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호현
손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주요현안사업 및 당면업무 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의병문화교육과, 대민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02분 계속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하승식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강구찬, 감사담당 권중한, 공보담당장정현, 법무통계담당 이상호.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호현
손호현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약 3, 8페이지 보면은 아름다운 전원도시 의령 밑에 19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9개 돼 있는 기, 추진하고 있는기 지금 몇 갭니까?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19개예, 잠시만예. 지금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북산 생태산책로 조성이라든지, 또 15만그루 나무심기, 허브도시 조성 등 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신해주위원
난중에 한번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장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리하시고, 보면 특수시책 14페이지 보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저명인사 좀 보면 이렇게 강사들도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인기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의령에 있는 분들이 인기강사나 또 저명인사가 올 때는 사실이 지금 군민회관 사실이 회의실이 지금 상당히 빡빡하게 또 못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좀 이렇게 양보다는 질을 이렇게 좀 개선해 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문화생활, 그러니까 저명인사들이 옴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배울꺼,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 법륜스님 강의를 제가 함 들어보니까네 사실이 의령군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인자 개인적으로 한 건데 그때 보니까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공감도 하고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런께 이번에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마련 하셨으니까네 우리가 저명인사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사실이 의령 군민들이 사실이 홍보만 하면 요번에도 안치환 노래교실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보면 그때도 자리가 없어서 못드가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명인사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하셔가지고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이런 특수시책이 됐으면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강사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면 강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실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래 공직사회가 의령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일련의 사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일상감사는 정말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절실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11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연동되는 부분인데 지금 절실하거든요. 실제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새로 바뀜으로 해서 또 이렇게 드러났던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의령 공직사회가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게 이번 계기로 해서 정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선까지 하고자 하는지 계획된 게 좀 있으면 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오늘도 제가 도에 감사관계관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지금 종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관행이었던 사항도 금년도부터 강도있게 감사를 하고, 또 도에서도 하겠다라는 고런 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14개 시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연중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사실상은 청렴관련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3월 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시무식 시에는 청렴선서와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3월달에 교육을 별도로 한번 하고, 또 결의대회도 한번 갖고,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청렴마일리지라든지, 또 교육이수라든지, 또 도에서 지금하는 공직 배제근거 마련이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수립이라든지, 저희들이 14가지가 있는데 또 2,000만원 이상 또 공사에 대해서는 청렴공사 이행이라든지, 또 가림막 설치라든지, 또 부조리신고 안내문이라든지 등등해서 좀 시책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내부 관행적인 것은 내부 스스로 교육이라든지 서로 상호간에 토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성규
이성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4시 15분 계속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먼저 작년 한해 동안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서호수, 통합조사담당 전윤갑, 기초생활담당 박상래, 희망복지지원담당 허만필, 여성아동청소년담당 전호자, 노인복지담당자 하은숙, 담당계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23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작년에도 우리가 한파로 인해서 사실이 지금 경로당에 화장실을 지금 90%이상 저는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수리를 한 부분도 사실이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또 우리 경로당에 보면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양변기가 설치 안된 데가 또 많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못보기 때문에 그런 곳이 많은데도 지금 안죽 이기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지금 무릎에 안좋아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도 요새도 얼마 전에 지은데도 보면 그렇게 좌변기가 안놔이고 이렇게 난 곳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겨울이 되면 지금 추위가 심해져서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것 마다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인자 겨울에는 안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다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시 개선한 부분도 가서 보니까네 얼어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경로당 문제가 여러분께서 계속 할때마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작년도 경로당에 보수할 곳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니까 돈으로서 한정도 없이 많이 옵니다. 할라쿠면 예산이 벌써 몇 10억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요구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령군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작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그런 걸 군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 받아서 화장실 부분 개수할 꺼는 해주고 했는데 이랬는데 화장실을 언다는 것은 제가 보다는 읍면에서 공사할 때 조금 손이 좀 덜갔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받아놓은 자료만해도 금년 돈 1억 5,000을 가지고 일부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하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괜찮그로 할라쿠면 한 10억원은 줘야 어느 정도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조금 불만이 덜 가지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획실에 가서 하고 하다 이렇다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언캉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한 4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걸 자꾸 도라카기가 미안터라고요. 사실은. 너무 많은 예산을 군예산을 쓰다보니까 좀 최소한 예산만 확보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가보면 노인분들이 화장실가실 때는 집을 갑니다. 걸어서 그서 또 사실 또 경로당까지 먼 분도 계시고, 가까운 분도 계지만 먼 분들은 집에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오시는데 이런 부분이 볼 때는 1억 5,000만원겉으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엄청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힘들겠지만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해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하는 말씀이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위원님께서 강력히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돈 얻는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사실이. 그래서
이런
이런신해주위원
부분이 우리 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의원들이 경로당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사실이 예산 올라갈 때 실장님이 오든지, 안그라면 담당계장님이 오시든지 해서 이거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얹어서 만날 해마다 동파돼 가지고 물이 안나오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올 추경에는 조금 확보를 하셔 가지고 또 사실이 3월달 지나가면 이 소리가 안들립니다. 겨울 한 2달인데 이런 부분이.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기 가정에 저희들도 물이 얼어가지고 며칠 못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경로당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면 또 날이 풀리면 개한은데 경로당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리 봐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 입장이 또 경상도 지방은 그리 춥지 않으니까 그리 공사를 그렇게 한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올 추경에도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이 돼도 안될만큼 들어왔다 그러니까네 조금 더 예산 추경에 예산확보하셔 가지고 조금조금씩 해마다 몇 억씩하게 되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사할
공사할신해주위원
때 돈이 내려가더라도 꼭 챙겨서 좀 경로당 화장실만은 참 동파의 위험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장학금 지원해서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전년도 이렇게 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이게 실장님?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기 있습니다. 있고, 도에 도 단위에서도 또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그러면 지금?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기금이지예? 실제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는 거죠?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기초수급자가 이렇게 실제 융자를 받아 간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2,500만원, 몇 명, 2가구.
병원
전병원위원
2,500만원? 줄 수 있는 게 기금에서 줄 수 있는게 최고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허만필 3,000만원으로
병원
전병원위원
아, 3,000만원 까집니까?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는
아시는전병원위원
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지원된 융자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자료를 좀 주시구요.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수혜를 보지 못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도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렇게 연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제 조례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기금이 운용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조례를 바꿔서 차상위 계층에까지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해서 여러사람이 이렇게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위에서 무슨 중앙부터 지시를 받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금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융자를 내고 싶어도 실제 보증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약들이 원캉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한계지점이 분명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위에 차상위계층까지도 이렇게 폭을 좀 넓혀 나가면 수급자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상보
서상보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14시 45분 계속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행정담당 이대복입니다. 행정과장이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에 앞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생단체담당 김동재입니다. 다음은 교육대외협력담당 김양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정정란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행정계장님, 고하기 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에 중요한 7개만 우에 간단하게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2013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전병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제일 밑에 고등학교 지원강화로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인재 유입도모를 한다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실제 인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학생들이 우수 인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고등학교는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많은 제목을 다 제가 현재로서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전병원위원
없습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구예.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신다 아입니까? 거기에 우리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기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더라구요. 사서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운영비,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또 투입되겠다 그죠?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도에서는 안내려오고 우리 지방빈줄 알고 있습니다.
방비
지방비전병원위원
1,000만원인데 사서를 쓴다 아입니까? 그지요? 작은 도서관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쓸건데 사서 인건비가 1,000만원 이하이지는 않을 꺼 아입니까? 그지예?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1,000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병원
전병원위원
1,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예산으로 사서의 인건비가 1,000만원 미만의 사서를 두지는 않을 꺼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근데 그 분 사서가
작은
작은전병원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인제 큰 목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세목에 들어가면 어떤 그게 있냐 하면 노인 한글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여타 사업들이 그 작은 도서관에는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서가 필요하게 되고, 한글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가 돼던, 아니면 계약직이 돼든, 어떤 식의 교사가 필요로 할꺼 아닙니까? 그지요. 작은 도서관에 1,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그러니까 그 사서의 인건비가 1,000만원 이하는 아닐 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0만원을 주면 그 사서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충분하냐 하는 것을 내 질문을 좀 드립니다.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충분 안합니다. 그 1,000만원을 주면 아마 사서보다도 그 운영하기 위한 직원을 두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인자 매일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계속하루 점더록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우리처럼 일당을 딱 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그 사서를 운영하는 분, 사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대여한다든지,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노인 한글교실을 같이 운용을 하더라구요. 작은 도서관 내에서. 그러면 그 인건비가 작은 도서관에 주는 1,000만원에서 지금 인건비가 운용될건데 그러면 1,000만원 나머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한다 이겁니까?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학교서는 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것도
그것도전병원위원
좀 알아보시고 자료를 좀 주이소.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1,000만원 운영비 하면서 1,000만원을 주는 걸로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알기로는 용덕초등학교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사서 인건비가 1,8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나가는 돈은 1,0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차익은 어디서 들어오냐는 거지,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담당
행정담당
이대복 그거는 교육청에서 아마
병원
전병원위원
알아보시고,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고등학교 지원강화로 지역명문화를 명문학교를 만들겠다는 부분들도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어떤 것들인지 고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57분 중지
15시 05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존경하는 손호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담당주무관 이원권입니다. 징수담당주무관 허재구입니다. 경리담당주무관 강현배입니다. 재산담당주무관 이대석입니다.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무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위원장님.
호현
손호현위원장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손처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5년마다 합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매년하고 있는데.
그기
그기신해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면 체납이 되었을 때 몇 년만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결손처분을?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결손처분 요건이 5년이 경과된 5년이 경과된 체납처분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재산소유나 다음 행불이나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 5년 이상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면서도 요번에 본께 작년도에는 본께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 의령에서 최고 체납자가 최고액의 고액의 체납자가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던데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는 모양이지요. 그런 거는 보면 고마 자기 밑에는 아예 아무 것도 안해놓고 고마 전부다 차도 타고 차도 전부 다 넘 밑으로 해 놓고 그런 모양이지요. 그기.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그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의 맹점입니다.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제로화 시켜놔 놓고 법으로써 저희들은 근거를 법에 두고 있으니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그걸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런걸 할 수 있는 억지로 한다라면 타고 있는 재산을 차량을 바로 현장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걸 조치하더라 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사람들도 의령에서 말을 하고, 지내고 이리 해도 그런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예. 그런 사람이 자기 할말 다하고, 살면서 자기 할 짓 다 하는데 체납이 체납을 해 가지고 그기 또 5년 지남으로 해서 이렇게 결손처분되면 결손처분이 되었을 때는 이것도 계속 추징하지예? 결손처분 돼도.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결손처분하고도
산이
재산이신해주위원
나타나면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계속해서 매년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해주
신해주위원
결손처분된 부분도 이렇게 인자 우리 관에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추적을 한다 그지예?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만약에 결손처분된 부분이 있는 그 사람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만약에 돈이 생겼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예, 지금 법이 체납자 관리를 결손처분을 시켰더라 해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적 재산조회와 행불은 주민등록 조회가 전부다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약에
만약에신해주위원
고액체납자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의령군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리 하면 좀 그런기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리 싶은데 만약에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자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관에서 진짜로 못받을 사람들도 있다 아입니까? 결손처분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이거는 사실이 우리 인터넷으로 공고는 안돼지예? 이런 부분은.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기
그기신해주위원
인권에 걸립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즉 그게 말하는 인권 관계가 있으니까 그기 실현하기로는 조금 제약이 따르는
것은
그것은신해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금 못내고 좀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말이지예, 더 큰소리치고, 그렇게 체납자들이 더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예. 최대한 추적해서 또 하시고예. 제가 요 47페이지 한번 국공유재산 적극적인 관리 운용부분인데 제가 이래 다니 보니까네 우리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기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곳이 좀 있지예? 지금 우리가 세원발굴, 이 안되는 부분.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고 부분은 조금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기 너무나 방대한 업무이고, 국공유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행정재산은 행정용도에 맞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재산은 통합적으로 저희 재산 재무과에서 재산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일반재산은 거진 90% 이상에 대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행정재산이 보면 행정재산으로써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나서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취득한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잔여지가 보면 보통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행정에 매각을 하고 난 잔여지를 본인들이 계속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그걸 또 측량을 해서 남은 면적을 측량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본인이 측량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만있으면 내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아, 이걸 내가 한번 등기하면 최소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3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서 그 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내가 이거 사용하겠습니다하고 갖다 주는 우리 주민이 아마 100에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할하천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고수부지 이런 곳은 너무나 방대하고 1차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냥 드가서 자기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또 가서 또 제재를 해도 또 가서 짓고 하는데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예산인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의 사정입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인자 저는 보면 보통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고 나면 잔여지가 그 많이 남아 있거든예.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많이 남아 있는데 그기 인제 사실이 그걸 이렇게 필요해서 살라 그러면 그기 사실이 지금 우리 공시지가는 얼마 안돼는데 지금 보상가가 높아 가지고 조그만 것도 100만원이 막 넘어가고 하니까 그 옆에 사실 50만원 주고도 안사는 토지가 100만원까지 호가를 해 가지고 도저히 팔아묵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마때로 자기 집 옆이니까네 거기 고추도 심어 묵고 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이 잔여지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많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걸 관에서 할 때는 그기 감정해가 해야 되니까네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이 10 몇평썩 그 필요해도 그 분들이 안사넣는 이유가 워낙 비싸니까네 한 15평 거거는 아무 쓸모 없는 잔여지거든예. 이런 것도 그대로 놔둠으로 해서 거기 엉망진창이라 따지면예 인자. 아무 땅도 아니고, 쓸모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든지, 안그러면 쓸모없는 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우리 관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매매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원발굴도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저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잔여부지는 원래의 취득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남은 잔여지를 다음에 제2차 도로면은 제2차 도로확장, 다음 하천이면 하천으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걸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하천이나 제방, 도로에 접해있는 부지는 국공유재산은 절대 개인에게 불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후에 있을 그런 개발계획에 있을 경우에 일단 매각을 하고 나면 그걸 다시 취득을 할려면 엄청난 가격을 또 줘야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워낙 뛰어 버리니까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주 헐값에 매각을 원하고, 자기들이 주민이 행정에 매각하는 것은 행정이 취득할려고 하면은 보상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주민에게 잔여지를 매각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인자 제가 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집을 뜯음으로 인해서 옛날에 전부다 계획성이 없고 이렇게 지어 놨기 때문에 전부다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면 집이 남아 있는 집이 도로를 쫙하고 나면 옆에 뭐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리 합니다. 그렇지예?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그 부분을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사고 싶어도 못사는 기라. 자기 집가는 지금 따지면 한 4, 50만원빼이 안하는데 보상가는 100만원 됐고, 그래서 그걸 못사넣는 사항이고, 고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많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잔여지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도로가 나고 나면 100년 뒤에도 안납니다. 그거는.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현장을 봐 가지고 다시는 이 토지를 사용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빠른신해주위원
시간내에 이렇게 한 10평, 20평되는 부분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면 한참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재무과에 오더라고. 빠른 시간내에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일찌감치 일찍 이렇게 공매를 하든지 해서 그런 걸 처분을 하면 세원발굴이 안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고런 거는 개인적이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를 불하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그 땅이 무슨 목적인지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를 해야 용도를 폐지해야 저희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재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로 넘어와야 그 재산을 매각을 하든지, 대부를 하든지,
그게
그게신해주위원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예.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고걸 그 파악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대한
최대한신해주위원
짧게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함으로 해서 거기 보통지금 살라쿠는 사람들은 일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인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간내에 용도폐지 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원발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14시 25분 계속
다음은 의병문화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요 주요업무계획 우에 아우트라인만 하고, 간단하이 설명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의병문화교육과장 강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병문화교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섭 의병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덕곤 의병교육담당입니다. 강상철 의병역사담당입니다. 전용원 의병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윤재환 관광문화재 담당은 디스크 수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쉬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아,교재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의령에 지금 전지훈련온 팀이 많지예?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보실 때 전지훈련지가 지금 운동장 하나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영 제가 보면 우리 지금 과장님도 가셔 보셨지만 각 주위의 시군을 보면 보통 이렇게 보면 축구장이 3면 내지 4면이 한목에 있지예? 그지예? 한목에 있고. 제가 지금 우리 야구장을 친환경 야구장을 보면 3면을 만들어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의령 공설운동장은 2시만 되면 해가 싹 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지로서 억수로 부적합하고, 또 이렇게 전지훈련온 사람들이 지금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 상당히 지금 애렵게 되어 있거든예. 그리고 그기 준비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의령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질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군데 들어보니까네 밥값을 선납을 받고도 지금 식당주가 오데 아프다는 핑계로 문을 닫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그런 문제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식당에 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음식이 이렇게 선수들한테 안맞다 이래 가지고 사실 불화음이 생기고, 잘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전지훈련을 와서 우리 의령이라 쿠는 지역이 참 그 간께네 날씨도 따시고, 운동장도 좋고, 먹거리도 좋다고 이렇게 나야 되는데 갔다온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거기는 전지훈련하기가 날씨 말이고는 좋은 것이 없다, 또 그리고 운동장도 안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운동장 겉은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에와 밑에 이렇게 기후차로 인해서 전지훈련지로 이렇게 하면 지역에 인자 경제활성화도 하고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12팀이 축구팀들이 왔는데 홍의수련원에 드감으로 인해서 사실이 의령읍에는 시너지 효과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걸 볼 때 앞으로는 이렇게 전지훈련을 오더라도 또 이렇게 오는 팀하고, 또 식당하고 이렇게 우리 관에서 좀 관여를 해 가지고 음식도 좀 잘 나오고, 우리 음식을 이렇게 먹거리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전지훈련간 팀이 야 의령을 기억하고, 참 의령에 가니까네 모든기 좋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지금 상태로 이렇게 하면 전지훈련지도 빵점이지만, 우리 지역홍보도 빵점입니다.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예? 이 부분.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구장관계는 사실은 한곳에 모여 있으면 참 좋습니다. 사실 저희들 야구장은 3면이 한곳에 모여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참 효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것 뿐이 아니고, 또 눈이 쌓여있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요번에 축구같은 경우에 전지훈련온 팀들이 유소년 축구팀들입니다. 12살 이하짜리만 이렇게 오다보니까 사실은 홍의수련원에 집단으로 인제 숙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는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반 식당에 가가지고 가끔씩 일어나는 불친절, 식사가격에 대비한 식사의 질, 그런것 때문에 약간 불협화음도 일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은 또 구장이 작년도에 저희들 수해 입어 가지고 새로 인조구장을 하면서 구장이 또 아주 좋았고, 날씨도 좀 온화했고, 또 저희들 스포터즈들이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도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가보니까 어떤 집에는 잘해주고 해 가지고 좋은 소리는 많이 안들리는 대신에 인제 안좋은 소리는 좀 크게 들리고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도 만약에 축구를 이렇게 전지훈련을 접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식당하고, 그 다음에 숙소하고 이런 거를 업주하고 협의도 해야겠지만 식당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학부형들하고 선수들이 지내는데 불평이 없도록, 불만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야구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야구협회에서 사전에 숙소같은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그 다음에 식당같은 경우는 식사의 질과 가격, 그런 부분에 사전에 조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축구같은 경우는 온다온다고 하면서부터 결정돼 가지고 오는 시기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한 3일정도 만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오는 바람에 준비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차후에 전지훈련 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준비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평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령에
의령에신해주위원
축구인들이 지금 우리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지훈련을 왔던 팀들이 가서 참, 의령이 참 좋더라라는 의령이 인심도 좋고, 먹거리도 좋더라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안목이지만 우리도 지금 의령군도 운동장을 3면, 4면이 옆에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인자 서동 참살이 구장 울로 그렇게 이번에 실내체육관이 생기고 나면 그 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 안까지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 쪽으로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하나 만들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안되까 싶은데 그런 걸 갖다가 시작을 해 가지고 이기 바로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 가지고 거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체육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의령읍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큰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꺼?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국토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체육시설단지로 부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인제 저희들이 전에도 위원님 몇 분께서 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내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축구장 3면하고, 야구장 2면 정도 만드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 지금의 단가로 계산해 볼 때 한 52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아주 많은 금액이고, 또 저희들 실내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쪽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혹시 그 보다도 더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야구장이 저렇게 정암에 있고 있다 보면 그게 사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의령읍 주위에 가까이 있다면 거기 인자 우리가 경제활동도 되고 좋은데 인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예. 지금은 인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창겉은 경우는 스포츠 파크를 할 때 약 한 150억원 정도 들이가 했습니다. 고고 할때도 하고.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없는 거는 우리 의령뿌이 없거든예. 딴데 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만 추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조금썩 이렇게 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만이 기회가 오지, 가만히 있으면 안되거든예. 그런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 하실 때 좀 이렇게 기초를 나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용덕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근데
근데전병원위원
실제 지주들과 이렇게 협의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5,000만원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 지주들하고는 이렇게 매입관계가 어느 정도 금액 부분들까지도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런 신뢰부분이 깨져 버린다면 실제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여기 잘 설명을 해 났네요. 운동장 조성은 주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문화체육 공간활용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용덕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차량유통이 전혀 안되는 이렇게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이렇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쪽으로 유용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이 편성이 안된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부지 부지보상에 5,0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셨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예비비로 인제 요 1,300만원은 인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추경때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 매입하고, 주차장을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전병원위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빨리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용덕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활용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어차피 할꺼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지, 1년을 이렇게 어차피 사업할꺼면 1년을 놀려가면서 사업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전혀 이렇게 활용도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하실거죠? 꼭 하실꺼죠?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병문화교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위원장님, 무리만 없다면 요 저희들 마라톤 코스를 변경해야 되거든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예, 잠깐 설명을.
호철
강호철의병문화교육과장
작년도에 2012년도에 의병의 날 기념 마라톤을 출발지를 서동 생활공원으로 했습니다. 요 취지는 의령군의 도심을 알리고, 여러 가지로 좀 홍보하고자 해 가지고 요고를 설치를 코스를 공설운동장에서 서동 생활공원으로 바깠습니다. 바까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게 마라톤 풀코스 뛰는 분들이 한 5시간 정도에서 심지어는 6시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이 교통통제 구간이 무전부터 해 가지고 요쪽 서동까지 되다 보니까 불평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첫째, 인제 상인들이 이게 인제 교통을 통제하다 보니까 그날 일요일인데도 주민들이 왔다가야 하는데 지장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이 통제하는 공무원들도 읍면직원까지 동원을 다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뛰는 사람들도 도심을 뛰다 보니까 아스팔트위에 뛰다보니까 무리도 많이 가고 해서 심지어 코스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는 오지 않겠다는 그런 불평까지 늘어놓고 가고 해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를 어디서 반환을 했냐 하면 저희들 농산물센터 그쪽 중간 길에서 턴을 해가지고 왔고, 10㎞도 또 중간지점이 좀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설운동장에서 5㎞를 하게 되면 정암광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서동 생활공원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일단 양해를 좀 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이쪽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해주
신해주위원
1개 남았는데 해 치워삐지. 뭐.
일군
김일군전문위원
2개 남았는데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2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대민봉사과 소관
다음은 대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하만홍입니다. 먼저 대민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광영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 강병국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홍렬 복합민원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진병진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수필 건축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봉철 건축지원담당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석 토지정보담당주사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대민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신규 허가 시에 동의서 첨부하라고 얘기 합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신규허가는 무슨 신규허가를 말씀하십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뭐 이렇게 허가를 위해서 오면 그 주변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진정을 내거나 할 때에 그럴때에 설명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좀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서는
동의서는신해주위원
요구를 안한다 그지예?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요구 안합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인자 보통 보면 우리 허가권 지금 보면 축사를 짓는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인자 우리가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자 사업주에게 이렇게 반려함으로 인해서 인자 우리 사실이 하고 싶어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함으로 해서 기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만도 많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근 함안에 함안을 예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데 가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와 우리 의령은 그렇노,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듣지예?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알아본 견해로서는 법적인 거는 똑같은데 사실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님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잘하시면 이기 조금 해결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전체적으로 함안은 가보니까네 기업유치팀이 딱 있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거기서 딱 하는데 우리는 경제과도 가야되고, 민원실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환경과도 가야되고 이래 하니까네 불편함을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이 인자 좀 해소돼서 우리 의령군에서 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객지에서 들어온 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의령은 허가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동의서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사실이 무슨 이렇게 머 하나 지을려고 하면 그 주위에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물어봤고, 그래 인제 우리가 사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의령이 졉니다. 그런께 요식행위에 거치는 행정심판, 소송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바로 허가를 이래 내줌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들이 의령에 대한 편견, 이런 걸 없앴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반려를 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거는 극히 드물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려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타 객지 사람들이 인근에 마을 인근에 살러 들어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지역마다 거의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 한번해 볼려고 해도 제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예. 실제로 함안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벌써 얼마든지 인근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으니 또 주위가 개발되었으니 추가로 개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은 유독스럽게 아직까지 많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신축이라든지, 공장신축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 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런걸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한번씩 좀 설득을 좀 잘해 주셔서 좀 발전이 많이 있게끔 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신해주위원
들어서 인자 정암 원룸 짓는 거 있지예, 그것도 지금 민원 걸려 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고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암 원룸민원?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정암의 민원같은 경우도 9세대에 3층의 건물입니다. 도로가 바로 뒤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의 주민들이 일조권이다 이런게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 분들의 이야기 주장이 1층을 더 낮춰버리고 6세대만 지어라, 9세 중에서. 그런데 실제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가구를 버리고 2층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없는 사업을 누가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계속 그 관계는 주민과 또 업주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아마 법원까지 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해주위원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빨리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해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자 실장님께서는 지역이 이기로 이렇게 좀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용덕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퇴비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공장이라든지, 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또 다른 폐기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민원 이렇게 정말 불편함을 떠나서 피해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지역 이기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안되는 것 같고예.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이전의 소년원 싸움을 통해 가지고 소년원은 들어오면 안된다 해서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가 버리고 지금 정신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렇게 뭡니까, 마약, 마약에 취해 가지고 불싸지르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불편함,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이지,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그 들어오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원업무에 처리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신규시책에 보면 78페이지 귀농귀촌자 건축 설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만 40세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에.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이 시책이 아마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전병원위원
이게 인자 귀농귀촌자들의 설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유입책과 연동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40세 이하로 이렇게 하면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높고 한데 왜 굳이 이렇게 4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인자 전입자를 2인이상 세대원 가족으로 하다보니까 가족이 학생이나 같이 좀 딸려서 오는게 유리하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정했는데 젊은 부부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를 하면서 물량도 늘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전병원위원
이렇게 전 연령대로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인구증가도 이렇게 더 도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지금 관정 이종환 생가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들어온게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진행되는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지금 여태까지는 주변에 인자 그 안에 보면 관정이 지난번에 마을에서 사용하던 관정, 고게 지금 부지 내에서 좀 빠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또 이 분들이 그거 마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사용승인 신청을 지금 이틀 전인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월요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앞으로 처리 계획을 갖다가 일단 건설과에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서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해 주겠다, 그래서 인자 일단 보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부서를 갖다가 내놔라 카는 그 보완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미보완시에 또 2차 보완을 또 내려 가지고 요기 법적으로 한 10일간의 보완 요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되면 반려시킬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에도
일전에도전병원위원
사용승인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기부채납 서류와 같이 첨부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지난번에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모든 개발행위라든지 이게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다 마무리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건데 그래서 인자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관계가 남았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마무리 짓고 나서
지는
의지는전병원위원
의지는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아예, 분명합니다.
확실
확실전병원위원
하지요?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그쪽 관정 이종환생가 관련해서 담벽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없던가예?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현재까지는 담벽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왜 저렇게 담을 높이 쌓아 가지고 안보이게 만들었을까 그기 참 아쉬운 부분인데 고런 현재까지 민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자
인자전병원위원
고고는 담벽을 높이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유재산이니까 높이하든 그거는 뭐 이야기할 꺼리는 아닌데 실제 인제 정동마을에서 나오고 하다보면 또 아니면 저쪽 궁류 쪽에서 이렇게 의령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정동마을로 들어갈려고 하면 교차되는 지점에서는 이기 담장 때문에 그게 차가 잘 안보인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이 노출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만홍
하만홍대민봉사과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걸 받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인자 거기에 각종 각 지역의 관광객을 상대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좀 넓혀야 되고, 주변을 갖다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16시 32분 계속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먼저 보건행정계장 최미리, 방문보건계장 성미자, 예방의약계장 전원재, 건강증진 김영은계장님.
호현
손호현위원장
소장님,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4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지금 우리 의령군 치매환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소장님, 예 몇 명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300명. 우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치매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품도 지원하고 하고, 방문간호 통해서 저희들이 방문간호도 하고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의사는 우찌 됩니까? 의사가 지금 함안서 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함안 칠서 자매되어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신해주위원
몇 번 옵니까? 한번 옵니까? 몇 달만에 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한달에 한번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신해주위원
한번 오신다? 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4회에서 6회 정도.
달에
한달에신해주위원
? 그것도 모릅니까? 4회에서 6회오는 그것도 모르고, 한달에 한번온다쌌고 이래쿠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4, 6회 오면 상당히 정신과 의사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의사를 뭐 채용을 하거나 해서 지금 사실이 드라마나 방송을 보면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지금 사실이 사람이 짐승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지금 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관내에 정신병원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그쪽 의사하고도 저희들 한번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 올해 예산 잡혀 있습니까? 이거. 예산?
예산
예산신해주위원
얼매 잡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억 2,400만원이.
해주
신해주위원
1 억 2,400, 1억 2,400만원. 그러면 지금 제일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치매환자가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고, 우리 지금 의령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실이 지금 치매 발생율이 많지요? 없습니까? 많습니까?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많이 봐야지요.
하면
하면신해주위원
발생하면 지금 하루에 보면 한달에 4, 6회정도 오고 있고, 우리 의령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요? 환자가 지금 당장 함안이나 이런데 겉은 경우는 바로 가면 되는데 우리 의령은 정신병원이 없다 아입니까?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린병원에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의령병원에 정신병원이 있습니까? 아, 거기가면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신과 의원이 정신과 의사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린병원에.
해주
신해주위원
그린병원에 아 그린병원에 있다, 그린병원이 정신병원이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칠서에 지금 의사를 부릅니까? 그라면 의사를 멀리있는 사람을 바로 여기에 하면 되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전부터 저희들 이 사업은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린병원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해주
신해주위원
그린병원이 생긴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작년 4월 정도 됐습니다.
라면
그라면신해주위원
1년 다 되가는데 우째서 지금까지 칠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칠서병원에서 이제까지 계속 초기부터 치매 이 사업에 관여했고, 우리 특히 정신보건센터하고 전부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분이 자문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이때까지 잘해 왔고 바뀌지 않아서 그 분한테
해주
신해주위원
잘해왔으면 지역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도 잘해오면 그라면 계속적으로 함안에 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봐서는 그렇다고 말을 그리하면 안되지. 그기 어째서 그렇노? 의령군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령군에 있는 정신과 의사는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판단하실 때 예, 우리 그린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는 실력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보건소장이 판단을 안하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치매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이기. 칠서에 벌써 4월 달에 우리가 그린병원이 생기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칠서에 해서 한달에 우리가 필요할 때 볼 수 없도록 4~6회 옵니까? 한달에. 안그래요? 내 말 틀립니까? 예? 그린병원에 있는 의사를 활용하면 된다 아입니까? 안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데 그기 병원에 의사가 아니,
기해
얘기해신해주위원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이제 함안에 있는 정신병원은 정신과 의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와도 그 병원에 큰 차질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래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그린병원에는 정신과 의사가 1명 뿌이 없습니까? 1명 있습니까? 제가 여러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신병원 아입니까? 거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신해주위원
여러명 있다 아입니까? 거기도.
해주
신해주위원
아, 내가 우리 최계장한테 물은게 아니고, 내가 보건소장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생각을 있게 하는지, 지금 의심스럽고 사실이 지금 여 돈만 많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계획이 안돼 있다 아입니까? 지금 300명이 넘고, 그린병원이 정신병원이 있는데도 그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칠서병원에 그 정신과 의사가 좋다, 이 말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일단 처음에 초기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신해주위원
해도 가까운데 병원을 활용해야 될 꺼 아닙니까? 우리 의령에 치매환자들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말을 갖다가 못알아 듣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치매환자가 의령 치매환자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치매환자가 처음부터 생기는게 아니고, 유소견자가 검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해주
신해주위원
3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안그래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300명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환자들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린병원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혜택을 지금 아까 칠서병원에서 오면 한 달에 4~6회 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라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신해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는 무슨말이냐 쿠면 함안에서 오는 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린병원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도록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아 니,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단 어떻게 이것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고 고 서류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5번 내 정신보건센터 여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자살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 보니까네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사실이 우리 보건직이 이렇게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정신보건 이것 보면은 이렇게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이 지금 받은 사람은 한 분뿐인걸로 윤 뭐라캤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윤성옥씨.
옥씨
윤성옥씨신해주위원
. 그 분이 지금 인자 쭉 7, 8년을 이렇게 계속 해 오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저히 여기 못있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딴데로 옮겼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딴 사람 누가 가 있다 캤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간호사 간호직 김미경.
해주
신해주위원
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미경.
미경
김미경신해주위원
, 이 분은 요 교육을 안받았지요? 그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안받으면신해주위원
안받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라면
그라면신해주위원
또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라면 안되는 기지만은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못하는 기고, 원칙적으로 안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인자 이렇게 보면 기본하고, 아까 뭡니까? 그.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표준형.
준형
표준형신해주위원
. 표준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지금 안죽 지금 추진안하고 있는 상황 아입니까? 그렇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쨌든
우쨌든신해주위원
제일 문제는 우리 참 나이 노령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의령군 자체가 노인인구가 지금 자꾸 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들이 자살율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렇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이 노인들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걸 보건센터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좀 키워야 되는데 못키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우찌 생각합니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이소. 이 못키운 이유가 뭔지. 와 답을 와 안합니까? 퍼특퍼특 좀 하면 될 낀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하여튼 기존에 있 는 우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해주
신해주위원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몇 번 또 선정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됐습니다.
청을
신청을신해주위원
해 가지고 그라면 작년 재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올해는 신청 안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작년에는 필요하고, 올해는 필요안하다 이 말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신청한 거 그라면 뭐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건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린병원에 지금 환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0명, 100명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관리인들은 몇 명이나 의사라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의사 한 2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신과 의사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60명입니다.
인이
관리인이전병원위원
60명이고, 의사 2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인자 병원 직원들입니다.
오늘
오늘전병원위원
아침에 기사 보셨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예.
병원
전병원위원
그 전체적인 관리, 뭐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의약품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맞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약품이 그 쪽에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가
관계가전병원위원
없습니까? 실제 인자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불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외출이나 이런 거 자유롭게 이렇게 외출이 되더라구요. 환자분들도. 그런데 인자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나와 가지고, 아니면 인근에 나와 가지고 소주 한 잔씩 하고, 뭐 시비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보건소에서 저 관리인들에게 좀 따끔하게 좀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역민들의 좀 불안을 해소하는 거 아니겠나 싶거든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병원 뿐만 아니고, 일반병원에도 우리 의령병원에도 그 주위에도 보면 환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봤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거는 일반병원이고, 저기는 말 그대로 정신과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좀 떨고 있는 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침에
아침에전병원위원
신문기사 난 것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한 부분과는 전혀 연관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의약품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지금도 의약품 관리하고, 우리 병원하고는 관계 없는 걸로.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주민들이 좀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린병원에는 특히나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정면 보건지소가 잘 지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도 내가 편성돼가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한의사 문제,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함안 대산에 전부 다 침을 맞으러 많이 갑니다. 제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은께 우리 보건소에서 조속히 좀 빨리 좀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 1회나 2회쯤 방문을 해 가지고 궁류면에 한의사님이 잘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께 1주일에 1번이나 2번을 정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침도 놔주고, 한의사를 한의사가 와서 해 주시면 대산에 안가도 되고, 함안군에 안가도 되니까 조속히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호현
손호현위원장
좀 잘좀 부탁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산업건설위원장 진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