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및 전략수립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상봉암동 162번지로 되어 있고, 현재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인접해서 바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8,000여 평이고, 건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1,580여 평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61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도비 30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상봉암동 162-2번지입니다. 이것도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는 사계절 축제광장과 사계절 꽃 정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요석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상봉암동 산1-1번지입니다. 소요산 관리소를 지나서 바로 우축에 있는 요석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놀이다리 등을 설치해서 편안한 휴식공간과 볼거리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요산 관광지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 개보수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매체를 통한 관광축제홍보입니다. 관광안내홍보물제작 및 대중교통 홍보를 위해서 관광지도 및 안내책자 20,000부 이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상품제작입니다.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등산용 수건이라든지 책갈피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매년 1회씩 개최되는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와 전곡리 구석기 축제에 우리시 홍보 포스터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작년도 네 분의 문화 해설 사를 선발을 했고 교육까지 수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해설 사들이 순번제로 관광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이용활성화입니다. 각 급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소요산 야외음악당과 야영장 등을 이용할 시 행사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토대 마련을 위해서 무대공연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18회 4,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로 나온 예술을 45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수 아마추어 동아리 중,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가 소규모로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공연활성화를 위해서 8회에 걸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 공모를 통해서 공연단체를 선정해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공연계층인 소요단풍제와 동두천 락 페스티벌, 동두천 예술제, 송년 음악회 등을 예년과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공연은 11회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연과 합창단공연, 풍물 단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 야외무대 개보수비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무대가 협소하고 장애인들이 무대를 오르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문화향수 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바우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 씩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영화나 연극관람, 도서구입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을 위해서 동두천 문화원 육성·지원 2개 사업에 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문화재 육성·지원으로 동두내옛소리, 하봉암 도당 굿에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전통 민속보존 사업으로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이담풍물놀이보존회, 한국문화영상고교 민속 반에 1,8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중문화 예술진흥지원에서 예총에 운영비와 시민예술운영을 위해서 6,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예술 단체로 13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자재암 대웅전 보수정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4,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암 삼성각 주변정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6,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동두내옛소리 전수 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동에 노인·아동 복지회관이 노후 되어서 건물 개·보수를 하도록 3,000만원을 들여서 방수와 전기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생연1동 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운영관리와 냉·난방비 등에 3,4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동두천 문화원 건립으로 사업위치는 현재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소요되고 확보된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예총이 문화예술단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직장운동 경기 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5명 총 6명의 스피드 스케이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축구 등 16개 종목에 종목 당 200만원씩 3,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왕방산 국제 MTB 대회를 10월 3주 일요일인 10월20일 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를 위해서 동네체육시설 30개소를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유지관리 및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월래조회로 2012년도에는 예술인과 함께 하는 월래조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동 주민 센터에 동아리 팀 중에서 희망하는 팀을 선정을 해서 월래조회 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건립사업비가 시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 부지가 26,458㎡ 건축면적이 5,525㎡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예정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층이나 6층 같이 높다고 하면 지하를 파도 관계없는데 지상 2층인데 지하를 판다는 것은 건축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하 1층을 예상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을 것이다’라는 것은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 실제로 건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층일 경우에는 지하가 필요하지만, 저층일 경우에는 지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시비가 확보된다면 참고하셔서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향토사료 관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를 3,400만원 잡으셨거든요?

네.

여기 리 모델링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리 모델링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향토사료 관을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는데 문화원하고 향토사료 관을 추진하는 분들하고 관계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향토사료 관 유물을 수집하던 박사님과 몇 분들, 그 분들과 관계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정립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추진했으니까 그분들의 이름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문화원 소속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작년도 추경에 쇼 케이스라든지 구입 예산이 섰는데, 구입 중에 있습니다. 쇼 케이스가 구입이 되면 유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아직 안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향토사료 관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해야죠. 그 분들이 무보수로 오셔서 문화원 소속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문화원 소속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건립 사업비로 9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산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건립 사업비가 9억 원이 안 잡혀있어요.

이월 된 것입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에 잡힌 거예요?

2012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이월 시켰습니다.

작년에 왜 추진하지 못했죠?

예산이 적고, 신시가지 내에 주거용 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지…….

신시가지에?

그거와 관련해서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이 지금 지난합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입니다. 향토사료 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동두내옛소리도 문화원 소속입니까?

동두내옛소리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운영비가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운영비는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수관도 지정해서 운영하잖아요?

네.

도 지정으로 확정됐죠?

네. 지금 현재 종목지정신청심의 가결은 됐고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보유자 지정 신청하면 거기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향토사료관 동두내옛소리는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향토사료 관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원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쓰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문화원 속 단체로 들어가야 거기서 하는 활동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 본인들이 유물을 발굴했다고 해서 그분들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개인소유의 것으로 생각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토사료 관을 내줄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시관과 사료관 2개가 있으니까,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한 것에 대해는 마치시고,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더 질문이 함께 하는 내용인데요.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다니면서 각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우선 추경부터 확보하고 나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저희 의견수렴을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관광자원개발 이것도 경기 어린이 박물관 여기에 하는 시설이고, 관광지개발사업, 요석공원 관광재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시정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소요산관광재개발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주십사하고 시정 질의에서 질의를 했고 확답을 받는 사항입니다. 컨트롤 타워 마련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석공원조성사업하고 안전체계 확립은 관광개발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는 있지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산만큼은 진짜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나하는 염려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정 질의에서 분명히 답변을 받았고, 어린이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도세 팀 외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총 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와 시세재원확충, 체납액 최소화,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수증대를 추진 목표로 잡고, 중점시책을 추진하여 시 행정업무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목표액의 95%인 625억 8,500만원으로 대형건물 신축 부지가 예정되어서 취득세를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징수 실적은 목표액 대비 86.8%가 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목표액의 106.2%인 159억 2,100만원으로 증가 원인은 두드림 희망 센터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증가와 금고계약에 따른 출연금 등 5억 7,100만원의 세입 증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세원인 금고 계약으로 인해서 출연금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재원 확충을 위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를 하여 우리시 실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125억 원 부가증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체납액 76억 원 중에서 12월 말로 19억 원을 정리하여 37.5%의 실적을 올렸고, 47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된데 따른 도세 이월 감소액 등이 예상되어 20억 5,0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초과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작년 말 현재 948억 원 중, 885억 원을 정리하여 92.8%의 실적을 올렸고 68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 체납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체계적으로 징수토록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여 시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특수시책 4건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법인을 위한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차후 납부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두 번째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자동차고지서 발급 시에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세 번째로 세외수입을 통합안내문을 발송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자압류 연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액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문제점이 없고, 세입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시작되는 일반현황은 예년에 비해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처리와 예산 및 재무결산의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e-호조 상에 지출원인 행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지출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의 내실화 및 피드백을 위해서는 올해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6월까지 결산검사를 한 후에 8월까지 의회에 승인과 함께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결과는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결산 추진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원칙에 입각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역시 4월까지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공시를 하고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연계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각종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 행정에 절차를 단축하고 준공검사 기간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지급 확인 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직접노무비대상공사의 임금이 되겠고, 저희가 매월 업체에 노무비전용 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을 하면 업체에서는 근로자 별로 계좌에 입금수치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노무비지급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계약행정에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발주계획, 입찰정보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정보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구축을 완료를 하였고, 1월에 시범운영하고 있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운영중인 e-호조와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연계를 해서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실시간 전송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감독, 검사, 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담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노후시설물 개선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청사 내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별관에 외부펜스설치공사와 시청 내에 냉·난방 시스템 정비공사 등 총 2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LED조명 교체공사를 올해에도 약 100여 개 세트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청사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재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의 화재 또는 재해발생 시에 복구를 위해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과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 관리에서 일단 물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냉·난방기 등 2개 품목을 신규로 구입을 하고, 교체는 복사기 외 5개 품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은 현재 10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84대 사업소가 11대 동사무소가 10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수 승인을 해 준 것은 위에 나와 있지만 신규차량이 5대 교체가 5대 인데, 그 이후에 총무과에 소형 화물 차량 예산이 삭감되었고, 재난관리과, 불현동, 상패동이 재난관리기금 시상금으로 차를 구입하려고 신청을 해서 정수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이 도에서 불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는 것이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신규로 소용화물 4대, 대체로 대형버스 2대, 소형화물과 특수방역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이 많이 있는데 관용차량의 종합보험보장 한도액을 통일을 해서 각 부서별로 과다한 보험 가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도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국유재산은 3,561필지이고 공유재산은 4,138필지입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나 대부 목적 외 사용, 또는 전대여부 등이 확인되면 변상금부과나 원상회복 그리고 계약해지 등을 통해서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병행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즉각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이나 각종 개발사업 준공 후에 발생한 잔여지, 그리고 향후 행정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를 해서 해당재산의 관리전환을 실시한 후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가소송 수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 역량을 강화를 하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동적인 소송업무에서 탈피해서 숨어있는 우리 땅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실무교제를 자체 제작해서 4월 중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인사이동 등이 있을 때 수시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공사 노무비 지급 파견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공사감독관이 노무비 지급 사항을 확인하는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노무비 지급제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시스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냉·난방 시스템을 고효율 절약형으로 교체를 하고, 통합감시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스템이 135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2005년도 이전에 설치된 42대를 교체를 하고 통합감시운영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냉·난방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7쪽에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관리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 사업추진 공정률은 10.5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은 관내 장비라든가 인력투입문제를 매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장비는 1,821대에 6억 7,100만원이 지급됐고, 관내 인력은 3,916명 3억 5,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비인력과 함께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작년연말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금년부터 기본지원 사업비 9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와 특별지원 사업비 197억 원, 드림파워 특별지원 사업비 약 140억 원에 대해서 작년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륜에 도시가스공사를 설계하도록 지난주에 공문을 발송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공사도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35.21%로 지금은 지하공사를 끝내고 2층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5월 말까지는 골조가 준공되고, 공사기간은 9월26일 정도면 건축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입주를 끝내려고 했으며, 여기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인력양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개월 코스로 2기 과정을 120명을 수료했고 금년에는 1개월 당겨서 3개월 과정으로 4기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개강식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와 같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경기도와 경기신보를 통해서 1억 2,200만원을 출연토록하고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사업도 8,0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200만원을 출연했고 작년 실적은 10개소에 14억 3,000만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기업애로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기업지원애로해소 T/F팀을 운영하고 공장에서 전화만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공장설립 및 등록승인 신청 시 일괄 접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관리를 위해서 지역물가안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지정되어 있는 8명을 가지고 각종 물가모니터요인을 활용해서 월 상·하반기로 45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개시토록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 행락 철, 추석명절 대비해서 물가특별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기금 경기신보에 1억 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해서 13개소와 2억 4,500만원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착한가게업소 지정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24개 업소를 착한가게업소로 지정을 해서 작년도에 879만원에 상당하는 물품 앞치마, 각티슈를 제공해 주었고 표찰, 쓰레기봉투 지정서 등을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 및 공산품 단속 3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제일시장 고객주차장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94㎡의 대지를 손실 보상완료 하였고 교부 받은 2억 원을 가지고 상반기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세아 플라자 상가 1,2층 화장실 배관교체를 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세아 플라자 정화조 보수공사를 7,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관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린 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가구를 지원해줬고 금년에는 25가구,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청사 지방보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청과 생연2동 시민회관 3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운동장과 장애인복지관, 상패동사무소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을 동절기와 우기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조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제품 품질관리로 관내에 29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짜 석유라든지 계량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품질관리와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4개의 주유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2건은 유사석유였고 계량기 조작도 등으로 나머지 2건이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과징금을 주로 메겨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행정처분 위주로 하라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분기별로 한 번 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료지원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 등유, LPG가스, 연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판매 협의회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에너지 재단의 기금으로 등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연탄을 보조받아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제한 추진입니다. 지금도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전력을 많이 쓰는 1월, 2월 달에 에너지 사용제한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문화공연 확대 운영입니다.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색다르게 추진하고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별로 500만원 씩 교부한 했지만 추경에는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기간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5일장 날 중에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동아리도 참가를 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8쪽에 LNG 복합 화력 건설 사업에서 주변지역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 지은 다음에 기술자 양성 부분에도 미리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난 연말에 드림파워하고 상생협력 이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주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추가 사업비가 명문화됐고, 그 다음에 140억 원 가지고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관내에 시민들이 취업을 하거나 공채를 보거나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명문화해서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섬유봉재센터도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인원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상생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지원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조시스템 같은 협력 업체가 많이 필요할거에요. 청소 업체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그래서 선점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손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기술자는 얼마 안 되지만 하급 기술자나 이런 분들은 같이 실습 식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전통시장 5일장 문화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행사의 저희가 참여를 해보면 일회성에 끝나거든요. 노래자랑……. 그것을 하는 이유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쪽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것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으로 품바라든가 했는데 관내에 예술단체라든가 한북대학교 동아리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자기네 발표도 할 겸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이동식홍보차량을 구입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할 생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것도 구매도 하고……. 구매욕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계획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편리·감동 행정 실현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먼저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 중심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 시책으로 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시청 민원실과 중앙역 민원 센터, 각동 주민 센터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민원시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 처리 설치함 및 서식을 Q·R코드화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요 민원 처리 절차와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증명서를 금년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인감을 대신하여 본인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출장 주민등록증 발급의 날과 주1회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지연율 제로 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간 단축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처리기간 3일전부터 단순·복합민원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민원인에게는 처리 상황을 접수, 처리 중, 완료단계로 3단계 처리 안내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을 정식 제출하기 전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민원사전심사제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복합 민원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를 주1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처리의 업무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민원행정 토대 마련을 위한 시책으로 행정안전부, 전문가, 우수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직원으로 구성된 컨설팅 단에게 민원 행정 컨설팅을 수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우리시 민원 시책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시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친절도와 민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도와 민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한 민원친절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며 민원시책 우수기관 2개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각동 주민 1명씩으로 민원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여 연중 다양한 민원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역 민원센터의 친절한 운영 시책으로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56종의 제 증명을 발급 하며 각종 생활민원과 건의 사항을 접수 해결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민원센터를 활용하여 상설 야간전입 신고 창구와 365 외국인 안내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률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중앙역 민원센터 현판과 안내판을 새로 단장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편안한 민원실 운영 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에스코트 제를 지속 실시하고 기다리는 민원인을 위하여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구독하도록 하는 등 행정 장비와 편의 시설을 보강 설치 운영하며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매주 월요일 지속 실시하는 등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시책으로 먼저 개별 공시지가와 개발 부담금 운영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2월까지 토지특정 조사를 완료하고 지가 산정 및 법률 절차를 거쳐 개발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 부담금이 산정 부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토지 거래 정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검인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전적인 운영으로 우리시 토지행정 관리지원과 대민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선진화 시책으로 부동산 등기 변동자료의 정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 등 변경 사항에 대하여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함으로써 민원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공유 소유 토지에 대하여 합병 정리 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에 대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분할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위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부동산중개 행위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명 주소 운영 관리 시책에 있어서 기존 설치된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도로 명 주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구간 신설 등 신규 개설 및 변경된 도로 명에 대한 관리 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상세 주소 정형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원룸과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를 세분화 하여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 명 주소 대상에 등록하여 임대차 계약 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명 주소 기본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를 개선하고 적합성을 제고하여 도로 명 주소의 기본도를 정비 개선함과 아울러 활용 시스템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출생아를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시책으로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출생하는 아기에 대한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하여 우리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서류 제출 시 아기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인식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홈페이지에 도로 명 주소 안내 메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주소에 대한 도로 명 주소를 안내하고 도로명 주소 지도를 검색,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 메뉴를 추가 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역 365민원센터에 언제나 외국인 안내 센터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중앙역 민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외국인에 대한 행정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영어나 일본어가 아닌 특별 외국어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의 지원을 받아 전화로 외국인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꿈과 희망의 도시 두드림 동두천 건설을 위해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 6개의 추진 목표와 17개의 이행 과제를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목표인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도를 효과 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총량 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수질 오염총량 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운영 자료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도 운영체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선진 운영체계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발 지역 및 오염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시설 지원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시설 46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검사 안내와 조사 지역 10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매몰 지 2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침출수 조사와 함께 토양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를 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님블 주변 지역의 환경 기초조사 결과, 기지 내의 오염물이 인근으로 확산되어서 도로변 50평방미터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로 하여금 8월까지 정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 발생 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이용 기간인 7월과 8월에는 행락질서 게도 근무 조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홍보물 제작과 재난경보 시설을 발령, 오염 방지 게도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크린 기동반과 기간 제 등을 이용해서 유원지 내의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인 맑고 깨끗한 대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107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 63개소에 대해서는 세륜 및 방진시설 적정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령 7년 이상 경과 및 검사 부적합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겠으며 저공해 미 조치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단 지역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경기도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고효율 악취방지 시설 설치 유도와 악취 방지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축사와 음식물에 대해서 양주시와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신시가지 인근 축산 농가에 대한 추가 이전 및 폐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패리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EM 지원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해서 EM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 포인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온실 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인 공공건물과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석면 조사 실시를 홍보토록 하고 석면 조사에 따른 석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장, 창고 등 관내 2,530여개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만족의 청소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청소 체계 확립 및 주민 참여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 시간 준수 유도를 위한 홍보와 상습 투기 지역 내 불법투기 금지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시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기동반을 통해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으며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의 환경정화 활동도 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와 새봄맞이 하절기에는 민관군이 연계한 자발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 절감화안을 모색하고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48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로 전사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적환장 진입도로 토지주의 도로 임차 계약 해지 요구에 따라서 진입 도로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입 금액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만 4,000세대에 대해서 개별 계량장비 240대를 1차로 구축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1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2차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음식물 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 196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계 시설물에 대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7,300톤을 수거해서 단미사료 730톤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2,300톤을 수거해서 연간 1억 5,000만원의 매각 수익을 올리고 분리수거 홍보물 2종 6,000매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과 소형가전 및 폐건전지 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을 각각 10개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 가전가구 무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과대포장 관련 업소 36개소에 대해서는 연 4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눔 장터는 자원봉사 축제와 연계해서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신천 자연 형 하천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시 경계부터 하패교까지 5.7㎞ 구간에 대한 하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 5,6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해서 구조 치료 및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 단 2개 반 20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돼지 풀 제거 작업을 위해서 기간 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해서 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유지 관리가 잘 되는지 연 4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간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로 지정하고 관리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EM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M을 활용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 농가, 음식물 재활용 센터 등 환경 기초 시설과 신시가지 악취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 EM을 살포하겠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의 EM액 하천 방류통 13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EM 흙공 2만개를 신천과 상패천에 투척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위해서 월 120톤의 EM 발효액을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7개소의 무료 보급 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EM 생활화를 위해서 동두천 EM센터를 시민 EM 체험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EM 아카데미 강좌를 4월에 운영하고 보충 교육을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실 운영을 통한 EM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발생 유원지 하천변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6월부터 9월까지 탑동 왕방 등 5개 구간에 대해서 학생과 시민, 봉사단체, 군부대 등에 대해서 구간 별로 정화 구역을 선정하고 정화 활동을 실시해서 참여자에 대해서는 봉사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EM 교육을 통한 친환경 가정 꾸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관내 149개 통별 부녀자를 대상으로 EM센터를 견학하고 EM 이론 및 활용법을 교육 시켜서 아토피 없는 건강한 가정과 세제 50% 줄이기를 유도하고 EM 사용량 확대로 인해서 신천 수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악취 민원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기술지원 센터와 협조해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악취 방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악취 관리지역 내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시에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미화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송내동 체비지 일대와 중앙동 도심공원, 전철고가 하부 등에서 환경미화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의식 고취와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수질오염 총량제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수질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3급수 정도 수질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도는 농도 기준이 아니라 오염물의 농도와 양을 같이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 특별대책권역에만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올 6월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질을 저희가 목표 수질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목표 수질 내에서 저희가 하천 관리할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계획,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같이 수반해서 계획서와 함께 그런 개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농도 기준에서 총량제 계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함께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저희 개발 사업이 좀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질이 목표 수질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 미치는 개발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저감 대책을 요구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못하면 커다란 개발 사업,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환경부 등에서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번 이행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내준다든가 했는데 그것을 편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서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수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커다란 대단위 사업을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꼭 시행하고 목표달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 다 좋은데 주차장 확보 문제가 빠진 것 같아요. 제일 심각한 것이 행락철에 보면 심각 하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게 빠져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관리 업무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작년도에는 부시장님 지휘 아래 도로 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환경하고 같이 현장 견학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도로 자연 발생유원지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과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악취저감 대책 문제입니다. 물론 양주시하고도 그렇지만 우리시 자체로도 특히 동원 베네스트 위에 보면 삼대목장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심해요. 양주 시 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내의 저감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7쪽에 보면 230억 원 규모의 고향의 강 사업 본격 추진에서 신천 전 구간을 친환경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가요?

고향의 강 사업은 자연정화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쪽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에서 조사했고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 하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천을 정화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연형 하천 사업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시장님이 올해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할 것인가요?

네. 올해부터…….

예산은요?

예산은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 왔잖아요?

추가 적으로…….

추경에 올린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했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사업으로는 교통신호기 유지,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반사경,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 개선 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미끄럼 방지 시설 경보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 4,600만원으로 교통표지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방범 및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버스 정류소 안내 전광판 71개소, BIS서버 1개소 유지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는 버스 및 택시 유가 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단말기 수수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노선 신규 개설 추진입니다. 현재 의정부까지 운행 노선을 동두천 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규 노선 개설은 전주, 군산, 죽전, 충주이며 노선 인가 후 미 운행 노선인 대구, 강릉은 케이디 그룹과 강원여객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노선은 강원여객에서 1일 4회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노선안내도 제작입니다. 버스 정류소 버스 승강장 내에 버스 노선 안내도를 제작하여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전철 양주행 열차 동두천 역 연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구로, 인천 구로에서 양주 행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동두천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김문수 지사님께서 코레일의 수도권 운영 본부장을 만나서 전철 연장 운행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분석해서 보내주면 도에서 경비를 대서라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여 그 일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강화입니다. 특별교통 수단 장애인 콜벤 추가 도입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3대인 콜벤을 4대로 확대 운영하고 관내 1,000원, 관외 택시미터 요금을 받는 요금체계를 관외 택시미터 요금 적용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 및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8개소에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및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확충과 LED 횡단보도 설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질서 위반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주·야간 2인 1조 편성을 운영해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혼잡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상급 발생지역 단속 예고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교체 및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혼잡 지역과 다수의 민원 발생지역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무인 단속 구역 주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는 자동차 원부 및 주민등록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자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무단방치 범죄자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 지도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을 위해서는 90개 업체에 분기 및 수시 자동차 관리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자동차 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및 행정 지식 등을 지도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체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 준수 사항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영 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대상은 송내 1, 4 공영주차장이 되겠고 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 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경비는 7,800만원이 들어가고 예상 수입은 1억 2,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 처분 강화입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운영 안내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발생을 억제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1일 1회 창구방문 처리를 목표로 원스톱 민원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파 차량 등록입니다. 소파 차량을 우리시에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자동차 관련 법규 사전 안내로 소파 차량 법규 위반 발생 억제를 도모하고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소파 차량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군 측에 차량 등록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법규 미 이행 차량 행정 처분 강화 및 과태료 체납 처분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연말 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30억 7,300만원이고 징수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체납 징수율 12.7%가 되겠고 2013년도에는 15%이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사전 방지책 강구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위해서는 부동산 조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도입과 전국 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예금 계좌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접수 사건 건수는 2,330건이고 처리건수는 1,763건입니다. 사전 홍보와 처분 확·행으로 무보험 차량 운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수 시책으로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1개소를 월 1회 1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원들과 현장에서 만나 교통사고 위험 요인 등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서비스는 2013년 7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일차는 단속 유예 시간 10분 중 5분이 경과하면 MMS자동 전송과 2차 단속 유예 시간이 10분이 경과하여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 사실을 MMS로 전송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서비스 대상은 MMS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 등록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자알림 서비스 구간을 지정하고 알림 서비스 시간도 지정해서 서비스 신청 시 안내를 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작 교부입니다.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5,000매를 제작해서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자동차 등록 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알림판 후면 문구에는 자동차 등록 시 구비서류, 책임보험, 정기검사 사항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자동차 등록 사전 안내로 법규 위반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시책에 있어서 1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알림 서비스 관련해서 청사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저 한 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 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신청자에 한해서 MM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실 이런 대부분이 주차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시비가 잦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또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요즘 잘못된 교통 체계 때문에 시민들의 감성 지수를 크게 악화시킨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지적해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비 꺼리가 더 많이 생기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시행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이 다 충족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단속하는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단속 구간을 지정하고 시간을 지정하고 해서 또 보완을 해서 의원 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있어야지 이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사실 잘못된 서비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감성 지수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장중 의원님께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쭉 사례를 모아봤더니 사실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차도 이것으로 인한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취소를 한 그런 사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몇 군데는 시행해서 좋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단속하는 요원들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 사례든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부터 부서별 시정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업녹지과장입니다. 농업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에서 당초에 6개 팀인데 1월7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운영관리팀이 생겨서 6급 1명이 증원이 됐고, 축정 팀 1명이 증원되어서 2명이 브랜드 육 타운에 나가있고 21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 중에서는 현재농가수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가구 수가 2,552호에 전체 62%를 차지하고 농가 인구수는 8,969명입니다. 농경지는 전체 시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 현황과 판매 업소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단체현황 중에서는 저희는 6개 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당초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금년도부터 고강규 회장이 2년으로 새로 선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농림수산위원회를 1회 개최해서 농수산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에서는 수변공원으로 캠프 님블이 추가 되었습니다. 39개소에 4,247,457㎡입니다. 녹지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뒤편이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산림청이 430ha, 타부처 1,224ha, 공유임 87ha, 사유림은 4,624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집행할 예산은 10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주요사업 총 54건에 8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볍씨, 콩, 참깨, 감자 등 9개 장목에 대해서 1,000㎏ 내외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품질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비료 1,700톤과 벼 못자리용 상토 160톤을 지원하고 예비못자리 33ha, 병해충방제 약제 지원 103ha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급을 통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건조기, 세척기 등 4종에 12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 등 학교급식지원으로 11개 초등학교에 6,000명을 지원토록하고, 농식품 포상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보급 10개 품목 14생산자 단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 특화마을 추진으로 산양 산삼 등 시범농가 8호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 정비는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5㎞에 1억 9,200만원이 투입되는데 상패동 벌말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파주공사와 협의해서 수탁계약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가공센터 시설지원은 작년도에 6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건물 2동과 토목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도정시설 1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 상반기 완공을 하면 저희 관내에서 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및 유통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터 영농설계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화재배반이 50명 교육을 받고 내일은 친환경 EM반, 모레는 벼 재배반 250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부 대상 취미·교양국은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연 5회 정도 교육을 해서 전통장 담그기 및 취미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단체 연찬교육 및 자율 연구모임은 연중 35회 10개회 2,500명이 교육을 받고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및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품목별연구회 및 작목반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및 농어민의 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는 10월중 소요산 단풍축제와 연계 전시하고, 농업의 날은 매년 11월중 날짜를 선정해서 기념식 및 농업인한마당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보전에 대해서 복지지원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쌀 소득 보전 직접 직불제는 금년도 60ha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불 제는 작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10농가에 193필지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55ha에 2,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 농사 중에서는 고추, 두류, 잡곡 등 13개 품목이 지원이 되는데 참고하실 것은 들깨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되고 밭이 아닌 지역에 재배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마체육교실운영은 금년도 대상인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인데 3만원 씩 해서 10회 교육을 받았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형 축산업 지원으로 가축분뇨처리 사업으로 7농가에 사업비 3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퇴비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 사업은 35농가에 3,6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비료지원 사업은 35가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활동 및 축산물 소비촉진에서 다른 사업은 예년과과 같고, 축산차량 무선인식 장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개소에 1,100만원인데 축산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GPS를 달아서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보조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역 예방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방역소독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반려동물 복지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은 민간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전자 칩 이식을 동물병원을 통해서 계속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포획 및 보호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시설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 및 관리 사업은 현재 입점은 다됐고, 홍보 및 지속 관리를 통해서 시설유지 관리 및 매출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전철하부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송내주공 4단지~롯데마트 사거리 0.8㎞ 구간이 되겠습니다. 롯데마트 사거리 전철하부 공간까지 구간의 전체 하부는 거의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자전거도로 완충녹지와 농작물 경작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메타세콰이어 55주를 심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1억 원 자투리 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2억 원 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0.8㎞ 구간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아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는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린이안전시설정비와 공원편의시설정비를 합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발취 중에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는 잔디 깎기 3회, 약제 살포 2회에 대해서 지속추진하고 수목 보식 및 이식을 위해 4억 7,00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는 도로과에서 인도설치구간이 있습니다. 평화로 구간 1㎞ 정도에 대해서 단풍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6,000만원을 들여서 동두천 중앙고등학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한북대학교 앞 공터 91㎡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사업은 관·군·민 협력 사업으로 군부대 사업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관·군·민 협력 사업으로 55,000본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동절기 가로수 전지는 평화로 및 광암로 500본, 결주구간 가로수 보식은 광암로 및 운동장 길 150본, 교통시설물 등 방해 가로수 전지 추진 250본을 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는 6산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등산로 관리를 하고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노후 된 안내판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관리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욕장의 편의를 위한 데크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숲 해설 교실을 운영해서 숲에서 10명이 계속해서 관내에 어르신들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노후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확충을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편의 시설확충은 저희 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도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지행동 행단마을 은행나무 외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 16개, 시 지정 17개소에 대해서 보수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저희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추진 기간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21명, 감시원은 49명 총 70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은 5ha가 되고 산불방지와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등 인원모집은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는 저희가 예찰본부는 농업녹지과에 설치되어 있고, 참나무 시들음병 외 2개 주요 병해충 282ha와 산림병해충 방제 단 운영 25명에 대해서 2억 2,300만원의 지원 사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추진은 그동안 사방댐 사업을 계속해서 했는데 금년도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동 산84 외 5개소에 대해서 12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사방댐을 신설하고 산사태예방 및 계류보전을 위해서 하봉암동 산101 외 5개소와 상패동 산50-4 외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공익자원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흡수원 확충,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수급확대, 주요 거점별 숲 가꾸기로 산림휴양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도로변 불량한 경관개선을 위해 경관림 1ha를 조성하고 목재이용가치가 낮은 잡목을 경제림으로 갱신, 유휴토지조림, 움싹·천연치수 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생태를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MTB대회 구조개선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제MTB대회를 위한 코스 표지판 설치가 있고, 저희가 걸산동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기 입간판을 하고 선형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MTB코스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신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관리는 휴양, 여가, 레포츠 등 국민보건휴양 수요 충족을 위한 임도신설, 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친화적인 임도관리, 특색 있는 임도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승마교실운영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확정 받는데 양주승마클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30만원이고 작년도는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낙사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편익도 안좋고 해서 저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억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렸지만 부영5단지와 주공5단지에 철로변의 완충녹지인데 메타세콰이어(420본) 2열 식재 및 등의자(50개)를 설치해서를 걷고 싶고, 보고 싶은 명소로 부각시키는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숲길 6산 종주코스 리본 부착이 되겠습니다. 6산 종주 코스에 리본을 달아 등산방문객을 유치하고 6산 등산로를 차게는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임도길 조성은 걸산동 통행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임도길을 등산객 및 MTB 매니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길 벚나무 식재 및 노출사면 초화류 식재, 임도길 곳곳에 편의시설 설치, MTB 코스로의 활용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됨신규 개설지의 조기 피복 및 안정화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임도길을 조성하여 등산객 및 MTB 매니아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상 농업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수시책을 봅시다. 추억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메타세콰이어가 적당한 수종인지 모르겠네요…….

자생력이 강하고요. 겨울에 식재해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단풍나무가 꽤 많이 심어져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란 수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로 변과 완충녹지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완충역할도 하고 철로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마지막 공사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아주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특성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동두천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거리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으면 좋긴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벚꽃축제 하면 여의도로 간다든지 진해를 간다든지 도시 일대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풍축제를 하면서도 소요산에 단풍나무가 많지 않아요. 시내에서는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소요산 단풍축제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풍축제를 안한다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조경에 대한 계획을 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수종이 다 달라요. 느티나무 심은 곳도 있고, 소나무 심은 곳도 있는데……. 다른 시와 소요산 단풍축제를 비교해볼 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단풍축제를 한다고 하면,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풍나무를 심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암동 같은 경우도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청에도 보고 했지만, 여름에 사진을 찍으면 그늘이 지고 호평을 받고 있고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로 평화로 중간에 소요산 입구는 당초에 홍 단풍을 심었다가 모두 고사가 됐습니다. 청 단풍은 오래 사는데 홍 단풍은 척박한 곳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것은 잘 자라는데 식재를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고사가 됩니다. 작년도에 소요산 입구에 아치형이 있을 때 철로 변 쪽으로 인도 쪽에는 전부 청 단풍으로 다시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을 소요산 단풍과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단풍나무를 계속 식재할 계획입니다. 거리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보고 싶고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쪽 동네는 단풍나무, 이쪽 동네는 느티나무 이렇게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소요산 단풍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축제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풍나무가 적기 때문에 조경 계획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축제를 한다…….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멋있게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데……. 나무를 식재하는데 수종을 선택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산 리본부착을 말씀하시는데 나도 산에 많이 다니고, 과장님께서도 산에 많이 다니는데 갈림길에서 리본을 봅니다. 길을 잃은 등산객들에게 좋아보일지는 몰라도 비환경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300만원을 투자해서 1,500개의 리본을 달겠다고 하셨는데, 리본 부착 말고 친환경적으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스틱에 우리 시의 홍보문구도 들어 가면서 안내를 하는 이정표를 할 수 있도록 나무에다 걸어놔도…….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안내판을 만들어서 매단다든지 특히 야간 산행할 때 보면 길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형광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안 좋아서 말씀드린 것인 만큼 다른 쪽으로 안내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표를 어디에 두고 업무계획을 하신 거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현재 농업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직불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유류보증금 관계도 현재 내려와서 계속 지원 사업으로 확인 점검 해가고 또한 정부에서 농기계 보급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고 여성 노동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건조기나 세척기 등 동력에 따른 농기계도 많이 있고, 또한 친환경에 따라서 비료비 지원 관계도 계속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급식도 전액 국비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노동집약적으로 일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구당 소득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영세민도 있기 때문에 적게는 1,5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1,000만 원 이상 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득 증대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생산농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밭하고 논이 100% 생산되고 있느냐…….

글쎄,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경작을 하도록 하고 유해 농지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매년 경작토록하고 있고 고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고사된 것은 일단 경작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유해농지에 대해서는 한 두건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경작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경작하고 있는 콩 들깨 기타 경작하고 있는 농지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82농가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 내년에는 예산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해 농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100만 평 이상 놀고 있을 거예요.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을 뿐이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을 착안하셔서 밭도 경지 정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농민들 물론, 과장님도 많이 당하셨겠지만 저는 그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비참하다고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해농지를 생산농지로 전환시키는 이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 자리라서 지적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만, 업무계획이 제대로 잡혀야 농업인들이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이라는 것이 제목만 그렇지, 친 환경 쌀을 학교에 보급시키는 농가가 일부 되긴 하죠.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과거에 동두천에서 적 상추 했었는데 지금 없어 졌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농정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놀리지 않고, 생산녹지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호수정비에서 시지정이 1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교정을 하잖아요? 나무 의사들이 뻥 뚫린 부분을 거멓게 비슷하게 해놓고 만다고요.그렇게 할 것이라면 나무껍질하고 색과 비슷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고목다운데, 억지로 그것을 스티로폼으로 막아서 색칠을 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가 아닌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을 하는 데 그냥 놔두면 고사목이 되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해서 그 나무를 지속적으로 살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나무색깔과 같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비 문제도 있고, 일단 발주하면 전문 업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큰 느티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막아놨고, 그 나무가 뚫려있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해놓은 상태가 더 보기 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외과수술을……. 수백 년 간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나무였는데 어른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쪽이 벼락을 맞아서 없어 진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흉한 면이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호수죠……. 1000년이 됐으니까……. 이것을 천연보호수로 중앙에 문화재청에 절차를 밟으셔서 신청을 하시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소나무는 200년, 느티나무는 100년, 백학나무는 1,000년 이런 식으로 도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 시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면 시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내에 천년수가 있다면 1,00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만 남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외과수술을 하면 흔적이 있었는데 보존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지정 절차도 알아봐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반려동물 복지수준향상 사업인데 2013년도 대부료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매출 41억 원에 11%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고 시정 질문 관련해서 나왔지만 사실 그쪽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8% 낮춘다는 계획 아니에요?

일단은 업무보고가 계획서가 올라와있고, 그리고 사업비만 조금 확장된 사업이 수정됐고, 당초에 조례에 보면 당해 연도 작년도에는 매출액의 10% 금년도는 11% 내년도는 12%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자라고 계속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자세히 드려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현재 저희가 12월 말까지 들어 온 것이 168억 원의 매출이 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추계로 보면 12달로 환산하게 되면 일단 1년 사이클에 안 들어갔지만 3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 봐서는 추정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하고, 하시고서는 추정 대부료가 이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