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전종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5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21일 청원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3개월여에 걸친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주일원 부위원장님, 황천순, 인치견, 유영오, 주명식, 김영수, 도병국, 김영숙, 안상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부터 4장까지는 조사목적, 법적근거, 조사계획 그리고 세부활동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과 6장에서는 총평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 현장인 충북 제천시 비교견학과 두차례의 회의, 네 번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온 일련의 행정처리과정에 대하여 많은 질타와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천안시의회와 천안시가 합심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용지 분양 입주 계약을 해지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아쉬움도 많았습니다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행정부와 의회와의 소통,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조사결과보고서 --------------------------------------------------------------------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구미의 불산 사고, 바로 엊그제 있었던 상주의 염산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유독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유독물질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 유독물질과 관련한 인·허가 시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수동적 업무에 그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천안시 관내에서 집단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의 신규 유독물 저장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로부터 100미터 거리에 목천 부영아파트 3,0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유사시 주민의 안전성을 담보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독물질 제조업체 500여 곳이 매년 3만여 톤의 유독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저장, 운반, 사용, 판매하는 업체도 6,0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우리의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화학안전위원회를 두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역시 화학사고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독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두고 인화성 가스나 액체, 염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21개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을 별도의 등급에 따라 점검·지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질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방관서에서는 유독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서별 유독물질의 일관된 관리체계의 부족과 함께 중소영세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소영세 업체가 얼마나 많은 양의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유독물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7에서는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과 각 저장탱크간의 이격거리, 문화재, 학교, 병원, 극장, 수용인원 20인 이상의 아동·노인·장애인 보육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50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을 보관·저장·취급 처리하는 시설은 주택,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설치기준도 더욱 강화하여 불의의 사고로부터 제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시설의 설치 시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유독물 관리 D/B 구축, 사고대비 대응훈련 추진, 점검 강화와 유독물질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기대응매뉴얼’도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독물질의 제조·사용·판매·운반 등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독물 관리자 임명, 자체방제계획 수립, 방제약품 확보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의회 21명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관련 입법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