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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1-15

박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3일 북구청장께서 2013년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지털도서관 및 기획실을 시작으로 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상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상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창달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들 32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상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상문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화 질문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전선미입니다.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전선미 디지털도서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 주시되 감사성이나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오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 하단부에 이것이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물론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장님, 가족단위 책 읽는 가족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해오는데, 그 점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단위 책 읽는 가족 선정은 상·하반기 나눠서 스물 가족 선정을 해서 현판과 인증장을 다섯 가족에게 나눠줬는데 총 합치면 열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을 다섯 권씩 나눠주면 이분들한테는 가족 1인당 일곱 권씩 나눠주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읽는 계기도 되고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독서 습관을 정착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보면 스물 가족해서 똑같이 현판과 인증장을 수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늘었다든지 아니면 줄었다든지. 진척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올해도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 호응이 좋았든지 아니면 별 것 없이 틀에 짜여진 그대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시는 건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와 연계해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현판과 인증장을 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에 네 가족에게만 줄 수 있고 저희들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섯 가족에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수도서를 지급한다든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책을 더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8페이지 역점시책 중에서 청소년 취약계층 희망프로젝트 꿈다지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3주 토요일 사업을 하시는 계획은 참 좋으신데 예산이 128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꿈다지기는 만덕2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논한 결과 첫째·셋째 주에 청소년이 갈 곳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그러면 지금 만덕2동사무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김명석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정말 취약하고 환경도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3주면 월 2회를 운영하시려면 과연 예산 128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1회당 강사비가 7만 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 강사비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간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강사비와 저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책은 있는 책을 대출해 주면 되고 그 외는 강사비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가서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가서 수업을 하고 돌아온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컴퓨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컴퓨터가 저희들이 협의했을 당시에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방학 때만 저희 도서관에 와서 컴퓨터 강의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 강의는 직접 찾아가서, 책도 직접 찾아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이고 좋은 사업이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희망 아닙니까? 미래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북구에 생활하는 자체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관장님 올해도 최고의 서비스를 주민들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6페이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시비 지원 도서관이 있는데.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지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 것은 도서관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료실 문을 열게 되는데 문 여는 그 시간 외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이용자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7160만 원-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6시부터 11시까지 야간연장사업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국·시비 지원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국·시비 지원 받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합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5개 기관에 8개 사업을 공모해서 7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고 한 것은 평생교육에 어떤 사업을-아까 7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하는데-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경우는 8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서 관련 사업을 실시했고 또 시민도서관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는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독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도서관에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공모하는 사업, 문화공연-저희들이 소외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외계층과 관련해서-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1회 공연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북구청 행정지원과와 지원해서-원어민어학교실, 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를 지원했고 원북 원부산 선정에 지원이 되어서 원북 원부산 관련 독서퀴즈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마다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했고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행정지원과와 같이 연계를 하지 말고,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물론 어른들도 지식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우선순위를 줘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올해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업무보고 10-4페이지 책의 날 해서 4월 23일 있네요. 이런 날을 통해서 독서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책으로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정보대나 신라대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관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물론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원 받아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도서관에서는 1순위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 이용현황에 이용객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책을 봤다든지 데이터를 혹시 낼 수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이용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디지털도서관 이용객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즐겨 찾는지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다음에는 보고를 할 때 밑에 칸을 하나 더 하셔서 추가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계 도서자료가 9만 7429권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문학에 3만 9819권이 있는데 문학 중심으로-시대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도서를 많이 보유해줬으면 하는, 여기에 대한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서 구성방침은 매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구성방침을 심의 받아서 선정을 하면 여기 있는 구성방침 비율은 이용률과 한국출판협회에서 나오는 출간되는 신간도서의 비중을, 저희들이 출판추이를 감안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박성희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인문학을 더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인문학 책이 많이 나열돼 있으면 그쪽에 시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도서와 관련해서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역사가 오래 되었기에 폐기되는 도서도 있을 건데 기본현황에 하나 더 요구를 한다면-화명도서관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연간 폐기되는 도서, 신규 구입되는 도서의 수량을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보유현황 밑에 하나 더 만들어서 2013년도는 몇 권 정도 폐기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2012년에는 몇 권 폐기를 시켰다, 올해는 몇 권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현황이지만 해주시면, 아니면 업무계획에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구입계획은 지금 업무계획에 들어 있구요.
성희

박성희위원

10% 하니까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밑에 칸을 하나 더 하셔서 2012년도는 폐기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폐기되는 도서가 있다면 우리 마을문고에 열람을 시켜서 필요한 마을문고가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3개 동 마을문고가 열악한 환경 속에 도서구입하기가 참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폐기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주실 적에 폐기하는 책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보면 이용가치 상실이라든지 오·훼손 도서, 파손자료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할 수 있다고,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는 조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아니, 돼 있는데요. 제12조에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상에는 도서관 관련해서 운영 조례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북구청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뇨. 당연히 북구청에.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제가 어제도 열람했는데요.
관호

고관호간사

그래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조금 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도서관법」도 다 근거해서 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다음에 역점시책 이것이 정말 업무보고 하신 그대로 해주셔도 우리 도서관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챙길 테니까 관장님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공창복지관 장애인 독서지원 서비스 책놀이 마음놀이, 다문화가정, 복지관, 요양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공창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금곡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곡에 이런 도서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에서-인근에 화명도서관이 있는데 불구하고-공창복지관까지 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덕천복지관도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고 그다음에 도개공 앞에 남산정복지관도 사실은 어찌 보면 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만덕 디지털도서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떨어져 있는 곳도 해야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곳에도 방문을 하셔서 조금 확대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정복지관도 저희들이 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남산정에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이 있는 공창복지관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은 공창뿐만이 아니고 구포에도 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공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왕 하는 거 인근에 있는, 사실은 덕천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5페이지 구민 정보화교실을 보니까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업무보고를 보니까-참 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부족한 것 같아서. 구민 정보화교실 운영 이것은 컴퓨터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 물론 초등학교, 유치원도 중요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아이들 시기가 제일 급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인데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업계획을 더 많이 잡아줬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정보화사업은 청소년들이 이 시간대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은 하지 않고 역점시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야간 강좌로 통합논술이라든지 도서관 체험교실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낮시간에는 학교 수업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저녁시간이라든지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해주십시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고 공창복지관 장애인 부분은, 공창복지관 관장이 워낙 적극적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협조 의뢰해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일단 수동적 자세보다는 도서관에서 능동적 자세로 해서 각 복지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쪽으로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금 역점시책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점시책으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역점시책과 일반 계획 보고와 같이 되면 역점시책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역점시책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운영위원님들 두 분 계시니까 협조를 부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명석위원장

이용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동별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상당히 구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지난해 구성을 해서 한 20명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천 안 들어온 동은 할 수 없이 안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구성원들이 행정의 경험이 없을 것이다. 거의 일반인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사전에 예산을 심의를 하는, 그렇게 되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될 때 구의회의 역할과 주민참여위원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이 돼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구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 홍보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의 심의하는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고 난 뒤에 그 판단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부쳐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 주고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한 두서너 건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난 뒤에 의회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본예산 책자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책자가 나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서 그걸 구에서 참고해서 본예산을 만들어낸다, 그런 절차라는 것이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예를 들면 열 건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건수가 열 건이 올라왔는데 그 열 건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것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저런 것은 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 건을 그때 반영해 주는 걸로 합의가 돼서 예산안에 이 세 건이 반영이 되어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열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여기 구성원들이 아까 20명이라고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20명 같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체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추천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사전설명을 드렸고 일단 예산확보라는 것을 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기능은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분들이 열 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요구 내용을 보면 어떤 시설물 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시설물 설치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등산로변에 먼지털이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사업성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5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든요, 무슨 사업을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지를.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이 정도는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그 판단이 선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활동기간이 본예산을 만들기 전에 며칠간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회의를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하고 실제적으로 위촉기간은 1년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우리 구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 행정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에 겪어봤는데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심의대상도 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발굴도 되고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대학교수 분도 전문가들 있는데-2억 4000 정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의결이 되었는데, 각 단위사업을 합쳐서 그날 된 세 건이었는데. 자조 섞인 이야기로 ‘내가 예산심의 하러 와서 2억 4000 심의의결 한 것은 진짜 창피스럽다’는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구조가 워낙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은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구의회도 의원님들 재선, 3선, 4선 훌륭하신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생각도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 참고하셔서 해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여기 참여하는 이 구성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잘 설명을 주시고 그분들 이해도 좀 시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마을공동체 중심의 자생적 도시재생 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금곡동 공창마을이 작년 업무보고 한 것과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면 시설이라든지 각 마을마다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년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 3년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라면 1년 동안 우리 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곤데, 물론 1년 동안 부서별로 잘 마치는 부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예산낭비만 하고 형식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고, 이 말을 작년에도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구포역 뒷길에 3·1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지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구에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하는 마을을, 공창마을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1회성으로 보면 한 3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한다고 하지만 끝나버리더라고요. 구포역 뒷길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이런 것은 계속 투자를 해서, 매년 하면서 또 행사도 매년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아 부산 북구 구포역 뒷길에 가면 3·1만세운동 재현하는 마을이 있다, 이런 두드러지는 사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광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뒷받침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전개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해마다 돈만 낭비 되고 끝나면 뒷길이 어영부영 하게 되고. 구포역 뒷길 거기에 옛날 그 당시를 재현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우리 북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전개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매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지역 여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동에서 신청이 오면 그 신청을 받아서 시 창조도시본부에 보고를 해서, 상당히 그것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 세 개 마을은 부산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1만세운동 길은 구포1동 1통 지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포1동에 동원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개 통을 가지고 마을을 운용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불가능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3·1만세운동 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장기발전계획이나 북구재창조 용역보고서나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에 인사동 골목처럼 하는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플랜은 나와 있는데 그 플랜에 맞춘 재정여건이 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올해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만 해마다 한다 한다 하는데 항상 보면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2013년도 업무보고에 넣으셔서. 재현하기가 참 좋은 위치입니다, 구포 뒷길 거기는. 보면 진짜 노후가 되어서. 너무 신도시를 원할 게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처럼 서울 인사동 가면 골동품 거리가 있듯이 우리 북구에 오면 구포역 뒷길, 거기서 해마다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가게들이 다 노후가 돼 있으니까 간판 하나 옛날 것을 재현하면, 재현하기 진짜 좋은 거리에요. 그런 것을 없애지 말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특성을 살려서 기획실에서 해주십시오. 답변은 아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 저도 감동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질의를 주신 것이고. 혹시 실장님, 하동 섬진강 도로변을 한 번 다녀오셨나요? 벚꽃길 가기 전에 섬진강 들어가는 입구?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재첩 파는 데는 갔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섬진강 들어가는 입구 도로표지판 안내에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 때문에 정말 거기 지나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지나가는 걸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거리를 표지판 하나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또 박민식 국회의원께서 프로그램에 이 거리를 그렇게 지정하자고 사업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당사에 가시면. 예산타령 보다는 박민식의원님에게 ‘이러한 사업을 의원님 빨리 실행 될 수 있도록 예산 주십시오.’ 해서 이 도로는 3·1만세운동 재현과 관련해서 표지판도 세우시고 중간에 재현하다가 보면 일본인들이 사격하는 자리에는 옛날 사진도 벽에 벽화라든지 해서 정말 그 거리를 재현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제가 업무보고서에 뺐습니다. 올해는 1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제가 있는 한 아까 말씀대로 인사동 거리처럼, 15억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를 차도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엮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도가 생기게 되면 인사동 거리처럼 보도 만드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3월이나 4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올해는 국·시비 내시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새로운 창조적인 혁신적인 사업을 하나 남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빠졌는데 우리 북구가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으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사업현황을 뽑아서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시행하고 있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런 부분 하고 있으면 실장님도 3·1만세운동 재현 이 사업은 이용수 실장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하나 등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동료위원과 저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예산타령 또 그 지역주민들이 보도정비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 말을 들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그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거리를 지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 주변 상인들은 더 도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도로정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변 상가가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귀담아 듣지 말고 옳다 싶을 때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거에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것을 진짜 유념해서 예산 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가 재현하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해마다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때 참여를 해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안 되고 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을 들먹이면 한도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5억까지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잘 연구 검토해서, 본 위원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나면 그 거리를 가서 주변 상인들과 의논해 볼 테니까 잘 해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을 하신 보람으로 해서 진급을 하신 차영근 승진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확보대상 명품사업 발굴 보고회 추진배경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악화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무상보육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또 여야가 국회에서도 많은 공약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실제는 그와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세수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는 큰 틀에서, 기업 같으면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해서 부서에 하달을 하면 그것이 시행되고 하는데 우리 구는 기획실이라는 개념이 기업과는 조금 다른 각도가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하달은 못하더라도 사실 각종 민간이전사업들을 보면 돈을 준 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예산확보, 세수확보도 좋지만 실제 사업하고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영유아보육사업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정말 각 부서의 경상비라든지 절약하는 방안, 이것이 가장 앞으로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절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랑이 아니고 2006년도에도 제가 조례를 몇 가지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불가 불가 했던 내용들이 공사 도급 시에 우리 구청에 일정한 금액의 도급을 받는 업체는 몇 퍼센트 내 우리 지역의 구민을 쓰는 걸 만들자. 그것도 불가라고 했고, 음식점 1인분 그램 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때 대중음식점 이용고객에 주는 음식물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균등하게 1인분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정의를 갖자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 6년이 흐르니까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획실에서 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만 각 부서에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방재정 악화 이 사항도 물론 우리가 국비, 시비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각 구청에서 진짜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간식비가 제대로 안 전달되고 있다, 각종 교재나 교구 이런 것들도 전부 허위로 하고 있다. 너무나 곳곳에 많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이전사업들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잡아서 이제는. 여러 수십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재정지출의 성과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로 앞서서, 종전처럼 한다고 해서 마냥 흐를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보다 우선 앞서서 뭔가 획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로 분리되면서 사실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상보육이라든지 사회복지비가, 아시다시피 2400억 중에서 1645억 한 64%,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개 중에 사회복지비 비율이 가장 높은 이 부산시 북구라고 언론에 계속 보도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해서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감사계에서 가서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업무가 감사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집행하는 부분까지 환류를 해서 평가한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감사실장과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감사실의 적격심사, 일상감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 누수가 안 되도록 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나름대로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 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전 집행부가 참여를 해서 정말 분리수거를 야무지게 해서 쓰레기양을 1/10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30% 절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산을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실제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구청이 발 벗고 나서서 자, 우리 어려운데 이 쓰레기비용을 줄여보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과, 우리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동참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예산이 지금 64억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지금 현재 10톤 나오는데 이걸 5톤 줄이는, 용역비 1/3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윈윈 상생해서 북구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예산참여-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간부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중간 간부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물론 타 부서에 말씀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발을 벗고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부서로 갈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절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정말 쓰레기 감량을 시켜서, 너희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너희 뭐하고 있느냐고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하나하나 정말 이제는 예산을 적당하게 쓰고 있는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이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민간이전사업들 보면 아동센터가 있고 갖가지 요소요소에 정말 다 일손이 모자라서 관여는 안 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앞으로 피드백을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때 꼭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명품 구정 운영 지원, 구청장 공약사항의 완벽한 마무리 추진해서 6개 분야에 29개 사업,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시책, 현안사항을 다 마무리해 주시면 정말 최고의 우리 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1년 내내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을 마무리 하도록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중점적으로 챙겨볼 테니까 실장님, 업무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좀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해외 선진사례 체험 배낭여행단 이 부분은 기대효과에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적 시책 개발, 이게 정말 진짜 참 좋은 내용입니다.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창의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대기업 같은 데는 이런 여행을 가라고 하면 직원들이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6개월 동안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대기업에서 하는 해외여행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 선진사례 체험 배낭여행단은 지난해와 올해 두 번째 하다가 ’98년도 IMF 오고난 뒤에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구의회 배려, 올해도 구의회 배려로 인해서 2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체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보고 와서 그것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이런 여행의 목적이 있고 저희 행정부분에서 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도시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건축물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행정이 포괄적으로 정리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나 건축과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가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갔다 와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이 가서 보고 와서 나름대로 과에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배낭여행은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모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부분만 간추려서 해당부서에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시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기업과는,
관호

고관호간사

실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실장님 답변 주신 그 내용도 맞습니다만 향후 시장의 규모라든지 디자인이 지금 현재 사각에서 원으로 돌아갈지 이런 부분을 향후 예측된-시장규모나-생산제품을 발굴해서 온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러한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구의 역점시책이나 현안사항들이 있을 거에요. 거기 관련된-역점시책이나 현안사항에-곳에 어느 한 특정한 곳에 가시지 마시고 그러한 역점시책이나 현안사항에 관련된 나라가 몇 개국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A팀이 갈 적에는 어느 나라, B팀이 갈 적에 어느 나라, 그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우리 구에 맞는 부분을 벤치마킹 하자는 그러한 배낭여행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해외여행 부분을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부분만 꼭 국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가서 신호등이 30초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사실은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갔다 와서 북부경찰서에 신호등을 이런 것으로 합시다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장 갔다 와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간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각 동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동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이 네 개 동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실화 하는 타이틀은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 현황이 있어야만 중복되고, 실제 각 동에 보면 6명, 7명, 8명 있는 데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짜 자치프로그램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확실히 상황파악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쓸데없는 강사료 지급해서 프로그램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 업무보고서를 보십시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인데 실제는 대여섯 명 갖다 놓고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동에 주고 일부 프로그램은 동별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특화사업비로 지원해 달라.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불편하더라도 덕천동 지역 1·2·3동 합쳐서 노래교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특화를 하신다는 말씀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노래교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에 노래교실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기획실이 최고 기획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양도 많고 해야 할 일이 직·간접적으로 다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소통하는, 1-5페이지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체계 지속 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구정질문을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몇 개 부서에서는 그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 2013년도는 쇄신할 수 있도록, 계사년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뱀은 후퇴가 없다. 전진밖에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