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잔치는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잔치가 맞죠? 이 목적이?

주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화합 한마당?

행사 일정에 보면 개막식에 KNN 유랑극단(덕천권역), 2일차에 사이언스페스티벌, 또 3일차에 가족사랑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권역을 나눠가면서 한번은 KNN 유랑극단이 덕천권역에 하면 다음에는 금곡권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KNN이 덕천권역에 했지 싶은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12-7페이지에 북구 사이언스페스티벌 확대 운영 건 예산 분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12-7페이지 그 예산이 합쳐서 지금 희망복지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다시 포함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사례관리를 특별히 하신다 하셨죠?

거기에도 이 재산사항 이런 것을 다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럼 사례관리를 하면서 재산사항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그러면 일반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자식이 부모를 내팽개쳐 버리고 재산은 자식 앞으로 많이 돼 있으면 부모는, 오늘 아침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도 타고 했는데 자식은 재산이 많아. 부모를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춥고 배고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 20년 동안 그 지역 어느 업체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더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지원받고 싶지 않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도 혹시 있다면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이 있다 그죠?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단체 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전문성을 가진 시설장, 이런 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과연 지금 우리 시설장 교체 문제는 재단 또는 법인에서 다 교체가, 지금 인사권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했을 시,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시설장 그리고 중복되는 이런 복지관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관에 오너라, 너거 복지관 오너라. 이 사람이 이리 몰려가고 저 사람이 저리 몰려가고, 이렇게 해서 실적 올리고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일 거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통합조사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성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어느 복지관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로비를 못해서 못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로비 잘하는 복지관은 그야말로 생색을 내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즈음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은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능력이 없는 시설장은 과감히 재단 또는 법인에 통보해서 시설장을 교체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 지역에 또 북구에 발전되는 그런 시설·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회계업무 관계인데 회계를 일반 복지관에서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도 중요하지만-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회계에 대한 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공부를 많이 시켜서 회계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자가 1만 5384명으로 등록돼 있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2013년도 일자리사업 대상자로서는 41명이 맞습니까?

그럼 이분들 말고 장애자 분들 안 있습니까? 특히나 구청 같은 데 일자리 관계로 취직이 된 퍼센티지 나온 것은 있습니까?

부산시청 산하에도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 우리 구청부터 장애자들을 위한, 물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도 장애자가 몇 분 계시잖아요?

되도록 구청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립지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1만 5000여 명이 넘는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올 업무에 깊은 마음을 가지셔서 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3-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무장애시설 보편화 추진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시책 관계도 무장애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라는-13-11페이지-그런 프로그램 운영 면도 업무보고에 제가 들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순영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장애자를 위한 좋은 말씀을 많이 올려서 큰 상도 받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위원장님이십니다. 무장애시설 보편화 추진 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사업, 시가 하는 사업, 또 구가 하는 사업, 한 예로 낙동강생태공원-사업단에-우리 화명생태공원 이런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장애자에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업무보고에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대상시설 이 사업장 플러스 조금 전에 제가 건의 드린 국가가 하는 사업, 시가 하는 사업, 그리고 구가 하는 사업 이런 데도 우리 장애자가 이용이 불편하지 않게끔 설계를 할 때 사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울러 건물명을 팔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본관 건물에 장애자가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물론 건물이 오래 됐지만 우리부터 시행을 하지 않고, 우리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린 이 내용도 모순 아닌 모순이 따릅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물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도시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께서도 돈으로만 출산장려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다, 북구의 출산장려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북구의 현실이 정말 경제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냐 아니냐, 사상하고도 다르고 강서하고도 다릅니다.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타운이 바로 우리 북구인데 날만 새면 외부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부부가 열심히 벌더라도 자식 하나 키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환경 조건을 잘 파악해서 북구의 출산장려 철학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2013년도에 황정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데도 얼마 주니까 우리가 얼마 준다 이런 정책은 맞지 않다. 이 지역이 정말 공장이 있고 환경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그게 맞지만 정말 안 맞습니다. 제가 관할하는 지역이 화명2동, 금곡인데 아침에 양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시외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 과연 저분들이 애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도저히 못 낳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적인 어려운 관계를 타결할 수 있는, 이러면서도 우리가 아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2세를 탄생시켜야 부모의 책임을 완수한다.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군 복무를 지키다시피 이런 출산장려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책자 한 권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관계 대강 금액은 출산 축하용품 200명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00명에게 출산에 대한 축하용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마음속에 아기를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자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국자가 따로 없거든요. 본 위원은 무식하게도 애가 4명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강제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태어나서 2세를 탄생시켜야 된다,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은 이 나라의 애국자가 아니다. 또 조상에게도 아주 큰 죄를 짓는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고 이런데 지금 저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보람을 느낍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을 비롯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 한마디가 ‘내가 꼭 애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북구 주민들이-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구청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해서, 조금 전에 문화빙상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인형극 그것도 좋은 안인데 오늘 아침에 흑진주 3남매 그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출산장려에 관계 되겠구나, 한 번 더 느꼈어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거고, 북구 환경조건에 맞는 출산장려의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속에서 좋은 숙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북구에는 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도 마련해 주시고 저 역시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