국제음악당 준공을 앞두고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큰발개 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큰발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서입니다. 관광지 지정 이후 약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개발 부진으로 관광지 내 기타시설 지구로 묶여있는 큰발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작은발개 지역이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여 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그럴 경우에 큰발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지는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조속한 매입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개 일원이 도남관광단지로 지정되자 큰발개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의 투자 기피로 실망만 안겨주었으며 또한 2008년 5월 도남동 일원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08년 8월 9일 삼성 컨소시엄과 투자협약 MOU가 체결됨으로써 큰발개 개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 투자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시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음악당 건립 잔여부지 1만 8445㎡를 매각하여 큰발개 마을 전체를 매입하기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은 이번에는 꼭 매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무산되지 않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매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당 잔여부지 투자촉진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음악당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큰발개 마을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시가 큰발개 부분을 우선 매입하여 잔여부지와 함께 매각을 한다면 투자자에게 더 큰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에서 보상ㆍ이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발개 마을 매입은 토지가 83필지 1만 4816㎡, 건물 51동에 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민원이나 지가상승 등을 고려를 한다면 일괄 매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열악한 시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2년간에 걸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2013년도 당초예산에 관광휴양시설 조성 부지확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 추경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 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부문을 절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30년을 방치해 온 큰발개 문제를 이번에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