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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본회의2013-01-16

김장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제23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의장님이 경기도의장협의회 참석으로 의장직무대리인 본 의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의원께서 질문한 후 부서 장이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입니다. 도로과는 3개 팀에 17명과 무기계약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로법을 근거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 총액은 246억 3,7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120억 원, 도비는 4억 3,000만원 시비는 122억 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도로행정 팀은 도로편입미불용지 7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로시설 팀은 신천보행전용교량 등 7개 사업에 379억 800만원이 확보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이월 사업비가 포함된 잔액입니다. 도로보수 팀은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 등 3개 사업에 16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인구 10만 동두천이 되도록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망 구축입니다. 구리~동두천 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 접근도로망구축을 위해 신천보행전용 교량설치공사,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등 7건의 도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불량구간, 재포장공사 추진과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추진, 기타 도로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 중장비불법주차 및 주기장 단속,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망구축사업에 따른 단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리~동두천(포천)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도로개설 50.54㎞이며, 이 중 우리 시 연결 구간은 5.94㎞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2012년 7월 공사 착공 하였으며,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16,05㎞가 되겠으며, 우리 시 구간은 9.71㎞로 총 공사비는 3,212억 원입니다. 1공구인 상패동까지는 현재 공정률이 71%, 2014년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공구인 청산면까지 현재 공정률이 4%로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며, 터널공사에 지장되는 토지보상을 위한 도비로 20억 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보상비를 위한 국비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11.3221㎞로 우리시 구간은 4.9㎞입니다. 총 사업비는 2,449억 원이며 2009년 착공하여 공정률 23.7%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확보 액은 184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0.47㎞이며, 우리 시 구간은 2.85㎞로 총 사업비는 899억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가 부진하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가지내 접근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공사입니다. 폭 6ⅿ에 길이 150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1.05㎞와 교량 140m를 설치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290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31%로 2013년도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0.592㎞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 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확보예산은 60억 원으로 현재 보상율이 45%입니다. 2013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2.66㎞로 이 중 1공구 1.18㎞는 금년 5월 준공 예정이며, 2공구는 2월에 보상 착수를 할 계획이며, 금년 필요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이 중 60억 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635㎞며,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률은 60%로 금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캠프님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0.54㎞며, 총 사업비 29억 8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65%로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폭 12m, 길이 0.22㎞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우선 5억을 확보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변도로 및 평화로 노면 불량재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강변도로 및 평화로가 되겠으며 21.36㎞의 노면절삭 및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이 소요되며 작년까지 2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의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대상이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 확보 액은 11억 원입니다. 순찰 및 민원 등 위험요소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노점상 단속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장에 조사되는 노점 외에 발생을 억제하고, 인근 상가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먹거리 노점은 위생 팀과 위생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차량노점으로 인한 소음방지 등의 단속에 역점을 두고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비 불법 주차에 따른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중장비 주차로 민원발생 시 수시로 단속을 하여 중장비 불법 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수행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보상이 되었어야 하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보장이 되고 사후 정산으로 소유권이전이 미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시되는 바, 증거자료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나눔 실천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가구 씩 도로과 직원 17명으로 봉사단원을 구성 도배, 장판, 지붕수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상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3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4개 팀에 19명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구역은 95.6㎢이고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33.3㎢로 346.%이며 관리지역은 21.9㎢로 23.1%이고, 농림지역이 40.4㎢로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구역은 100%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9㎢로 24%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600개소이고, 공원은 43개소 학교는 22개소 등 입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185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채무현황은 2012년도 8월까31일 현재 1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채무액은 216억 원이었고, 잔액 채무액은 2019년까지 상환 완료 할 예정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9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급수지역과 소규모 사업들을 완료해서 마을 상수도 9중 6개는 폐쇄할 예정이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3개소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67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0억, 도비 2,600만원, 시비 54억 1,700만원, 기타 광역특별회계가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역량강화입니다. 용역개요는 대상 면적이 95.68㎢이고, 용역 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2014년 6월 6일까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현재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여 응인을 득 한 후 승인이 완료될 경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도시 관리계획 재수립은 기본계획승인 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민원처리 역량강화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제안처리입니다. 민간시행사업을 위한 제안서접수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검토 후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대상이 57,629㎢이고,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은 약 263억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16건이 되겠고, 그중에서 설계가 4건, 보상 5건, 공사착공 5건, 공사 준공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주요사업만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동 삼원빌라 옆 도로개설은 사업 량이 111m이고,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동광로 간 도로개설은 사업 량이 447m이고, 총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요산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 량은 957m이고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 재이손 산업~삼익빌라 간 도로개설은 사업 량은 325m이고,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롯데슈퍼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 량이 222m 사업비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상패동 대원사 옆 로 도로개설은 사업 량이 330m이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개설은 사업 량은 513m이고,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재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량은 총 4개 지구로 싸리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량이 49,551㎡이고 총 사업비는 23억 5,800만원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부분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흥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73,815㎡이고 총 사업비는 45억 8,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 지구변경 신청 중입니다. 생연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3,232㎡이고, 사업비는 36억 4,700만원입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폐지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시설 구축입니다. 현재 관내에 미 급수 지역에 수도공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바,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상수도공급계획 수립 및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상수도공급을 완료코자합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차원에서 관내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보급착수 및 계획 수립입니다. 송내동, 상패동 소요동 일원에 미 급수 지역은 올해 상반기 안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불현동에 장림, 탑동, 왕방마을 이쪽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새로 설계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확대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으로 발생되는 수돗물 사용 기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료수질검사 확대 및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음용 율 향상입니다. 작년도에 대상별 실적 및 결과는 1,037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음용 아파트지정 사업입니다.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고객체험기여 확대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및 향상과 수돗물 음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수돗물 음용 아파트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대효과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한 음용 율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있잖아요? 사업 량이 111개소인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기간이 건 별로 워낙 차등이 많아서·····.
장중

김장중의원

차등이 많은 것을 평균을 냈을 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오래 된 것은 4~50년 된 것도 있고, 오래 안 된 것은 10년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2억 5,00만원을 세웠는데 몇 개 소 정도를 예상하고 보상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보상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보상금 좀 찾아가라고 할 정도인데, 작년부터 한 두 사람 씩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보상비를 책정한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세웠는데 신청하는 사람이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2억 원 중 1억 원 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 이월된 예산을 합산해놨는데,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무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행을 해서라도 민원을 줄여나가야지 보상만 와서 신청하면 해 주고……. 탄력적인 면도 좋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보상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자체는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이 끝난 뒤에 관리계획을 할 것인데,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지만 저희들이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지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1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16건에 대해서 여기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렇게 까지는 구분을 안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번째 상패동 대원사 옆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의지가 있으면 분명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해결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동두천시가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지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그분들은 거의 포기상태인 사람들이 많아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켜 달라는 주민들 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정말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4~50년 곳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시계획자체를 해체시켜 버려야지 계속 묶어두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기본계획 후에 관리계획 바로 들어갈 건데 그때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아까 말씀하신 몇 건이나 되는지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김장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내용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상금액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싯가로 해 주는 건지……. 공시지가로 해 주는 건지…….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기준은 항상 저희들이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시가로 주는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아니요. 감정 평가한 가격이요.
영미

장영미의원

감정평가 가격인데, 감정평가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가라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확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에 90%, 100% 까지 와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보상할 때에도 도로개설 할 때와 똑같이 보상해 줍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똑같이 합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1건이 있다고 했는데 오래된 순서부터 차례로 메겨놓은 문서가 있겠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오래된 순서라기보다 여기보시면 아무 토지나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래 되서 그 부분이 관리계획을 수집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해제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직 저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를 메겨놓진 않았고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밑에서 2번째 11번에 중화원~중부가스 간 도로개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중화원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중앙역 역세권 지역입니다. 중앙역에서 아래쪽으로……. 강변도로 나가는 쪽으로…….
영미

장영미의원

강변도로 나가는 쪽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중앙역 역세권 구역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강변도로 까지 나가는 거예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아니요. 사업 량이 200m 되는데, 도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상수도 공급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물이 여름철에 특히 한참 더울 때……. 계획서를 보면 상반기에 착수해서 하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상수도 보급이야말로 조기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민원을 계속 받아서 아실 거예요. 소외지역이 우리 지역에 곳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견되는 건 점점 지하수를 못 써요. 그런데다 사당골 같은 곳은 동아건설에서 파트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이 우려가 된다고요. 지하수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류지역에 있는 집들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고갈이 예견된다고요. 이런 것을 미리 찾아서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획을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계했던 부분들은 올해 4월 갈수기 이전에 끝을 낼 수 있고요. 그 밑에 불현동 쪽에 탑동 이런 쪽에는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면 조기집행을 하겠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마음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물론 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아는데 예산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선 사업으로 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부족했다는 것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야에 받아놨다고 쓰고 빗물을 받아놨다가 화장실을 쓰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우선……. 도로개설도 필요하죠·…….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가보면 거의 무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 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아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임이라든가 탑동 까지 추진을 하게 된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아까 장영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중화원~중부가스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오타가 되었던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여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시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강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도시미관 증진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연동 국민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2007년 4월9일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중이며, 정비구역 내 토지확보 및 내부사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공생연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주민 제안되어 주민설명회개최와 시의회 의견청취, 현재 경기도 정비구역 승인 요청 및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조사 심의와 협의 조사 방문을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승인 및 건설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건립은 총 3개 단지에 1,030세대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은 총 15개 단지에 556세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공품질 개선 및 입주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건설현장에 건실한 시공업무 수행실태 점검과 공동주택 공사완료 전 품질검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이며 지원범위는 시비 50% 최대 2,500만원이며 자부담 50입니다. 2013년 예산은 3,000만원이며 2개 단지 지원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건축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과 건축위원회 활성화 및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3개 동 정비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편의 증진 및 고객 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관련 실무편람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민원인 대행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단속반운영 및 건축사확인대행업무 적정 여부 현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설현장 감이자 업무수행 실태점검을 하여 건실한 시공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생연 음식문화거리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광로~중앙1빗물펌프장이며, 길이는 290m, 사업 내용은 50개 업소에 56개의 간판을 신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지정벽보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 지정벽보판 개소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준수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정벽보판 설치 4개소와 불법공고물 단속반을 정기 운영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 검수 반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과 합동 검수 반을 운영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유도 입주자의 생활편의, 안전, 주택품질 개선 등 입주자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도개선 발굴 협의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내 건축사와의 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편의증진 등 건축행정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대형공사장에서 민원발생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7쪽에 보면 3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특수시책을 계획하신 거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의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도의 전문가와 합동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공사 중간과 마지막 단계에 같이 입주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그러니까 공사가 설계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정도?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죠.
현희

박현희의원

사실 그보다 주민들 한 테 필요한 것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 부분이 빠졌네요? 이 부분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주민 감독관 제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런데 민간공사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연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과 완료 전에……. 검수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과 안전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품질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생활민원에 관한 것을 여쭙는 거죠.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그리고 좁은 도로에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예를 들자면 동아프라임인가 그곳을 보면 안 봐도 예견이 되요. 대형차가 다니는데 거리 청소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형차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니거든요. 이러한 행정지도라든가…….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요. 공동주택건설에 있어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감독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보시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3차 사업 완료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제안평가를 검토 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1,2차 때 와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인지…….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설계를 한번 검토해봤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안평가를 먼저 검토해서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한 다음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1,2차 때 계속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간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돌아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의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1,2차 때는 도비지원을 받았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입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도비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2억 원을 신청했는데, 예산관계 상 1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여기에 추가가 되면 업소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원이 내려오면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에 발주하는 거예요.
장중

김장중의원

시비가 2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여기에 1억 원이 추가 되는데…….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나중에 이것은 도비를 포함하면…….
장중

김장중의원

시비를 뺀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그렇죠.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심화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차 때 했던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네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간판크기가 작다, 크다 해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개선이 또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은 한사람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또,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물론 정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간에 간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결론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껏 돈 들여서 해 줬는데 나중에 욕만 먹고, 예산낭비라는 소리나 듣고 되겠냐는 거죠. 이번에는 만전을 기하셔서 이번만큼은 1,2차 사업 때와 같은 말이 절대 안 나오도록……. 해놓고 나서 나중에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특수시책으로 건축법 제도개선 발굴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관내 건축사 9명이죠?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그분들과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이것이 건축법을 재정하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기반적인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발주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굳이 뭐하려고 협의회를 운영합니까? 가뜩이나 관내에 심의위원회도 많고, 협의회가 굉장히 많은데 뭐하려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런 것은 뭐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굳이 협의회를 구성을 안 해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하고 건축사들하고는 평상시에 친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협의회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니까 그냥 간담회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면 굳이 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고 좀 해보세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간담회 식으로 해서 좋은 의견토론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부터 부서별 시정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시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만규입니다. 재난관리과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현원, 두 번째로 팀별 주요 업무, 세 번째로 주요현황, 네 번째로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과와는 재난관리팀, 민방위 팀, 재난예방 팀, 하천 팀 4개 팀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동두천안전관리위원회를 포함한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을 포함한 3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물은 펌프장 15개소, 자동경보 시설 15개소, 재난 예·경보 방송시설 11개소 등이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현황은 마대, 호스, 수중펌프, 양수기, 비닐, 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현황과 국유지 사용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신천, 상패천, 동두천 3개소로 총연장은 30.8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총 31개소로 총연장 39.24㎞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60억 2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예산의 15%인 52억 9,300만원, 도비가 62%인 222억 900만원, 시비는 23%인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별 주요 사업 예산현황은 재난관리팀은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1건을 포함 총 8건에 10억 500만원, 민방위 팀은 2건 1억 5,100만원, 재난예방 팀은 분석평가 용역을 포함한 5건에 4억 4,000만원, 하천 팀은 기후 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을 포함한 6건에 344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3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풍수해 대비입니다.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 상황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겨울철과 여름철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여름철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각 2명씩 24시간 상황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6,80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 우량경보 15개소, 예·경보 11개소, CC-TV 9개소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 우량경보 방송시설 확충입니다. 탑동과 장림 계곡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쇠목 계곡 외 2개소에 자동우량 경보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자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에서 4년차 대원 연 3회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에서 40세까지 대원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중심의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방안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100미터 이상과 건축물 16층 이상 포함한 5개 시설물 424개소에 대하여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등 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유관 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해가 없는 동두천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 점검 추진입니다. 금년은 2,400만원을 투입하여 404가구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전기 시설과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안전 활동 저변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지역 자율방제 단 운영은 월 1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종 교육과 안전 점검의 날 행사, 풍수해 감시등 재난 예찰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지역자율방제 단, 안전 모니터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원도심 공원에서 추진하였고 2월에는 신시가지 사거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721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700만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 상위 계층 등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755가구를 포함한 1,001가구가 보험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재난발생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소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2012년 4월 1일 지정된 침수위험지구 3개 지구, 붕괴위험 지구 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붕괴 위험지구 1개 지구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계법의 절차에 의해 위험 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침수위험 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 중앙지구, 보산지구, 상패지구를 포함한 5개 펌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88억 원이 확보된 중앙지구 중앙 2 펌프장에 대해서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치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중앙 지구를 포함한 중앙3 펌프에 대한 약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 보산지구 보산1 펌프장과 상패지구 상패 2, 3 펌프장은 2014년도에 163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사업 분석 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2011년에 추진한 80건의 재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재해복구 사업의 기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3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용역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설 관리 및 재난 대비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빗물 펌프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4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빗물 펌프장 15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유지 관리는 31개 소하천을 1억 2,000만원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 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6,900만원 투입하여 신천교 상·하류와 신천교에서 동광교 구간에 잔디광장, 경관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신천 제방 하천 정비 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36㎞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보상을 수행합니다. 금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월 전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13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중앙2 펌프장 증설 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치고 10월까지 부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입니다. 생연 1, 2, 3, 소요 1, 2 5개의 펌프장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7억 원으로 현재 금년 예산에 도비 208억 원, 시비 40억 원, 총 248억 원을 확보하고 미 확보된 49억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8월에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설계를 보완해서 12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수 시책은 2건으로써 첫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및 예·경보 방송 활용, 두 번째로 재난대비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예·경보 방송 활용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설치된 25석의 회의실과 전산 시설을 갖춘 재난종합상황실 각종 회의에 회의실로 제공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재난 예·경보 방송이 설치된 총 19개소에 방송 시설을 통하여 행락 질서 유도, 주정차 개도, 산불 예방 홍보 등 시정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민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안전대책수립, 특정 대상 시설 안전점검 자문을 실시하고 각종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참여하게 하여 안전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문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대책지역과는 아시다시피 남들이 해보지 않은 민자 유치라든지 공여지 개발, 대학유치 및 국제교류 업무를 근간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으며 처음 해보는 일이나 공부가 부족하거나 시행착오, 판단 부족 등 여러모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직원들 모두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관하거나 남에게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비록 힘들고 가능성이 적더라도 누군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시민들의 사랑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3년 추진 목표 및 중점시책, 2013년 특수 시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구 및 현원, 팀별 주요 업무, 주요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은 한·미 우호 증진,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국제 우호교류, 공여지 및 주변 지역 개발,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및 성과의 창출, 민간투자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 등 5개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미 우호증진 분야는 미2사단 전입 장병 및 가족 홍보투여입니다. 미2사단 전입 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시 주요 시설물과 지역을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와 같이 함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미우호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연중 월 1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장소는 우리시 일원에 대하여 속속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안내와 우리시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투어가 되겠는데 필요시 시민자원봉사자 등과 시기 상황에 맞도록 필요하면 저희 직원 중에서도 안내회화가 가능한 사람을 보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한·미 어울 마당 및 벼룩시장 운영으로 영외 거주 미군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일원을 동참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군 가족과 시민이 함께 하는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서 한·미 우호 증진에 대한 거리감을 함께 하고 또 관광특구 등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겠습니다. 한·미 어울 마당 운영으로 연중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설맞이 행사 및 미2사단연계 추진 사업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벼룩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작년에는 10회를 운영했습니다. 연중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을 기준으로해서 기후와 상황에 맞도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는 시민, 미2사단 가족, 관광특구 상가연합회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작년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가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율을 제고하고 미2사단 CAC와 함께 벼룩시장 물건 교환 및 판매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미우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주한 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새로 조성된 특색 있는 거리를 홍보함으로써 침체된 교육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월 중에 미2사단 노동절 축제와 연계해서 보산동 관광특구 한·미 문화 광장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벤트 공연으로 가수 초청, 동아리 공연, 기예공연, 학생공연, 관내 음악활동단체의 자랑,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같이 치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지역발전 및 국제 우호교류 추진 분야로 먼저 활력이 넘치는 관광특구 조성입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공연장 상설 운영과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영어사용 상점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붐비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연장 상설 운영 지원의 홍보를 다하고 각 시군 홈쪽 배너의 신설과 수도권 내 각 대학별 공연장 상설 운영 홍보, 관내 학교 동아리, 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어 전문 사용 상점지정 운영은 대상 업소가 현재 4개소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지원 사항은 쓰레기봉투 지원과 시 홈페이지, 동두천 사랑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생활 속의 영어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함께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삼문협 시, 우호도시인 일본 시마다 시, 베트남 빈롱 시와 실제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사우스 필드 시와 우호 교류를 추진하여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며 먼저 중국 삼문협 시와는 자매결연 도시 중국 삼문협 시 공무원 교환 연수 제를 추진하는데 금년 4월경에 6개월간 우리 시에서 중국 삼문협 시로부터 파견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내년에 가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우리시의 행정이라든지 공공 서비스의 연찬, 어학 능력 배양 등을 주 업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시마다시와의 관계는 동두천시 대표단 일본 시마다시 방문 및 자매결연 추진을 2013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 시마다시 대표단도 하반기에 서로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대표단이 시마다시 마라톤 대회에도 예년처럼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베트남 빈롱 시와는 4월중에 방문 예정으로 컴퓨터라든가 의약품, 의료봉사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베트남 빈롱 시 청소년 예술단이 8월 중에 방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사우스 필드 시는 국제화 재단에서 추천한 시로 우리시 대표단의 사우스 필드 공식 방문은 그쪽의 형편이 닿는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여지 및 주변 지역 개발 분야로 첫째 반환공여구역 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친화적인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 발전종합계획 대상 사업의 국비 확보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추진으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잡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현재 6개소 13평방키로 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8,672억 원이며 이 중에 대부분이 민·자고 국비, 지방비를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로 표시된 것은 지방비로 수정해 주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먼저 캠프 님블은 1월안에 침례신학대학교와 부지 매입 협의를 마치고 3월에는 시설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 그리고 6월에는 주변에 정비 중인 도로, 하천 공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캠프 캐슬은 1월 중에 한·미 오염도 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4월까지 오염도 결과보고 및 유해성을 평가하고 6월에 오염 정화 건의 및 치유 정도를 협의한 후에 10월까지 환경치유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짐볼스 훈련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민자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캠프 호비는 2013년 영외 훈련장인 오스카와 루미오가 반환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국방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연되는 이유는 국방부에서 지번 별 조서를 작성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저희가 주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구역 주변 지역 도로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각 실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구역 민자 사업 추진으로 현재 5개 사업 4조 162억 원인데 예산대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총리실 건의 18개 현안 사업 추진은 총리실과 수시로 실무 회의를 통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또 완료될 수 있는 것, 추진 중인 것, 장기 관리로 구분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장기 관리나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 발생하거나 정부의 정책과 현저하게 거리감이 있어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교감해서 조정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및 성과 창출 분야로 첫째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지만 현재 현황 상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능력 있는 사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역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앞에 왕방산 휴양림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자를 적극 모색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침례신학대학 동두천 캠퍼스 건립으로 상패동 20-1번지 캠프 님블에 유치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저희가 행정 지원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대학 이사회가 미 구성 되어 있어서 이사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짝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은 탑동 239번지 일원 조산 지역일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본에 환궁 세트장이나 CF촬영장, 저잣거리 등 19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세트장 설계 특징은 남다르게 다른 곳과 차별화 되게 할 계획이지만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업 의지보다는 투자의 능력이, 그런 투자 자금의 확보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자문을 받고 세분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자격이 됐다싶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연계 접경 권 특성화 사업은 앞부분의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경관 교량 및 도로, 테마가 있는 숲 길, 재미가 있는 공, 생명이 있는 공간, 사색이 있는 공간으로 구분해서 드라마 세트장과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월에 기본설계, 5월에 실시설계, 6월에 사업 착수가 될 수 적극 노력하고 발생된, 연계된 사업의 문제점 또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유치 분야는 첫째, 경쟁력 있는 국내 대학교 유치로 접근성이나 교통망, 학생 자원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 구조 조정 흐름을 중상위권 지방대학 유치의 호기로 활용해서 산업 클러스터, 대기업 단지 등 공여지 활용 방안과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행동이라든지 저희 관내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2016년까지 국내 4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각각 유치해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3월 30일까지 현재 개별 보고는 드렸는데 정식 보고는 아직 단계가 안 돼서,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디 대학과의 MOU 체결 준비라든가 또 취업률 높은 전문대 유치, 디 대학이 현재 사업시행 승인고시를 교과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점은 만약에 예상하는 대로 매입 여건이 조금 불확실하거나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걸림돌들에 대한 해소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짐볼스 훈련장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유치는 2005년 미군 훈련장 해지 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왕방산 관광 휴양 사업과 함께 탑동 지역의 대표적 개발 사업 그리고 우선 산림과 대규모 산지개발 한계로 그에 따른 환경 친화적 개발 쪽으로 방침을 굳혀서 탑동동 143번지 일원에 대해서 시가 정하는 민간 사업자 유치 계획서 또는 그에 따른 자유 제안을 토대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민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지 여건에 대한 분석, 투자업계 자문 유치를 일정 부분 마무리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2월에 보완을 해서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안서 접수나 정리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 진도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금융위기라든가 업계 구조조정 또 현재 트렌드 자체가 대기업에서는 거의 PF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또 특별한 현재 세제라든가 지원책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라든가 발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신 발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지원 방안을 총 동원해서 현실 여건에 맞는 개발 방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특수 시책입니다. 미군장병 초청 공무원 영어회화 수업을 운영해보겠습니다. 미2사단 협조를 통해서 미군 장병을 초청하고 공무원들의 회화 및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군 장병들과 공무원 교류를 통한 연대감의 확보 및 연결망 구축을 할 방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근무 시간 전인 8시부터 9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15명 내지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공무원의 기초회화 능력 향상 및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미군 장병과의 한·미 우호 유대 강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대책지역과장께서는 13쪽에 있는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민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민자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내용과 사업 별 예상 규모를 명시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 목표 및 중점 시책은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외 4개 목표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 사업, 제 증명 발급 등 4만 5,000명의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과 구강보건 사업으로 금연, 구강,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사업 등 총 3만 1,000명에게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지원과 영양 플러스 사업을 5,000명에게 실시하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권익 증지, 정신보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취약 계층의 심내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등록된 1,500명에게 의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고협압, 당뇨병 등 심내 혈관 질환자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3만 5,000명, 각종 검사, 검진 2만 건을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튼튼히 불소용액 양치교실 운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소 양치 교육과 올바른 잇 솔질 교습을 통하여 치아 우식 증을 예방하고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치아를 보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가족 자주 모임입니다. 월 1회 치매가족모임을 날짜를 정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질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족 상호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간호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부터 부서별 시정 보고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창식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기구 및 현황과 팀별주요기능과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계상된 예상액이 90억 6,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팀별주요사업 예산현황이 2개 팀에 대해서 99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140억 정도 되는데 미 계상된 금액이 약 5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강사업으로 유입하수처리시설 능력 보강 및 노후화된 시설 개선, 하수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6억 6,000만원을 들여서 2013도 올해 7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기계 및 전기시설은 약 110건으로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12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예산은 10억 원이지만, 미 계상된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막여과기에 대한 교체로 인해서 1억 9,6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수질개선으로 수질관계 법령과 높아진 시민의 환경의식에 부응하면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첫째로 체계적 실험실운영을 위해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일일실험, 주간실험, 월간실험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및 침사 폐기물 적정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수도권 매립 처리가 연 1만 4,400톤으로 9억 3,6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미 계상된 금액이 약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사 폐기물 처리 600톤에 대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증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불명수 차단 및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12억 2,400만원을 들여서 2013년도 3월 달에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도에 환경부 승인을 거쳐서 2014년도 8월 달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공고를 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8개 동에 대해서 지역단위로 공고를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84억 500만원을 들여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 및 우수관, 오수분리벽, 배수설비, 토사유입방지 설치를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확보된 예산은 2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보 외 7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 법 제27조에 의해서 책임 감리 용역 발주대상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334억 원에 대해서 하려면 감리 용역비는 22억 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동두천시 전 지역에 노후하수관 교체에 대해서 약 1.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확보되고 저희 시비부담액 1억 9,5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이웃과 함께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투명한 하수도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며 공공 하수도 사용료 인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 율이 원가대비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3년도 목표를 최소화한 현실화율 2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조정해서 약 9%정도 인상했을 때 현실화 요율이 3%정도 증액이 됩니다. 9% 인상했을 때 3억 원의 세입 증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평균 하위 그룹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례개정을 올해 7월까지 해서 8월까지 주민홍보 후 2013년 9월부터 부가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서 하수처리시설이 1, 2, 3단계 시설로 해서 1일 8만 6,000톤을 처리해서 연간 3,139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분뇨처리는 1일 67톤으로 해서 1만 7,000톤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체육시설 및 주변공원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종에 1,200회로 연인원 약 2만 7,450명이 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봉사 관계는 소요동 13통 지역에 하수처리장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 기술직(전기, 기계)들이 다양하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 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냄새가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좀 다가가는 시설을 만들고자 저희 직원들 일부를 기부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주민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료를 올해 올렸어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사용료 고시를 했습니다. 전기 사용료요?
장중

김장중의원

네.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축구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시설사업소 운동장 조례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올해 올렸어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직 안올렸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주민 한 분이 전화가 와서 6만원 하던 가격을 9만 5,000원으로 해서 3만 5,000월 올렸다는 거예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전기료를 조금 올렸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6만원씩 하던 것을 갑자기 50%이상을 올려서…….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전기료가 4%가 인상되었는데 저희가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10,000원에다 연간 사용한 전기료를 기준으로 해서 야간에 사용할 시에는 전기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데 6만원씩 했는데 9만 5,000원으로 3만 5,000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아직 까지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운동장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6만원이었는데 9만 5,000원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갑자기 인상폭이 크니까 부담들이 가죠.
창식

박창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지난달에 목 수술을 하는 바람에 목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3년도 추진목표 및 중점시책 2013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일반현황을 기구 및 현원, 팀별주요업무,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의 총 예산은 1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 4,9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억 1,400만원으로 1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운영 팀에 2층 사무실 리 모델링을 포함한 금액이 1억 100만원, 운동장 팀에 종합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 하는 것까지 해서 1억 5,800만원, 박물관 팀에 박물관철쭉꽃 축제하는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9,400만원을 가지고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요사업으로 시민회관의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취미활동충족 및 안전한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으로는 문화·체육행사 대관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연장이나 전시실, 체육관, 다목적시설 등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써는 22층 사무실 리 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자원봉사센터가 두드림 희망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현재 리 모델링을 통해서 종합회의실로 만들고, 지금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강좌실 3개를 터서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들에게 조금씩 면적을 넓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보일러 화학세관공사, 청소년육성회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비가 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시설물 유지관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실외수영장 운영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총 300㎡로 보관함 한 30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인원을 300명으로 제한을 두었고, 부대시설로는 탈의실, 매표소, 매점, 휴게로비 등이 있으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00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 연간 수입액은 1,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운영계획으로 매년 6월~8월까지 5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시간은 10시~17시30분까지입니다. 또한 수영장에 있는 매점은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6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샤워 실 및 화장실 타일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운동장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에게 생활체육공간제공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365일 항상 개방되어 있는 시설물로 하절기에는(06:00~23:00) 동절기에는 한 시간 늦춰서(07:00~23:00)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스택,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모든 시설을 대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운동장시설에 있는 승강기나 소방기구 각종 기계들에 대한 점검을 매월 1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개수가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한 관이책임자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 장비 개선 및 확충을 위해서 운동장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각 단체 입주해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출입문, 화장실문들이 거의 나무 목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강화 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 일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하고, 그 부분에도 CC-TV를 설치를 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 동 2군데와 운동장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안보시설 역량강화로 자유수호박물관에 대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기존 전시물과 병행하여 상시 연중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3월까지 각 지자체와 인터넷(SNS)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기획 전시실을 개방하고자 하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12월까지 매년 상설 기획전시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계속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문화행사로는 계절별에 따라서 수시로 있습니다만, 어린이날 무료 개장하는 관계와 호국보훈의 달 안보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야간무료 개장을 위해서는 4월과 10월 중에 벚꽃축제와 소요단풍문화제를 병행해서 찾아오는 소요산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야간무료 개장 및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영화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박물관 안에 영상 실이 대영상실과 소 영상 실이 2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 날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입장할 시에 특색사업으로 만화영화를 틀어준다든지 해서 좀 더 자유수호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견학을 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8사단 군부대의 병영체험 및 태풍전망대, 기타 타 지역에 전쟁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박물관 전시물 및 시설개선입니다. 관람들에게 다양한 시설물과 지속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관리하고 있는 또한 전시되고 있는 물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철쭉꽃을 7,000부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벚꽃놀이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3월경에 철쭉꽃을 심게 되면 시민들이 와서 보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에는 참전모형비가 총 16개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비바람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시설물도 계속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외 수영장은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여가활동이 부족한 관내에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적 공감대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철 2개월 동안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각 동별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동에서 무료티켓을 발부한다든지 확인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가져오게 되면 실외 수영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현행행정의 사각지대인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도시로서의 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아까 환경사업소와 반복 되는 것인데 11쪽에 종합운동장 완전개방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자이라든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 있는데 여기도 인상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인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조구장은 평일에는 5만원을 받고 야간에는 평일에도 6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말 공휴일은 9만 5,000원으로 조례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은 9만 5,000원을 받고 평일에는 6만 5,000원을 받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운동장을 3~4번을 빌리는 사람이 있는데 6만원 씩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9만 5,0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구장은 시설사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장중

김장중의원

환경사업소에서 임의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했나 보더라고요. 운동장을 매일 빌리는 사람이니까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혹시 시설사업소도 전기료가 인상 됐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주십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2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나가고 종합사무실로 운영한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의원

그러면 종합사무실을 쓰는 단체는 어디어디가 있는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어디 단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에 총 9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단체별로 사무실이 좁은 곳은 6평, 넓은 곳은 12평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를 장소가 없다는 말이죠. 사무실이 좁으니까 넓혀달라는 것이 단체장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자리가 나가면서 각 단체에서 ‘우리가 자원봉사 사무실을 쓰겠다.’ 라고 얘기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각 단체별로 보면 거의 상근인력이 30명 이상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 하루에 한 명 정도 상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는 눈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단체장들의 말씀은 회의하는데 자리가 너무 좁다고 하셔서 자원봉사센터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회의실로 만들 테니까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 좁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회의실은 24시간 개방하니까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면 오픈을 해서 쓰시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종합회의실을 만든 겁니다. 회의실을 만들면서 문화원이 강좌 실을 넓혀서 자유총연맹 포순이 사무실이 또 있거든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남자들하고 합치면서 강좌 실에 서예라든가 일본어회화 이 부분들은 회의실에서 자율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할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공익을 위한 단체들이잖아요. 사익단체들이 사무실을 쓰겠다고 해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들이 바깥에서 들리더라고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고 최근에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좀 달라고 해서 청소년육성회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실 반을 막아서 주는 것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밖에 나가서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2013년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 기반조성에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참여증진 및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평생교육강좌운영입니다. 월 2회에 2번째 4번째 화요일에 열리는 열린 아카데미 운영과 걸산 마을 행복학습 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참여증진입니다. 경기평생학습 e-러닝시스템 연계 및 홍보와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된 평생교육 웹 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평생교육 강좌와 기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서관 및 모바일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학지원으로 지역개발 성장 강화입니다. 동두천 야학과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 성인 문해 사업 추진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가하고 있고 성인 문해 교육 거점기관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시민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식이나 일식 등 자격 등 대비반과 옷 만들기, 홈패션과 기술·기능교육으로 한글 워드 자격증 등 정보화 교육을 분기별로 한 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참여인원이 1,200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과정으로 독서치료사 양성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입니다. 기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강좌운영과 컴퓨터강좌 등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운영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강좌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방학특강으로 관내 초·중·고생을 위해서 생활도예, 제과·제빵, 네일아트 홈패션 등을 특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첫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의 효율적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전액 시 사업으로 사립유치원지원 등 11개 사업과 작년까지 꿈나무안심학교와 경기도와 협력 사업인데 엄마품 안심학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도 10개 사업으로 전체 3개 분야에 13억 8,600만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내실화로 작년까지 동두천외고에서 토요희망학교를 개최하였는데 이번에는 관내 초중고생을 확대해서 영어 수학 독서논술 등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금이 50억 원 정립되어 있는 애향 및 자립장학금은 올해 3억 원을 더 출연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77명, 대학교 27명으로 해서 104명으로 1억 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3월에 선발을 해서 4월 중에 전달식을 해서 년1회 상·하반기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을 정부미대신 학교에 공급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차별 없는 초등학교 급식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정부미 차액지원으로 관내 초·중·고교 23개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 농림수산식품부 정부미 공급가가 작년에는 4만 1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미가 5만원이고 친환경 쌀이 5만 8,0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학교 급식지원으로 유치원 만5세, 초·중학교 전체에 대해서 한 9,400명이 되겠습니다. 14억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진흥 추진으로 첫 번째 도서관 장서확충 및 독서생활화 전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시민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제공 및 다양한 활동으로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는 7,0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월 중에 입찰해서 빨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365일 운영과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 스타트 사업을 올해도 3월~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과 정보도서관에서는 주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서반 10개 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2회 독서마라톤대회도 5월~10월까지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11월경에 심사를 해서 완주한 학생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가족들 1,681명이 참여해서 완주 자가 257명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연말에 교육장 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독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및 여름과 겨울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문화교실운영, 독서의 달 운영, 독서치료프로그램운영, 북 스타트 운영, 동두천 외고 생이 봉사하는 그림책 스토리텔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으로 어르신 30명이 그림책을 읽어주는 수업 및 어린이집 등 30곳을 찾아 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코칭 중급수료자인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어르신 10명은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등 10곳에 그림책을 읽어주고 올해도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소외계층 독서지도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독서지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문학 야간 강좌와 지역주민을 위한 저자 강연 및 북 콘서트, 원어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학교, 어린이를 위한 문화 공연사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대도시를 떠나서 접근성이 뛰어난 인근 시·군으로 이동이 예상되는 바, 은퇴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됩니다. 은퇴자를 위해서 은퇴설계 및 농사기초, 재무 설계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11월까지 운영을 해서 관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은퇴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알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생이 만든 각종 공예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교육생 사기진작 및 센터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기는 4월~10월까지 매월 1회로 장소는 저희 센터 정문 필로티 시민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요조사를 해서 북 메이킹이나 천연비누, 제과·제빵 등 참여하는 수강생들과 문화센터에서 교육생 사기진작도 하고 저희 센터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의 급증으로 모바일 도서관을 활용한 선진공공 서비스 구현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해서 도서관 간 회원증 통합발급 시스템도 운영하고, 각종 도서검색이나 희망 도서를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서관 간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50% 지원을 해서 일단은 사업 프로그램을 깔았고, 1월에 교육을 해서 2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모바일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평생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질문보다 주문사항인데요. 17쪽에 아름다운 알뜰시장 계획을 하셨잖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지금 원장님도 보산동 동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보산동에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장중

김장중의원

이사업도 보산동 알뜰벼룩시장에 접목을 시켜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