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신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9호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연입니다.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갑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 내용은 임용자의 정년보장 임기가 남아 있는 사항으로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 발의의원으로서는 이 의견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법안을 개정할 당시에 사실 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내역에 대해서 소지를 못했으며, 또 이 발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군민들의 소리가 지금 상당히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타 시군에 8개는 지금 현재 법을 바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년이 군수임용으로 인해 가지고 정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법안이 생각이 저도 저 개인적으로 달리되어졌고, 또 다른 지역에도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당시 새마을어린이 유아원 남지하고 창녕하고 영산하고 설치 당시에 ’90년도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에서 전환되어 가지고 그 원장이 그대로 선생으로 보직이 있다가 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희자씨가 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원장 선생님이 바로 그곳에 있으면서 승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향후 현 당사자의 정년이 끝난 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