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천기 의원 발언
정동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갑 학교정책과장께서 경남 고교생 우호교류단 일본 야마구치현 방문 관계로 2013년 1월 16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께서는 10시 창원대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중등교감 시군장학사 워크숍에 참석한 후 10시 30분에 참석하게 됨을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다음,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새해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 공무원 소개 및 새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먼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총괄 서기관으로 재직하다가 1월 1일자로 신설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년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재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경남교육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올해에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경남교육은 201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전개하여 경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경남교육은 정책방향의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역점과제를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강화해나감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 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학교 학생들에게 주변국과의 관계 이해는 물론 국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범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경남교육에서도 변화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과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의 스포츠 리그 확산 운영과 학교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공교육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주요 정책사업의 중복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설 감리단 운용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래하는 학교․운동하는 학교․책 읽는 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저 마다의 꿈과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의 정책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바로 우리 교육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하여 2013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경남교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학교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박태우 교육국장이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학교정책과는 현재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조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교육과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학교현장 업무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다음은 강동률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교원인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과학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김수상체육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체육건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학생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예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7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81쪽입니다. 교육재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년
김재년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농어촌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과정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2015년 말까지 3년간 한시기구로 조직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은 91페이지를 보시면 5명으로 조직되어서 그간 학교지원과에서 학교 통폐합 등 해오던 것을 지원단에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구성되어서 현장을 찾아가면서 직접 일을 하는 부서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소규모 학교 이전 통합에 관한 사항, 통합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동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재규위원
반갑습니다. 조재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내내 업무보고를 들어 봤는데 지난해 주요업무계획하고 그다음에 올해 주요업무계획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도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지난해 업무를 개선하는 쪽이 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좀 다른 것, 다른 계획을 세워서 특히 강조하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은 올해 일단 ‘교육으로 봉사하자.’라는 그걸 저희들 교육청에 일단 목표로 삼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업무는 매년 거의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업전문성 제고 쪽으로도 방향을 맞추고 그다음에 학력향상, 그다음에 나라사랑 교육, 이런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또 올해부터 누리과정이 3~4세 쪽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새로 부처에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진영이 갖추어지면 여러 가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시범운영해서 내년부터는 10시까지 방과후 돌봄교실도 운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고교무상교육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방향은 작년하고 달라진 것 없지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고민하는 내용은 새 정부 들어서면 가시적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재규위원
부감님 말씀을 들어봐도 지난해와 다른 점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경남교육청 단위의 교육정책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새 정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일반 의정활동을 하고 또 지역활동을 하면 학부모들이 보통 잘 하는 것은 말 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 경남교육청이 어째서 그 청렴도가 그리 낮지, 전국 꼴지라면서?” 이런 이야기하고, 또 “경남교육청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력이 제일 낮다면서?” 이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사업이 있어야 만이 한해가 바뀌면, 우리 사업단위가 한해 단위기 때문에 ‘아,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의 기관에 대한 도민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 객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 대책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리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학력향상 방안, 수업전문성 제고 이런 쪽인데, 그래 늘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아쉽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조직을 새로 바꿀 때 우리 조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우리 조직이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 강점과 약점을 먼저 분석해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힘이 강해지도록, 이런 쪽으로 진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이 약점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업무 보고의 처음 기대가 ‘아, 그러면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학력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 나왔을까.’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부감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조재규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청렴도 관계는 작년에 굉장히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 순위가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업무보고에 쭉 적었습니다만 특히 청렴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향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학교장에 대해서 개별 청렴도 평가를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쭉 나열해서 저희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단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행․재정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력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초등학교 학력은 좋은데 중학교로 갈수록, 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는 게 저희들 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도 지금 해당 과에서는, 여기에는 그냥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니까 방향만 제시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해당 과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회하고는 달리 해당 과장들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느낌에 그런 기준으로서 ‘아, 저 과에서는 올해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저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노성희입니다.
조재규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올해는 향응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또 조금 전에는 부교육감님께서 “학교장 청렴도 평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또 할 때 익명성 보장이라는 이런 말을 제가 언 듯 들었는데 저는 늘 우리 사회가 남의 단점을, 또 비리를 지적하는 이 문화가 그리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비리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사회문제화 될 때 사후약방문격으로 어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항상 뒤처리한다고 하는 이런 쪽의 비리척결문제가 아마 우리 사회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더 사회화되고 크게 되기 전에 방지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익명성 제보도 수렴을 해서 좀 조사를 하고 또 그러고 난 뒤에 사후 처리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리를 척결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 보다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하는 쪽의 비리, 신고, 이 부분을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게 작년까지 안 해온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신고하기”를 들어가면 익명이 아닌 기명으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3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놔가지고 외부민간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신고하기 누르게 되면 외부 용역기관으로 갑니다. 거기에 기명을 하든 익명을 하든지 하게 되면 저희한데.
조재규위원
아,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제 올해 만드는 거죠.
조재규위원
올해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민간외부 업체에 대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홍보는 저희가 3월초 정도에, 아마 그때 좀 할 겁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평가의 최하위 교육청이라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하고 보고할 때도 그런 것 중점이 되면 ‘아, 올해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갑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제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거든요.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임팩트 있게 와 닿지 않았다는 게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장 개인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겁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익명성 보장 내부고발시스템하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시 감찰제도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상시 감찰을 안 하고 복무감사만 했는데 이제는 상시감찰을 해서 우리 감찰을 하는데 어디를 찾아 가느냐 하면, 업체를 찾아가는 감찰제도를 이번에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교장선생님 찾아가지 않고 또 교사를 찾아가거나 또 관련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업체를 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불편하고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금품향응 이런 부분들이 수수나 요구를 받았는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널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그 지역교육청의 교사들에게 다 알려놓고 저희들이 특히 청렴 등급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시설공사 부분이 약한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쪽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감찰을 하게 되고, 방과 후가 약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방과 후 약한 부분 또 가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업체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조재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우리 교육청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지금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오히려 그런 제보를 저한테 더 많이 하거든요. 왜 그걸 “도교육청에 하지 않느냐, 도교육청에는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고하는 이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문화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책임은 전부 다 교육청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래서 저도 이 문제, 제가 또 제보하기도 그렇고,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상담을 하고 “도교육청에 바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주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책임은 또 누구한테 다 가느냐하면, 화살이 전부 교육감한테 다 갑니다. 청렴도 낮은 것은 “우리 교육감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부다 이렇게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바라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일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좀 책임감,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는, 지난해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교장 출장비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출장 100일이 넘는 학교를 전부 다 현장 조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는, 저희가 지금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도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생각밖에 그렇게 잘 진행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다른 업무를, 또 특정감사 나가고, 재무감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시기가 좀 늦어지는데 준비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좋겠다 싶어 제가 요청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그 결과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올해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조재규위원
예, 하십시오.
조형래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개방형직위로 오셔가지고 특히 임용되실 때 외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감사기법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경험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현안의 어떤 문제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방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감사담당 직원들이 업체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정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면 갑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계획하는 것은 제보가 들어오면 가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
조형래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러면?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 저희들 설문조사 대상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통화를 하고 그 분들의 양해 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찾아가서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답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경험된 것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막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이런 말씀입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염려하시는 부분도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 새로운 부분을 한번 시행함으로써 열리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 하면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항상, 조금 전에 우리 조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려지게 되는, 제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형래위원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욱 염려가 되는데요. 아주 빠르게, 급한 시간 안에 경남의 교육청렴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책임부서인데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을 검증 안 해 보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이버 감사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이버 감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이 사이버 감사는 초기단계의 사이버 감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감사라고 그러면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요. 단위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100%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회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개, 홈페이지 상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려놓으면.
조형래위원
공사의 어떤 내용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업무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사이버의 방식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는 이런 자리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를 하실 때는 미리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행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앞으로 살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감사라는 개념이 유인이 되어 있길래, ‘아, 참 그것 어렵겠다. 이런 사례가 있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형래위원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조금 더 말씀?
조형래위원
예.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저희가 6개월 전에는 전산직 감사담당공무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로 해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이쪽으로 보직이 변경되어가지고 그 분이 오시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현장에 나가서 바로 감사하는 그런 체제에서 일단은 에듀파인이라든지, 우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뽑아 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이버 감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 아까 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소팅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산직이 오다보니까 행정직으로서의 감사담당공무원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아, 이것 사이버 감사가 올해는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는 일단 먼저 학교홈페이지나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의 서버를 통해서 먼저 기본적인 자료를 뽑아내가지고 자료를 압축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이버 감사의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니까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 상시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 필터링 작업을 사이버 상에 공개되어 있는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이런 자료들을 항상 검색하시고 감시하시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포인트마다 핵심 사항들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산직 직원이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필터링이 될 것이다.’ ‘전산적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필터링이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공개된 자료들을 누군가, 행정감사 전문가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 작업들이 전산직이 와서 되겠다라는 것은 좀 솔직히 말해서 납득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전산직이 왔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던지, 이렇게 쫙 프로그램을 소팅을 해 보면 문제 있는 것들이 탁탁 검출이 된다.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답변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감사의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또 감사담당관 담당부서가 경남교육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좀 포청천 같은 그런 엄정한 모습과 또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예.
성경호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나온 김에.
정동한위원장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호위원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남해, 김해, 거제, 거창, 창원 지역이 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어떻게 평가를 하였기에, 낮은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잠시만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155개의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 말씀하시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속하는데 평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가 60%이고, 외부청렴도의 비율이 크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약 25%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운동부 그다음에 공사계약, 그다음에 수련, 체험활동 하는 것,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분야별로 취약하게 되면, 그게 0점대면 등급이 전체 종합등급에 있어서 1, 2, 3, 4, 5등급 중에서 4, 5등급에 해당 되는 게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산은 4등급에 해당됩니다.
성경호위원
제 지역구가 김해, 양산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운동부는 전국 학교에 부패되어 있는 것은 만연한데, 학부모 돈을 받고 운동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 아까 보고하실 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지금 분야별로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안 그러면?
성경호위원
아까 두루뭉실하게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당장 1, 2월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1월은 현재 청렴취약 지역 4개 지역에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임용절차에 적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부패가 만연한데 보면 운동부하고 그다음에 급식비리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공사 계약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것은 뒤에 가셔가지고 깊이 한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희
노성희감사담당관
예.
정동한위원장
정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태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정인태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51명으로 책정을 해서 11명이 오버를 하면서 인력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현원과 정원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한데 교육과정과만 이렇게 11명이 오버된 원인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는 말 그대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다 말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치원교육,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증원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학력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두 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정원을 필요한 수만큼 증원을 책정하는 것은 건의를 하시든지 할 계획은 없는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에는 인력이 주로 전문직 인력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직 장학사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장학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전문직 장학사는 소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동결되어서 한 명을 증원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받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전문직의 일반직화가 6월 10일부터 법제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좀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복지과 김덕화 과장님.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정인태위원
요즘 우리 교육계에 이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이 문제 교육감 직고용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0일 서울교육청에서 소를 제기했던 이 문제 교육감이 고용자냐, 아니면 학교장이 고용자냐, 사용자냐, 이런 문제 1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교육감이 사용자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어제 1월 15일 9개 교육청에서 제기했던 소에서도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 향후 대책 이런 것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방향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장이 사용자인가 또는 교육감이 사용자인가 하는 문제가 지난 8월에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1월 15일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소를 제기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내용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유로 패소를 했는가라는 그런 것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한 며칠 이내로 판결서 입수가 되면 그 내용을 분석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항소 제기를 하든지, 또는 학교 비정규직 연대에서 제기하는 단체교섭을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슷한 건으로 2008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2008년도 있었는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학교장이 사용자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가 그것은 “학교장이 사용자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린 거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그러면 항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서울고등법원으로 또 갑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갑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결국은 제가 아직까지 항소제기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고 첨예한 문제가 되어서 설사 1심에서 승소자가 누가 되고, 패소자가 누가되든 간에 이 문제는 고등법원에 갈지 또는 대법원에 갈지 까지도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인태위원
과장님, 우리 2013년도 회계직 직원, 일반적인 이야기는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이 회계직 직원의 앞으로 2013년도 추진내용을 보니까 연봉만 좀 인상을 하겠다, 2.8% 정도. 그다음에 교과부와 보수체계, 그러니까 이게 임금문제 아니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T/F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방안을 모색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교육감 직고용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판결하고 상관없이 상시 존재하는 업무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뭐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원을 교육청에서 정해서 교육감 직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이런 내부적으로 준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무기직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어떤 직고용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근로기준법에도 나옵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되는 법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 노동부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기간제니까, 1년 미만이 기간제겠죠. 1년 미만 단위의 그건데, 이게 2년 이상 이렇게 경과하면 무기직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무기로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법률에 의한다면.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어떤 수요라든지 또는 이런 관리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아주 우리 학교 교육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2월부터 태동을 하겠습니다만 이때 공약도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대적인 추세도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 우리 공공부분 뿐이 아니고 사부분에서도 이게 아주 숙제입니다, 현안문제인데. 사실 고용탄력성이라든지 또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서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태위원
국회에서 사실은 예산지원을 삭감해서 학교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아주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고 도 계층간의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2013년도 업무에도 충분하게 고려사항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비정규직을 교육감 직고용이라든지 또 호봉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고려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교육감 직고용 문제는 그 문제가 실제로 법원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닙니까. 그 문제가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1일 현재로 파악을 해보면 83개 직종에 1만1,926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고 또 다양하고 직종도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일괄적으로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총 우리 교육청의 1만1,926명 중에서 21개 직종에 7,127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리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고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무기계약이 가능한 직종은 가능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교육감 직고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장이 하고 있는 겁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학교장이.
정인태위원
학교장이 하고 있는 거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정인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리고 보수개선에 관해서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우리가 기본 3.5% 인상을 하고 무급토요일을 휴무화 한다든지 병가일수를 넣는다든지 7개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해가지고 작년에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8% 연봉을 인상 조치하고 또 교과부하고 연계된 보수체계 개편 T/F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따라서 보수, 처우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의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단 교육감 직고용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일부 직종에서는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호봉제를 해 달라, 무기직이라도 연봉, 기존의 인상액이 증가될 뿐이지 근무연수에 대해서 호봉 적용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장기근속수당이 일부 연수에 따라서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인태위원
장기근속 수당만 좀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교육가족 내에서 문제들이 불거져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물론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견도 충분하게 건의를 하고 있어 교과부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래위원
2013년도에도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추진을 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대두되는 건이다. 그리고 상생적 노사문화를 정착해야 된다, 이렇게 목적에다가 명시를 하셨습니다.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노와 사의 단체교섭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줄곧 우리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교육감과의 어떤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 거부하는 명분이 어제 판결이 난 사용자성이 교육감에게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교육청에서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어제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판결에 대해서.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다 시피.
조형래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은 어떤 입장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회가 있으면 대답을 하려고 그럽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면, 아직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결과가 판결문이 우리 도교육청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굉장히 애매한 말씀인데요. 일단 기각, 패소 되었지 않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조형래위원
청구취지가 교육감이 사용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왜냐 하니까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사용자 맞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행촉구를 또 우리 교육청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단체교섭을 하라고.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구한다, 행정법원의. 이런 취지로 소를 제기 하셨는데 그 소가 기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각이 되었다라는 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더 판결문을 따져서 볼 게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법에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결정이, 그게 완전한 결정이라고 봐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원제도가 3급심 제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심에서 결정된 사항이 또는 2심 또는 3심에 가서도 번복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와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된 바가 없고 그 판결문을 보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항소제기의 여부와 또 그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하는가, 안 하는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1심 판결은 3심 제도상에 있어서 완전한 법적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아니 인정을 하면서도 또 3심이 있는 목적이 1심에서의 판결이 또는 재심에 가서, 3심에 가서 번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 판결은 존중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항소제기 여부와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럼 그 항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어떤 단위에서 하게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조형래위원
교육감의 결심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조형래위원
교육감님께서는 하기는 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법의 판결에 따라 따르겠다.”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심까지 가시겠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1심을 존중했다는 뜻이 아니고 법원의 최종결정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형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런 취지로 혹시 누가 물어보거나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소속의 직원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명확히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인데, 이 교섭을 계속 불응을 하시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1심에서 또 기각되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노동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교육청이다라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강자들에게는 법적인 절차가 별 문제가 아니죠. 약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저는 원망스럽게 느껴지고요. 너무 또 야속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또는 우리 예산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제발 우리 노동자들의 하소연, 호소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교육감소속의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대두되고 있고 또 상생적 노사문화도 우리가 착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고 또 여러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듣다보니까 학교비정규직 관련되어서 직고용의 큰 교육청의 입장이 뭔가 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제쳐두고서라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직고용문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저는 생각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도 많은 직종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구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고용보다는 학교장이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교육청 전체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교육감의 생각도 그렇다라고 판단하면 됩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렇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래서 결론은 자체가 맞지 않고 직고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하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솔직하게 표현하면 90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예.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1심에서 판단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의 철학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네요? 철학이 그러니까, 그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결내용을 봐가지고 판결내용을 분석해서 항소 제기하는 것이 맞지않다고 생각되면 항소 제기를 하지 않고 교섭을 할 것인데,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 생각은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본적인 관통하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판단도 아까 법원의 3심 이야기를 하셨고, 1심 내용도 우리 경남교육청이 갖고 있는 철학과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로는.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철학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천기위원
아니, 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포용도 우리가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단지 임용권자가 교육감인가, 안 그러면 학교장인가 하는 문제지, 학교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님이나 직원, 우리 전체의 조직에서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기위원
말을 돌릴 게 아니고요. 이것 확인 좀 해봅시다.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에 아니면 또 과장님 생각에 귀추 했을 때 반하는 결론이 난 거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2심 항소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판단이 되는데, 판결문하고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그리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났기 때문에. 철학이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되어서?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런데 또 판결문의 내용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천기위원
완전 패소했을 때 그 이야기 입니까? 뭐 어떻게 항변할 수 없다, 해봤자 또 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말입니까?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내용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게 아까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08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용자가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이라고 판결한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대충 흐름이 좀 잡힙니다. 그다음에 하나 간단히 질의할게요. 제가 계속 제기했던 돌봄강사 관련해서 2월 그다음에 6월 상반기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계획이나.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돌봄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학교회계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도 공약하신 내용 중에 돌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학교 교실을 10시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하고 같이 얼마 안 있어서 교과부로부터 그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싶습니다. 그와 같이 어울려서 연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기위원
확실한 답변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거죠?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덕화
김덕화예산복지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미리 해봐야 결국은 그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바꿔야 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학직업과장님.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이천기위원
지난 12월 14일입니까? 울산에서 사건 하나 터졌죠? 산업현장실습관련해서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대대적으로 났었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이 현장실습 나가서 선박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를.
이천기위원
그로부터 1년 전에 광주의 기아자동차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것은 호남지역에서 있었던 내용도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로. 물론 지난번에 학생들 막 부려 먹어가지고 또 대대적인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천기위원
본질적으로 현장실습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과로로 인한 그리고 아니면 불상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어떤 데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일하는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그런 사고들이 있는 건 사실인 모양입니다.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다행히도 앞서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경남에서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그런데 아까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 광주사건 예를 들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실습제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혹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하는 등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지난 2012년 초부터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여 드린 바와 같이 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각 학교에서 한 학생당 7시간에 해당되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노동관계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제가 갖는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 알바생과 관련된 실제 임금문제,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 그런 데에서 주요 요점이었던 게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붕어해 주셨고, 말씀그대로 첫 번째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자기 방어권을 가져야 되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게끔 박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구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취업률이 얼마다, 특성화고 취업률이 얼마다 이랬는데요. 자, 우리가 자꾸 그런데 시선을 갖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쟁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경쟁이 유발되는 속에서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기업이 사실상 저임금으로 순수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의 큰 문제점은. 아까 관리감시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과 어떤 사회적 문제 속에서 기업과 관하는 교육청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가적인 문제로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면 각 교육청마다 경쟁이 붙고, 자칫 그런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각 교육청마다 경쟁이 붙어서 그와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들어갔었던 무슨 문제가 있었던 실제적으로 그걸 제도적으로 터치하거나 기업에 할말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저는 취업률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같이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취업률은 당연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의 방편으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절차이고 또는 취업을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생기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을 교육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률을 올리는 것하고 일선에서 일어나는 사고하고는 크게 연관해서.
이천기위원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특성화고의 목적이 취업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그런 데에서 기초하고 또 이러한 것이 어떤 성과가 남아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각 경남교육청이나 뿐만 아니고 전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서로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기업이 전국에 있지만 그 기업을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너희가 근무조건도 안 되고 학생들 착취했기 때문에 못 보내.” 그럼 “너희 교육청 없으면 다른 교육청은 해.”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취업률 아까 그 이야기는 그게 사회적 분위기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다보니까 아까 기업이 그 학생들을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을 높이는 사업보다는 거꾸로 유관기관끼리 잘 협의해가지고 좀 기업과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런 면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 현장실습 나가있는 학생들에 사전 추수지도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노동부 쪽으로는 근로감독관에게 실습현장에서 학생들 혹사하는 일이나 표준협약서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를 감독해 달라고 양면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더 하나 빠졌는데, 실습시기와 관련된 문제도 좀 있습니다. 보통 3학년 1학기 마치고 나가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주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실습을 나갑니다.
이천기위원
저 이 문제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한 시기에 대한 문제 고민이 좀 되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는 좀 아시겠죠, 제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조금 조절해보고 2학기로 하고 학습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이천기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만에 하나 없어야 될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으로서 불명예고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만전에 기해 주십사하고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이천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조그마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기간 등 재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고맙습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이천기위원
근래에 들어왔던 소식을 전해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학교 앞에 문방구를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하던데,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근래 김해 100개의 문방구가 있었는데 과반으로 줄었다, 장사 안 된다. 물론 어떤 교과과정이나 아이들 학용품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형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가정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보니까 실제 예전에는 물품이 문방구 이런 데에서 많이 구입해 갔고 좀 고민이 있는데, 실제는 김해지역에 예를 들면 몇몇의 유통업체들만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홈플러스 차량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배달을 해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서민경제가 엄청 어려운데 중소상인 문제가 엄청 힘들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시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경제 환경이 있었는데 이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럼 교육청은 여러 가지 재정을 국가에서 세금을 쓰고 이렇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신가, 하여튼 중소상인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가.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학교의 학습용품이라든지 구매물품은 학교 교육운영이나 또 학교운영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용품은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가 있으니까 적어도 물품제조업 구매용역은 우리가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1,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학교장이 분임경리관이니까 학교장이 판단해서 할 문제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G2B나 요즘은 또 S2B도 있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반드시 따라야 되고 회계규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이 판단해가지고 어떤 제조업 구매를 납품하는 사업자랑 계약을 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독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건 안 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쇄라든지 사무용품은 불우장애자단체라든지 또는 조달청에 구입 안 할 시에는 또 중소기업제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비교적 규모가 크니까 하는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 학생수별로 학습용품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하라마라 할, 금액이 좀 크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권장을 합니다, “해주십시오.”라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학교급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천기위원
어렵다는 것 저도 알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관공서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먼저 우선 구매라는 내용을 들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죠, 철학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아까 대형마트에 대기업들이 우리 중소상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다 그게 우리 학부모들 아닙니까, 애들 보내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지역의 경제 아까 이런 우리 교육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제가 보면, 고민만 더 해보시면 교육이 “참 우리 경남교육청이 잘 한다. 이런 것도 신경쓰네.”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언 듯 들어보니까 대형마트는 처음 듣는데, 대형마트 물품이 들어간다는 취지는 아마 학교에서는 우리 경제논리에 입각해가지고 보다 저렴한, 품질은 괜찮으면서도 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차원에서.
이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적 논리로 하면 싼 게 맞죠. 아까 그런데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 문제하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례를 좀 조사해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수학여행을 가면 학교버스 대절하잖아요. 차량 임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는 자기 부산지역의 업체들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부산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버스가 또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있다더라고, 계약 자체가. 그래서 부산의 입찰을 경남 업체가 가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김해는 그런 사례가 있다더라고요.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우리 도내 업체라든지 지역을 제한해서 할 수 있겠으나 김해 지역은 부산이나 인접해 있어가지고 부산업체를 열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있는가 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도를 경계를 해가지고 도내 업체를 제한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천기위원
저도 그리 추정했는데 지금 받아 본 바로는 5,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지역제한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부산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천기위원
아니 경남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 그러니까 파악을 해주시고.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계약 부분이라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수학여행 관련은 해당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아마.
이천기위원
아니, 그래서 널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 지역주민 이런 범위에 좀 맞춰서 아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더 해 들어가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겸해서 좀 확대해 주시고 대책도 좀 세워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길
표명길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천기위원
됐습니까?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할게요. 교육과정과 과장님.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이천기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 만났더니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시는 게 있고 저도 박수를 치고 기대 한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되어서 교육자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개발해서 초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인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감수기관을 역사학회, 위안부시민연대단체 또 역사학회 이런 데다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감수 중입니다. 감수가 끝나고 나면 내주 21일 월요일 정도에는 우리 청내 국과장님 모시고 경과보고라든가, 내용구성이라든가 좀더 좋은 고견을 들어서 아마도 2월내에는 발간까지도 할 것으로, 그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일종의 자서전 형태의 책과 두 번째는 동영상, 세 번째는 창의적체험학습 시간에 바로 선생님들이 수업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초․중․고별로 PPT자료를 6차시해서 학교 급별로 18차시 직접 수업에 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저는 아까 이것은 잘하신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역사의 문제이고 아픔의 문제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잘하는 일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게 지금 발간되면 아마도 우리 재일교포들이라든가 3세, 4세까지 잊혀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사자료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판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일본 3, 4세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일본판으로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까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그래서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역사가 아픈 역사만 자꾸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참 기억을 하겠지만 우리 민족이 아니면 왜 이렇게 약소민족인가 이런 인식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과정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에 혹시나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견해인데 민족사의 웅비함, 강점 이런 역사 속에서 민족에 대한 자부심, 우리 조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좀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데, 그런 걸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고민을 하고 자칫하면 나라사랑 교육이라든가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료까지 한꺼번에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독도교육이라든가 또 아주 작게는 100인 이상들의 어떤 연수회 같은 데는 국가 정체성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애국가 4절 부르기 한다든가, 무궁화 꽃을 심기한다든가 이런 등등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이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정동한위원장
예,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위원
과장님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사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파동이 있는 것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라고 하는 전문교과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있습니다. 265명이 지금 학교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그 분들이 전문교과 교사기 때문에 그지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여러 가지 학교 전체 어떤 교원 수급에서도 고려가 되는 그런 대상이신 선생님들이시지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 제가 파동이라고 말한 이유는 굉장히 그 교원 집단에서 이번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듣기도 했고 대책이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어떤 대책으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처음에 교과부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해서 학교별 100명 이상의 학교에 주로 중․고등학교에 많습니다만 배치할 처음의 시점에서는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는 관리를 정원외 관리를 하는 듯한 그런, 교감대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2차 이미 진로진학 선생님들을 선발해가지고 배치를 2차까지 한 사람이 265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인사관리지침에 내려오기를 그 진로진학 교사를 정원내로 관리해라.
조형래위원
그 인사 올해 내려온 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올해 그러면 불가 1월 15일밖에 안 되었는데, 올 초에 뭐가 내려 왔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1, 2차 중에서 선발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는 단위학교 교과에 수업시수가 많으니까 재단에서 진로진학 선생님들은 보통 수업을 10시간하고, 10시간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시간에 대한 정원 내로 들어오면, 정원 외로 들어 있다가 정원내로 들어오면 인력이 수업시간이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서는 진로진학 교사를 하지 말고 원 과목교사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올해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시간수당을 줘서 보완을, 시간강사를 쓰든 이래서 올해는 보완을 하고 내년에는 제가 인사 교원 직접 정원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청내에서 면밀히 이미 관계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해서 정원내로 들어와도 사립학교 교원들이 진로진학 교사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애로점이 없도록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이 끝났습니다.
조형래위원
정원내로 들어오더라도 교육활동을 하는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장이 없도록.
조형래위원
지장이 없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진로진학 전문상담 교사로서 역할만 하면...
조형래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정원 조정을 해서...
조형래위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또는 강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정원 조정을 해서 정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형래위원
정원 조정을 해서 정원을 주겠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내년 2014학년도부터는.
조형래위원
2013학년도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2013학년도는 그 시간 만큼에 대한 시간강사비로해서 일시적으로 그걸 해결을 올해에 한해서, 2013년도는 해결을 하고요.
조형래위원
그게 17일 그러면 그 단체의 교원들에게 전달될 내용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아직 전달은 안 했습니다.
조형래위원
17일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17일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그 선생님들이 부곡에서 3박 4일 심화과정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가 빨리 끝날 줄 알고, 빨리 가서 말을 해 줘야 이 사람들 부글부글 끓는 것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끝나는 즉시 제가 가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이렇고 하니까 명쾌하게 이야기해서 불만요소가 없도록, 또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상당한 파동처럼 느껴지고, 제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해석상에 조금 차이입니다.
조형래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된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철회하거나 또는 인사를, 채용된 선생님을 내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공립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수업시수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그래서 불만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기겠더라고요. 그래 이걸 제가 파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지금 부곡 가서 말하면 다시 “그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래 안 나오겠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것가지고 안되면...
조형래위원
물론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수업시간을 자기들 하는 것 10시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른 강사로 수업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떠나서 선생님의 신분이라든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제가 가서 그 말이 안 통한다, 그것은.
조형래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사립학교에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사립학교에만 한해서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공립학교의 수업시수가 가중되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가중되는 문제는 정원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형래위원
아니요. 정원내로 들어 왔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수업을 그 선생님이 더 배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치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공립학교의 교과 선생님들의 수업 규정시간은 중․고등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벌써 증원으로써 조정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진로진학 선생님으로서 10시간의 수업분량을,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그 교과목 선생님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형래위원
그 교과목 선생님이 충분히 운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교육과정과장님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교원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채용하는 것은 그렇고 활용하는 것은 저희 교육과정과에서 다 합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 된, 이 이야기는 교원인사과장님께 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이렇게 이번 연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년 초부터 교단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분명히 학교 안에서의 정원 외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방침이 서서 1년, 2년 동안 모집을 하고 또 진로 진학 상담교사로서의 전문교과목을 보장 받았는데, 이 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정책이 후퇴하는 그런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경남교육청이 그 어떤 규정에...
조형래위원
경남교육청이 또 보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공문이 온 내용을 해서, 그 차이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경남교육청이 교육이 후퇴되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 4만5,000의 교원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조형래위원
제 발언은 제가 들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인사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단이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여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측을 잘 못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인사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만 교과부에서 진로진학 교사를 할 때 첫째는 정원 외 관리를 해라, 별도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조형래위원
누가 관리를?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형래위원
정원 외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별도 관리를 하라는 것이 교과부의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별도라는 말이 정원 외 관리였느냐, 별도 관리였느냐? 별도라는 것은 학급이 몇 학급된다면 소수 학급, 학급수가 아주 적은 데는 한사람 더 준다든가 또 방법이 인사과에서 하는 게 약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 별도관리라는 게 있고, 이게 정원 외 관리하고 별도관리라는 것의 개념상, 해석상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정원 내, 지금은 정원내로...
조형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애매모호한 지침이 왔을 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때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 오기 전에...
조형래위원
교단에 혼란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해석을 안 하고, 질의 회신을 안 받고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사립학교에서는 인사가 되어 버린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규위원
그래 그것, 제가 조금.
조형래위원
말씀...
조재규위원
별도 관리를 하라는 그 말은, 처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 들일 때는 정원 외로 관리하라고 이렇게 받아 들여서 해석을 했잖아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리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1차, 2차 진로상담 교사들은 정원 외 관리다.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 교사들이 일반, 다른 학과목 교사들의 수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원 내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사들의 수업이 늘어난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그겁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이 진로상담 교사들이, 진로진학 상담교사죠. 진학이 들어갑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진로 진학입니다.
조재규위원
진로진학 교사입니까. 이 교사들이 처음에는 정원 외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 부담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고 아주 비협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은 이것을 정원 외 관리로 해석하지 않고 정원 내 관리로 이렇게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운 것처럼 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강사를 채용하고 그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하고 같게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은 정원 내기 때문에.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올해...
조재규위원
그래서 일반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 수업만큼 다른 학과목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정원 내로 들어 왔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 첨가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올해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이 증원되는 것만큼 우리 경상남도의 교사가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 수가?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별도관리 하는,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가 별도 관리하는 정원이 약간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약간이지만 실제로 1, 2차가 265명 아닙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 중에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보고 받은 것은 사립학교에 138명인가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는 관계없습니다.
조형래위원
그 선생님 수업을 10시간밖에 안 하고, 원래는 교과과목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런데 진로상담 과목을 하고, 그것도 10시간만 하고 하니까 당연히 추가해 교원이 수급되어야 만이 그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또 별도 수업을 하는 만큼 교원들의 업무가 경감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선생님 수업하는 것만큼 강사를 둔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총 정원에서, 이 진로상담교사가 265명 또 올해 몇 명 3차에 받고 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 파악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재규위원
그러면 1, 2, 3차 숫자만큼 총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이 총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저번에 교원정원 건의문을 교과부하고 행안부에 지난해 말, 지금 진로진학 교사뿐만 아니고 수석교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난달 말에 교육감협의회 대표에서 교과부하고 행안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이 총 정원 문제는 우리 교과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부 담당자도 우리 진로상담 교사들 연수하는데 와서 이 질문을 받고 명확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정원을 늘려주면 상관없는데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정원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학과목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 선생님들이 사실 원망을 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교육감한테 전달하시고 교육감님들끼리 모여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보고는 이미 드렸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별도 정원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별도 정원 관리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강사를 채용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 만이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선생님들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조형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서 제가 이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조형래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오늘 보고 되는 내용 중에 보니까 학교안전과에서 학교폭력 전담교사에 대해서도 수업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석교사들도 계시고, 그죠. 여러 가지로 경감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에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교원의 어떤 보충이 학교에 지원되어져야 만이 그 경감에 따른 개별 교원들의 수업시수라든지 노동 강도가 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3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안들이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의 중점 사안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보고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인사과장님하고 조금 살펴 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학력이 향상되는 목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규위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어서 저한테 질의할 시간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전과 다름이 없네요. 질의 한번 하려고 하니까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네요. 저는 국제교류 또 다문화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학교정책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또 국제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조재규위원
우리 국제교류를 위해서 여러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좀 많고 또 미국, 베트남 이런 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교류는 일본, 미국, 베트남 이런 쪽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교류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또 미래에는 중국이 제1 강국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 미래를 대비해서 국제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일본과 교류하는 데는 우리 제일동포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 동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류를 중국 특히 조선족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저희들도 중국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산동성하고 아마 MOU가 체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중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방문해가지고 저희들 학교 현장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하고는 이미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3년도 지금 이 계획에는 없는데 중국하고 교류를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전문직도, 거기에 맞는 전문직도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은 모국에서 소홀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를 잘 쓰지 않고 중국어만 쓰고 중국 쪽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의 정부에서는 동북아 공정을 하면서 우리 고대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화 해 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 국가에서, 특히 우리 교육부문에서도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우리 모국어를 가르치는 조선족 선생님들이 모국어를 잃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한국 국내에 있는 국어교사들과 교류를 하는데 그 조선족 국어교사들이 비행기, 여비가 없어서 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년 전인가 제가 교육감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의사전달이 잘 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야무야 되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분들의 여비를 대주고 해서 국내에서 모국어교육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은 바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저도 이것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928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쩌면 그 이후에 쭉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라사랑 교육 일환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 민족자긍심 아까 조형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키우기 위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 대만까지 진출했고 올해는 중국으로 진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국의 교장단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선족 국어선생님들, 모국어선생님들 하고 교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탈북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녀들보다도 탈북학생들의 자녀가, 탈북학생들 적응이 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다문화 가정 자녀하고 탈북학생 자녀하고 같이 넣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는 한국 사람인가” 또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녀인가”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분리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수도 많이 건의를 해서 지금 연수를 아주 많이 받고, 선생님들 여기 500명 넘게 매년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경남에 있는 중학교 가지 않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도로 가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의 신분 노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그때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있는데, 경기도보다는 오히려 경남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좀 가깝게 있어 가지고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단체들하고 제가 만나보면 우리 경남, 특히 창원에 탈북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계속 한 2~3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렇습니까.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재규위원
지원과장님 알고 계시죠? (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중간까지 해가지고 법인설립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다음부터 예산도 확보됨에 따라 많은 데는 맞춰드리는...) 우리교육청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지원은 아니고요, 설립을 추진...) 행정지원은 하고 있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우리 경남의 학생들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자유를 찾아서 온 이 아이들이 오히려 자유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제 오갈 때 없습니다. 이게 경남의 학생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창원이 ‘교육의 수도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건의 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탈북학생, 다문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학교지원과에서 그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탈북학생 또 다문화 학생, 중도입국자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안 만들어지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재규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문화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어떤 기관이나 그다음에 제도라는 것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원을 하나 세워 놓으면 이제 모든 게 학생중심에서 그 교육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버리면 수요자가 너무 불편해 혜택은 전혀 가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허울 좋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보다는 그 학생들이 지금 그 시기에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혼할 때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건물만 그럴 듯하게 짓고 제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제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받는 혜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저는 참고적으로만 받아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다문화교육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교육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전문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입니다.
조재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좀 기분 좋게 받아들였는데 공문서 감축을 통해서 교원 업무감축, 업무경감 이게 아마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까?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공약사항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T/F팀을 꾸려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지요?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연구결과를 3차 정도 발표한 것 있고, 그것 저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현장에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연구결과를 올해 어떻게 현장에 실천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공문서 감축 또는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그런 업무인 게 틀림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정책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개발도 현장의 교원이라든지 또 일반직이라든지 그 주제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업무개발을 하고 그 업무개발 된 내용을 국과장님 있는 데서 보고회도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정책 개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정책개발을 해서 그것이 정책화 되어서 현장에 침투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미안습니다만 과별로 약간 업무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지원과에서 교원업무 경감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한 내용 중에서도 정말 쓸만한 그런 가치 있는 정책도 있고 또 현실을 정책화하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정책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재규위원
그렇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어째서 이 정책을 이렇게 개발해 놓고 이걸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건데 또 이 부분이 학교정책과 일도 될 수 있고 교원인사과 일도 될 수 있고 총무과 일도 될 수 있고 각 다 그렇거든요. 그래 이게 융합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교원업무가 경감이 되면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하는 사람 따로, 실천하는 사람, 이건 내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잘 몰라서 줘도 실천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정말 실천하는 부서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서비스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진짜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학교폭력, 학력향상 이런 부분은 전부다 결국은 원인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잡무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념 못하다 보니까 학생지도도 소홀해지고 교과지도도 소홀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결이 되면 다는 해결이 안 되어도 반이나 3분의 1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제 생각은 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양 국장님이나 부감님이, 아니면 교육감이 직접 이것은 챙겨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챙겼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경남교육청 이 부분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할 일, 제일 큰 일 1번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하여튼 저를 도와주시면, 아니면 또 저도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장님, 아까 나왔을 때 제가 질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학력수준이 아주 최저 수준이다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우리 교육청 학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과하고 오버랩이 잘 안 되어서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학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나와 다 보셨겠지만, 경남교육 학력 실태 꼴찌이다.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꼴찌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는데 초등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2011년도에는 전국에서 기초학력미달자 구제 1위를 했고, 2012년도에는 0%해가지고 3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가 좀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0위를 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3위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학력은 단시간에 올라가지 않지만 절약이 있으면 결과는 나타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월에 부임하고 나니까, 조금 말이 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경남이 꼴찌다. 385명 중에 1명이다. 그래서 경상남도 서울대학 입학률이 제일 최저다. 이래서 굴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력지원팀에서 요즘은 입시전략이 맞춤식으로 가야 됩니다. 수시입학 사정관제로서 선발하는데 정시를 대비하는 것은 시골학생에게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은 다섯 가지 전략으로 입학사정관제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작년 2011년도에 89명이 합격했는데 꼴찌 맞았습니다. 지금 그 전략을 다섯 가지 플랜을 한 결과 수시입학까지만 해서 135명이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소위 S.K.Y 학을 비롯해서 지금 수시등록용만해서 연세, 한양, 고려, 중앙, 시립, 외국어대학, 서강대 등등해서 98%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략만 있으면 답은 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해서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신바람나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본청이나 또 지역청이나 학교는 진짜 행사 같은 것을 좀 슬림하게 해서 학생은 40분, 45분, 50분 동안 선생님이 전력투구해서 수업을 하면 학력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올인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가 올연말에 분명히 날 것이라고 봅니다.
조재규위원
예,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으면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조재규위원
제가 질의하던 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조형래위원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아무 질의도 안 드린 것 같아서, 섭섭하실까봐.
조재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하던 것은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그만하면 또 좀 이상하니까.
정동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조재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드러난, 알려진 것 하고는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특히 초등학교는 우리 전국에 3위, 그리고 대입성적은 아주 좋다, 그런 정도. 저는 언론을 잘 안 듣고 안 보다보니까 일반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우리 경남고등학교 올해 대입성적이 아주 좋다, 그것은 어디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학력이 좀 떨어진다, 그것은 인정하죠?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재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우리가 고교연합고사 부활한다고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올해 우리 고입학교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합고사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적용지역은 김해는 1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나 창원, 진주는 약 4,000에서 6,000명 정도의 증원인데 각각 약 많은 데는 285명이 부족하고 적은 데는 16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0.97대 1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학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 시도에는 이게 학급수라든가, 학급당 정원을 줄여가지고 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화고등학교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100의 100% 학생이 들어와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대학수학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급수가 늘고 정원 책정이 먼저 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수용계획 담당과하고 해서 학급수를 2013, 2014년도로 가면 갈수록 졸업생이 적으니까 좀 협의가 되는대로 앞으로는 학급수를 줄여간다든가 또 학급당 정원도 줄여간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적정수준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적용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예.
조재규위원
적용지역에, 결국 연합고사 지역의 지원자들이 정원보다 훨씬 적었는데 연합고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돈을, 연합고사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교육이 필요한 그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으로써는 결국 정원을 줄여서 경쟁을 부축이겠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쟁이 없어서 뒤졌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중등의 교육 학력대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삼아야 되지, 학생들을 탓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채
김영채교육과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도 질의할 게 교원인사과하고 학생안전과에 대해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재규 위원님 질의할 것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재규위원
예.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위원
학교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형래위원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아까 조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맥락을 이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추진에도 학교지원과가 업무계획을 보고 하셨는데요. 교무실무원의 확대배치, 전 학교 확대지원 748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지금 교무실무원이라는 명칭이 학교에서 통용되고 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교무실무원, 과학보조원, 전산실무원을 합쳐가지고 교무행정사라든지, 교무행정원이라든지 등등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은 학교 급별로 20개 정도를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확대배치 748명 이 수치는 어떤 개념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현재 교무실무원은 전 학교에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교에 한해서는.
조형래위원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교무실무원이라는 이름으로 748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전산실무원, 과학실무원 직종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수가 1,000명이 훨씬 넘게 되겠네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 학교에 한 명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교무실무원은 275일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만약 교무행정사나 이렇게 통합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마 연간 보수지급일수를 약간 더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복지과와도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실무원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그러면 언제쯤 실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1월 중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1월 중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일정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20개교를 한다는 것은 통합하는 것을 20개교에 한번 해 본다라는 뜻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전부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혹시나 어떤 시행착오도 어렵고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시와 농촌,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을 봐가지고 어떤 방향이 맞겠다 싶으면 2014학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이 넘게 되면 규모가 큰 학교는 통합된 실무원의 개념으로 교무실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요원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잘 알겠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다음에 애로 부분인데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금 사립의 경우 7%밖에 구성이 안 되는, 법률적으로도 되어져 있고 저희들 조례로도 되어져 있는데도 현재는 7%밖에 구성이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발표 중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제가 느꼈고요.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전체를, 공립은 당연히 다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공립은 1월 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러면 사립은 어느 정도 기한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아마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작년도부터 교과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연합회 차원에서 재무회계규칙을 만드는 것을 사립유치원 측과 교과부 측의 의견이 달라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개정· 제정작업과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시기를 같이 하고자 의도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현재는 저희들 경남 도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설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남교육정책에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립유치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권고를 하고 또한 만약에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제재까지도 생각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초반이라서 설득 권고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외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면 교과부에서 입법을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구성에 협조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 또는 교과부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만드는 과정을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하는 기간 동안에 사립유치원연합회 차원에서 내용을 봐가지고 현재 사립유치원 여건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내용가지고 지금 쌍방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위원
제가 작년인가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들여다보려니까 협조도 잘 안되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학교의 교육행정의 계획을 학부모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빨리 지도를 잘 해서 높은 실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런 평가를 듣도록 1년 내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형래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건물이 D등급이 되어서 한데, 그 배영초등학교를 적지로 결정을 했습니까?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사실은.
조형래위원
이번 해가 아니고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었거든요. 올해 하겠다는 학교들이 전부 작년도 업무보고에 다 있던 것들인데 올해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8월 30일 경남대학교에서 용역이 끝나서 적지선정이나, 전시내용이나, 계획이나, 운영계획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보니까 1월, 2월에 용역에 대한 다시 최종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도저히 이 일이 2013년에 추진될 사업으로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정말로 보면, 우리 기관설립 관계가 1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경남교육역사박물관은 여기 계신 조재규 위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사실은 진주에 계시는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한 명망계시는 분들, 문화재 관련 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하나 좀 하는 것은 경남교육역사박물관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량이 3,000여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치선정 관계라든지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결과를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박물류 또는 기록물을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을 같이 해서 다기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왔고요.
조형래위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복합공간으로서 계약하자.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와 있었고 또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하는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관련 세 가지 파트에 드는 실물을 보고 있는 실무자, 실무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 T/F를 구성해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안 되겠느냐, 현재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관계는 그 당시는 아마 세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진주에 있는 구 배영초등학교와 진성에 있는 진주교육단지,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창원교육단지 안에 빈 공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의미가 좋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일단 세 가지의 종류를 한다고 볼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들이 협의해서 먼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장소를 정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현재 1월, 2월 중에 실무추진 관련자들하고 T/F를 만들어서 한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형래위원
한마디로 “결정된 사안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소도 결정 안 됐고, 공간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끝이 안 났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규모에 대한 것도 결정이 안 됐고?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래위원
정말 표류하는 사업이 되어서 매년 업무보고에 방해되는 것 아닌가, 업무보고에서 좀 사라져서 결정이 나 버렸으면 좋겠는데,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의 관심도 분야이고 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규
변성규학교지원과장
경남교육역사박물관 관계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위원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원인사 업무에 있어서 가장 현안 문제가 교원초빙, 교사초빙 이게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가슴아파하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교사를 몇 %까지 초빙이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정원의 결원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50% 아닙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학교마다 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음에 자율학교는 50%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 급별로 나누어서 초등, 중등, 공립이겠죠. 초등, 중등 나누어서 초등은 교원 전체의 몇 % 정도가 초빙교사입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워낙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조재규위원
인원수를 가지고 대충.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해당 과장님하고 그다음 장학관들하고 앉아가지고 일선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원단체와도 협의가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하자든지, 그래서 내년에 3월에 T/F팀을 다시 구성해가지고 전교조하고도 또 그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같이 자리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약속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래 참 취지는 좋은데 그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교원인사과에서도 교사초빙 때문에 제일 골머리 앓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교사초빙한지가 4, 5년 되었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이제는 문제점이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초등의 경우에는 사실 초빙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극소수고, 그런데 특히 고등학교 그것도 일부지역 그걸 사실 몰랐었는데, 진주지역에서 좀 일선교원들 사이에 초빙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야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또 실제로 한번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가지고 유독 진주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군을 형성해보자. 예를 들면 창원, 김해, 진주를 묶어서 ‘가’군이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것까지 지금 협의가 되어가지고 올 3월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위원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진주 외에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직까지 진주 외에는 초빙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저는 진주를 지역구로 하고 또 생활권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50대 교사들은 인제는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정열을 한번 불살라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찬밥 신세가 되어 놓으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 초빙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모양이에요. 제 나이또래 되는 선생님들은 더욱더 비애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교육계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찬밥 신세 된다는 이것은 정말 비교육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이 제도가 경상남도교육청만 한다면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보니까 초빙교사를 전에 50%까지 했던 걸 지금 20%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여튼 T/F팀을 꾸려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해결 좀 해주십시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학생안전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조재규위원
학생안전과 생긴지 지난해 4월에 생겼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힘들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으니까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신감, 보람을 느끼는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하여튼 보기는 좋았습니다. 참 어느 누구도 학교현장에서는 인성부라고 그러죠. 학생부 이런 쪽에 다 선생님들이 기피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폭력 담당하는 주무 선생님은 수업시간을 10시간으로 줄여줬고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 그리 많지는 않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장의 분위가가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저라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격려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사후 치료를 위해서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를 지난해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조재규위원
지난해 발표에서는 올해는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올해도 전문상담교사를 500명인가 1,000명인가 다시 채용한다 그랬죠. 몇 명 이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제가 지난해 연말에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올해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공문 내려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전문상담사가 지난해까지 우리 교육청에 358명이었습니다. 그 수에서 일단은 동결되었습니다.
조재규위원
동결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재규위원
지난해에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해 하면서 2013년도에 증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증원하지 않겠다, 제가 잘 못 들었는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올해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리 알았는데, 올해는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데 지난해 숫자에서 동결한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에 보니까 숫자가 조금 줄었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요, 2013 추정계획에 보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304명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17센터하고, Wee센터 전문상담인력배치가 57명입니다. 그걸 더하면 361명입니다.
조재규위원
그러면 몇 명 늘었네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실질적으로는 3명 정도인데.
조재규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똑같다 그리 보면 되겠네요. 지난해는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됐던 것은, 이분들의 자질문제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분들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연수반영을 좀 했습니까?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아마 우리 전문상담교사들 중에서 뛰어난 분 안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우리 실전경험이라고, 이런 실전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역별로 강사가 되어서 좀 연수를 하면 정말 바로 현장에 써먹지 않겠나 이렇는데, 내가 지난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있고 그냥 상담이론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좀 숙고를 했었고, 지난 12월에 1차적으로 진주기공에 있는 최성용 선생님을 전문상담교사 1기입니다. 1기를 전문상담사 전체 선생님을 모셔서 그분들께 강의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조금 전문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상담사나 아니면 순회교사라든지 조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담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남자선생님들은 여학생들 상담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상담연수자들 강사가 실전경험이 있는 남자선생님뿐만 아니라 여선생님도 반드시 있어야 여학생 지도하고, 남학생지도하고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하여튼 올해 좋은 학교폭력이 많이 줄고 고생한 보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선동
김선동학생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규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예,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3쪽을 펴주십시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유치원평가 해가지고 예산이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잘못 되었으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영신
옥영신기획홍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250개 유치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다음 17쪽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17쪽 이것도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2012년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해가지고 연 48만원 약 3만8,000여명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2013년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확대 해가지고 60만원 약 2만7,000명. (
태우
박태우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1인당 연간지원금액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늘어났고 대상 숫자는 줄어들고 그런 셈이네요. 예, 이해가 되고요. 다음은 교육국이나 관리국에 보면 과가 있는데, 주무부서가 보통 4개에서 5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무부서별로 자료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과에서는 보니까 주무부서의 한두 개 주무부서 중심으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느 과에 주무부서가 5개 있는데 내용은 한두 개 주무부서의 내용만 있다 하면, 나머지 3개의 부서에는 내용이 빈약하거나 없다고 봤을 때 좀 자료로써 충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에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훈
이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정동한위원장
자료 있으면 5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올해 결원이 백 몇 십 명이라고 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100명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는 320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훈
이훈총무과장
400여명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궁금한 것이 학교에 보면 일반직 할 일이 있고 기능직 할 일이 있는데 전부다 이쪽으로 쏠리면 기능직 할 일을 어떻게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조금은 그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전환되는 사람들이 기능직의 전 직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렬,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실 내에서 내근하는, 일반행정 사무를 보고 있는 기능직렬이 사무직렬 기능직입니다. 이 사무직렬에 한해서 유사직종에 있는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럼 기능직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이훈
이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래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기능직들이 일반직화 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전문적 일손이 옮겨지니까 그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일선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훈
이훈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을 수 있는 것이 기존 직렬은 사무직렬에 있으면서 실제 하는 일은 외부 바깥일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어떤 공백으로 인해서 외부의 일볼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존 사무직렬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기능직 형태로 있으면서 교내에서 궂은일을 조금 해오다가 교육행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보니까 “나는 그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연수를 통해서.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의 이야기 요지는 혹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사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총무과장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영지역교육청 같으면 벽지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초등학교 교사전보는지역교육장이 하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동한위원장
중학교 교사 발령은 누가 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중학교 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벽지 학교요?
정동한위원장
예, 벽지.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정동한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같이 통영지역교육청 관할 학교 그리고 그 지역에 와서 교육적인 그렇게 공을 세우신 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벽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도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과거에는 통영의 도서벽지 중학교를 지역교육장님이 하셨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기술, 가정,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통영지역에서 거기에 전입을 희망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도교육청에서 다시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역교육청이 할 경우에 통영의 유능한 선생님이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못지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부득이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과장님, 또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그런 어떤 교육적인 사항에서 보면 보통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통영지역교육청 외 다른 지역에도 벽지중학교가 더러 있지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함양에 한 곳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함양에 한 곳 있습니다.
정동한위원장
그 고민은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동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년 경상남도의회 첫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