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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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원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축산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먼저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최형구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서성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재규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최영일 의장, 신용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신용균부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일반현황에서 정원보다 6급이 담당관 2명이 어디서 빌려온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정원에서 두 분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정원이 현재 다섯 아니에요. 6급이 현원은 7명이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6급이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 행정 7급과 공업 7급이 있는데 근속승진해서 6급으로 승진이 됐습니다만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보직을 못 받고, 급은 6급인데 자리가 없어서 못 받고 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활성화 추진 있죠?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월 1회 굿만 한다고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모이게끔 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동네사람하고 싸움만 하는 사람이 굿한다고 떡 먹으러 오라고 하면 누가 갑니까? 누가 안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할까 해야지 굿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행감 때 상품권 발행을 한번 해서 각 단체나 노인회 같은데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순창시장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상품권 발행해 볼 의향이 없어요? 군수님한테 건의 안 해 봤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순창사랑상품권을 다시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줘라. 그렇게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읍면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을 가지고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성희

한성희의원

경로당뿐 아니라 각 사회단체에도 나가는 것 일부분은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상품권으로 줬을 때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마쳤습니다. 회계 절차상 관련부서에서는 되돌아온 답이 전부 불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순창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했을 때 회계절차상 전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두 번째는 그 전에 관례를 보면 연간 10억정도 소비를 두고 발행을 한다면 군비 소요되는 비용이 3천4백에서 5백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모를 한다면 옛날 같이 강제성 판매를 해야 되는데 생활여건이 굉장히 바뀌었고, 환경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현재 입장에서 강매성으로 10만원, 50만원, 판매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심 때문에 현재 추유를 두고 가면서 보자 해서 현재는 그런 입장이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의원은 잘 못 생각한지는 몰라도 이렇게콩쿨대회나 굿한다고 시장 손님 모이지 않는다. 이것을 항상 주창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시장으로 사람이 모이게끔 할려면 첫째 시장상인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서로 따뜻한 정으로 오고가게끔 해줘야지 방금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동네에서 동네사람하고 맨 날 싸운 사람이 떡을 놓고 굿한다고 오라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누가 떡 먹으러 갈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인간적으로 끈끈한 무엇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첫째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소비자를 품어 안아 줘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게끔 또 길을 유도해줘야 된다. 그래야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예산을 갖다 굿이나 하라고 하면 활성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향하면서 첫째 굿 할 예산으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소비자가 오면 서로 손이라도 맞잡고 어깨라도 부딪히면 얼싸안을 정도로 친근감을 갖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굿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의원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태양열은 말이에요. 실태조사 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잘 이용들 하고 있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직원들을 전부 일제조사를 시켜서 보고 받았을 때 3가구가 좀 가동이 안 된다. 제가 복명서를 받아서 결재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 여타 가구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태양열 의원들이 터키 연수 갔다 와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열을 신재생에너지로 군비 보조라도 해서 순창군에 정말 청정지역, 말로만 청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1등가는 신재생에너지 군을 만들어보자. 타 시군에서 와서 순창군 신재생에너지를 구경할 정도로 견학 올 정도로 만들어보자 하고 의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잘 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 때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업자들이 한두사람들이 아니고, 자격도 없는 업자들이 날림으로 해가지고 시설 해 놓고 고장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은 일부 돈을 안주고 1년 있다가 봐서 주겠다. 너희가 어디도 고장 내고 오도가도 않고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우리껏도 1년 안에는 돈을 못 주겠다고 일부를 떼어놓고 있다가 고장 나서 오라고 하면 안 오고, 그래서 묵혀버리고 이런데가 우리 지역구에도 서너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서너 집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따진다면 더 많을 겁니다. 의회에서 바랬던 것과 같이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는 정말 빨리 서둘러야 할 시기인데, 업자 선정을 잘 못 해서 뒤 추후 서비스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주느니, 안 주느니 하고 그러다보면 그 업자가 그 돈 안 받고 와서 고쳐주지도 안 해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 행정에서 업자 선정을 농가들과 같이 업자 선정을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서비스를 해주는 쪽으로 그것을 확고 부당한 뭔가 계약체계를 하고 자금을 떼어놓고 덜 주고 해서라도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해야지 군에서 보조금만 내려 보내서 업자들하고 개인하고 맞부디쳐서 그런 불상사들이 서너 군데가 일어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에 정말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해주라. 이것을 부탁드릴게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의원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줄기차게 행감이랄지 작년도 업무보고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회수할려고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담당부서하고 직접 업무연락을 취했는데 자기네들은 기존의 지식경제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국비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만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춰 달라 했더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답이 되돌아 온 것이 그렇게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청상 저희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는 지식경제부를 직접 담당부서에 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권 인수인계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겨를이 없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3월에 정부출범하게 되면 직접 올라가서 이 문제를 풀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터키를 다녀오신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직접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호 목표를 가지고 태양광이나 열을 집중적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63가구만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에너지관리공사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로서는 우리 클린 순창, 그린 순창,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려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의회 의원들이 연수 가서 보고, 순창하고 맞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같이 동감을 하고 본 의원이 군정질의까지 해서 시범부락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안 세우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다는 실과장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번에 인사때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인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

한성희의원

작년에 군정질의까지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 같으면 최소한 2개, 3개 마을이 아니면 1개 마을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어야 의원들한테 보답하는 것이 아니냐 의원들 연수과정에서 나온 순창하고 딱 맞는 사업이다. 청정지역 순창에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한다. 제가 의원들을 대표해서 군정질의를 해서 의원 질의사업으로까지 해 놨는데 그 예산을 안 세웠다면 의회를 갖다가 그만치 경시를 한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했으면 최소한 1개 부락이라도 선정해서 할라는 의욕을 보여줬어야 의원들한테 약간의 답변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서운해서 하는 소리이고 태양열이 과장님은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죠? 수 없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도 없는 업체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보는 더 빨라요. 인계면이 태양열 몇 개 책정되었다. 해가지고 주소까지 알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잘 하겠다고, 입으로야 잘 하죠. 그런데 해 놓고 놔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앞으로는 정말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있고, 자기네 살림만 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행정에서 귀가 넓고, 발이 넓으니까 행정에서 잘 알아서 좋은 업체를 몇 개를 선정해서 업자들하고 같이 CEO농가들하고 합의를 봐서 해서 군에서 2년동안은 보조금에 일부 5%가 됐던 10%가 됐던 못 내주겠다 너희가 이상이 없을 때 주겠다라는 이런 계약이라도 해서 서비스를 잘 받았을 적에 우리 군에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해주고도 좋은 칭찬을 받는 것이지, 자기부담 50%, 군비 50% 쉽게 말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썩혀버리고 지붕위에다 더러운 것이나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보조받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리고 대중교통지원 운영체계 개선에 추진계획에 터미널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정비공사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지난 금년도 본예산에 약 1천2백정도 반영이 됐었는데 순창 터미널 외벽이 굉장히 도색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색을 하고 본예산 심의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남는다면 버스 진입하는 바닥 노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면 노면이 움푹 패인 부분 전부 보완공사를 할려고 저희가 터미널 업주에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시행토록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런데 순창군에 본 의원이 3대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해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지금 순창 터미널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화장실 점검 때문에 다니도록 되어 있고, 저도 가 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다른 것은 이상이 없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양해해서 난로도 사 드렸고, TV이도 사 드렸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의원

난로가 있어라도 요즘 추위에 있으나마나 할 정도예요. 추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움키리고 있는 것 보면 적어도 터미널 운영자가 자기들이 돈을 벌려면 따뜻하게끔 해줘야 한다. 차가 울퉁불퉁한 것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면 그것도 하나에 서비스 사업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따뜻한데 편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군에서 해 준 것만 바라보고 군에서 안 해주면 안 해버리고, 해주면 하고, 그런 식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온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3대 때도 그래서 오직 했으면 터미널 옮겨버리자.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과장님은 터미널 사업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당신네들이 하나에 서비스업이고 당신네들 돈 버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는 군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30% 지원하면 70%는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해서 같이 합작으로 할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군에다만 떠맡기면 되겠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의원

임예민입니다. 교통행정 질서 확립에서 보면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계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실 대수와 현재 차가 돌아다니는 대수하고는 차이가 많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렇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허수에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등록이 되어 있죠? 사망자라든가, 사고로 차가 흔적도 없어져버린 차들이 많을 겁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이런 것은 우리 군 자체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특조법을 만들어서라도 기간 설정을 해서 인우보증을 세워서 옛날에는 10년 단위로 한번씩 일제정리 기간을 뒀는데, 그것을 않고 돌아가신 분묘소 앞에서 세금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산소에 가서 달라고 할 겁니까? 이것 괜히 체납액수만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일시적으로 세금부과 안 한다는 정리만 해 놓고 했는데 이런 허수는 다 빼 버리고 실제 참다운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통행정에 임해야 된다.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좋으신 대안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가지고 2010년도 7월부터 그때부터 사망자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불투명했습니다. 주민등록망하고 차량망하고 시스템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 관리업체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망해 버리면 고지서가 그 앞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행정망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 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간혹 있다고는 봐지는데 아직 저희한테 찾아와서 민원 제기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10년이 넘도록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자진신고 기간이라든가, 일제정리 기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폐차는 다 되어버리고 고물상으로 날라가 버리고 차도 없어요.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업무에 이미 수십년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차는 고물상으로 흔적도 없이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차 적은 살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군 자체적이라도 인우보증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차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컴퓨터 시대가 된 뒤로는 그런 것을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마을 이장님이 확인 해주고, 인우보증이 대충 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인우보증인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자체라도 꼭 중앙에 의지를 하지 말고 순창군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봉사정신으로 실시해 볼 의향이 없냐 이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만약 안 된다면 도와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아니, 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달랐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런 것 좀 해주시고, 12월말에 3회 추경에 임순여객 버스 1대 지원해준 것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소형버스 예산 확보 됐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신출귀몰 하더라구요. 무슨 내용이신지는 아시겠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추경에서 망치 치기도 전에 아마 차가 돌아다닌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그것 안 풀어줬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만약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다면 오지마을 4개 마을에 버스진입이 일단 안 되고, 임순여객이 자체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뢰 됩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자체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9월에 계약 했더라구요. 어떻게 미리 될 것을 예상을 하고 9월에 계약을 했는지 지금 계약하면 3&sim;4개월 걸린답니다. 전주 공장에 차 7대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신출귀몰로 망치 치기도 전에 차가 돌아 다녀요.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아마 동료 의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최소한에 서로간에 지원을 받고 해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그것 의회를 무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군 부의장, 최영일 의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동료 의원이 했던 것에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무자격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해명을 과장께서 하셨는데 방법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전부다 할 때 하자에 여부를 유형별로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자가 이것은 진짜 도둑질을 해 먹은 것인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고장인가를 파악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문제를 야기 시키는 업체를 블랙리스트를 만드세요. 관련 협회에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200만원정도 보조하는 것 우리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완공검사 이것을 끝났을 때 200만원 할 때는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확인 할 때 어떤 근거로 합니까? 눈으로 유관관능검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유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관능검사 하신다는 말이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유형별로 주요 항목만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됐나, 어떤 경우에는 태양열 자체가 얼어버려요. 그런 것을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통보하고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지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민원을 몇 번 야기 시키는 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우리 업체에 가서 그런 업체라면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각 면사무소에다 통보를 해서 전라북도 이런 업체는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그런 회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계속 한 말이지만 2년짜리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꼭 징구하십시오. 왜냐하면 2년짜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가을에 했으면 몇 개월만 쓰고 말아요. 아니면 초겨울에 했던가, 그러면 그 이듬해 일어나는 한 해 여름을 지나고 나서 생기는 문제는 책임을 못 짓거든요. 꼭 2년짜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꼭 징구해가지고 그 금액은 2만원정도 뿐이 안 들어요. 그것을 해서 하면 하자가 생겨서 그 회사가 망했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서 구상권을 가지고 거기서 해주니까 꼭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우리는 받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서 그것도 통보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기업유치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에서 인계, 풍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증설 1,010톤 65억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인계하고 풍산농공단지 내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날 분뇨처리장 이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억원은 관로사업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10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관로?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얘기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폐수 증설사업에 대한 관로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을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고, 65억원에 대한 것은 1,010톤이 분뇨처리장에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그만큼 5,000톤인가?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증설사업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10톤을 증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65억원이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혹시, 신규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톤당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65억원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기준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성균

정성균의원

지역경제과에서 65억원정도를 관계 내부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65억정도면 사전 지식을 쌓았어야 돼요. 신규 폐수장을 짓는데도 톤당 150만원이면 속대 말로 썼다 벗었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설을 하는데 톤당 643만원이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톤당 643만원 들은 것은 산출근거를 받아서 그 타당성 검사정도는 한번쯤 했어야 된다. 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됐던, 무슨 돈이 됐던, 국비가 되면 우리한테 부담은 적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150만원 전후에서 충분히 신규 폐수장도 지을 수가 있는데, 톤당 643만원이면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4배에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의원이 이 돈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했으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톤당 150만원 지어 놓으면 신규 폐수장을 지을 수 있다고 누차 말을 했는데도 643만원이 들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이 물어보면 답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잘 못 된 거예요. 물론 643만원이면 신규 특별한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특별한 시설이라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고추장마을에 있는 여기도 특별한 시설을 전자분해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전문 인력도 아니고 아무라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유지비도 적게 든다. 유지비는 3배 더 들고, 전문 인력 2명이 하는데도 데드라인 되어가지고 멈춰있습니다. 그게 특수공법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만 붙이면, 그런데 1,010톤에 65억원을 지출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 이것은 전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보고하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다음 6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보조금 몇 푼 줬다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기업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을 하면 이론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좋죠. 그것은 이론입니다. 업체에서 지금 C&;T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30대 전후에 인력을 요구해요. 없으니까 40대까지 쓰는데, 40대까지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인근 옥과라든가 담양에서 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힘들게 몇 십억 줘가지고 보조금 줘서 공장 유치 해났더니 이웃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진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가서 C&;T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30대 가임 여성을 수급할려면 방법이 하나 있다. 사내에 유아원시설을 해라 그랬거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가입기 여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만 있어서 언어들이 억눌러지고, 자기자식 2세교육도 못 해요. 그러면 사회에 묻혀서 사회생활을 하면 계속 대화를 하고 묻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지적인 것이나 한국을 이해 한 것이나 애향심이나, 또 언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다닐려고 하니 애기가 있어서 못 다닌다 이거예요. 애기 두 명 있는데 집안일 할려고 보니까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다니고 싶은데, 단 한 푼이라도 고향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사내 유아원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면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대답은 몇 번 했어요. 대답만 했을 뿐이지 거기서도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군청에서도 그때 지나가는 인사말뿐이지 서두른 것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관련 처리 증설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솔직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C&;T 같은 경우 노동집약적 보다도 30&sim;40대 젊은 가임 여성들이 온다면 사내 유아원, 유치원, 설립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작년 현장특위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C&;T 공장장님께 제가 세 번을 찾아가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 봅시다 했더니 작년 10월까지도 현재 애기 때문에 문제시 되어가지고 퇴사를 한 직원은 딱 한 분, 그래서 앞으로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공장장님 회장님께 얘기를 못하면 저라도 얘기 드리려니까 한번 유치원 설립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에서도 지원이 좀 된답니다. 저희가 상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자금사정, 또는 그에 따른 인건비 이 모든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인원이 최소한 10명이 있다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이런 제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아까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공장장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랑 우리 동료 의원 전체가 가서 그 얘기를 함께 있는데서 했던 얘기에요. 적극 검토하고 해보겠다고 대표가 답변을 했거든요. 동료 의원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유아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이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유아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여성들이 많이 수급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다녀봐야 아이를 맡길 때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초 포기를 해 버렸는데, 그런 부류에 여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수급 할려면 그런 사내 유아원이 준비 되어야 한다. 저는 그 말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필요 인력수급을 우리가 거기서 요구하는 만큼 해 줄 수가 있는가를 기업유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할 때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 인프라 확충인데, 여기서 기업을 할 때 무조건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업이 들어올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물류비를 굉장히 따져요. 물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금융 인프라는 어떻게 되느냐? 원부자재 수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은 하지만 원부자재가 예를 들어서 음료 같은 경우 보면 등치가 많고 수치가 많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병 하나에 물류비를 1원만 더 들어간다고 해도 옛날 매원 같은 경우는 50만병을 하루에 만들었거든요. 50만병이면 하루에 1원만 따진다고 해도 50만원이에요. 그래서 파란 것 까지만 6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달에 1,800만원이죠. 기업에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기계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뜯어가지고 광주나 아니면 전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공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여기에 가까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다든가 여건을 만들어 기업에 인프라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무조건 기업만 유치할려고 하다 보면 첫째는 나중에 말한대로 이웃 군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건강장수과 거기에다 관련 기업유치 해 봐야 임실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우리 보조금 줘서 유치해 봐야 그런 것을 먼저 따져야 된다. 기업을 유치하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얼마나 영향가 있고, 지역발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된다. 물론 입맛에 맞는 그대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선결되고, 선별을 해서 와야지 무조건 유치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기업일제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했는데 애로사항 청취해서 조금 집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별로 105개 업체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조사과정에서 아까 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13개 업체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고 군비 보태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원해 줄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환풍기 사업, 노후 기계 교체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 예산만 확보된다면 참 어려운 기업에 우리 조례상에도 물류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다 있는데 예산확보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기업 일제조사 애로사항 청취해보면 1번이 자금일 거예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자금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번이 자금, 2번이 인력수급, 3번이 물류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3대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쾌적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기업유치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자동적으로 와요. 앞으로는 기업에 애로사항 청취를 하면 문제점을 많은 순위로 도출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 혼자만 여러 말을 했는데, 기업하고 오폐수 증설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문제 같은 것 세 문제는 제가 나열했던 것을 메모했다가 또 아니면 덜 됐으면 저하고 상의해서 저는 동료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어떻게 같이 수기할 것은 같이 수기 할테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것만 하지, 보고 때만 그럴 듯하게 미사어구 써서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짚풀 해초양식용기 2만개 제작하셔가지고 납품하실 계획이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농번기 피해서 하실 거죠? 언제까지 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제작 중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내적으로 서류상 오고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 군산에 있는 수자원관리공단하고 금년도에도 2만개정도 납품을 좀 해 달라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작년도 행감때 정성균 의원님께서 원가계산 이런 분야를 많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현재에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온다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그 계산도 한번 해보고, 그쪽 업무 협약 전에 사전 실무부서끼리 협약 된 다음에 얘기가 되면 몇 월까지 그때 가서 납품하는 것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주문제작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고,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지난번 짚신 제작한 것 얼마나 제작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하실 때 짚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다 쌓여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짚신 만들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진게 제 기억에 780만원정도 세입 잡고,

기자

이기자의원

현재도 재고가 많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재고 남아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 실과에서 순창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보니까 한지 손수건, 양말 봤거든요. 명함 보관함도 봤고, 그런 것에 포장만 순창 식으로 가미를 해서 기념품으로 주셔도 그 분들이 왜 짚신 줬냐고 항의하실 분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여름에 호기심으로 신어 보실 수도 있고, 장류축제나 큰 축제 때도 판매하도록 그것을 쌓아두면 나중에 무용지물로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폐품처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도 구매하도록 하면 그것이 세외수입 되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손님 오시면 짚신 외에라도 광주리, 소규모 제품을 가지고 선물로도 군에서 나갔었는데,

기자

이기자의원

어차피 기념품 주문하시잖아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전 실과에 외부손님 오신다면 그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올 1년동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 전에 나가지 않고 제품이 쌓여 있고 해서 일자리 사업도 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계속 주문해서 그 분들도 일자리도 늘어날 수가 있고,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순창 자수센터 기능전수사업 문제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재 내적으로 파악된 결과 강사 두 분, 교수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2월에 저희가 재공고해가지고 현재 계신 분 다시 점검해서 전부 해지하고, 정말 자수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는 교수 초빙해서 할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1월까지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1월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의원

감사를 다른 분으로 계약 할 수 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공고해서 정식 초빙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현재 수강자를 보면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현장에 제가 한달에 한번정도는 가 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수강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54명 이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거의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강사진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먼저 해결 하셔야 되고, 어차피 가져온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나 환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순창군을 위해서 충분히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 강사들이 출장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건의 드린 적 있지만 재료비나 모든 것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해 줄 수가 있고, 다문화가정센터나 그 사람들이 그쪽 장소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으면 출장 강의는 가능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가능한데요. 작년도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내 다문화가정, 또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이런 위주로 말씀을 하셔서 교육장하고 두세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입시 유지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이것은 뒷전이고,

기자

이기자의원

학교에서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입시교육 받는 것도 힘드는데, 그것 가지고 방과후 학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이 왔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수에 대한 옛날 작품 구입해가지고 전시관에 게시할 수 있다는 그 내용도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과가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구입은 안 된다. 왜냐면 특별교부세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기자

이기자의원

수강생을 다문화가정 이라는 한정을 짓지 말고, 순창군 주민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순창군 주민이 강의를 받는 거고, 전수사업을 계승하는 것인데, 해석하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브랜드 개발에서 거기에 보면 짜여진 액자 같은 이미 제작된 것들이 그냥 상품 가치도 없이 묻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 24개소 향토산업실이 자치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디자인 상품개발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전국을 통틀어서 디자인 협회에다가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행정안전부 의뢰에서 거기서 디자인개발이 오면 그 모형대로 따라서 추진할려고,

기자

이기자의원

여기서 자체 디자인은 받지 않으시고, 용역도 하지 않으시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축제 때도 보니까 고 가격이라 정말 사주고 싶어도 조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주민들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순창군에 방문하는 기념품으로도 지역일자리 창출해서 나온 것 하고 이것도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대만 맞다면,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가스 공급관련해서 5분 발언한 것 있는데 뒤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5분 발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순창읍내 저소득층만 했을 때 약 50% 보조금을 준다고 봤을 때 5&sim;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반 가구까지 한다면 약 2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구주택과 아파트단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석아파트랄지 주공아파트가 가구당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면 부담이 되는데, 일반가구는 최하 150만원에서 약 30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에다 맞춰야 될 것이냐, 일반가구 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와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편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무주, 남원, 순창, 부안, 고창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시군과 연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군도 조례는 만들려고 저희와 똑같은 현상인데, 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현재 저희와 똑같은 입장을 견제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 시군과 서로 같이 가는 입장에서 한번 맞춰 볼려고 현재는 기다리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먼저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고, 사용하고 있는 곳을 검토 하셔야지 지금 시설 해가지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를 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 과에서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보시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급에 직접 필요한 가스공간이나 공급관, 정확한 설치비용 그런 것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충주, 완주, 김해, 그런 곳도 1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아까 예산 타령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타 시군에서 사시다가 귀촌이나 귀농해서 오시는 분한테는 이사비용 500만원 주고, 또 다른 모든 것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영입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로 하나 천천히 놓더라도 이런 부분은 5분 발언 했으면 충분히 검토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발언 했고, 정책결정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린 정책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담당부처나 군수님도 여러가지로 복잡하실 줄 알지만 저는 지금쯤이면 조례제정에 검토를 하고 있거나, 고시 중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4개 시군 다 지켜본 뒤에 거기 한 뒤에도 늦지 않다. 그것은 조치가 늦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들에게도 다른데 보면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 앞에서 그림에 떡 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창군에 살기를 잘 했다. 정말 영세한 자금을 가지고도 순창군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실감할 수 있도록 고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데서는 계산이 참 빠르시던데 그것은 계산이 늦으시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군 눈치 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서두르지 않으시면 이기자 의원님을 대표 발의해가지고 의원발의를 할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서두르셔서 100만원 들어간데 50만원 주고, 300만원 들어간데는 150만원 주면 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