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영산강 역사ㆍ문화체험 전통뱃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안 군관리계획중 계획시설인 공원 및 도로의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산강 뱃길의 중간 휴식처인 일로읍 청호리 주룡나루와 몽탄면 몽강리 석정포를 복원하여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회복하고 그 주변을 문화·생태 공간으로 조성ㆍ활용하기 위하여 주룡나루와 석정포 주변을 공원 및 도로 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중 계획시설의 주요 결정 내용입니다. 첫째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109-28번지 일원인 주룡나루와 몽탄면 몽강리 217-11번지 일원인 석정포입니다. 둘째 사업비는 52억원으로 국비와 군비는 각 26억원이며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요 결정 내용은 주룡나루 6,460㎡ 및 석정포 5,742㎡의 2개소 12,202㎡을 공간시설인 문화공원으로 신규 지정하고 길이 84m, 폭 8m의 주룡나루 진입도로 1개 노선을 교통시설인 도로로 추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공원조성 계획은 후면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에 무안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한 후 3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녹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의 선도모델을 통해 녹색형 관광개발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일로읍 청호리 일원 주룡나루 6,460㎡와 몽탄면 몽강리 일원 석정포 주변 5,742㎡를 영산강 뱃길의 중간 휴식처로 연계하여 문화 생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결과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두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됨으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안군의회 의견청취만 되기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청취 건은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어요?

그 전에 의견청취는 좀 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의견 청취를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이게 전번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계가 나와 버리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몽탄 석정포 같은 경우에는 강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부기를 지정해야 되는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설계가 되기 전에 한번 주민 전체는 못하겠지만 유지 분들로 해서 한번 더 가져보시고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설계 이미 끝나게 되는 상황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1월 하순에라도 한번 가서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간 보고회 2차 보고회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의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개발이 된다는데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해서 말씀 드리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 금강스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7월 18일 군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사항으로 군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후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위한 사전 협의 과정에 2011년 감사원 감사 결정 사례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 계획 등은 주민 제안사항이 아닌 건의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하게 2012년 9월 11일 주민제안이 아닌 주민건의로 문서를 재 접수하여 주민공람 및 실과소 협의를 거쳐 의견을 다시 청취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일원의 56,550㎡를 대상으로 금강스파랜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간적 범위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산5번지 일원으로 면적 56,550㎡ 약 17,106평으로 사업비는 약 257억원입니다. 나. 시간적 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 변경사항입니다. 1. 먼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은 56,550㎡면적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고 관광 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며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3.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300m를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서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입니다. 2013년 1월 말경 무안 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결정 신청, 전남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3년 4월경 전라남도 결정고시 및 무안군 지형도면고시 등의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도등은 후면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내용입니다. 용정리 김성국외 58명으로부터 무조건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키로 하였으나 주민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련실과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미 청취한 내용이나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동일한 내용을 상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군에 투자하는 민자 사업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녹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건은 무안군의회 제198회 임시회시 기 가결된 사항이나 의견 내용중 일부 내용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전라남도에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하자 있는 부분을 보완 후 다시 의견 제시를 의결 요구한 건입니다.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일원의 산 5번지 일원 56,550㎡를 대상으로 금강 스파랜드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 전라남도 요구한 내용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주민은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제안을 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그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기타 다른 내용은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준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스파랜드 조성과 관련 인접 주민들이 찬반 여론이 있으므로 의견 제시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도 주민들 갈등이 아직 원만히 해결 못됐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는 새로운 이장이 바꿔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다시한번 접촉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그럴 소지가 없는 마을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시 반려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죠?

아닙니다. 민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안이나 건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보고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접촉을 계속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어떤 의견이 일치될 때 그때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안을 보류시켰다가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됐을때 해도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촉박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때 같이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변경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하등에 옛날하고 똑 같이 어자피 그 마을에 갈등이 있을때는 안되는거죠? 만일에 여기에 변경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생각하고 만일에 마을에서 차후 무슨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되고 안되는 것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결부가 안되냐고요?

요구사항들이 양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좁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간상 촉박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물론 계획관리 지역을 이렇게 빨리 지정을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지정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일정상 전남도로 올려야 되고 중앙부처도 있고 해서 이번 1월말경에나 군 도시계획 위원회 열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 건도 같이 열어 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뿐만 아니라 다소의 관리계획 변경해서 주민의 민원이 올릴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 도시계획위원회요?

아니 관리계획 지정을 하는데 금강스파랜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몇 건으로 무안군의…

도시계획 위원회 올릴려고 그럽니다. 거점고등학교도 관련도 있고 또 아까 관광문화과 설명했던 그 건도 있고 그렀습니다.

사실 관광휴양 개발 지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 무안의 행정사무감사때 황토클리닉 가봤는데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광휴양림 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면적도 아니고 17,000평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민자유치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 지원이 되서 한다하면 좋은데 아니 지구단위 조성하다 중단이 됐을 경우 이런 점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1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