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발전과 부여군의회 발전을 위해 심여를 기울이고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013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정부와 우리군 공약사업 군정 목표와 10대 비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2013년 역점추진사업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정부와 우리군 공약사업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연관 공약사업으로는 첫째, 평택~부여간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평택, 아산, 예산, 청양, 부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내포신도시, 전남을 연결하는 최단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여·공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57개 사업에 1조 2천 5백 77억원을 투자하여 백제왕도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사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충청권 광역 철도망 건설입니다. 국가광역철도망이 제천~논산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논산에서 부여까지 약 18km 노선 연장 계획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사항으로 총 34건중 7건을 완료하였고, 22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가능하며 5개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각종 축제·행사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망첨단기업유치 등이며 민선 5기 임기내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 방침의 기조아래 민선 5기 후반기 10대비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도 부여를 건설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시 출범, 청주·청원 통합시 탄생,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이은 세종시 중심의 신 중부권 시대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배후도시로서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수상관광 인프라 구축, 굿뜨래 2창업의 기반조성, 지역경제 신활력을 창출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3대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반 기반을 구축하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관련 3대 대선공약사업의 중점 관리가 최대 현안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 굿뜨래 2창업을 통한 부여농업의 한단계 도약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가시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상생적 고도환리와 역사문화자원의 재발견을 통한 선양을 전략목표로 삼아 지역경제 신활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3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 및 공무원 의식개혁운동,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 참여예산제, 지방세 납세 지원센터를 운영 하겠으며 자체감사 강화와 청렴 상시학습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중앙부처 핵심사업 군정접목, 군정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 고객감동 친절행정 일상화와 군민 눈높이 맞춤행정 추진하고 인터넷방송과 SNS를 통한 소통하는 참여자치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 은산 패션전문단지내 금강기업과 비츠로의 공장이전 은산 2농공단지 입주기업유치 롯데 3단계 시설투자를 조기추진 하고 부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과 특화거리 조성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2기 균형발전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굿뜨래 2창업으로 부여농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굿뜨래와 삼성에버랜드와의 농산물 공급 판매 추진 농산물 가공기반 구축, 8미 빌리지 및 체험마을 조성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 산지 유통기반을 확충 하겠으며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품질개선을 통한 선진 영농기반 구축 부여쌀 명품화 기반확충,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농식품 바이오밸리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가시화를 위해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금강유람선 연장운행 친수구역 체험형 휴양레저타운을 조성 하겠으며 금강 인접시군 수상관광 공동개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 금강 지류하천 정비,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운동 전개와 수상 스포츠센터 건립, 승마장 조성, 지자체 연계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해 노인복합단지 조성,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기초생활급여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 사랑의 빨래방, 해피카 운영, 가족힐링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농촌생활환경 정비 상수도 확대보급 및 수도시설 개량기를 추진하고 그린홈 보급지원, 도시가스를 조기공급 하겠으며 남영공원, 화지산, 부산, 효공원을 이색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인재기금 조성과 보건기관 확충, 특성화대학 유치등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상생적 고도관리와 문화자원 재발견을 통한 고도문화의 창달을 위해 사비고도 공간회복, 왕궁지구 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하겠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을 구축하고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토리 텔링 발굴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 및 2014년 3대 대형행사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 추진 방향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한발 앞선 지원으로 민선5기 후반기 성과창출을 비전으로 정하고, 목표로는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공유, 소통, 참여의 민본행정 민선5기 10대비전, 행복한 부여로의 새로운 기틀 마련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감사 법무행정 구현 21C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 6대 전략을 기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군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해 후반기 10대 비전 중점관리 주요업무보고 기능 강화,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군수 제안사항 활성화,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군정성과 및 비전 홍보물 발간 등의 군정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전 공무원이 생산적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추진입니다. 맞춤형 전입대책 개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 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인구증가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인구증가 신규 아이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 군민 인구증가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강 인접 4개 시군 수상관광협의회 출범입니다. 금강 인접 4개 시군 mou체결이후 금강유람선 노선확대, 나루터를 활용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생태관광지 조성, 친수공간 관리대책, 중앙부처 국비확보 을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0일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4개시군 공동개발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선진사례 벤치마킹, 정부예산 확보 공동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스토리텔링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선정과 스토리텔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고장의 잠재된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2월중에 발주하고 출향인사, 전문가, 일반군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겠으며 선정 이후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작성 등 제반사항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설립 업무 전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정관, 보수 및 인사 등의 규정작성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이사회구성, 설립등기, 위탁사무 인수인계 등의 완벽한 추진으로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데 차칠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여군 퇴직공무원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 적극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격자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5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요 사안발생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과의 참여·소통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군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체감사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내실있는 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실과, 사업소, 보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와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청렴 상시학습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직원이 업무 시작전 청렴학습을 실시하고 역사속 청백리 유적지 탐방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재정립하는 등 반부패 청렴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군정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입니다. 새로운 제안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우수 시책을 선정·포상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연중 운영하고 공무원 의무 제안제와 팀 제안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군정현안과제에 대한 지정 공모와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시책발굴을 통한 군정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음 26쪽,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군정발전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사항에 대해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군정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운영에 대한 연중 지원과 현안사항 간담회, 의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의회와의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활동에 공동대응 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상호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군정성과 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정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감은 물론 주요업무의 평가분석을 통한 군정성과 기여도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도분 부여군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공표하고 시군 통합평가 실시와 2013년도 자체평가 성과목표 206개 사항에 대한 선정 심의 등 군정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행정의 책임성과 대군민 신뢰도룰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부여의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 녹색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한 도농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회원가입자에 대해 백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등의 홍보문자 발송과 지속적인 회원확대 등록 가맹업체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도농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에 기획된 제반시책과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화빈의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공약사업 3쪽에 보면 제일 앞쪽입니다. 3페이지 우리 군에서 민선5기 공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완료된 것이 각종 축제행사 개선하고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그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알뜰 재정운영 전문직 읍면 배치 생활행정 추진 사비조성 옛길 개발 및 운영 ... 진입로 개선 관광기반화 그다음에 농업 선도지역육성 이런 부분이 완료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임기내 완료가 22건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22건인데 이건 저희들이 다 이게 사업명칭을 보면 저도 생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연초에 업무계획을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 이렇게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올부터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대 비전중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실테지만 지난 해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돼서 제가 마무리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주택난이 부여에 있어서 조그만한 빌라같은 거 많이 건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규암쪽에 이게 아마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현대무역사 주변 그리고 이쪽에 강변 아파트 쪽에 이런 쪽에 주택단지로 지정이 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 주거단지를 됐기 때문에 주택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운영 그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그다음에 주요활동 부분이 정책건의쪽으로 많이 이렇게 취중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항을 보면 군정 전반 주요시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수립에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수립까지 참여하는 부분이라면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군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퇴직공무원 활용은 전에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했기 때문에 경험을 저희들이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만 전문가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것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세운 계획을 나와야 말하자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평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할 단계부터 자문을 받고 이 부분이 잘된 계획이냐 못된 계획이냐 이런 자문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우리 실장님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계획수립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책건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전반적인 계획수립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조례에 부분에 있어서 그 조례내용이 통과되고 조례내용을 협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셔 서 그부분이 역할이 벗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 부여군 각 읍면에서 각 부락에서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둑이 많대요 좀도둑이 됐든 일반 도둑이 됐든 도둑 분실 도둑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각 부락에서 CCTV를 많이 좀 설치을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실장님 그런 말씀 알고 계신가요?

이부분은 그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도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많이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뿐만 아니라 특히 농산물 도난이 많이 돼서 여름내 가꾸어 놓은 농산물을 가을철에 수거해 놓으면 일시에 다 가져가는 것이 많아 가지고 지역적으로 CCTV 설치건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군청에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만 특정지역만 다를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이런 도난이라든지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이게 또 최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각 부락이라 든지 부락입구나 동네쪽에는 CCTV가 전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부분은 어린이 학교주변이나 어린이 그 부분에 좀 CCTV가 설치가 되고 있지 각 부락에는 지금 전연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 부락에서나 CCTV를 요청이 와요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 전부락민들이 다 찬성을 한다 해도 CCTV를 설치를 안해 줄거냐 라는 쪽으로 질문이 오는데 이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기획실에서 CCTV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일률적으로 단계적으로 급한 그 부분부터 정리해서 CCTV를 설치해 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각 부락은 지금부터 CCTV 설치를 안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거듭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실장님께서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유는 부가세 10% 마진에 대한 15% 25%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나 아니면 하수 이런 문화재 발굴센터 그쪽은 왜 흡수합병을 해서 같이 공단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했는데도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1년 후에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5%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감 절약을 해야 되겠고요 1년 후에는 직장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동안이라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나 하수나 문화재 발굴도 이쪽에 같이 흡수합병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들 말씀 들어서 그동안 설명 들어서 알건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어떤 성과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그러냐면 아실테지만 모든 것이 .... 출범이 되면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과정을 거쳐서 성과가 나오는 거지 한꺼번에 이걸 여기 있던 것을 그리 옮겨서 어떤 성과가 팍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이부분은 제가 세부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임화빈의원께서 CCTV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경찰서 치안담당 하는 분들한테 몇 차례 대화를 하다 보면 부여군이 치안활동을 하는데 방범 CCTV나 이런 교통시설이 자치단체로부터 최고 예산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부여가 범법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은 거 같다 이런 얘기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많이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3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에 대한 감사 올해 행정심판을 해서 몇 승 몇 패 했어요? 전패했죠?

행정소송요?

예. 심판 내지는 소송?

글쎄요 이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도 감사때 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차가 농로를 타고 가다가 자기 관리소홀로 운행 운전미숙으로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뒤집어 졌는데 그 돈을 부여군에서 부여군에 고문변호사가 유 누구시죠?

유병진씨!

유병진씨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절대 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임기만료까지만 이분을 위촉을 하고 그 후에는 교체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꼭 상기하셔서요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린다면 그 변호사가 판사에 버금가는 판결문에 즈음하는 변론조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투쟁을 해서 싸워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덜 들던지 한 일에 대해서 행정에서 끝까지 맞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화해권고에 그냥 승복을 하고 꼭 줘야 된다 라는 취지 변론조서를 제출한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사람도 능력은 있는 분이지만 분명히 변호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만 우리 실장님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14일 날짜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뭐 14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흡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하시는 거 지금 전에 한거 실장님께서 그대로 읽어주신 거죠? 파악도 않고?

맞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사실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우리 여기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14일 날짜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실과장님들 오신 분들한테 이 업무보고를 듣고 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물론 각 실과장님들께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지금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읽는 부분을 들어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그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또 혹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이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부여군정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혹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 혹시 이야기 하시기는 곤란하시죠?

제가 구상한다기는 뭐 하고요 군정이라는 것이 이경영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공무원은 발령나는 날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건 능력있건 없건 또 업무파악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어쨌든 단기간내에 업무를 빨리 자기걸로 만들어서 주어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업무구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군정을 전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누가 되지 않고 뭔가는 그래도 실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구상을 하시고 계신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있죠? 제가 한가지 만 궁금한 사항이면서 좀 지켜야 될 부분 17쪽에 우리 군민 7만 지키기 이 부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들도 외지에서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거주는 다른데서 할 지언정 주민등록은 부여군에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외지에 주소지도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나 우리 교육공무원쪽에 지금 다 공주 논산 대전쪽에 다 거주를 하면서 실지 주민등록도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여군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거주지역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같이 하는 공무원들도 주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산이나 다른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못하면서 ... 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될테고 또 교육공무원은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 보면 그런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관련되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것은 가급적이면 기업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홍보를 가급적이면 부여에 주소를 이전해서 부여군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 거쳐서 그동안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그것이 추진과정의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부여군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우리 제가 교육공무원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주소지가 다른데 있는 것도 물론 너무 우리 부여군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공주나 논산 가서요 학교의 생활용품까지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협조공문을 통해서 우리 군민 가능하면 우리 군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좀 한번 해 보시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 부여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부여교육청의 소속이니까 교육청한테 교육장님께 한번 협조공문을 해서 가능하면 생활용품 학교에서 쓰는 물품은 부여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건 참고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공약사항에 보면 매일같이 얘기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겨 보는데 너무 말만 있고 실현가능성이 가장 뒤떨어진 문제가 뭐냐면 광역 도시철도망 이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민선 5기 뿐이 아니라 새정부 나오기 전부터 이게 됐던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광역 철도망 건설은 이게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고속도로 케이티엑스도 도로망은 철도망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대전쪽에서 빠졌다고 해서 대전에서 지금 이걸 연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계획은 확정됐지만 분명히 노선이라든지 계획변경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알고 그때를 어쨌든 그런 기회를 잡아서 가급적이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선 5기가 하반기가 아니라 1년 조금 더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4건의 공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도 지나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해결된 사항이 7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1년 동안 22건을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5개 정도는 처음부터 예산문제라든지 사업의 실효성문제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제외시키는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별로 추진되는 실적이 상위 그룹에 60%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또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22건 지금 추진중인 것은

가능합니까?

1년 반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 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두면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임기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부여군의 10대 비전 5대 비전 맨날 10대 비전은 매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3대 행사... 축제하고 행사가 백제문화제 갑년 백제문화제

60주년?

그다음에 개군 100주년 되는 거 같고요 우리 군이 생긴지가 100년이 ...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이거 저희들이 3개 행사로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물론 오랜 공직생활과 또 공직자들의 덕망과 신임을 받아서 부여군에 모든 행정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내가 있던 자리에 내 후임자가 왔을 때 아! 그분 노력 열심히 했구나 정말 사심없이 그런 칭송듣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고 또 어떠한 일이던지 간에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고 또 후임자한테 칭찬받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군민 만족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부여건설입니다. 전략목표는 의식개혁을 통한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 둘째로 여성,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미래인재 양성 2014년 3대 행사를 대비한 위생업소 품격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중점추진 전략은 찾아가는 사랑의 자원봉사, 의식개혁 운동 확산 여성, 가족친화도시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 열린 다문화사회 조성, 네 번째로 인재육성, 평생교육,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마지막으로 위생사고 Zero,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6쪽 찾아가는 사랑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교육을 통한 봉사역량 강화와 자원봉사단의 체계적 관리 1+3 사랑나눔 봉사단 이동봉사 및 전문자원봉사단을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사역량강화를 위하여 기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운영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사랑나눔 봉사단 및 전문자원봉사단 읍면 순회 이동봉사활동을 월1회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자원봉사단 2개단, 50명을 확보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따뜻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의식개혁운동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고 선진군민의식 확립을 위하여 의식선진화 7대 덕목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생활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협의회 개최와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영상물 제작, 명사초청 강의, 각종 회의를 활용한 의식 선진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중요 시기별로 각 사회단체 중심으로 의식개혁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보도와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와 UCC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범군민이 참여하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래를 향한 여성, 가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과 가족관계망 회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족 힐링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취업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시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여성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여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 운영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족 아동결연, 가족콘서트,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가족힐링캠프 개최 등 가족 관계망 회복을 위한 가족힐링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공정하고 투명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영·유아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 특수시책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 상록어린이집 개보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8개 보육 특수시책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열린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리사회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어울림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 통합교육, 한국문화체험, 자원봉사활동, 상담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또한 방문지도사를 통한 한글교육, 부모자녀교육,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말 경진대회,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운영 등을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백제문화제와 연꽃축제에 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열린군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저소득층 아동 미래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정착시키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 휴일 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학습지 지원 및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에 대하여 운영비, 입소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과 자립여건 제공으로 미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희망의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경연대회, 사비골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하여 자율순찰대를 운영하고 홍보켐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미래사회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확대를 통하여 우리고장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육경비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교 강사 지원 16명 공업고 해외인턴십 영어학교 운영사업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준법실천 우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사업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5개교와 부여도서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주5일수업제 수업관련 가사토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사업으로는 부여고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운영하고 굿뜨래장학재단의 기금 확대를 위한 3억원을 출연함과 아울러 소액 기부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범 군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평생교육 특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특성화, 기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격을 향상 시키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내실화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상생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능기부를 통한 명사초청 프로그램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교육 2단계 교육을 9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고 성인문해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사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위생업 품격 향상, 식품안전관리입니다. 2014년 3대행사를 대비한 군내 위생업소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위해 식품의 예방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외식 및 이미용업소 서비스 수준 및 품격 향상과 위해식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대 행사를 대비하여 군내 접객업소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870개 업소, 이미용 193개 업소에 대한 교육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상반기에 외부 기술강사를 초청 이미용 기술세미나 개최, 5월 세계 화장품 뷰티 박람회 견학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의 유통근절과, 소비자 위생감시반 확대 운영, 그린푸드존 집중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품사고 발생대비 대응체계유지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생 5개분야 특사경 활동강화입니다. 민생5개 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현장의 법질서를 확립코자 특사경지정자 20명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기획·테마단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 및 시사분야에 대한 상시점검상태를 유지하고 기동단속반 편성으로 민원신고 등에 대하여 즉시 대응토록 하겠으며 시기별 주요 테마에 대한 기획단속과 검, 경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일간지 게재, 홍보물 제작,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유사사례 위주의 방문계도활동을 통해서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을 갈음 드리고, 올 2013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과 직원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5개라고 했잖아요?

장암입니다.

혹시 장암에 주민자치센터 설립할 계획은 없어요?

제가 하루 됐습니다만 파악하기로 장암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내용이 지금 까지 타읍면의 경우에는 1억의 규모 정도로 해서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아마 장암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훌륭하신 주민생활과장님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금년내로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축제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단체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하는데 꼭 우리 실과에서 전직원이 나가서 그걸 다 담당을 하더라고 요 그러면 군청에서는 행정이 마비될거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럴 텐데 왜 그 지원금을 줘 가면서도 그 중간은 단체에서 하는데 전직원이 다 나가서 그 행사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특별한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아이 연꽃축제는 우리 부여군에서 실시하는 거지만 이런 단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거면 자체적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금이 나가고 하면 그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우리 전직원이 과장 계장 다 할거 없이 나가서 전직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군청에는 행정이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행사장에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아마 행사들이 우리 군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행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잘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함께 나가서 함께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거기에 그렇게 저기 할게 아니라 한 두명 정도만 이렇게 나가서 도와줘도 될텐데 거의가 다 나가 있어요 과장님부터 아주 축제를 지켜 보면서 야! 저건 좀 안타깝다 저런 행정은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서 개선할 건 과감히 개선을 해서 이런데 시간낭비 같은 걸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줬으면 해요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꼭 급한데 행사장에 가 계신 거예요 계장님이라 든가 그래서 기다렸다 해야 되고 급한데 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조금 검토좀 신중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영구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여성 다문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맡으신 분야가 상당히 많고 또 광범위하고 넓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파악을 그래도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에 1 플러스 3 나눔봉사단 있잖아요?

봉사받는 사람하고 봉사자가 셋이라는 얘기입니다. 군 도 봉사단체 이렇게 모든 기관이 합쳐서 봉사를 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의식선진화 7대 덕목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의식선진화 7대 덕목이 뭘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제 발령받아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대 덕목이 질서지키기, 칭찬하기, 친절, 예절, 나눔, 환경, 안전 이렇게 해서 7개 덕목입니다.

아! 예.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44쪽 평생교육 특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읍면에 15군데가 있잖아요? 한 군데 빼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3억6천8백만원이잖아요? 3억6천8백만원인데 15군데니까 제가 한번 나눠 봤더니 약 한 2천4백만원꼴이네요?

그건 아니고요 3억6천8백은 우리 평생교육 특성화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총사업비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원사업은 올해도 천만원씩 예산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

예. 3억6천8백은 이 분야에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그러면 주민지원센터에는 천만원씩이다?

예. 작년하고 똑같이 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종합발표회도 하고 있고 각종 활동을 하고 하더라고 요 그러면 경비가 들어 갈텐데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그걸 소화하면서 종합발표회를 1년에 한번 씩 해요?

저도 면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해 보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공공요금 내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할려면 쪼개쓰는 편이죠 있는 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토요일마다 하는지 1주일에 한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그 활동내용은 정확히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종합발표회를 참석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에서 배우고 익히고 한 부분을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청소년수련원 문제인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일단 충화로 가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직 그런 건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저쪽에 완공이 되면 리모델링 들어 갈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참조해서 그런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한글학교운영에 읍면 성인문예교육에서 9개 마을인데 9개 마을이 어디 어디?

다는 모르고 홍산은 했습니다.

그랬어요?

홍산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군 전체 파악은 죄송하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4일 날짜인데 오늘 15일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약간 잘못된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 9개 마을에서 2단계 교육에서 3학년 4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 한글 성인문예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글 기초한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3학년 4학년을 그 전에 신청한건 아직 파악...

아니 그러니까 기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한글을 깨우쳤으니까 한글단계가 높아 지니까 1, 2학년 수준에서 3, 4학년 수준으로 높여서 2단계 교육을 한다 이런 의미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각 읍면 마을에서도 물론 신청을 했지만 종교단체에서도 신청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한글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감사할때나 전에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한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파악을 하셔서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파악해서 가능한 많은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에 모두 함께 배우고 하는 기회가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엊그제께 발령나셔 가지고 주요업무가 파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본의원도 의원이 된지가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부여군청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이런 주요업무 시책을 매년 작성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게재에 각 실과 공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면에 계시다가 이번에 진급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39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난 번 감사때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날이 춥고 홍산지역을 봐도 애들을 데리고 배트남이나 아니면 친정에 가서 6, 7개월 8개월 있다 오는 다문화가정들이 있어 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그거 관계치 않고 돈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을 하거든요?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들 사실 자기 부모같은 사람하고 살을 맞대고 산다는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부간의 갈등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끔 가정을 깨는 예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가 있어요 규암에 잘 모르시죠?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생업 품격 향상 식품안전관리 우리나라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번에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4대악으로 취급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모범업소 선정이 돼서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산지 표지 내지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도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나 모범음식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5개 분야 특사경 활동강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좀 어렵고 또 살기가 힘들면 여러 형태의 불법이 판을 칩니다. 특사경이 우리가 부여군에 21명이죠?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로 군정신뢰 제고등 다섯 가지를 목표를 삼아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등 전략을 여섯 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4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쉽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호출상담제 실시는 물론 여권의 예약 야간접수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민원처리 SMS 알리미제 실시등 배려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생활민원 법률 상담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지속으로 실시를 하고 군민이 알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책자 등을 발간함과 아울러 인근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아울러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의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업무능력함양을 통한 고품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마음을 열게하는 친절사례』 수기를 공모하여 모음집을 발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원인들의 진솔한 평가를 받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성찰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est 친절공무원을 선발방안을 월 1회 1명씩 선정하는 방안을 개선해서 나눠먹기식 표창이 아닌 실질적인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나감은 물론 실질적인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민원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험단을 하여 민원행정 우수기관 및 공공기관 사기업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향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의 조사와 지가산정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필지 262, 000여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특성의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등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해서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읍면 분담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 및 현장에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물론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필요한 의견제출의 최소화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믿음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써 발생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도모하여 선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 12,615필지 중 규암면 외리 3리 지역에 539필지에 대해 재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조례 제정과 위원회의 구성 지적 재조사 측량시행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등 단계별로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8,988필지 중에서 소재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의 토지를 점유 또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중인 사업인 관계로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는 6필지만 신청이 되어서 현재 ... 완료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내에 누락자가 누락되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열람하고 읍·면에서는 재해 등 행정의 기초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축척의 다른 도면을 동일한 축척화로 주요 시설물을 표시해서 읍면에는 A1 432개 마을단위는 A2로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자 합니다. 각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는 도면은 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지원 및 열람등 기초조사 활용 목적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홍보를 하고 또한 새로운 도로명을 함께 표시하여 표시하겠으며 각종 매체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입니다.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통합된 종합공부로 구축하고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정보의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사업으로 지적, 건축, 공시지가, 토지이용, 등기부 등 18종을 9천만원을 투자해서 1종의 종합공부로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및 S/W 공간엔진을 교체하고 부동산공부 상호 오류자료를 추출하여 정비함은 물론 부동산의 정책수립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공적정보망을 구축해서 2014년도부터 단계별로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성화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생활 주소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기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안내책자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수요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순회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주민 밀착형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우체국, 택배회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대주민 주민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확보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편리한 주소활용을 위한 기반조성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확보와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편리한 주소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로명주소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KAIS 운영과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명판 1,737개, 건물번호판 27,000여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철저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신속한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를 구축해서 도로명주소의 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군민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군민의 어려움을 마음으로도 어루만질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 민원실 공무원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의 의원님의 질의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사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똑같은 지역 규암면 외리 딴펄 마을에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추진을 한건지 아니면 작년에 추진을 못해서 금년에 추진한건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측량만 해 놓고 측량한 다음에 여기 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위원회구성을 해서 측량성과에 따라서 또 토지 면적이 증감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까지 보상을 해 주고 또 많이 면적이 늘어난 부분 저희들이 돈을 더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런 ...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외리 말고 여기 동남리 천주교 뒤편 지역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2030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3S 운동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3S 운동이라고 해서 스탠딩 스마일 스피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3S를 5S로 바꿔 가지고 스탠딩 보다는 심플이라 든지 소프트 스마트라는 행정이 있습니다. 스마일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대함으로 써 소통행정 스피드는 실시간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해 가지고 신속하게 한다 정보제공하는 정보행정 그다음에 스탠딩은 서서 맞이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왜그러냐면 저희 군에서 1일 평균 따져 보니까 8백건 정도의 제증명이 발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플하게 하자 해서 제 생각입니다. 아직 가서 업무파악 해 가면서 바꿀려고 하는데 심플이라는 것은 알기 쉽고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한다는 뜻에서 확인행정 그다음에 소프트쪽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에서 유인행정 그다음에 스마트는 빈틈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신뢰행정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1월초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잡을려고 저희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스탠딩이라는 그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실지로 그 부서에 가서 느끼신 점이 과연 민원이 왔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맞이하는 확률이 열이라면 과연 몇 번 정도 있을까 지금 현재 볼 때

아직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호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을 잘 민원인들이 그걸 좋도록 쉽게 얘기해서 첫 얼굴이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조를 해서요 계획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5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간에 보면 4월이나 8월 사이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실시 정산은 어떻게 땅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까? 돈으로 ...

금액으로 정산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전 봉사과장님 계실 때 여쭤볼 때는 어떤 대화나 타협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됐어요? 국비나 아니면 지방비가?

그 관계는 별도 확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라는 건 감정을 해 가지고 면적이 증가되는 사람쪽에는 돌려주고 아니 받고 줄어드는 쪽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지적공사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를 했을 때 주민들이 쉽게 따라 오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을 했거든요 하여 튼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어떻게 정산해서 없는 돈 어떻게

받아 가지고 주는 방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공휴토지 분할업무추진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드릴께요 한사람이 2분의 1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지 위에 집을 졌어요 똑같은 건물도 2분의 1 지분 집을 졌어요 그런데 공휴토지 분할업무추진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는 2분의 1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한데 건물은 분할이 돼요? 안돼요?

건물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건물은 분할이 안된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 요 그런데 이왕에 공휴토지 분할업무 특별법으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고 하면 토지도 분할이 됐는데 건물로 공동지분 2분의 1이라고 할 때 분할해도 가능할거 같은데 그걸 좀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하면 부여군민 보다도 외부에 있는 부여 그러니까 군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아마 제일 먼저 찾아오고 상당수 외부인들이 많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어쨌든 부여군의 민원을 처리하는 주부서가 군민한테도 그렇지만 타인들한테도 아! 부여군의 행정이 또 잘 되었구나 안 그러면 친절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세 개 과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 파악에 대해서 준비가 안된 관계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실과장을 하실 분들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질의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대화속에 향상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을 우리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정말 군민들의 민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실과 업무협조가 우리 민원실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주업무부서가 민원실인데도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거냐 이거를 주 쟁점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문제점 개선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 의장님과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지역경제 신활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로 정하고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적극적인 세수증대 시책발굴 및 과세기준 확립 둘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부과 셋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넷째, 국∙공유재산의 자산가치증대 및 쾌적한 청사관리로 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 신세원발굴 연구팀 구성 및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등 총 10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7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군정을 위한 세정체계 구축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사회변화와 지방세법에 부합되는 새로운 세원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망신고시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안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겠으며, 4월중에 조사대상 30개소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비과세·감면 지방세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67억원이며, 세수증대 시책추진과 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한 3개의 세외수입 연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수발굴팀은 부동산임대업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전국의 각종 수수료를 조사하여 부과 가능한 수수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징수팀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세외수입 관리부서별로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예산절감팀은 지출절감과 계약심사 강화로 잉여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운영중인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그동안 지방세에서 주정차 과태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확대운영해서 세입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금배정의 적시성 추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72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군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여 지방세, 국세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가격산정을 위하여 가격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주민참여제를 실시 하겠으며, 2013년도 총 개별주택수는 2만 3,800 개소이며, 표준주택수는 전년과 동일한 1,11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체세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한 회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 군 지방세 목표액은 23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과세자료 생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분도 상시 과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는 납세편익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회기내에 97%이상 징수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분 주민세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사전고지로 신뢰세정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착오과세율을 0.1% 이내로 유지해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를 강화하여 8억원이상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고지”입니다. 부정적 이미지의 고지서를 납세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주요 군정 추진현황과 세금의 사용처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령에 규정된 지방세 고지서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친근감 있는 고지서를 제작하여 기존고지서의 세액, 납기, 불이익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거부반응이 없도록 부드러운 그림이나 홍보문을 삽입하여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주요사용처를 표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 개최되는 3대행사등 군정홍보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내역에 대한 친절한 납부안내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위하여 도비 50%를 보조받아 전문상담요원 3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간단한 민원을 해결하게 되며, 주요활동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현지방문 납부독려 및 징수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다음은 76쪽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말 체납액은 32억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는 체납액의 30%인 9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의무” 조항을 본따서“부여군 21세금기동팀”을 4개 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세금 일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없는 마을육성을 위해 2월말에 5개 마을을 선정하여 3천만원을 시상하고, 체납세금징수 우수읍면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5백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86명에 대하여는 거소지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후 강제공매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여군 시책인 “실시간 체납확인 프로그램운영”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2013. 1. 25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등 지출결의시 채주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액이 납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공정하고 계획적인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심사제도 시행 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급공사시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자입찰을 의무화 하며, 분기별로 공사 발주계획을 사전공개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소, 읍면의 1억이상 공사와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에서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 및 재무정보 산출을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등 모든 재정집행은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보조사업비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1만 7천 필지에 2만 2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과 3월중에 대부료와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징수목표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고 있음니다만 아직까지 이관이 안된 나머지 1,068필지가 금년도 상반기에 이관됨에 따라 이관전에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14필지와 농어촌공사 15필지를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자산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품격있는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공공청사 에너지를 절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청사 뒤편에 직원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본관 뒤편에 지상 3층의 군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소방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에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사본관 지붕의 위험기와를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군청등 공공건축물 5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쪽에 세외수입 목표 167억원 그거 세외수입 체납된 금액이 몇 십억이라고 상당히 많은 거 같던데요?

세외수입 체납 세금 현재요?

이게 회수가능한 것들은 얼마나 몇 %나 돼요?

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은데요 가능한 금액 몇 %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금년부터는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체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도 상당부분 완화가 될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77쪽에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의 예산절감을 따진다고 볼 때는 어떤 계약방법이 예산이 절감이 되죠?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2천만원 이하만 하고 있는데요 2천만원 이하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보면 보통 수의계약은 90% 선에서 합니다. 하고 공개경쟁은 보통 87.745%에서 하기 때문에 2, 3%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액을 공개경쟁입찰하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소규모 관정 사업들을 2억 이상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7천 미만으로 끊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절감 예산절감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걸 묶어서 수의계약 한다면 다만 한푼이라도 열악한 재정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엊그제 지나 가다가 뭔 공사를 하길래 나는 포장공사 하는 줄 알고 가 봤더니 흙을 파 내던데 언제 오픈돼요?

지금 다른 공사는 다 됐고요 옆에 측구도 다 했고 자갈을 깔고 다짐을 할려고 합니다. 다짐해서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포장계획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자갈다짐을 해서 거기 주차선을 끈으로 라도 해서 되면 아마 다음 달 중으로는 아마 개통될거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성용의원님 말씀하신 주차장문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군청 뒤편에 부지확보한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예. 지금 1차 공사는요 거기 집을 헐어 가지고 나라시 해서 지금 측구는 공사 다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갈을 부설해서 다짐만 하면 우선적으로 직원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돼서 포장이라 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있을 까요?

아니 포장을 안 합니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를거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포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고 할거 같아서 우선적으로 예산도 없고 해서 자갈만 부설을 해서 직원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차도블럭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갈만 까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그 1억을 가지고 가능하면 차도블럭이라도 가능하다면 차도블럭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편에 주차장 부지만드는 쪽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부여군에 산림 공원산림과 소속돼 있는 차량하고 또 축산 방역차량이 사실 고가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주차장에 지붕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1억 서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관용차량 지붕공사는 할 겁니다.

지붕공사까지 요?

예. 지붕공사까지는 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부지는 많은 데 차량을 밖에다 방치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쪽이나 이쪽에 보건소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뒤에 부지매입해서 조금 전에 고가의 차량들 지붕 만들어서 차고지를 만드실 그럴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글쎄요 관용차량을 다 지붕 밑으로 다 입고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차고지를 군에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아마 할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 자체적으로요?

아니 다 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군청차량이 전체차량이 102대인데 읍면하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 특수차량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20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차량도 오고 보건소 차량도 오는 차량이 있어요?

보건소 차는 없고 기술센터 차량은 트럭같은 거 와 있습니다.

트럭?

예. 승용차하고

그러면 배차신청을 해서 군청에 와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은 현재 센터에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면 다 우리가 재무과하고 소관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우리가 차고지에 입고를 시켜 놓은 다음에 배차요구가 오면 배차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차량들이 뒤에 주차량 하는 부분에 차고지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우선 우리 관용차량은 다 차고지에다가 지붕있는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많은 차량을 뒤에다가 여기 주차공간이 90대인데 여기 보니까 직원전용 주차장 설치하고 또 관용차량까지 할려고 하면 도저히 다 들어 갈 수 없을 거 같은데 그 다

전체 차량이 다 들어 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도 20대인데 전체 차량이 다 들어 가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지붕있는 주차장 공간을 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고가의 차량들을 차고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론 기한이 옛날에는 5년 기한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의회 차량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10년 이상 요즘에는 엔진이 이상이 없으니까 탈 수 있는데 외부상에 부식이 되다 보니까 차량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차고지 좀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차량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또 군청에 와서 거리상으로 와서 또 차량을 또 배차를 받아서 ...

아니 그 차량이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아닙니다.

아!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센터 차량이 차고지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기술센터 차였었는데 통합관리 하니까 부여군 전체 차량이지 그걸 센터 차량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아! 전체 차량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건 센터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요 그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센터차인데 왜 굳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재무과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센터 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군에서

운전은 특수차량은 실과에 그냥 정원을 두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사는 우리 또 재무과에 듭니다.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해서 그 차량운전은 그 기사님하고 같이 배차신청 받아서

그런데 그 운전원이 지금 많이 정원이 감축돼 가지고 재무과에서 운영 20대 차량을 다섯 명이 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인원이 운전이 부족합니다. 그 차량하고 운전하고는 숫자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통합관리 하면서 차량을 최대한 줄여 나갈 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 나가서 진짜 필요치 않은 아주 꼭 필요한 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꾸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전원도 부족하고 또 굳이 차가 너무 많으면 직원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자꾸 통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줄여 나가지 실과에 있으면 이게 줄여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리 하는건데 앞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차량을 줄일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차를 새로 사면 대폐차 하면 그 차는 공매한다든가 폐차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줄으면 그동안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런데 실과에서 얘기 들어 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있고 꼭 필요해서 샀는데 또 저희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또 불편하더래도 좀 줄여도 될만한 차량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읍면에 지금 차량들이 다 거의 어떤 거 보면 10년 이상된 차량들이 많이 있죠?

금년도도 몇 개 면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그건 대폐차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동시에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위험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후된 차량을 빨리 대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지금 군유재산 군재산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에게 대여를 하게 되면 대여비를 받잖아요?

대부료가 국가로 갑니다.

대부료를 받으면 부여에서 받으면 국가로 다 귀속되는 거예요?

아니죠. 21% 우리가 갖고요

21%?

27%

27%는 군에서 나머지는 국가로

국가땅을 팔으면 18%는 부여에서 갖고 나머지는 국가로

아! 팔면?

대부료를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규암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국유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행정공공기관 목적으로 하면 감면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암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대부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으면 임천면 같은 옆에 보면 소나무 멋있는 거 그런 땅은 또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 또 내는 땅도 있고 안내는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은 우리 국유지 매각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국유지가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거의 80%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대부계약 맺은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다 안내통지 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니까 사 가시오 이렇게 안내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것을 팔고 싶어도 소유자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땅은 부지는 국가거예요 국가건데 우리 군에서 사용도 않고 일반인도 거기 대여를 않고 있어 그냥 있어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여군에서 일정부분을

그냥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대부자도 없고 국유지로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관계없이?

승인이 나면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승인이 되면?

예.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승인 사안별로 다 내려와요 건건별로 그러면 승인난 부분만 매각을 하죠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사용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 그냥 앞으로 계속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동안 파악을 해서 많이 매각을 했고 또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런 걸 다 파악은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럼요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기 전에 매각할려고 파악을 했었죠 해 가지고 매각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이 부여에 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일반주민이 필요해 가지고 대여를 하고자 할 때 군에 요청을 하면 대여를 해 줘요?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다 넘기는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가서 대부계약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국유재산 매각계획에서 관리청 승인 30필지 해서 5억원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 승인이 난 건가요? 30필지가

예. 이번에 승인이 난 겁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승인이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 놓은 거?

아니 우리 부여군에서 한 거죠

부여군에서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이거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안내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 여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아니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사겠다 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100% 사는 건 아니고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데 대부를 한 경우에는 거의 승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근 12억 7천만원어치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지를 1년에

승인이 30필지는 나 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건 궁금한게 있어 갖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다른 충청남도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부여군 세수로 잡았던 것이 259억원이더라고요 259억인데 금년도 자체 세외목표액이 231억원으로 써 마이이너스 18억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세수목표를 적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부여군이나 주민이나 자동차 감소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액 해 가지고 목표를 잡으신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 예. 금년도부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재 특히 제일 많이 세수가 이번에 줄은 이유는 그전 골재판매가 일반회계로 세입이 됐었는데 2013년부터 금년부터는 세입이 왜 적게 잡혔냐면 골재판매에 대한 전입금이 72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부여군 같은 경우는 체납하는 거에 대해서 징수가 해야 우리 부여군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76쪽에 보면 체납액이 2012년 12월말에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3.24.3 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사업계획서 주요업무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도세는 2011년도 이월체납액하고 2012년도 이월체납액이 똑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부분이죠?

76쪽에 사업계획에 체납세금 일소대책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요

2011년도 도세 체납액에 대한 숫자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 전에 자료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2012년도 12월말에 체납액에 보면 도세가 7억6천8백만원이잖아요?

아! 금액이 같다고요?

그리고 2011년도 이월체납액도 7억6천8백만원으로써 그 당시 징수 2012년도 목표액이 징수목표액이 2억3천만원 금년도도 같고 전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파악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 체납세금을 또 징수를 하고 또 체납액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떨어지나요?

어떻게 비슷하게 됐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체납액은 2011년도에는 39억원였었는데 금년도에는 32억으로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2011년도에 비해서

아니 지금 2011년도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2월말에 이월체납액이 보면 32억2천만원이고 체납세금이 그리고 올해 2013년도 업무보고 2012년 12월말에 체납세금에 보면 32억4천3백만원으로써 체납세액이 조금 늘었는데요

작년 대비 18%가 줄었습니다. 금년도가

그러면 이 둘중에 하나 자료는 부실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없어 가지고 작년 것은 확인이 안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1년도 체납액은 39억였었는데 금년도 체납액은 32억으로써 18% 정도 감소를 한 상태거든요 체납액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가 복잡한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부분은 대부분 2013년도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쭉 살펴 보니까 대부분이 군비가 미확보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될거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원사 이전문제 문화원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가게 되면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예.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에 문화원하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어울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이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는 1억천4백만원이 와 있는데 추경에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그부분에 출연금이 10억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구드래행사장하고 신리하고 백제문화단지를 행사장을 확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신명의 거리 그부분 지금 여기 정림사지 앞 도로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깊이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어서는 다 못할거 같고 공간을 띠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파악되는데로 조속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백제문화제 할 때 신명의 거리 하는 내용 옆에 설치물 같은 구조물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상태로 구드래까지 연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53억 이상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지금 4층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작년에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렇게 사업비로 아마 확보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뒤로 마찬가지 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누 훈련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그렇고 해서 지금 모든 부분들이 보면 상당한 군비들이 미확보된 상태예요 거의 지금 문화관광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이 군비가 다 미확보된 상태인데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이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할려면 과장님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 있으신거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이 6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개 사업인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부분에 보면 수상관광지원단의 내용을 쭉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 사업마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버리고 사업을 못하는 사항도 놓일 수 있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6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걸 충분히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6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가지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법적 테두리 범위를 약간 안에 들어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단 왜냐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또 국가하천부지에다 본 사업들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할 부분들이 관리청과 환경청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규모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왜냐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계획서나 설계서가 없으면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작성을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가 들어 가야 되는데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면적이 사업시행 면적이 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지방환경청 협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가지를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부분은 환경청하고 어 쨌단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확단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지금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인공섬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요 협의과정에서 가능한 시설이 있고 불가능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시설도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안된다 하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계획에서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단 가능한 시설들로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하여튼 수상관광지원단쪽에 쉽게 얘기해서 추진사업을 하면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이 놓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적극 적으로 협의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임해서 그야말로 경비가 미리 들어간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