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장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이 201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원시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를 개정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10년 4월 27일 조례 제873호로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왔으나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이 개정하여 개별화물 1.5톤 이하까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관련 의견이 없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남원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남원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은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윤지홍위원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시행이 됐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윤지홍위원
1.5톤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 1톤 이상 1.5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은 용달하고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면제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1.5톤 이하는 여덟 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차고지가 적절하다고 하면 차고지를 내 주고 그렇게,
윤지홍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2010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1년 동안 어떤 개정된 조례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조례안이 늦게 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차량이 많지 않고 그래서요. 큰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덟
여덟윤지홍위원
대 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1.4톤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점사 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12월 29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개별화물이 꼭 1.5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5톤까지가 개별화물입니다.
예.
왕정안위원
5톤 개별화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법에서 1.5톤까지만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요. 그 이상 되는 것은 차고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같은
같은왕정안위원
맥락의 영세업자들이고 같은 맥락의 개별화물인데 1.5톤하고 5톤하고 제한을 둬서 그런 것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 개정을 할 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5톤까지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야지 이것이 5톤이나 1.5톤이나 그 운수업자들이 실정을 보면 다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인데 1.5톤까지만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톤까지 차고지 무설치 의무화가 될 수 있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5톤에 대해서는 몇 대 안 되는 차량이지만 꼭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노숙차량 단속 대상이 되죠? 그 사람들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대상이 되죠.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실정인데 1.5톤만 제한을 둔다는 것은 상위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건의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꼭 하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톤 이하 이 법이 상위법에 적용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5톤 이하를 가진 영세업자들한테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 제정 아닙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5톤 이하의 화물차가 우리 남원시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87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87대라고 하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위에 요구를 해서 이런 법도 다시 도입을 해서 5톤 이하 영세업자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도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이 아예 1.5톤 이하의 면제법이 안 만들어 진다고 보면 이것은 별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법만 만들어지면서 우리들도 어려운데 우리들은 왜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위에다 요구를 해서 이런 법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게 중앙부처에 법령 건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타 전체 지자체가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부터 먼저 추진을 해서 우리 시가 도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영세업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보다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간담회 시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용달화물자동차는 1톤 이하이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용달은 1톤 이하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톤에서 5톤 미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개별화물은 1톤,
왕정안위원
개별화물은 5톤 이하, 용달은 1톤이요.
양해석부위원장
아까 우리가 설명 들은 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개별화물은 1톤부터 5톤까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용달화물은 1톤 이하는 1톤까지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1톤이라 하는 것은 어디로 속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속할 수 있고 저것도 속할 수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아니요. 개별화물은 1톤 초과부터 5톤 미만,
양해석부위원장
예. 초과로 봐야지요. 1톤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1.5톤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이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5톤 개별화물이 몇 대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187대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그것이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영업용을 말씀하시나요?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영업용 개별화물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게
그게왕정안위원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187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그것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남원에 주소를 둔, 차고지를 둔 개별화물이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 수치는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왕정안위원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톤 개별화물 상호를 단 차량은 그보다는 훨씬 적죠.
장종한위원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1.5톤 이하가 여덟 대라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1.5톤 이하가,
장종한위원장
1톤 초과 차량이요. 이번에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여덟 대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여덟 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법이 상위법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 개정을 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이 대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다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소홀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군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일부 3개 정읍이랄지 김제하고 저희들이 네 번째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라북도에서는 네번째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장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매년 남원여객에 지원되는 예산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적자노선 손실보상 등 총 1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정지원 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여 왔으나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위해 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벽지노선 및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버스운행 결손액 보전 등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13명 이내로 남원시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수익노선 운행지원 및 방법,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운송사업자는 3년에 1회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 산정항목과 방법, 기준을 마련하였고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불법 부당하게 재정지원 사용시 재정지원 중단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남원여객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보조금 중단사유와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제외하는 것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 이유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10호에 의한 벽지노선 운행 개선명령에 따라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버스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재정지원에 대한 부패 통제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늦었지만 우리 시도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재정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유가보조금 등으로 2010년에 22억원, 2011년 22억원, 2012년에는 26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23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9조는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20조에서 24조는 재정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호에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 목 및 라 목의 사업이라 하면 버스운송사업과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까지 포함되어 택시운송사업까지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되므로 시내버스로만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목 일반택시운송사업과 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삭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송사업자는 3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자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인 교통과장을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향후 조례 운영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최근 우리 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벽지노선 손실, 운수업계 재정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유가보조금 등으로 2010년에는 22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2011년에는 22억원,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2012년에는 26억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는 23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2012년도에는 26억원, 11년도에는 22억원, 10년도에는, 추상적으로 계속 지원금액이 올라 왔는데 2013년도에는 23억원, 12년보다 약 3억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26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2월에 확정되어서 또 내려옵니다. 예산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수준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만 그랬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13년도에 23억원을 했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액 1억 6,538만 5,000원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본예산이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하시지 않고 추경에 이것이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한 액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년 12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추경에 반영을 해라,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그 벽지노선이나 운수업계 재정지원이나 시내버스 시설개선, 유가보조금 등으로 필요한 2013년도에 23억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세우겠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작년도 26억원인데 여기 보면 1억 6,500만원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억 6,500만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2억 4,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6억원 들어 갔는데 그래도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도 작다는 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는 더 높여서 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대차지원이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시내버스 대체,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9,000만원이 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적자노선에 따른 손실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 지금 운수사업자에 대한 적자손실 산정용역 그 부분에서 3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도입해서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번 정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회계감사를 도입해서 감사를 했을 때 비용추계는 한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상할 때 회계감사를 할 때 약 한 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적자노선 손실산정 용역비는 이것을 매년 한다고 보면 한 3,000만원 정도씩 들어가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물론 이것은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근거이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할 근거이니까 이것은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회계감사 비용추계도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어렵다고 보면 최하 2년 정도는 거쳐서 해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도 그런 사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요.
김승곤위원
그래야겠죠. 물론 이것도 정확할지 정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자노선 손실산정용역을 매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부풀리기 식도 될 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야만
그래야만김승곤위원
회계감사를 도입해서 감사를 3년 주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 2년에 그래도, 최하 1년으로 매년 하면 좋은데 그것은 비용추계가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최하 2년 정도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재정지원 내력을 보면 2010년도 22억, 2011년도에 22억원 그러는데 2012년도에 26억원이 들어간 근거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된 부분이에요? 갑자기 1년 사이에 약 4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된 비용추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손실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이랄지 대폐차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보면 시비가 충당된 만큼 도비도 상향해서 조금씩 더 내려와요.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조금씩 상향됩니다. 많이는 안 되고요.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도비가 줄은 부분이 있어요. 연도별 내역서를 보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도비는 많이는 상향은 안 되고 조금씩 상향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조금씩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비용추계를 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같이 쭉 주는가 하면 또 좀 줄어서 나오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13년 예산은 2월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그래서 1억 6,500만원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면 도비를 합치면 26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 물론 꼼꼼히 챙겨서 해야겠지만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도비를 최대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앞서 위원님 말씀에 회계감사 부분을 3년으로 올라온 조례를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동의가 굉장히 명쾌하고 밝게 바로 나와서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올라올 때부터 2년으로 해서 올라오지 왜 3년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남원여객 버스회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매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서 우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마다 하고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6조2항에 보면 실제 승차인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지사가 해당 명령 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km당 일일 평균 수용인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매년 요구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용역비가 전에 보니까 한 3,000여만원씩 나가서 상당히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차라리 그것을 안하고 그 돈을 차라리 운수업자의 보조금으로 더 주면 더 요긴하고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 텐데 괜히 불필요한 예산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큰 시내 상에 변동사항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인구의 혁혁한 증가라든가 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선이 급격히 변해서 갑자기 평균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이 됐던 것이 갑자기 3, 4명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탑승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이랄지 적자노선이 조금씩 계수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10년도부터 올해 예산에 보면 변화된다는 것이 손실액이 자꾸 커지지 손실액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해 봐야 거기에 대한 차이가 적어져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차라리 그럴 것이라면 3,000만원 아껴서 더 주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이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오히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다른 지역은 또 우리 시군, 우리 전라북도의 다른 시군도 다 1년마다 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너무나 과한 금액이 나와서 그렇고요. 올해 예산부분에 보면 교통약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 끝나서 올해는 할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시내버스 시설개선에서 문자 및 음성단말기 시설개선비가 무엇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것은 버스를 타면 다음 정거장이랄지 그런 것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하자,
양해석부위원장
뭐를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관광안내랄지 우리 시청에 어떤 계획이랄지 그런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더 시정 홍보를 하는데 보탬이 되게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를 더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다음 역에 대한 안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 홍보나 공지사항이나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홍보하자는 말씀인데 뭐 좋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1,0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전체 다 올해 끝납니까?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올해 다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들어가서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왜 빠져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요. 제2조의 정의에 보면 1항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제3조에 보면 터미널사업에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면 여기는 운수사업자, 소위 말해서 버스회사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에 정의에 딱 명시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조항에는 전혀 그 조항은 안 들어가 있어요. 터미널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제2조 정의는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의를 거의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도 정의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상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1조 목적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있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1조에는 두 가지 다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규정되어 있지 나머지 한 가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조례를 보면 이 용어의 정의는 모법에 대한 정의를,
양해석부위원장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전라북도 표준안을 한번 주시고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주시고 다른 시군은 마찬가지로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회계감사에 제3항에 보면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익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운송수익금이라는 것은 버스가 다니면서 그 날 하루에 들어오는 수익금이겠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운송회사에서 준 데이터로만 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요. 그 수익금까지 같이 조사를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익금까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이것은 오자인지, 이것 예고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고할 때 이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주신 자료 8페이지에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항에 보면 1호에 남원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그 다음에 다시 또 1조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오타,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제2조,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잘못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 입법예고할 때도 이렇게 나갔나요? 고쳐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수정 안 넣겠습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로만 한정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이므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본 조례는 시내버스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수정과 우리 시에서 버스에 매년 2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재정지원의 운영 투명성과 예산절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2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제1조 중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전라북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하고 제2조 2호 중 제3조 제1호와 제2호 "다 목" 및 "라 목"을 제3조 제1호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다섯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네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강신묵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장애인 콜택시 제도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생활 편리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수탁자의 의무, 의무 불이행시 계약 취소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양유정씨의 의견 1건이 제출되어 시외 운행구간 요금을 택시요금의 50% 범위 내로 징수하도록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 이유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시장·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용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으로 운용 대수는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이용 대상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장이 고시하는 택시운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20조에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의 연계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명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은 택시의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택시는 영업용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반면 특별교통수단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운행하게 되므로 택시의 증차개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도내에서는 남원시를 제외한 5개 시에서는 이미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는 23대, 군산, 익산, 정읍시는 각 네 대, 김제시는 두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제정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조항 안 제12조 제3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버스 등으로 수정하여 문맥의 일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들어봐도 조례안이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문구나 내용들이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전체 참석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그런 건도 우리 남원 실정에는 맞지 않으니까 최대한 보류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상버스도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저상버스는 우리 남원시에 적정하지 않은 저상버스를 다른 시군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저상버스가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15년에 아마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지금 저상버스가 2억원인데 9,000만원에서 1억원 대의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상버스와 관련된 조항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는 14년 이후에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 조례대로라고 보면 저상버스 도입건이 들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도입건이 들어 있는 과정에 조례로 제정해 놓고 아주 어려운 노약자 등등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등등이 이 내용대로라고 쭉 봤을 때 이 분들이 왜 도입을 해 놓고 버스를 안 구입하냐고 시에 요구했을 때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 관련조항은 정부정책이랄지 도 정책에 그런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 내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그것은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보면 도내에서는 5개 시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도입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5개 시 가운데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전주, 군산하고 익산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세 곳은 어차피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큰 시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권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로서는 아직 안 맞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본 조례안을 보면 5조 내용이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 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밑에 1장을 보면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또 2항을 보면 도로, 교통, 복지 등 이런 전체 분야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조 5항에 가서 장애인 여성 거기를 장애인 노인, 여성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도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아직 명확히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해서 2014년도 되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2015년도에 저상버스가 한국형으로 나와서 우리 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버스가 나왔을 때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 두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콜택시 여러 가지 운영사항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위탁자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미완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물론 장애인 콜택시를 올해 두 대를 도입을 해요.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단계인데 저상버스 그 관계는 이 명목에서 삭제를 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도 가능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할 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요.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알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1조 2항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남원시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다른 시군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남원시일 경우 전라북도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 11조 1항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5조 3항과 같다, 15조 3항을 보면 센터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으로
원칙으로왕정안위원
하되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지금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24시간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대부분이 9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고 토요일날,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을 안 합니다.
래야
그래야왕정안위원
됩니다. 토요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날이라도 쉬고 24시간제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시군 교통약자들이 이용 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남원일 경우 전북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차량이 두 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두 대 밖에 안 되는데 도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남원에서 고창이나 부안 사시는 장애인이 이용을 해서 거기를 한다는 그 말이죠. 남원시민이 아닌데도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정작
정작왕정안위원
남원시민이 필요로 했을 적에는 이용을 못할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남원에 있는 교통약자가 부안을 갈 경우에 그런 사항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시군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남원시일 경우 전북 도내 어디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15조3항을 보면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24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두 대밖에 안 되고 또 더군다나 24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위험수가 따릅니다. 사람이 잠 안 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자다가 죽는 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24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뱀을 생각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8시부터 한 10시까지 운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24시간제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은 수정이 가능해야 하지 않겠나, 정작 남원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인데, 남원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차량이 적다 보니까 도내 누구든 이용을 하다 보면 정작 남원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이용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가 많다면, 차가 여러 대 된다면 가능하지만 남원시 장애인이 9.7%, 거의 10%가 된다는 말입니다. 남원시 인구의 10%가 되는데 그 차량 두 대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시간조정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고요. 다른 출발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두 대인데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차량을 도입을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때는
그때는왕정안위원
가능할지 모르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때는
그때는왕정안위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이죠. 차라리 다음에 아까 200명당 한 대 그 때 차량을 더 확보한 후에는 조례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맞죠?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십시오.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쫓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손볼 것이 많은데 이것을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될지,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3월에 통과해서 그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그 의견을 드리는데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할 것은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조례 개정만 되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그렇게 하시죠.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5조 5항에 장애인 여성 각 1명에 노인 부분이 포함되어야 밑에 1호하고도 문맥상 맞을 것 같고요.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어차피 보류를 하실 것 같으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게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세한 세세한 것은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협의하게요.
재청
노재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자구수정 및 내용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장종한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해석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분 중 찬성위원이 네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