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토론시간 있나요?

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좋은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총 13분이신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회기 일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는데요. 지난번 본회의 끝나고, 간단하게.

특별히 이의 제기하신 분은 없으시죠?

10일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길고, 5일로 한 겁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비쳐질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유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금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의회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자료실의 보유도서가 지금 3,981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소요예산 4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매년 저희가 보유도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다 사용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확인을 잘 안 해봐가지고.

네, 300만원 정도

그런데 그걸 다 썼나요?

네.

그래요? 이거 도서 이용들 많이 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

네, 일부 직원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며칠 와있는 동안에도 계속 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는 작년에 저도 좀 많이 봤고 의원님들이 예상 외로 많이 보십니다.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래요. 그리고 필요한 도서 있으면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면 몇 권씩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방청용 TV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4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이 상당히 강하시고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48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마트 TV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방청용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좀 스마트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신개념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가 7월이나 8월에, 그 다음해 2012년도에는 2013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지금 예산 다 짜놓고 나서 업무보고를 그 이듬해에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미리 좀 해주면 우리도 참고를 하고 집행부도 좀 참고를 해서 예산집행 하는 데에 좀 많은 그런 것이 생길 텐데 예산은 다 만들어 놓고 차후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이게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기연도에 되는 업무보고는 당해연도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잘 안 맞네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그건 이미 작년에 문제가 돼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토론했는데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우리 6대 때는 안 바뀌더라도 다음 7대에 가서는 이게 꼭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업무처리는 그렇게 됐으니까 저도 그 맥락에서는 따라가겠는데 아무튼 이건 생각의 전환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도 이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검토해 나가야 된다는 우리 스스로의 지금 괜히 제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청소년 모의의회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지역문화 활동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원 증액했는데 예결특위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했어요. 총 3,000만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증액된 부분은 구의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의원들하고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갖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구청 차량으로 학교에 가서 애들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의회 차량도 활용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중학생, 5·6학년 정도 되면 직접 찾아오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의 의회도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요.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런 건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그 동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역량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단체랑 함께 협의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미리 의논해서 좋은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책 신청도 많이 하고 대출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도서 신청이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신청했을 때 바로바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구랑 통합해서 구입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다 수합해서 하다보니까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그때그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아주 큰 예산도 아니고 사실 요즘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외국같은 경우 도서관에서는 다 정가로 구입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점이 활용화 되면서 동네 서점이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정가로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원이나 직원들 욕구를 반영해서 바로바로 살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3월에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예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 기관방문을 했잖아요. 올해에도 임시회 내에 그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새로 생긴 기관도 많잖아요. 관내에 마을기업도 있고 구립어린이집도 준비되고 있고 문화촌 성결교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가 직접 현장을 봐야 될 곳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이틀이라도 임시회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회기일정에 넣어서 미리미리 위원님들이 어떤 데를 방문하고 싶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문일정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의원 세미나를 임시회때마다 개회식이나 폐회식때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자,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굉장히 저는 필요한 점이 많다고 봐요.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1차적으로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도 200억 정도 되는데 의원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주민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분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도 도입됐잖아요. 작년에 첫 심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보였거든요. 그것도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하려면 의원들이 충분한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봄에는 성과주의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야든지 저는 공부해야 될 분야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정을 미리 대략적으로라도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고 매번 닥쳐서 하려고 하면 강사 섭외도 어렵고 일정을 잡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의사일정 확정되면 저희가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직원들도 같이 머리 맞대고 그 일정에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2페이지 주요 의정활동 계획에서 전문교육 연수 및 세미나 개최 해서 나와 있죠? 방금 서정순 위원께서 하나의 예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내년 도입할 성과주의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할 전문지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거론했다가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해도 참여하는 의원들이 많을 때는 2/3 어떤 때는 반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원활하게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세미나, 전문교육 몇 번이나 했죠?

3회

세미나까지 3회. 그래서 이걸 서정순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모르니까 교육을 이번 첫 임시회 폐회때 하자고 개인적으로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어렵다 했는데 이걸 계획에 어느 정도 정례화 시켜주는 게 좋을 것아요. 수시로 하자, 말자 하면 저도 피곤하고 해서 이걸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자주 하는 걸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분기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4번, 세미나까지 하면 5번 정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3월 6월 9월 못박지 말고 횟수를 분기별로 한 번 하되 2월에 하든지 3월 임시회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하고 세미나까지 해서 5번 정도 2회 정도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획서에 분기별 1회 정도 해서 세미나까지 5회 정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계획서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의원 해외 연수 세미나도 3월, 4월에 계획서에 돼 있는데 3월에 가려면 지금부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건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별로 하는데 그걸 빨리 의원님들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회별로 하세요. 다른 건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