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8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금정구가 2013년 1월1일부터 문화예술교육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정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금정구민들과 더불어 금정구의원의 입장에서도 경사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정구는 문화예술교육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1월7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300여명이 넘는 지역인사들과 김세연 국회의원님, 부산시의 실국장들까지 참석해 금정구 문화예술교육 특구 선포식을 갖고 금정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모두들 기뻐하셨지만 문화예술교육특구의 설립목적과 전체적인 내용의 실상을 모두 알고 있는 저로서는 웃고 축하 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정구가 문화예술교육 특구로 지정되면서 29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따로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정구가 문화예술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금정구의회에 세 번에 걸쳐 보고회를 가졌으며, 별도의 확정된 예산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미래전략실 실장과 용역을 담당한 연구원에게 재차 삼차 확인하였으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화예술 교육특구는 금정구의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규제 완화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지하철역까지의 메인도로를 금정구 막걸리 축제나 그이외의 여타 축제 때 부산대 정문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도로 위에 연단을 설치하는 공연을 하고 싶을 때, 매번 금정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교통 통제를 받아야 했지만,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금정구청장께서 집회 신고가 아닌 행정협조 요청만으로도 언제든지 금정구청에서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는 교통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의 대학로처럼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그곳에 문화, 예술행사를 쉽게 유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특구가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문화예술교육특구 항목으로 약속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정구의 주민들과 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장이나 지역의 동장들은 293억이 확정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1월7일 문화예술교육 특구선포식 때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 전단지에 5년간 사업비라며 마치 국시비로 293억이 지원되는 것처럼 인쇄해 홍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치적성 홍보책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고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특구 선포식을 가진 뒤 지역에서는 김세연 국회의원과 원정희 구청장께서 문화예술교육특구를 만들어서 300억 정도의 돈이 금정구에 새롭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께서는 김세연의원이 300억원의 예산을 따왔다고 홍보하고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정구 주민들은 293억이 따로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세연어천가도 좋고, 원비어천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사실을 팩트인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하게 한 잘못은 금정구청의 해당부서장에게 있습니다. 금정구청이 앞장서 금정구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홍보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역에 복지센터나, 다리하나만 건설되어도 국회의원이 우려먹고, 구청장이 우려먹고 시의원이 우려먹고 구의원이 네 번을 우려먹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예산을 따왔다고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가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정구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자신들께서 맡은 일에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금정구의 지역주민들께 금정구의 제반 사항들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마지막으로 작년 제21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에서 문화예술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때 이안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본 원고를 수정해 통과시켰던 회의록을 읽는 것으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을 접목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설정은 적절해 보이나 문화예술교육특구를 상징할 수 있는 메인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부각시키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고 연도별 특화사업별 소요예산이 5년간 301억800만원으로 예측하였고 2013년에만 126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함과 더불어 현행 법령상 예산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검토와 특화사업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구분제시가 필요하다. 금정구 전역을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현실적 실현가능성 보다는 내용을 볼 때 이상적 피상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금정구의 미래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금정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는 큰 뜻을 위해 동의 한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