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발전과 부여군의회 발전을 위해 심여를 기울이고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013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정부와 우리군 공약사업 군정 목표와 10대 비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2013년 역점추진사업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새정부와 우리군 공약사업입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연관 공약사업으로는 첫째, 평택~부여간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평택, 아산, 예산, 청양, 부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 내포신도시, 전남을 연결하는 최단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여·공주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57개 사업에 1조 2천 5백 77억원을 투자하여 백제왕도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사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충청권 광역 철도망 건설입니다. 국가광역철도망이 제천~논산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논산에서 부여까지 약 18km 노선 연장 계획이 필요하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사항으로 총 34건중 7건을 완료하였고, 22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가능하며 5개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각종 축제·행사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망첨단기업유치 등이며 민선 5기 임기내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군정목표와 10대 비전입니다.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정하고 5대 군정 방침의 기조아래 민선 5기 후반기 10대비전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고도 부여를 건설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시 출범, 청주·청원 통합시 탄생,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이은 세종시 중심의 신 중부권 시대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 배후도시로서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수상관광 인프라 구축, 굿뜨래 2창업의 기반조성, 지역경제 신활력을 창출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3대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반 기반을 구축하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관련 3대 대선공약사업의 중점 관리가 최대 현안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 굿뜨래 2창업을 통한 부여농업의 한단계 도약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가시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상생적 고도환리와 역사문화자원의 재발견을 통한 선양을 전략목표로 삼아 지역경제 신활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3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 행정혁신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 및 공무원 의식개혁운동,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 참여예산제, 지방세 납세 지원센터를 운영 하겠으며 자체감사 강화와 청렴 상시학습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중앙부처 핵심사업 군정접목, 군정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 고객감동 친절행정 일상화와 군민 눈높이 맞춤행정 추진하고 인터넷방송과 SNS를 통한 소통하는 참여자치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우량기업 유치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 은산 패션전문단지내 금강기업과 비츠로의 공장이전 은산 2농공단지 입주기업유치 롯데 3단계 시설투자를 조기추진 하고 부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과 특화거리 조성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2기 균형발전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굿뜨래 2창업으로 부여농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굿뜨래와 삼성에버랜드와의 농산물 공급 판매 추진 농산물 가공기반 구축, 8미 빌리지 및 체험마을 조성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 산지 유통기반을 확충 하겠으며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품질개선을 통한 선진 영농기반 구축 부여쌀 명품화 기반확충,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농식품 바이오밸리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여의 새로운 희망, 백마강 르네상스 가시화를 위해 인공섬 특화단지 조성, 금강유람선 연장운행 친수구역 체험형 휴양레저타운을 조성 하겠으며 금강 인접시군 수상관광 공동개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 금강 지류하천 정비,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운동 전개와 수상 스포츠센터 건립, 승마장 조성, 지자체 연계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해 노인복합단지 조성,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위기가정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기초생활급여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 사랑의 빨래방, 해피카 운영, 가족힐링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농촌생활환경 정비 상수도 확대보급 및 수도시설 개량기를 추진하고 그린홈 보급지원, 도시가스를 조기공급 하겠으며 남영공원, 화지산, 부산, 효공원을 이색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인재기금 조성과 보건기관 확충, 특성화대학 유치등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상생적 고도관리와 문화자원 재발견을 통한 고도문화의 창달을 위해 사비고도 공간회복, 왕궁지구 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하겠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반을 구축하고 서동공원 명소화 사업,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토리 텔링 발굴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 및 2014년 3대 대형행사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3년 추진 방향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한발 앞선 지원으로 민선5기 후반기 성과창출을 비전으로 정하고, 목표로는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공유, 소통, 참여의 민본행정 민선5기 10대비전, 행복한 부여로의 새로운 기틀 마련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감사 법무행정 구현 21C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현에 역점을 두고 6대 전략을 기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군정 종합·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5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해 후반기 10대 비전 중점관리 주요업무보고 기능 강화,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군수 제안사항 활성화,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군정성과 및 비전 홍보물 발간 등의 군정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전 공무원이 생산적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7만지키기 인구증가 대책추진입니다. 맞춤형 전입대책 개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 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인구증가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인구증가 신규 아이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급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군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 군민 인구증가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강 인접 4개 시군 수상관광협의회 출범입니다. 금강 인접 4개 시군 mou체결이후 금강유람선 노선확대, 나루터를 활용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생태관광지 조성, 친수공간 관리대책, 중앙부처 국비확보 을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10일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4개시군 공동개발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선진사례 벤치마킹, 정부예산 확보 공동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스토리텔링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부여의 자랑거리 100선 선정과 스토리텔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고장의 잠재된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2월중에 발주하고 출향인사, 전문가, 일반군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겠으며 선정 이후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정관 및 제규정 작성 등 제반사항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설립 업무 전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정관, 보수 및 인사 등의 규정작성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이사회구성, 설립등기, 위탁사무 인수인계 등의 완벽한 추진으로 7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데 차칠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여군 퇴직공무원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 적극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격자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5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요 사안발생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과의 참여·소통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군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체감사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내실있는 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실과, 사업소, 보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중심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재난재해 예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일상감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와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청렴 상시학습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과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직원이 업무 시작전 청렴학습을 실시하고 역사속 청백리 유적지 탐방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재정립하는 등 반부패 청렴의 생활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군정제안 활성화 및 우수시책 파급입니다. 새로운 제안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 우수 시책을 선정·포상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연중 운영하고 공무원 의무 제안제와 팀 제안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군정현안과제에 대한 지정 공모와 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시책발굴을 통한 군정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다음 26쪽,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군정발전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과 정책사항에 대해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군정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운영에 대한 연중 지원과 현안사항 간담회, 의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의회와의 유연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활동에 공동대응 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상호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군정성과 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정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감은 물론 주요업무의 평가분석을 통한 군정성과 기여도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2년도분 부여군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공표하고 시군 통합평가 실시와 2013년도 자체평가 성과목표 206개 사항에 대한 선정 심의 등 군정 주요업무 평가분석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행정의 책임성과 대군민 신뢰도룰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사이버 사비백제인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부여의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 녹색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한 도농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회원가입자에 대해 백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등의 홍보문자 발송과 지속적인 회원확대 등록 가맹업체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도농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에 기획된 제반시책과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입니다.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를 매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여가 작년에 3등급 받았죠?

이 부분은 저희도 ... 제가 한번 알아 봐 가지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거듭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실장님께서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유는 부가세 10% 마진에 대한 15% 25%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나 아니면 하수 이런 문화재 발굴센터 그쪽은 왜 흡수합병을 해서 같이 공단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했는데도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1년 후에 추진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5%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감 절약을 해야 되겠고요 1년 후에는 직장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시는 동안이라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나 하수나 문화재 발굴도 이쪽에 같이 흡수합병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들 말씀 들어서 그동안 설명 들어서 알건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어떤 성과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왜그러냐면 아실테지만 모든 것이 .... 출범이 되면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과정을 거쳐서 성과가 나오는 거지 한꺼번에 이걸 여기 있던 것을 그리 옮겨서 어떤 성과가 팍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것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이부분은 제가 세부분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임화빈의원께서 CCTV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경찰서 치안담당 하는 분들한테 몇 차례 대화를 하다 보면 부여군이 치안활동을 하는데 방범 CCTV나 이런 교통시설이 자치단체로부터 최고 예산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부여가 범법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많은 거 같다 이런 얘기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많이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3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에 대한 감사 올해 행정심판을 해서 몇 승 몇 패 했어요? 전패했죠?

행정소송요?

예. 심판 내지는 소송?

글쎄요 이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 번에도 감사때 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차가 농로를 타고 가다가 자기 관리소홀로 운행 운전미숙으로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뒤집어 졌는데 그 돈을 부여군에서 부여군에 고문변호사가 유 누구시죠?

유병진씨!

유병진씨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절대 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임기만료까지만 이분을 위촉을 하고 그 후에는 교체를 하겠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꼭 상기하셔서요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린다면 그 변호사가 판사에 버금가는 판결문에 즈음하는 변론조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투쟁을 해서 싸워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덜 들던지 한 일에 대해서 행정에서 끝까지 맞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화해권고에 그냥 승복을 하고 꼭 줘야 된다 라는 취지 변론조서를 제출한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사람도 능력은 있는 분이지만 분명히 변호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만 우리 실장님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모든 부분이 14일 날짜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지금 뭐 14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흡합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하시는 거 지금 전에 한거 실장님께서 그대로 읽어주신 거죠? 파악도 않고?

맞습니다.

이런 업무보고가 사실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우리 여기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14일 날짜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실과장님들 오신 분들한테 이 업무보고를 듣고 전에 있는 그런 부분을 물론 각 실과장님들께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지금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읽는 부분을 들어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그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또 혹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이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부여군정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써 혹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생각 혹시 이야기 하시기는 곤란하시죠?

제가 구상한다기는 뭐 하고요 군정이라는 것이 이경영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공무원은 발령나는 날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건 능력있건 없건 또 업무파악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어쨌든 단기간내에 업무를 빨리 자기걸로 만들어서 주어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업무구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군정을 전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누가 되지 않고 뭔가는 그래도 실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구상을 하시고 계신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있죠? 제가 한가지 만 궁금한 사항이면서 좀 지켜야 될 부분 17쪽에 우리 군민 7만 지키기 이 부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들도 외지에서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거주는 다른데서 할 지언정 주민등록은 부여군에 있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외지에 주소지도 있는 분들도 있고 특히 나 우리 교육공무원쪽에 지금 다 공주 논산 대전쪽에 다 거주를 하면서 실지 주민등록도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여군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거주지역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같이 하는 공무원들도 주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논산이나 다른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못하면서 ... 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될테고 또 교육공무원은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 보면 그런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관련되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것은 가급적이면 기업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홍보를 가급적이면 부여에 주소를 이전해서 부여군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 거쳐서 그동안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그것이 추진과정의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부여군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우리 제가 교육공무원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주소지가 다른데 있는 것도 물론 너무 우리 부여군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공주나 논산 가서요 학교의 생활용품까지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협조공문을 통해서 우리 군민 가능하면 우리 군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좀 한번 해 보시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 부여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부여교육청의 소속이니까 교육청한테 교육장님께 한번 협조공문을 해서 가능하면 생활용품 학교에서 쓰는 물품은 부여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 좀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건 참고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정부 공약사항에 보면 매일같이 얘기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챙겨 보는데 너무 말만 있고 실현가능성이 가장 뒤떨어진 문제가 뭐냐면 광역 도시철도망 이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민선 5기 뿐이 아니라 새정부 나오기 전부터 이게 됐던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광역 철도망 건설은 이게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고속도로 케이티엑스도 도로망은 철도망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대전쪽에서 빠졌다고 해서 대전에서 지금 이걸 연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계획은 확정됐지만 분명히 노선이라든지 계획변경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알고 그때를 어쨌든 그런 기회를 잡아서 가급적이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선 5기가 하반기가 아니라 1년 조금 더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4건의 공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반기도 지나 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해결된 사항이 7건이고 그러면 나머지 1년 동안 22건을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5개 정도는 처음부터 예산문제라든지 사업의 실효성문제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제외시키는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별로 추진되는 실적이 상위 그룹에 60%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또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22건 지금 추진중인 것은

가능합니까?

1년 반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 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두면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임기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부여군의 10대 비전 5대 비전 맨날 10대 비전은 매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3대 행사... 축제하고 행사가 백제문화제 갑년 백제문화제

60주년?

그다음에 개군 100주년 되는 거 같고요 우리 군이 생긴지가 100년이 ... 그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이거 저희들이 3개 행사로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아 들었고요 물론 오랜 공직생활과 또 공직자들의 덕망과 신임을 받아서 부여군에 모든 행정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는 기획감사실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내가 있던 자리에 내 후임자가 왔을 때 아! 그분 노력 열심히 했구나 정말 사심없이 그런 칭송듣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고 또 어떠한 일이던지 간에 아울러서 우리 공직자들의 모범이 되고 또 후임자한테 칭찬받는 그런 기획실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구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군민 만족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부여건설입니다. 전략목표는 의식개혁을 통한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 둘째로 여성, 가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미래인재 양성 2014년 3대 행사를 대비한 위생업소 품격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중점추진 전략은 찾아가는 사랑의 자원봉사, 의식개혁 운동 확산 여성, 가족친화도시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 열린 다문화사회 조성, 네 번째로 인재육성, 평생교육,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마지막으로 위생사고 Zero,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6쪽 찾아가는 사랑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교육을 통한 봉사역량 강화와 자원봉사단의 체계적 관리 1+3 사랑나눔 봉사단 이동봉사 및 전문자원봉사단을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사역량강화를 위하여 기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운영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사랑나눔 봉사단 및 전문자원봉사단 읍면 순회 이동봉사활동을 월1회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자원봉사단 2개단, 50명을 확보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따뜻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의식개혁운동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고 선진군민의식 확립을 위하여 의식선진화 7대 덕목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군민 생활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협의회 개최와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영상물 제작, 명사초청 강의, 각종 회의를 활용한 의식 선진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등 중요 시기별로 각 사회단체 중심으로 의식개혁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보도와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와 UCC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범군민이 참여하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래를 향한 여성, 가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과 가족관계망 회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프로그램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가족 힐링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취업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시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여성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부여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 운영하여 여성의 인권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족 아동결연, 가족콘서트,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가족힐링캠프 개최 등 가족 관계망 회복을 위한 가족힐링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공정하고 투명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영·유아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 특수시책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자재 지원, 상록어린이집 개보수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8개 보육 특수시책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열린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리사회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어울림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 통합교육, 한국문화체험, 자원봉사활동, 상담실 운영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또한 방문지도사를 통한 한글교육, 부모자녀교육,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말 경진대회,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운영 등을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백제문화제와 연꽃축제에 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열린군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저소득층 아동 미래 생활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여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정착시키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입양아동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방학, 휴일 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학습지 지원 및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에 대하여 운영비, 입소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과 자립여건 제공으로 미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희망의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운영 지원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 청소년푸른음악회 및 가요·댄스경연대회, 사비골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하여 자율순찰대를 운영하고 홍보켐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미래사회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기금 확대를 통하여 우리고장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육경비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학교 강사 지원 16명 공업고 해외인턴십 영어학교 운영사업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준법실천 우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사업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5개교와 부여도서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주5일수업제 수업관련 가사토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무상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사업으로는 부여고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운영하고 굿뜨래장학재단의 기금 확대를 위한 3억원을 출연함과 아울러 소액 기부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범 군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평생교육 특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특성화, 기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품격을 향상 시키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내실화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상생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능기부를 통한 명사초청 프로그램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기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읍면 성인문해교육 2단계 교육을 9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고 성인문해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사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위생업 품격 향상, 식품안전관리입니다. 2014년 3대행사를 대비한 군내 위생업소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위해 식품의 예방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외식 및 이미용업소 서비스 수준 및 품격 향상과 위해식품의 유통근절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대 행사를 대비하여 군내 접객업소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870개 업소, 이미용 193개 업소에 대한 교육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상반기에 외부 기술강사를 초청 이미용 기술세미나 개최, 5월 세계 화장품 뷰티 박람회 견학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의 유통근절과, 소비자 위생감시반 확대 운영, 그린푸드존 집중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품사고 발생대비 대응체계유지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생 5개분야 특사경 활동강화입니다. 민생5개 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현장의 법질서를 확립코자 특사경지정자 20명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기획·테마단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 및 시사분야에 대한 상시점검상태를 유지하고 기동단속반 편성으로 민원신고 등에 대하여 즉시 대응토록 하겠으며 시기별 주요 테마에 대한 기획단속과 검, 경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일간지 게재, 홍보물 제작,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유사사례 위주의 방문계도활동을 통해서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을 갈음 드리고, 올 2013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과 직원들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5개라고 했잖아요?

장암입니다.

혹시 장암에 주민자치센터 설립할 계획은 없어요?

제가 하루 됐습니다만 파악하기로 장암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내용이 지금 까지 타읍면의 경우에는 1억의 규모 정도로 해서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아마 장암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훌륭하신 주민생활과장님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금년내로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축제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단체에서 축제를 주관해서 하는데 꼭 우리 실과에서 전직원이 나가서 그걸 다 담당을 하더라고 요 그러면 군청에서는 행정이 마비될거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럴 텐데 왜 그 지원금을 줘 가면서도 그 중간은 단체에서 하는데 전직원이 다 나가서 그 행사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떤 특별한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연꽃축제나 백제문화제

아이 연꽃축제는 우리 부여군에서 실시하는 거지만 이런 단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거면 자체적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금이 나가고 하면 그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우리 전직원이 과장 계장 다 할거 없이 나가서 전직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군청에는 행정이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가 필요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행사장에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아마 행사들이 우리 군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행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잘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함께 나가서 함께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거기에 그렇게 저기 할게 아니라 한 두명 정도만 이렇게 나가서 도와줘도 될텐데 거의가 다 나가 있어요 과장님부터 아주 축제를 지켜 보면서 야! 저건 좀 안타깝다 저런 행정은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서 개선할 건 과감히 개선을 해서 이런데 시간낭비 같은 걸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줬으면 해요 저도 여러 가지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꼭 급한데 행사장에 가 계신 거예요 계장님이라 든가 그래서 기다렸다 해야 되고 급한데 또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조금 검토좀 신중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안되셨을텐데 저도 그렇고요 몇가지가 업무하시는데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서 5백여 가정이 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지금 여기 다문화 해 가지고 약 4억 들여 가지고 예산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굉장히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세요 정말 어려운에 와 가지고 농사 짓는데 라든지 그런데 오신 분들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하시는 거까지 그래 그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향방문 프로그램이 있나를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거 그분들이 그 나라에 자기의 고향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쪽 아동... 예산이 25억에서 내내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한 쪽이 편중이 되면 한 쪽은 부족한 거고 다 더 주면 좋은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 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 방과 후 끝나고 갈때가 없거든요 얘들이 밥 먹여 주고 돌봐 주는데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린푸드존요 불량식품 많아요 특히 어려운 농촌일수록 불량식품 파는데가 많고 그런데가 많거든요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시지만 정말 상시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해식품에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한글학교운영에 읍면 성인문예교육에서 9개 마을인데 9개 마을이 어디 어디?

다는 모르고 홍산은 했습니다.

그랬어요?

홍산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군 전체 파악은 죄송하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4일 날짜인데 오늘 15일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약간 잘못된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 지금 9개 마을에서 2단계 교육에서 3학년 4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에 한글 성인문예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글 기초한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3학년 4학년을 그 전에 신청한건 아직 파악...

아니 그러니까 기초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한글을 깨우쳤으니까 한글단계가 높아 지니까 1, 2학년 수준에서 3, 4학년 수준으로 높여서 2단계 교육을 한다 이런 의미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각 읍면 마을에서도 물론 신청을 했지만 종교단체에서도 신청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한글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감사할때나 전에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담당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한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파악을 하셔서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파악해서 가능한 많은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에 모두 함께 배우고 하는 기회가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엊그제께 발령나셔 가지고 주요업무가 파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본의원도 의원이 된지가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부여군청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이런 주요업무 시책을 매년 작성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게재에 각 실과 공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면에 계시다가 이번에 진급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께요 39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난 번 감사때도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날이 춥고 홍산지역을 봐도 애들을 데리고 배트남이나 아니면 친정에 가서 6, 7개월 8개월 있다 오는 다문화가정들이 있어 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그거 관계치 않고 돈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을 하거든요?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들 사실 자기 부모같은 사람하고 살을 맞대고 산다는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부간의 갈등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끔 가정을 깨는 예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가 있어요 규암에 잘 모르시죠?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생업 품격 향상 식품안전관리 우리나라 새정부 들어서면서 이번에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4대악으로 취급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모범업소 선정이 돼서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산지 표지 내지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도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나 모범음식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5개 분야 특사경 활동강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좀 어렵고 또 살기가 힘들면 여러 형태의 불법이 판을 칩니다. 특사경이 우리가 부여군에 21명이죠?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로 군정신뢰 제고등 다섯 가지를 목표를 삼아서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등 전략을 여섯 가지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4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쉽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봉사 행정의 추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호출상담제 실시는 물론 여권의 예약 야간접수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민원처리 SMS 알리미제 실시등 배려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생활민원 법률 상담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을 지속으로 실시를 하고 군민이 알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책자 등을 발간함과 아울러 인근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아울러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의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친절 마인드 향상 및 업무능력함양을 통한 고품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마음을 열게하는 친절사례』 수기를 공모하여 모음집을 발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민원인들의 진솔한 평가를 받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기성찰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est 친절공무원을 선발방안을 월 1회 1명씩 선정하는 방안을 개선해서 나눠먹기식 표창이 아닌 실질적인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나감은 물론 실질적인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민원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험단을 하여 민원행정 우수기관 및 공공기관 사기업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향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의 조사와 지가산정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대상필지 262, 000여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특성의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등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해서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계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에 읍면 분담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 및 현장에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물론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아울러 군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필요한 의견제출의 최소화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믿음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써 발생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도모하여 선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 12,615필지 중 규암면 외리 3리 지역에 539필지에 대해 재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 재조사사업 조례 제정과 위원회의 구성 지적 재조사 측량시행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등 단계별로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8,988필지 중에서 소재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의 토지를 점유 또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중인 사업인 관계로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는 6필지만 신청이 되어서 현재 ... 완료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내에 누락자가 누락되어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열람하고 읍·면에서는 재해 등 행정의 기초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축척의 다른 도면을 동일한 축척화로 주요 시설물을 표시해서 읍면에는 A1 432개 마을단위는 A2로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자 합니다. 각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는 도면은 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지원 및 열람등 기초조사 활용 목적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홍보를 하고 또한 새로운 도로명을 함께 표시하여 표시하겠으며 각종 매체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입니다.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통합된 종합공부로 구축하고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정보의 공신력을 제고하자는 사업으로 지적, 건축, 공시지가, 토지이용, 등기부 등 18종을 9천만원을 투자해서 1종의 종합공부로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및 S/W 공간엔진을 교체하고 부동산공부 상호 오류자료를 추출하여 정비함은 물론 부동산의 정책수립 및 대민 서비스를 위한 공적정보망을 구축해서 2014년도부터 단계별로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성화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생활 주소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기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안내책자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수요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순회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주민 밀착형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함은 물론 우체국, 택배회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을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대주민 주민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확보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편리한 주소활용을 위한 기반조성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확보와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편리한 주소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로명주소의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KAIS 운영과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명판 1,737개, 건물번호판 27,000여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철저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신속한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를 구축해서 도로명주소의 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군민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군민의 어려움을 마음으로도 어루만질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우리 민원실 공무원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의 의원님의 질의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사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똑같은 지역 규암면 외리 딴펄 마을에 돼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추진을 한건지 아니면 작년에 추진을 못해서 금년에 추진한건지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측량만 해 놓고 측량한 다음에 여기 계획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위원회구성을 해서 측량성과에 따라서 또 토지 면적이 증감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까지 보상을 해 주고 또 많이 면적이 늘어난 부분 저희들이 돈을 더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런 ...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외리 말고 여기 동남리 천주교 뒤편 지역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게 2030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과장님으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질문을 안 드릴 려고 했는데 하셔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아마 새도로 주소 안쓰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같습니다. 저희 부여도 마찬가지일거고요 저희 의원님들 또 공무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마 새주소를 많이 안쓰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해 났는데 아마 새도로를 주소를 쓰기에 가장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우셔도 초.중.고등학교 부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쓰는 모든 것들은 되도록 새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을 해 주시면 아이들부터 쓰기 시작하면 부모님들도 금방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 전파돼서 쓰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좀 예산을 배정을 하시던지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 쓰는 활성화를 좀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계획상에는 금년도에 학교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된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실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5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간에 보면 4월이나 8월 사이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실시 정산은 어떻게 땅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까? 돈으로 ...

금액으로 정산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전 봉사과장님 계실 때 여쭤볼 때는 어떤 대화나 타협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됐어요? 국비나 아니면 지방비가?

그 관계는 별도 확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라는 건 감정을 해 가지고 면적이 증가되는 사람쪽에는 돌려주고 아니 받고 줄어드는 쪽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지적공사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감정평가를 했을 때 주민들이 쉽게 따라 오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파악을 했거든요 하여 튼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어떻게 정산해서 없는 돈 어떻게

받아 가지고 주는 방향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공휴토지 분할업무추진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드릴께요 한사람이 2분의 1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지 위에 집을 졌어요 똑같은 건물도 2분의 1 지분 집을 졌어요 그런데 공휴토지 분할업무추진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는 2분의 1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한데 건물은 분할이 돼요? 안돼요?

건물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건물은 분할이 안된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 요 그런데 이왕에 공휴토지 분할업무 특별법으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고 하면 토지도 분할이 됐는데 건물로 공동지분 2분의 1이라고 할 때 분할해도 가능할거 같은데 그걸 좀 신경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하면 부여군민 보다도 외부에 있는 부여 그러니까 군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아마 제일 먼저 찾아오고 상당수 외부인들이 많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어쨌든 부여군의 민원을 처리하는 주부서가 군민한테도 그렇지만 타인들한테도 아! 부여군의 행정이 또 잘 되었구나 안 그러면 친절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세 개 과를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요업무 파악에 대해서 준비가 안된 관계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실과장을 하실 분들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질의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대화속에 향상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지금 말씀하신 분야들을 우리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정말 군민들의 민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실과 업무협조가 우리 민원실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주업무부서가 민원실인데도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거냐 이거를 주 쟁점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문제점 개선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 의장님과 김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지역경제 신활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로 정하고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적극적인 세수증대 시책발굴 및 과세기준 확립 둘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부과 셋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넷째, 국∙공유재산의 자산가치증대 및 쾌적한 청사관리로 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 신세원발굴 연구팀 구성 및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등 총 10건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7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군정을 위한 세정체계 구축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사회변화와 지방세법에 부합되는 새로운 세원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망신고시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안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겠으며, 4월중에 조사대상 30개소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비과세·감면 지방세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67억원이며, 세수증대 시책추진과 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한 3개의 세외수입 연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수발굴팀은 부동산임대업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전국의 각종 수수료를 조사하여 부과 가능한 수수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징수팀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세외수입 관리부서별로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예산절감팀은 지출절감과 계약심사 강화로 잉여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운영중인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그동안 지방세에서 주정차 과태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확대운영해서 세입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금배정의 적시성 추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다음은 72쪽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군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여 지방세, 국세에 대한 기준가격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균형있는 가격산정을 위하여 가격결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역주민참여제를 실시 하겠으며, 2013년도 총 개별주택수는 2만 3,800 개소이며, 표준주택수는 전년과 동일한 1,11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세부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체세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한 회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 군 지방세 목표액은 23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과세자료 생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분도 상시 과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는 납세편익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회기내에 97%이상 징수하겠습니다. 특히, 재산분 주민세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는 사전고지로 신뢰세정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착오과세율을 0.1% 이내로 유지해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를 강화하여 8억원이상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고지”입니다. 부정적 이미지의 고지서를 납세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주요 군정 추진현황과 세금의 사용처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법령에 규정된 지방세 고지서의 빈공간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친근감 있는 고지서를 제작하여 기존고지서의 세액, 납기, 불이익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거부반응이 없도록 부드러운 그림이나 홍보문을 삽입하여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주요사용처를 표기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 개최되는 3대행사등 군정홍보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납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내역에 대한 친절한 납부안내로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위하여 도비 50%를 보조받아 전문상담요원 3명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간단한 민원을 해결하게 되며, 주요활동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현지방문 납부독려 및 징수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다음은 76쪽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년도말 체납액은 32억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는 체납액의 30%인 9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의무” 조항을 본따서“부여군 21세금기동팀”을 4개 전담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세금 일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없는 마을육성을 위해 2월말에 5개 마을을 선정하여 3천만원을 시상하고, 체납세금징수 우수읍면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5백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86명에 대하여는 거소지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분석후 강제공매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여군 시책인 “실시간 체납확인 프로그램운영”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2013. 1. 25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성과가 있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금등 지출결의시 채주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액이 납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공정하고 계획적인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심사제도 시행 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급공사시 관내업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자입찰을 의무화 하며, 분기별로 공사 발주계획을 사전공개하고,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소, 읍면의 1억이상 공사와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에서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출예산 집행 및 재무정보 산출을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등 모든 재정집행은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보조사업비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1만 7천 필지에 2만 2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과 3월중에 대부료와 사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징수목표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고 있음니다만 아직까지 이관이 안된 나머지 1,068필지가 금년도 상반기에 이관됨에 따라 이관전에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14필지와 농어촌공사 15필지를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자산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품격있는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공공청사 에너지를 절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청사 뒤편에 직원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청사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본관 뒤편에 지상 3층의 군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소방계획서를 수립하고 5월에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사본관 지붕의 위험기와를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군청등 공공건축물 5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1쪽에 세외수입 목표 167억원 그거 세외수입 체납된 금액이 몇 십억이라고 상당히 많은 거 같던데요?

세외수입 체납 세금 현재요?

이게 회수가능한 것들은 얼마나 몇 %나 돼요?

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은데요 가능한 금액 몇 %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금년부터는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체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도 상당부분 완화가 될거 같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77쪽에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의 예산절감을 따진다고 볼 때는 어떤 계약방법이 예산이 절감이 되죠?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2천만원 이하만 하고 있는데요 2천만원 이하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보면 보통 수의계약은 90% 선에서 합니다. 하고 공개경쟁은 보통 87.745%에서 하기 때문에 2, 3%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액을 공개경쟁입찰하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소규모 관정 사업들을 2억 이상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7천 미만으로 끊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절감 예산절감 말만 하시지 말고 이걸 묶어서 수의계약 한다면 다만 한푼이라도 열악한 재정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엊그제 지나 가다가 뭔 공사를 하길래 나는 포장공사 하는 줄 알고 가 봤더니 흙을 파 내던데 언제 오픈돼요?

지금 다른 공사는 다 됐고요 옆에 측구도 다 했고 자갈을 깔고 다짐을 할려고 합니다. 다짐해서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포장계획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자갈다짐을 해서 거기 주차선을 끈으로 라도 해서 되면 아마 다음 달 중으로는 아마 개통될거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성용의원님 말씀하신 주차장문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군청 뒤편에 부지확보한데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예. 지금 1차 공사는요 거기 집을 헐어 가지고 나라시 해서 지금 측구는 공사 다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갈을 부설해서 다짐만 하면 우선적으로 직원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돼서 포장이라 든가 이런 거 할 수가 있을 까요?

아니 포장을 안 합니다.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를거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포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고 할거 같아서 우선적으로 예산도 없고 해서 자갈만 부설을 해서 직원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차도블럭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갈만 까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년도 예산이 1억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그 1억을 가지고 가능하면 차도블럭이라도 가능하다면 차도블럭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편에 주차장 부지만드는 쪽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부여군에 산림 공원산림과 소속돼 있는 차량하고 또 축산 방역차량이 사실 고가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주차장에 지붕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1억 서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관용차량 지붕공사는 할 겁니다.

지붕공사까지 요?

예. 지붕공사까지는 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부지는 많은 데 차량을 밖에다 방치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쪽이나 이쪽에 보건소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뒤에 부지매입해서 조금 전에 고가의 차량들 지붕 만들어서 차고지를 만드실 그럴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글쎄요 관용차량을 다 지붕 밑으로 다 입고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차고지를 군에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은 센터 자체적으로 아마 할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 자체적으로요?

아니 다 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군청차량이 전체차량이 102대인데 읍면하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 특수차량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20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차량도 오고 보건소 차량도 오는 차량이 있어요?

보건소 차는 없고 기술센터 차량은 트럭같은 거 와 있습니다.

트럭?

예. 승용차하고

그러면 배차신청을 해서 군청에 와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은 현재 센터에 있는데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면 다 우리가 재무과하고 소관하고 있는 차량들은 다 우리가 차고지에 입고를 시켜 놓은 다음에 배차요구가 오면 배차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차량들이 뒤에 주차량 하는 부분에 차고지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우선 우리 관용차량은 다 차고지에다가 지붕있는 차고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많은 차량을 뒤에다가 여기 주차공간이 90대인데 여기 보니까 직원전용 주차장 설치하고 또 관용차량까지 할려고 하면 도저히 다 들어 갈 수 없을 거 같은데 그 다

전체 차량이 다 들어 갈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도 20대인데 전체 차량이 다 들어 가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지붕있는 주차장 공간을 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감사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고가의 차량들을 차고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론 기한이 옛날에는 5년 기한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의회 차량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10년 이상 요즘에는 엔진이 이상이 없으니까 탈 수 있는데 외부상에 부식이 되다 보니까 차량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철저히 좀 하셔서 차고지 좀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차량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또 군청에 와서 거리상으로 와서 또 차량을 또 배차를 받아서 ...

아니 그 차량이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아닙니다.

아! 지금 과장님께서 기술센터 차량이 차고지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기술센터 차였었는데 통합관리 하니까 부여군 전체 차량이지 그걸 센터 차량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아! 전체 차량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건 센터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요 그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센터차인데 왜 굳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재무과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센터 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군에서

운전은 특수차량은 실과에 그냥 정원을 두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사는 우리 또 재무과에 듭니다.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해서 그 차량운전은 그 기사님하고 같이 배차신청 받아서

그런데 그 운전원이 지금 많이 정원이 감축돼 가지고 재무과에서 운영 20대 차량을 다섯 명이 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인원이 운전이 부족합니다. 그 차량하고 운전하고는 숫자가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통합관리 하면서 차량을 최대한 줄여 나갈 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 나가서 진짜 필요치 않은 아주 꼭 필요한 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꾸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전원도 부족하고 또 굳이 차가 너무 많으면 직원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자꾸 통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줄여 나가지 실과에 있으면 이게 줄여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리 하는건데 앞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차량을 줄일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차를 새로 사면 대폐차 하면 그 차는 공매한다든가 폐차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줄으면 그동안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런데 실과에서 얘기 들어 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있고 꼭 필요해서 샀는데 또 저희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또 불편하더래도 좀 줄여도 될만한 차량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읍면에 지금 차량들이 다 거의 어떤 거 보면 10년 이상된 차량들이 많이 있죠?

금년도도 몇 개 면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그건 대폐차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에 다 동시에 바꿀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위험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후된 차량을 빨리 대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국유재산 매각계획에서 관리청 승인 30필지 해서 5억원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 승인이 난 건가요? 30필지가

예. 이번에 승인이 난 겁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승인이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 놓은 거?

아니 우리 부여군에서 한 거죠

부여군에서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이거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은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100% 다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안내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 여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아니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사겠다 해서 신청을 한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100% 사는 건 아니고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데 대부를 한 경우에는 거의 승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근 12억 7천만원어치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지를 1년에

승인이 30필지는 나 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건 궁금한게 있어 갖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다른 충청남도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부여군 세수로 잡았던 것이 259억원이더라고요 259억인데 금년도 자체 세외목표액이 231억원으로 써 마이이너스 18억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세수목표를 적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부여군이나 주민이나 자동차 감소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액 해 가지고 목표를 잡으신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 예. 금년도부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재 특히 제일 많이 세수가 이번에 줄은 이유는 그전 골재판매가 일반회계로 세입이 됐었는데 2013년부터 금년부터는 세입이 왜 적게 잡혔냐면 골재판매에 대한 전입금이 72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부여군 같은 경우는 체납하는 거에 대해서 징수가 해야 우리 부여군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76쪽에 보면 체납액이 2012년 12월말에 도세 군세 합쳐 가지고 3.24.3 백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 사업계획서 주요업무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도세는 2011년도 이월체납액하고 2012년도 이월체납액이 똑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느 부분이죠?

76쪽에 사업계획에 체납세금 일소대책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요

2011년도 도세 체납액에 대한 숫자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 전에 자료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2012년도 12월말에 체납액에 보면 도세가 7억6천8백만원이잖아요?

아! 금액이 같다고요?

그리고 2011년도 이월체납액도 7억6천8백만원으로써 그 당시 징수 2012년도 목표액이 징수목표액이 2억3천만원 금년도도 같고 전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파악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 체납세금을 또 징수를 하고 또 체납액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떨어지나요?

어떻게 비슷하게 됐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체납액은 2011년도에는 39억원였었는데 금년도에는 32억으로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2011년도에 비해서

아니 지금 2011년도 자료에 보면 2011년도 12월말에 이월체납액이 보면 32억2천만원이고 체납세금이 그리고 올해 2013년도 업무보고 2012년 12월말에 체납세금에 보면 32억4천3백만원으로써 체납세액이 조금 늘었는데요

작년 대비 18%가 줄었습니다. 금년도가

그러면 이 둘중에 하나 자료는 부실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없어 가지고 작년 것은 확인이 안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1년도 체납액은 39억였었는데 금년도 체납액은 32억으로써 18% 정도 감소를 한 상태거든요 체납액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여기 직원전용주차장이 다음 달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주차가 가능하다고요

다음 달에요?

최대한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청사를 지금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의회 신축건물은 부지를 지속적으로 지주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뭐라고 할까 지주 쪽에서 과대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의회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땅 사겠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부지를 제 생각인데 지금 여지 산 데가 몇 평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지가 2천4백92제곱미터

아! 청사요?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조금 의회건물이 부족합니까? 어차피 붙여서 통로를 만들어 ....

아이 한참 부족합니다. 지난 번에도 상임위원회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의회를 군청 뒤구석에다가 건물만 딸랑 진다는 것은 의회 위상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도 그렇고 의회건물이 앞면에 나와서 같이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가 6대인데 이게 4대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과연 어느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거냐 민의를 수렴하는 의원들이 지 살 궁리만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 자성하는 목소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지부진돼 가지고 이게 3대때 약 한 12년 동안을 끌어온 ... 4대 5대 6대 6대도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지금 한 5개 시군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들이 부여군을 방문하면 어디 회의 한번 할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과장을 하셨으니까 많이 다녀 보셔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거는 의장이 어떠한 책임추궁을 당하던지 말던지 저는 얘기가 이거 말로만 지속적으로 십 몇 년을 끌어 가지고 다른 거는 1, 2년이면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이놈의 의회청사문제는 도대체 언제 가야 해결이 되는 건지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2개소가 밖에 있죠? 이거만 하나만 지면 딱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신축건물을 져야 될 필요성이 뭐 있냐는 거예요? 한 군데만 지면 그리 내고 여기 같이 쭉 한 개 청사로 다 모아 올 수 있는데 그건 구상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져 줄라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신거 같애 부군수님! 생각 한번 말씀좀 한번 해 보시죠 실과가 2개 나가 있는데 지금 그거만 져다가 어떻게 같이 쓰고 의회는 그냥 놔둘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가 4대 5대 6대까지 와서 지금 6대에는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 같은데 결국은 누군가 욕도 먹고 또 얘기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관이라는 건 관의 건물이나 이런 거는 그 지역의 위상입니다. 우리 보건소 하나 멋들어지게 지어 놓으니까 부여군의 위상이 바뀌는 거 같이 않습니까? 하여튼 역시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거 4대 5대 6대에 거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복안하셔서 세종건설이라든가 행정에 발전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입니다. 비젼을 “창조적인 문화·관광·체육 육성을 통한 행복 부여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목표를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 지역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축제 육성 경쟁력 있는 선진관광 실현 강한 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로 설정을 하고 문화시설 확충과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7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홍산면 북촌리 237-2번지 외 1필지에 27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990㎡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문화원사 이전은 기존 군민회관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천만원 중 광특예산 7억 8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발주하여 추진하고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등 개관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원사 이전은 상반기 내에 이전대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추경에 군비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 수련원 이전 즉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에 이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을 활용하여 열린문화 공연을 확대하고 행사지원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으로 국악단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과 전통세시 민속문화 전승지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를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서동연꽃축제를 부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7월 중하순 4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은 9천 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국도비등 4억5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운영방향은 주간에는 체험과 전시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경관과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서동의 노래 등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한 주제공연을 반복 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여출신 연예인을 초청한 화합 한마당 운영 등 주민 참여형 축제를 지향하고 궁남지에서 박물관과 백제보, 문화단지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장 조성은 궁남지 수상공연장을 중심으로 행사장을 집중화 하고 주변 연지까지 다양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발전적인 행사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59회 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백제문화제는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9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주제는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로 전년도와 같으며 부제는 금년이 금동대향로 발굴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금동 대향로의 세계”로 정하였으며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제60회 백제문화제 사전준비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백제문화제 시원 프로그램의 재해석을 통한 연출 수륙제의 학술 용역을 통한 지방문화재 지정추진으로 정체성의 확보와 부제인 “금동대향로의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주민 참여형 축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행사장 조성은 구드래 주행사장에서 신리, 신리에서 백제문화단지까지 확대하고, 시가지 신명의 거리 경관조명을 구드래 공원까지 연장하여 행사장과 연계하는 등 행사장의 조성과 시설을 개선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마강길 등 도보 여행길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힐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이 선정된 부여 10경을 활용한 자료집 발간, 전국사진공모전 및 기획전시 등 홍보, 마케팅과 도내 관광 관련학과 대학생을 활용한 수확여행 전담 보조교사를 운영하고 현지여행사 초청 팸투어, 관광설명회, 중국어판 홍보물 제작 활용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제기악 탈을 활용한 특성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여군 관광육성 조례를 제정 운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관광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 스마트 관광시대에 부합하는 홍보·마케팅입니다. 부여관광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블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사용하고 있는 군민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부여관광 홍보단을 위촉 운영하고 부여10경, 관광코스, 음식, 숙박정보 등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고 온라인 투어 토커 및 관광 정보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와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로 관광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에 라쿠텐트래블 홈페이지 홍보망 구축을 통한 개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대표 블로그의 최상 관리와 운영 등 스마트관광 트랜드에 부합하는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충화면 가화리에, 부지면적 약 174,500㎡내 전통무예수련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3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추가하는 사업으로 둘레길 3.8㎞ 조성과 출렁다리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억 9천만원 중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은 상반기내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은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을 상반기내에 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상황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40회 부여군민 체육대회 입니다.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제40회 군민체육대회는 10월중 하순경,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2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체전으로 개최하고자 하며, 육상종목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성인남여 중심의 참여 종목으로 대폭 개편하고 체육행사 비중을 줄이고, 노래자랑 등 화합 프로그램 등을 보강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출향단체의 의견 수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40회 군민체육대회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제66회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66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체육시설물의 인프라확충 등을 비롯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담 T/F팀 구성 운영과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등 체계적이고 완벽한 행정적 준비를 추진하고 체육시설 확충 보강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기에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은산 농어촌복합체육관 건립은 7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시설보강은 2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트랙 및 시설보강 설계용역을 거쳐 연내에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육상 등 7개 종목을 중점 육성하여 개최군으로서 성적 향상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부여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규암면 백제호 주변에 2015년까지 국.도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카누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본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도비를 포함한 2014년도 광특예산을 신청하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전준비와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여대교와 백제교 사이에 야구장 3면, 족구장 6면, 배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민체육기금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8월까지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백마강 생활체육 공원활성화를 위해 축구장은 충청권 유소년축구팀 20개팀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6개월간 가칭 “부여 백마강컵 유소년 축구리그전”을 운영 하고자 하며, 야구장은 전국 초·중·고 대학생야구대회 유치 및 양준혁야구교실운영 등 양준혁야구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에도 전국 도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직장체육대회를 유치,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생활체육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전에 국비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자세히는 파악 못했는데 현재까지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보니까 부여군비 아까 재무과 보고할 때 세수가 굉장히 수입이 줄은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지만 주로 축제나 문화행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 께요 지금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또 우리 과장님의 업무파악 미숙 이런 걸로 인해서 질의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실지 축제전 또 행사전 이런 때에 틈나시는 대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정협의회나 이렇게 각 또 상임위나 이런데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운영활성화 사업이 이게 예산은 전부 문화관광에 서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단 말예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도 그쪽으로 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예산을 줄 때도 예산을 세운 집에서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데 수상관광지원단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복합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그 관계를 잘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이런 것들이 군정에 잘 반영돼서 부여군민이 행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술축제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잘 제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비 예산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신성장동을 위해 문화 수변자원을 활용한 수상관광 도시 육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휴식과 관광 레저를 겸비한 수상관광 기틀의 마련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주제별 테마관광을 할 수 있는 인공섬을 조성하고 수상레저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과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백마강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보고 느끼는 관광에서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색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인공섬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읍 군수리 부여대교 하단의 백마강변 일원에 652,000㎡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사비의 꽃 수상정원과 사비체육공원, 사비문화언덕, 사비생태문화공원 등 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900백만원 2013년도에는 4,000백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을 거쳐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1차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12월까지는 1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백마강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백마강 주변의 4계절 다채로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수상레저 여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백마강변 일원에 총사업비 3,109백만원의 사업비로 수상레저계류장 조성, 도시어메니티 조성, 전동카트 체험 산책길 조성 등 3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제보 상류지역에 1,109백만원의 사업비로 수상레저 시설과 부대시설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4쪽 도시어메니티(수변공간 야경) 조성사업입니다. 백마강교 ~ 부여대교까지 교량조명 및 경관등과 친환경 가로등을 500백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에 착수하겠으며 12월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동카트 체험 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구드래 나루터 ~ 부여대교까지 약 3Km로 이르는 카트전용도로와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을 4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에 6월에 1차 사업을 착수하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상레저 여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상관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에 수상공연장 인근에 계류시설 및 주차장 그리고 안전교육장과 부대시설 등을 12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3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3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 금년 백제문화제 이전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66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수상레저 문화의 체험 기회제공으로 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통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2013. 7월부터 10월까지 카누, 카약, 용선 등 수상레저 스포츠 종목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에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체험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하천점용허가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정비된 금강변의 자연친화적인 녹색관광을 즐길 수 있는 숙박형 레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로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오토캠핑장과 일반야영장, 체육시설 등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에 1차 사업을 착수하고 12월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의원입니다. 인공섬 조성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왜냐면 기반시설을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국토관리청이나 환경청에서 가능한 시설 중에서 일부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그때 가서 별도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공섬 문제가 지금 주로 부여군에 화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지금 예산중에 우선 4억을 세워 놨잖아요?

내년도에

그거 가지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40억 금년도 40억 세워 놨습니다.

40억

40억 가지고 1차 부지조성하고 진입로하고 일부는 아마 조경식재까지는 들어 갈 가능성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설계 나오는 대로 보겠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나무까지는 심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허가사항에 국토해양부던지 환경청이던지 일체 협의도 안되고 예산만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우리 임화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부여군의 시책사업으로써 예산확보는 충분히 다 돼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지금 군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여기는 예산을 유득이 싹 우리 단장님이 능력이 있으신건지 부여군의 주요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확보는 1년 쓸거 다 해 놨잖아요?

문화재 구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촉을 안받게 할려고 국가지정문화재 5백미터 라인 밖으로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는 다행히

일부는 좀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구역 밖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구역 밖으로? 그래서 거의 문화재는 신경을 저촉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군민한테 홍보만큼 실질적으로 따라가서 협의되거나 무슨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년채 거의 지금 진행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꿈만 가지고 지금 계획만 짜는 거 아니예요? 그런 예가 앞을 못내두고 여러 가지 진행했던 사항들중에 지금 골치덩어리로 남아있는 고령 친화모델 사업같은 거 지금 중앙방송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은 잘 되겠지만 또 그런 여타의 문제를 만들어 놓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튼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실려고 예산확보까지 열심히 해 놨으니까 이 협의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텐트를 치고 앉아서 해 달라든지 재주껏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금 보면 거의 상반기쯤에는 확실하게는 자신있는 겁니까? 과장님!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관건은 국토관리청하고 지방환경청인데 환경청 협의까지 만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상반기 이전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우는 애 젖 준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되고 아주 싸 들고 가서 농성을 하던지 계속 붙잡고 앉았던지 해 줄 때 까지 앉았던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