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보다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에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조규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또, 변화없이 총무과에 대한 관심도 당부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미수동은 동사무소 이전이 되었으니깐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고 나머지 주민센터도 새주소로 맞춰서 계정이 되는 거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예. 3페이지 보면은 별표가 있습니다. 그대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하고 주민센터가 분리가 됩니다. 구 봉평동사무소. 그럴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어디로 보는 게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나도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봉평동 주민센터를 사용을 할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볼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라고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기능까지 보면은 동사무소 맞는데, 일반 이용객들이 볼 때에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간다 했을 때는 동사무소 주소로 하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어차피 주소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하고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의 어떤 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주소로 정리가 돼야······.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동주민센터에 이용을 할려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때에는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경우 같으면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지금 본사무소가 아니고 부사무소가 되겠죠? 그런데도 다 지번이 안 있습니까? 그 지번대로 주소가 표기될 것이고 우편물도 그 지번에 따라서 우편물도 배달이 될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다르거든.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러니깐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구) 도남동사무소고 주민들이 쓰고자 하는 거는 구 봉평동사무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편물 같은 그런 게 어디로 해서 올 것이야? 그런 부분들은 구 봉평동사무소의 기존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지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도남동사무소로 가야된단 말이야. 구) 봉평동사무소로 와야 될 우편물이 도남동주민센터로 지금 도남동으로 돼 있잖아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거는 일단 도남동으로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다시 분류가 되어가지고 봉평동으로 분류가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예정하는 대로 하는거 같으면은 도남동사무소로 가야된단 말이야, 구) 봉평동사무소에 와야 될 우편물이 도남동주민센터로 도남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거는 일단 도남동으로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다시 분류가 돼가지고 봉평동으로 분류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까 이야기대로 공법관계에 있는 그런 부책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관계, 호적관계, 또는 우편물 발송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사무소로 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혹시 기존 구 봉평동사무소로 올 우편물들은 그쪽으로 오면 다시 분류가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동민들이야 민원을 보러 가는 분들이야 당연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러간다든지 주민센터를 이용 할라는 사람들은 주소가 틀리니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는 구봉평동사무소로 주소를 해주는 게 맞고, 안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게 큰 다른 문제가 없는데······.
장근
이장근위원장
제가 조금. 과장님.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 같습니다. 예를 제가 한 가지 든다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지금 도남동주민센터를 쳐서 찾아 올려고 합니다. 그리했을 때 지금 도남동사무소에 두는 거 같으면 안내를 그쪽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남동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는 구) 봉평동사무소를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리했을 때 이 차이를 과연 봉평동으로 주민센터를 두는 것이 맞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편물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순서로도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원래 3개 동이 통합이 될 때 당초취지는 한 동만 사용을 하고 이게 명칭하고 사무소하고 위치를 두고 당초에 선정을 했었어예. 지금 볼 때는 소재지라 하는 건 법정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지금 현재 등기상에 나타나는.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맞는거 같고, 지금 이제 구상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도남동사무소에서는 전체적인 행정사무를 보는 부분이고 구) 봉평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주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정동일 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통합과정 취지가 한 동은 매각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예.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두개를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법적 등기상의 주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홍보가 필요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요. (서국현 위원 거수)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저는 그전에 도로명주소 할 때에 아마 설명이 좀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애매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로하고, 길하고 기준이 어찌돼서 로라고 하는 데가 있고 길로 하는 데가 있고, 즉 말로서 로는 한문으로 하면 길 로자 인데 그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인데 여기 보면 산양중앙로가 있고, 달포 큰길이 있고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부서에서 도로명지명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지명 자체를 정했을 겁니다. 로로 정한 데가 있고 길로 정한 데가 있고.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한 겁니까?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 온 겁니까?
석수
강석수총무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정했죠. 정보통계과에서 당초에 작업을 할 때 읍면동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어떤 물론 기준이 있어서 그리 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디는 로고, 어디는 길이고 이렇다 보니깐 상당히 당초에 우리말 또는 우리지명으로 할려고 하는 취지가 안 맞는것 같네요. 본께. 샛길은 작은 길이라고······. 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철 의원 외 1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정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유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시 의회 입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받았으며,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서명하실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