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3-01-15

회의 전체 보기 818턴

이정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1항 제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면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중점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정린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173쪽 보시면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서 추진계획 보시면요. 김주열 열사 민주성화대장정 김주열 열사가 판소리 공연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공연 보셨나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공연은 작년에 광주에서 공연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가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담당직원 중에서도 판소리 공연을 보신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금년 2012년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직접 이 공연을 봤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지를

보지를박문화위원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내용을 이야기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 과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결론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광주에서도. 이게 거리 공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때는 거리공연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에 공연장에서 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김주열 열사가 판소리 공연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때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국립, 뭐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시립국악단이요?

박문화위원

예. 시립국악인가요, 국립국악단인가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시립국악단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립국악단이 그 공연을 했는데 제가 어느 공연 보다도 더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추진계획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작년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공연을 했는데요. 2013년도 금년에는 지금 서울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그분들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지역에 2012년 광주 공연 외에 서울 공연까지 계획 중에 있지만 그런 공연은 타 지역에 가서도 우리 지역에 김주열 열사가에 어떤 그런 부분을 판소리 공연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어떤 부분에 기대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민들도 모르는 공연을 보지도 못한 공연을 광주나 서울까지 가서 하면서 지역민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때 생각에 제가 춘향제 행사 기간 중에도 정말 손색없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모공원화사업 유족회하고 한번 여러가지 의견을 나눠봐서 이것이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금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

여러모로박문화위원

검토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김주열 열사에 대한 판소리 공연까지 하기 때문에 지역민과 공감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멋지고 대단히 잘 합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어떤 공연 못지 않게 잘 하는 그런 부분을 남원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김주열 열사에 대한 추모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올해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이제 주민 이주가 잔여 세대가 11세대네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11세대가 남아 있고 올해는 4세대가 집행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나머지 11세대, 4세대가 나가고 나머지 잔여 세대는 예산 보상대상은 언제 내년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2013년 금년도에 지금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4세대에 대해서 금년 2013년도에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국유지 3필지 하고, 사정토지 사망자,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 필지 하나하고 4필지만 빼놓고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7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11세대에서 4세대 올해 보상해 주고, 7세대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7세대는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그분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문화위원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 날씨가 풀어지면 봄에, 2012년도에도 봄에 이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봄에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

신생마을박문화위원

이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생마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14억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22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금년 2013년도에 1억원이 보상비로 섰고 나머지 21억원은 무엇이냐면 철거, 건물 있죠? 건물 171동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건물 철거비요. 그것이 2013년도에 아직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그 다음에 광특회계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남아있는 지금 주민 이주 대상들과 같이 간다는 것이 이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80쪽 보시면요.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저는 기관명을 정확하게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개 기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YWCA,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정식 명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관에 지역자활센터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 해 주면,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남원 지역자활센터,

남원

남원박문화위원

지역자활센터,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남원지역자활센터,

남원

남원박문화위원

여기도,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 남원 노인복지센터,

남원

남원박문화위원

YWCA,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것이 정식 명칭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남원 지역자활센터는 정식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남원지역자활센터로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이렇게 남원 다문화라고 씁니까? 아니면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씁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남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남원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4개 기관에 정식 명칭이 오면서 여기에 기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위탁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위탁으로박문화위원

봐야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남원 지역자활센터에 원래의 시설 위탁명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위탁명이요?

박문화위원

예.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남원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자활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

보건복지부 자활센터에서 남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지정을 해 주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남원 다문화센터에 위탁,

박문화위원

위탁하는데 여기는 원래 원불교,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원불교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명을 안 써주고 이렇게 4개 기관을 하게 되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내용을박문화위원

전혀 어디서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참여자가 328명이 일단 일자리 제공을 받고 있네요? 지금 4개 기관에서?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봐도 되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28명이 지금 4개 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몇 분, 몇 분입니까? 지금 받는게 4개 기관에서?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4개 기관에서 11개 사업 149명, 지금 153명 정도, 153명 계획인원입니다. 4개 기관에 11개 사업에 15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328명은 거기에,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연 인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연 인원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153명에 대한 연 인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내용이? 328명이?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자 참여자는 수급자, 차상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탈락된 분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28명은 연 인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박문화위원

11개 사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149명 내지 153명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연 인원은 328명이다 그러면 153명이 다른 인원이 328명이 계속적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면 아까 저희가 153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4개 기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읍·면·동 사무소에 환경정비있죠? 환경정비 인원이 62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읍·면·동 실과소에 도우미가 29명, 그 다음에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보조로 해서 10명 그래서 그 인원이 약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01명 정도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3명,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227명 4개 기관 12개 사업에 22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해서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주기가 3년 주기인가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 3년 전에 한번 비슷한 사업이 있었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 전에,

목은

제목은박문화위원

틀리겠지만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때도

그때도박문화위원

수급권자나 저소득자에게 어떤 통장을 만들어서 3년간 적금을 넣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금액이 만기가 되서 1대1 매칭금 지원에서 적금이 만기되서 지금 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탈수급, 탈수급이 됐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난 사람은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주고 있는데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아직 3년이 안 됐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2009년부터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 2010, 2011,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3년이 못되도 탈수급, 쉽게 이야기해서 수급자로 탈락되면 가지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3년 전에 2009년에 이런 사업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기가 되서 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최저 생계비에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수혜 대상이 다시 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한번 받았던 분도 다시 또 받을 수 있나,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안 되죠. 중복은 안 됩니다.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38쪽 보시면 심의결정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심의결정을 109회에서 136건 했는데 심의회를 109회를 하셨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6개월 연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6개월 연장은 생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 연장,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109회 심의해서 연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9회를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은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일이 그 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린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는 사실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요.

박문화위원

서면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서면심의가 12회로,

박문화위원

12회 했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머지

나머지박문화위원

그럼 다 실질적으로 심의회를 거친 겁니까? 109회 중에? 실질적인 심의회가 12회고, 나머지가 서면심의 아닌가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는 12번 하고요. 12번 했고 나머지는 뭐냐면 연장, 연장있죠? 여기 보면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실질적인 심의회는 12번 하시고 109회 중에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로 연장 심의 하셨다는 것이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184쪽에 보시면요. 사례관리를 사례는 18번 하시고요. 서비스 연계 및 의뢰는 724건, 상담 및 직접서비스는 1,459건 입니다. 사례회의 때 몇 건씩을 하시나요? 이게? 연계나 회의 때? 8번 중에 724건이 지금 서비스 연계가 되고 1,459건이 서비스가 됐는데 몇 건 정도를 사례회의를 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사례회의때 이 서비스 연계하고 의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 수혜대상자를 건별로 나열해서 그때 사례회의 때 한번하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가까이 한다든지 이렇게 심의회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8회 동안 사례회의를 할 때 몇 건을 했습니까? 8번 중에 서비스 연계나 사례회의 중에 나타난 안건이 몇 회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보통 그 사례회의때 중요한 사항만 보통 8건에서 15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서비스 연계 이것은 각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공문으로 의뢰를 할 때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의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하고 서비스 연계 의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사례회의 때 했던 내용하고 서비스 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포함되는 것도 있죠. 포함된 것도 있는데 사례회의 때마다 이 724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것만 사례회의 때 상의를 하고요. 그래서 처리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문이나 그 다음에 담당자나 실무자가 직접 가서 방문하고 처리하고 이런 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박문화위원

사안만 사례회의에 붙이고 나머지는 실무자가 연계 및 사례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85쪽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13년도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가 지금 남아있죠?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앞에 개요에 나오는 사업현황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1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기간이 2월부터 진행이네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2012년도 것을 2013년 1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이번

이번박문화위원

올해 1월까지 마무리 하고 정산하고 다시 2월부터 그럼 이 사업은 신규사업 그럼 8개가 다 같이 또 2013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에 다시 또 하시겠네요? 아니면 내용이 틀려집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현재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사업,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서비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해피실버문화예술단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 7개가 그대로 2013년 지역개발형으로 다시 신규사업 공모를 합니까? 그럼 예산이 이대로 다시,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이대로 나갑니다.

대로

이대로박문화위원

진행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에 해산·장제 급여가 2012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2013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해산·장제 급여가 1인당 50만원씩 있죠? 해산급여는 50만원, 장제급여도 50만원 줬는데 2013년도에는 25만원이 늘어나서,

김정숙위원

25만원이 증가가 되서,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증가되어서 75만원 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해 가지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장제급여만요.

서를

예산서를김정숙위원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되어서 13년도 신규사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산장려금을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고 또 장애인도 여성장애인 해산금을 또 따로 주는데 중복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복이

중복이김정숙위원

안 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같이 주는 것이죠? 보건소에서는 첫째 50, 둘째 100, 셋째 이상 400 그렇게 300 주는 것,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별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정숙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냥 장애인이고 수급자고 하면 그쪽에서 그냥 하나 해당만 되면 다 주는 것이군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여기서 50에서 75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모르고 새로 생겨서 왜 이제야 이것을 주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출산비용있죠?

김정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를 보면 김순기 과장님 또 직원님들 정말 남원시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를 이렇게 많이 다시 재발굴해서 혜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73쪽에 현충시설물은 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시설업소가 11개소인데 혹시 11개 시설 중에서 중복되거나 서로 더블이 되서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중복되거나 더블될 수가 없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시다면 11개소에 시설 기본현황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현황 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것 지원금액 세 가지를 자료 한번 뽑아주세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단체행사 참여 지원해서 8개 행사가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행사에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전국 지체장애인 여성대회 참석 이런 것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요.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 그 다음에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의 날 행사, 한마당 행사, 흰지팡이 날 행사하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쪽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행사도 4개, 5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로 될 수 있으면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모든 것을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행사를 하면서 크게 한번에 말하자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2013년도에는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요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체 관계하고 일단 저희가 조율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그것은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종관위원

단체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 행사가 하나에 끝날 것이 4~5개 갈 경우에는 결국에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짚으셔서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왕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모든 문제가 생겨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모든 남원시 보조금단체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해서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 문책은 누가 받습니까? 공무원이 받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잖아요? 모든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잘 챙기셔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8개 단체 한 곳에 모여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는 지금 전라북도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지팡이날 이것은 시각장애인들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가지 합친다고 보면 단체에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김종관위원

한번 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아직 보고된 것은 없지만 아무 계획도 없을 겁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공동생활 보금자리사업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공동생활,

김종관위원

보금자리사업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생활

공동생활김종관위원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지금 뜨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또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지자체에서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주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한 방에 네 분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아마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서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도 쉽게 오지 않고 또 모든 가사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 독거노인들을 한 곳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에. 그런 것을 각 면 단위별로 아니면 읍·면·동에 한번 설치해서 그분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지금은 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 몸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남원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다가구 주택식으로 지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 검토하셔서 정 안 되면 2014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그러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생활 보조금,

김종관위원

보금자리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보금자리요. 이 사업을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알아보고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168쪽 입니다.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를 해서 187가구에 260명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성과를 말씀해 주셨죠? 168쪽 상단에,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수고

수고송우섭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260명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상남도까지 비교하지는 않고 우선 전라북도만 가지고 비교를 해 봐도 지역의 인구 수나 지역의 경제력이나 소득의 격차를 봤을 때 남원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실상

사실상송우섭위원

이것을 경상도쪽과 비교하면 더 많은 비교치가 나올 것입니다. 경상도 쪽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가장 전국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하는데 또 개인당 소득이나 지역경제력이나 삶의 질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도 보면 상대적으로 제일 적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 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진취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고 공무원들이 신상에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과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2월에 와서 보니까 수급자 생계비나 모든 것이 반납하는 것도 많고 여러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난 2012년 7월 25일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 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 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복지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481개 마을 중에서 5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급자 선정 차상위 포함해서 65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그 다음에 주택개조 여러가지 사례관리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2013년에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개 마을 했는데 금년에는 160개 마을을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오지도 않고 찾아 보지도 않고 이런 세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생활보존위원회를 해서 180세대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보다는 많은 실적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참 비애를 느끼는 이야기인데 경상남북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참 배짱이 좋다고 해요. 이유는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다가 권한 밖의 일을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가 와서 지적을 하면 중앙부처의 빽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전화 한 통화씩만 하면 지적내용이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도 경상도에 가서 감사를 하면 아무거나 함부로 적출해 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소외된 지역에 사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많은 안타까움과 비애를 느끼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지역인재의 양성과 맥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인들의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은 인물들을 중앙부처에 배출을 많이 해 내면 그만큼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신껏 또 좀더 재량권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지도·점검 및 정산관리 미흡 스스로 반성하시니까 됐네요. 이렇게 반성을 하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2012년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렇게 해서 한 36개소를 지금 보조금 정산 그 다음에 직원교육 여러가지 기능보강사업 이것을 지금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제가 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의 세금이 탈세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시고요. 우리 남원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은 참 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출을 하고 적발을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감싸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감싸주면 감싸줄수록 사회악을 더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러한 짓을 못하게끔 막아 주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또 하나 특정 사안에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출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활용하라는 얘기는 그와 유사한 단체나 모든 부분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실명기관을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추후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단체고 간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각자가 더 조심스럽게 활용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나왔어도 그냥 딱 덮어버리고 맙니다. 도 감사 같은 경우도 결과물을 보면 많은 부분이 적출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도 감사하면 85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와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처분결과나 처분 요구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징계수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비리나 잘못된 관행은 징계 양정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겠지만 그래도 그 수위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뇌물수수나 아니면 횡령이나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징계는 가야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보면 훈계나 견책이나 구두경고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꼭 우리 직원들을 신상필벌로 엄하게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기강만큼은 확실히 세워줘야만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주민복지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러한 모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사회를 뚜렷하게 기강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1년에 받아들이는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까지 합해봐야 430억원 그 정도입니다. 우리 재정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1년동안 받아들이는 것이 4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만 봐도 보통 700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산이 4,970억원대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빼고 나면 순예산 규모는 약 4,500억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비용은 약 47% 정도에서 50% 정도가 경상적 비용으로 지출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약 2,2~300밖에 안 되요. 거기에 국고 보조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비율 투자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예산 투입하고 나면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약 700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700억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에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도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년 전, 5년 전에 2008년도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을 지어줘라, 또 하나는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목욕탕을 건립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요청받고 했는데 다행히 교육체육과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이백 문화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남원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 이백 문화체육관 하나만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춘향골체육관이 건립이 됐고 활용을 하니까 이백 문화체육관을 갖다 일반인들만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게끔 장애인과 전용체육관으로서 병행해서 사용하면 됐지, 장애인들만 위해서 다른 체육관을 지으면 그마만큼 경상적 경비 지출이 많이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 의회의 제한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보고내용같이 남원시의 9%가 장애인이에요. 7,9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내용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 줘야 되느냐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용 목욕탕을 지어줘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봐서 그분들이 목욕탕을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과 같이 목욕탕을 이용하면 되지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분들만,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만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작은 목욕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꼭 장애인 목욕탕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관계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하는 것하고 그만큼 괴리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정상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7,900명의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말을 제가 전자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작은 목욕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김완주 지사님의 각 일선 시군에 도비 50% 지원해 줘가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주같은 곳이나 진안같은 곳은 현재 작은 목욕탕을 세워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목욕탕들이 지방재정에 오히려 엄청 도움을 미친다고 해서 실패작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실패작으로. 남원시에서는 지금 운봉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읍에.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진했는데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도 4개 지역인가 작은 도서관을 4개면에 더 건립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운봉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해서 활용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해라, 일시에 많은 면에 작은 목욕탕을 실시해 놓고 그것이 결국은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더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굳이 2013년도 시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비만 현재 책정이 됐고 시비 부담이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무 부서에서도 작은 목욕탕에 대한 성공 여부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봉에

운봉에송우섭위원

운봉면민들이 한 3,200~300명 정도 3,000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작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탕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면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이라면 장애인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 같은 작은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도 요일제를 적용해서 장애인들만 쓰는 요일을 정한다거나 일을 정한다 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만 이용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은 따로 날을 지정해서 그날만 이용하게 한다면 또 모르겠죠. 하지만 똑같이 활용할 때 같이 활용하게 한다면 그 작은 목욕탕도 장애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목욕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일반 시민으로부터 느끼는 눈빛, 이게 엄청난 상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이해됩니다.

송우섭위원

국·도비 확보하십시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셔서

하셔서송우섭위원

그분들을 위한 시설 하나 지어주세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이게 오래된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실무 부서장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목욕탕 건립이나 이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으면

없으면송우섭위원

더 잘 됐네요. 우리 이환주 시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훌륭하신 지역 국회의원 활용하셔서 전국 최초로 한번 사업비를 따와 보십시오. 김순기 과장님 능력 평가받아서 나중에 서기관 승진이라도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김정환위원

예.

이정린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오전에 2개 과를 해야 되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시간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보면 복지대상 탈락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해서 187가구 260명을 구제를 했어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2013년도에도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탐문해서 그 주변의 이야기 다 청취해서 구제를 많이 하죠?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187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 조사담당 조환익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번에 2013년도에는 대단히 많이 구제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을 하면서 통장관리라든가 단체관리 할 대상의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 부분은 조기집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기별로, 월별로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두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순기

김순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정린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5 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0세에서 12세, 만 12세 수급자나 차상위, 기타 아동 및 가족 7개 동에 310명 정도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업대상이네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추진계획에 310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대상자 제외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는 사례관리나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여러 아동관련 기관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학생이라든가 이런 아동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저희 조사요원이 가서 상담해서 일단 위기아동 어떠한 심리적이나 이러한 아동들에게 치료연결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드림스타트에 이런 위기아동을 치료하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근무자가 있나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 5명이 있는데요. 일반직 6급 팀장 1명 하고 일반직 1명, 그 다음에 기간제 3명이 있어서 그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기간별 아니, 분야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런 자격을 가진 기간제들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자료를 아까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7개 동에 사업대상 310명과 여기 관리에 310명이 똑같이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사업

사업박문화위원

대상도 310명이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310명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앞에 사업개요가 310명이고 이 310명 계획에 사례관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310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나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10명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한

조사한박문화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반적

전반적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204쪽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시고 계시네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15개 업체인데 어떤 업체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했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5개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15개 업체는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15개 업체는 전체를,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직업상담 구인 1,471건과 구직이 1,184건, 취업에 824명이 나왔거든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전년도 실적입니다.

취업

취업박문화위원

824명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하고 계시나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각 기업체도 해당이 되고요. 자영업에 해당되는 5인 이상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든 그런 업체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각종 기업체 명단을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에 해당되는 관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200페이지 있죠? 읍면동 23곳에서 하기도 하고 사업소와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사업소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사업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으로,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내,

업소

사업소박문화위원

하나하고 그러면?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읍·면·동,

박문화위원

읍·면·동?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수행기관은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수행기관은 현재 노인복지센터도 있고요. 남원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음에 시니어클럽 등 저희 노인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5군데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에 아동급식 지원을 23개 읍·면·동에 1,8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급식지원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저소득 지원에 대한 아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 선정으로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198쪽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270명 대상으로 683건을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위기청소년 270여명은 어떻게 나온 자료이며 683건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약간 정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했던 실적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은 학교나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상담프로그램 해 주고 또는 어떠한 학교 진학,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위기청소년 270명과 대상 683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196쪽 보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정책의 성평등 실현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 44건과 규칙 14건이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 조례에 재개정을 했습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재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영향분석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재개정 앞으로 내용을 다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조례나 규칙 14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실적으로만 내용만 분석만 했다는 겁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박문화위원

재개정은 하나도 안 하고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내용은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법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이것도 내용이 있겠네요? 자료나 지금 해야 할 부분을 어디를 성별영향분석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가를?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각 실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그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부

적정여부박문화위원

판단이나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나와있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건수는 있습니다.

조례명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추진계획에도 법규, 사업, 계획 등을 분석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나와있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가 나와있을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또 업무보고는 계속하실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191쪽 보시겠습니까? 출산장려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 했다는데 어떤 결과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시군의 업무평가를 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결과 우수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지역보다 더 많이 출생을 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김정숙위원

그랬습니까? 197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학습지원, 행복플러스 직업훈련교육, 친정보내기, 화합한마당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일에도 조금 관여를 했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냐면 사회적인 문제, 직장, 다문화가정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2세들이 거의 10대들이 넘다보니까 2세들 문제 또 개인가족문제, 이혼이나 가정폭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해결책을 찾는 기구가 우리 남원시에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한다든가 어떠한 교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기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숙위원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문제를 제가 어떤 여러가지 사례를 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도 다문화, 다문화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 보다 전라북도쪽에서도 남원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은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해결책을 찾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해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해결 찾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원지역에도 저런 조그만한 기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법률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문화센터 원불교에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계실까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담은,

김정숙위원

상담으로만 그냥,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법률상담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 가정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범죄피해자예방 있지 않습니까? 범피에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그러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정숙위원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례로 봐서 산내면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내 아이들은 아무래도 학원이라든지 교회 같은데서나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춘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보내나 봐요. 그런데 산내, 인월 그 쪽에는 아무래도 시내쪽하고 그런 문화를 덜 접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정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쪽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향교동 지금 공동묘지 분묘때문에, 공동묘지라고 다른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지 분묘때문에 공동묘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런 말들을 계속 향교동 공동묘지, 향교동 공동묘지 하니까 어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고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일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중앙공원이라든지 한빛나들목이라든지 아까 제가 쌈지공원 물어봤는데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공원 그러면 어떨까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공동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이 끝나고 나면 체육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명칭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묘지 분묘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거기를 자꾸 공동묘지, 공동묘지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예쁜 말로 했으면 해서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금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궁금한 것 몇가지 사항 쉽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91쪽 주요성과에 출산장려 우수 시로 표창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출산장려에 우수 시·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인데 이 타이틀 하고 맞는 우리 보육사업 말고 어떤 내용의 좋은 성과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됐어요?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출산장려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금, 산후조리금이라고 그러나요? 또 다른 출산에 따른 어떤 예산의 지원이나 또 다른 지원이 있는 부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우수 시가 됐나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지금 출산장려는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2개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출산장려 관련 아마 거기도 평가를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해서 좋은 본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YWCA에 도비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와서 그 시책을 YWCA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YWCA에 예산 지원이 되고 그 사업내용이 평가를 잘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를 작년에 중앙에서부터 있어서 시·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YWCA에 그 사업을 줘서 거기서 했던 사업이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사업비 지원 관리부서가 여러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별로김정환위원

보지 못한 예산이었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보고 받지 않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195쪽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실적에 보면 시청하고 보건소내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활용도나 이용도에 어떤 수치적으로나 이렇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먼저 설치됐고, 작년도에 모유수유실을 본청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유수유실로 활용도 보다는 사실상 그 빈도는 낮고, 우리 여성 직원들 그분들이 휴게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정환위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지켜봤던 모유수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마련이 되고 집기가 보충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보건소가 됐건, 본청이 됐건 간에 우리 여성들의 휴게시설로 이용한다는 말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여성들만 가서 휴게공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용도 외에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임신하신 여성 직원들 그분들이 잠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들이

그분들이김정환위원

가시면 좋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어떤

어떤김정환위원

그런 용도에 활용이 되면 좋고 일반 여성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착각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고요. 이런 시설이 보건소도 있고 우리 본청에도 있다 오신 분들 이용이 되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0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맨 말미에 나와있는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현재는 한번 책정이 되면 7개월을 합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201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을 보면 어떤 참여에 과정별로 단순히 노-노케어가 있고, 단순히 일자리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파트는 9개월로 가고 어떤 것은 1년으로 연장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9개월이 되겠습니다.

예.

김정환위원

노-노케어 사업은 연중 된다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주, 군산, 김제만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그래서 답변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9개월로 연장이 되고 시범사업 실시 후에 그것이 바람직하고 잘 되면 전 시군으로 1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그게 달라지는 내용을 정립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뜻에서 여기 나와있는 자료지만 다시 한번 반복의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경쟁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가 선용 차원이 아니고 연중 7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돼서 9개월 여가선용 내지는 용돈벌이 일자리가 돼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투명한 기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더군다나 연장이 되면 노인분들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에 연연하면서 부탁도 받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뭔가는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정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보장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거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공무원 출신으로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총 받을 소리를 하는가 모르지만 연금을 안 받는지 받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출신 선배님들도 가끔 일자리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명이 되지 않고 노출시킬 수도 없지만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참고김정환위원

하시고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202쪽 공동묘지 관계는 금년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절차 잘 이행하시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민원이 생겨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정환위원

206쪽 달라지는 주요제도 내용에 보면 계속 해 왔던 내용이 금년에 조금 달라지는 내용만 담은 것 같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5세아 누리과정 보육제도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5세요?

김정환위원

예.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5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체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혹시

혹시김정환위원

내용, 보육료가 달라진다거나 어떤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다른 제도는 없고요.

료에

자료에김정환위원

보면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이 작년까지는 0세에서 2세까지만 수당이 지급됐는데 금년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소득 하위 70%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없이 전 계층이 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정환위원

. 금년에 70% 이하만 주는 것이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제도라면,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소득 하위 70%가 있었는데 그 뒤에 확정된 이후에는 소득 하위 70%도 없어졌습니다.

김정환위원

가정양육수당도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알았는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양일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2012년도 모든 사업집행 원활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잘 들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00쪽에 보시면 제가 항간에 듣는 말로 이것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앞으로 노령연금이 70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65세가 노령, 법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었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실상

사실상김종관위원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으로 봐도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금 농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여기 보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선 먼저 선두자적인 역할로 해서 70세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더 우리 어르신들이 저소득층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노-노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정도, 60세 같으면 지금 시골에서는 거의 청년이라고 봅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노-노케어 사업 관계는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을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노케어 사업에 한해서는 65세가 아닌 60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젊으신 어르신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한 가사 역할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0세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나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70세 가까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하셔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종관위원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65세로 한다고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자리를 못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하신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이니까 너무나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원만하게김종관위원

2013년도 사업 마무리 잘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빠트렸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 내용에 보면 사유지에 있는 35기의 분묘를 이전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 건 외에 사유지 매입 부지에 사유지 매입계획이 연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인 체육공원 조성 내에 사유지에 분묘가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이것은 이장계획은 아니고 파악만 해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사유지인데 뭐하러 수치적으로 넣어서 600기라고 사업량을 늘려놨어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에 체육공원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묘기가 3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유지 것만 해야지 왜 사유지까지 포함했느냐 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상할 계획은 거기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유지도 체육공원내에 부지화 하기 위해서 매입 계획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을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분묘 사업량으로 들어 있어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냐,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부지매입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굳이 여기에 35기를 써놔서 연계되는 사업 예정지여서 이게 들어있나,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환위원

사유지를 사겠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량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아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것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묻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소년

청소년송우섭위원

수련관 건립, 제가 듣기에는 의원총회 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동료의원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꼭 그 위치에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향교동 공원묘지하고 아마 구 시청 부지하고 유력한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시청 부지가 2,000평 약간 넘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송우섭위원

청소년수련관만 짓기는 부지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남원 세무서에서 세무서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그래요. 1,000평 정도 부지를요. 그렇다면 구 시청 부지를 남원 세무서와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면 서로 적절한 부지로써 활용이 되고 또 구 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막고 또 그 지역 정비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만

참고만송우섭위원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무과에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승화원에 근무자들 교체 문제 이 부분은 유일하게 저한테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장례식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적 제가 친분 관계가 많은 편이니까 자꾸 그렇게 들어오는지 또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교체시키라고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시설을 잘 해놓고 왜 그렇게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느냐고 남원 이미지 다 깎아 먹겠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총무과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치 못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꾸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면 전보 관련 문제도 거론하지 말고 바로 바로 교체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그 유족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그렇게 불쾌감을 주면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접촉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 1회 한번씩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쩔 때는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또 거기에 오래 젖은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지금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어느 정도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친절, 친절 부르짖는데 그런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총무과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 거기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계직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총무과장님 이야기가요. 그렇다면 요즘같이 일자리 없어서 젊은 사람들 펑펑 놀고 어떠한 명분이라도 하면 근무하고 싶어서 일자리 찾으려고 야단인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이라도 채용해라, 계약직이라도 그래서 그분은 거기만 근무하게끔 계약직을 채용해서 사람을 바꿔야지 그렇다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 그러한 유족들에게 그러한 불쾌감을 주어서 되겠느냐고까지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려서 2월 인사때는 교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한 가지만 물으신다고,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 경로당이 몇 개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477개소입니다.

김종관위원

477개소요? 478개소로 알고 있는데 477개소라고 보고요.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경로당을 집니다. 거의. 그게 거의 100%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거기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시설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전에부터 있던 일부는 무허가 건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돈을 자금을 대줘서 건물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남원시 행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 시에서 지원해서 경로당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경로당에 등록한 그 건물에서 무허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종관위원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축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 부분이 건축과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연찬 하셔서 무허가 건물이 몇 채나 있는지, 몇 동이나 있는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어차피 남원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세히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파악이김종관위원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2013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큰 사업이 신규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아울러 2013년도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아동 또 노인에 대한 부분 소외감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점심시간에 모시고 가서 맛있게 식사 대접 좀 해 주세요.

일규

양일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