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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3-01-16

이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이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한 계획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한규남 부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고 계신데 대해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엊그제 1월 10일자 서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전국에 선진행정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우수핵심역량을 습득하고 이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9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전화 설문을 통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사경을 통한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등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책임 시정 구현입니다. 시를 빛낸 10대 성과사업을 시민평가를 통해서 엄정히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함을 물론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정발전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소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공직자 일체감 조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선진 세정 운영으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수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48%가 증가한 1,806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내경기가 위촉되면서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비과세라든지 감면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을 통해서 안정적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및 특별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세액에 대한 검증강화와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배정시부터 지방세 등에 대한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하는 지방세 완납 지출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정기예치, 단기자금 운영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나가는 등 건전 납세풍토의 조성과 함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세정 운영입니다. 생애 첫 신규 납세자에게 세목별로 과세 기준일, 세액산출 납부방법 등을 분기별 맞춤형식으로 자세하게 안내해서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또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서 납세자중심의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원가회계제도 시행입니다. 각종 사업에 투입된 원가를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하는 원가회계제도를 시행해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업의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또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부터 대금 지급시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추진입니다. 우리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을 적극 권유하고 하도급자라든지 노동자 등의 체불임금이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도해서 우리 서산의 지역경제를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계약 전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연계성 있는 사업의 중복내용을 조정하고 계획된 사업의 추진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년 중으로 임기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입니다. 석남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2종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식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평생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교실과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규교실을 지속 발굴하고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해 해소사업을 통해서 내실 있는 평생학습도시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사이버 강좌를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검정고시반 강좌를 우선 운영하고 정착이 되면 건강, 취미, 교양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식습득을 위해서 시민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건강, 교양 등 100여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학습효과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0쪽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우리고장의 생활과 전통, 삶의 모습을 닮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우리고장 교과서를 발간·배포해서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모든 초등학교와 면지역 중학교에만 지원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읍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열람실에 1인 1좌석 예약제를 운영해서 열람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도서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고 수거하는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양도서는 물론이고 외국원서와 전자책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장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을 지난해와 같이 23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55쪽입니다. 고품질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고품질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미성년자 및 학생층의 해외출국 등으로 인해서 여권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학여행과 같이 단체로 여권민원 신청을 할 시에는 각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방문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방문 민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하는 민원안내 전담제 운영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구성원 개인이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시 우리시 등록기준지를 갖도록 적극 권장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인적자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혼인신고 접수체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방문 외국인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공무원을 통한 통역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60쪽 안전한 위생관리추진입니다. 손님에게 조리장을 공개해서 조리장의 위생환경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조리장 공개하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소형음식점으로 점차 확대추진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조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도 철저히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6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동부시장 주차장 개인용지에 주차장을 확보 조성해서 동부시장 이용객들의 적극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내의 쌈지공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경쟁력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민·관·기업이 함께 동참해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난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이 7개, 마을기업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특화사업 등 건실한 기업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태양광 시설 5개소, 그린 홈 사업 75가구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교육, 에너지사용 점검 등을 통해서 범시민의 에너지절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공단지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4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일자리 종합센터를 활용한 구인업체를 매칭 시키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농공단지와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상생발전을 통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등 물가안정과 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70쪽부터 71쪽입니다. 소유권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현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상을 바로 잡고 지적공부의 디지털 전환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지분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추진하고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와 지적공부, 등기부 자료를 잘 정비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완벽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를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74쪽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입니다. 15종의 토지관련 공적장부를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운영하고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지적행정 현장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알림서비스, 토지 표시변경 등기완료 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적민원서비스 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수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가신지 며칠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기대효과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28페이지요?
보희

김보희의원

28페이지요.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이 조사를 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전화를 받는 친절도가 상당히 향상은 됐지만 일부 민원인 눈에는, 시민 중에는 또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친절도를 조사함으로써 친절도가 향상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친절도를 조사하게 되면 긴장감과 경각심도 같이 함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만족 친절도 조사에서, 성과가 좋은 각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했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예.
보희

김보희의원

구태여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일까 생각이 됩니다. 민원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친절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과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꾸준한 친절도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전화 친절도 조사해서 어떤 과가 성적이 더 잘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꾸준히 그 계 내에서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면서요. 33페이지에 보면 시정 비전 공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신규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실은 전화 친절도 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해당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내에서 공무원들에 대해 위탁교육을 해서 매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5품행정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종전에도, 최근에는 안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무원 워크숍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직장분위기도 조성하고 서로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상하 간에 격이 없는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변화하는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사무감사 때도 매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지난해에 사업이라는 교육예산을 세워놓고 반도 사용되어 지지 못했던 일례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워크숍을 하는 것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서, 세무과 소관인데요. 세무과에 대해서는 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유력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이것이 행정의 변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회계행정구현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심 아무개씨에 대해서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한 사례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여기 보면 4,600만원의 예산을 회계분야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더 보완 발전하셔서 우리 서산시에서 여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46페이지에 평생학습과 소관인데요.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확대를 하겠다고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갈 방침이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신청을 해서 이런 학습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각 지역별로 찾아가서 교육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에 교육기관을 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학습프로그램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추진하게 됩니다. 학습 외 시간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존에 있어서 참가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보다 우선 여태까지 참여하지 않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잡혀지지는 않고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밑에 성인 문해교실 확대에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접목을 시켜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좋은 취지로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예.
보희

김보희의원

48페이지에 보면 사이버평생학습 강좌 운영을 신규로 하셨는데, 이게 본의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서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중등과정과 고등과정까지 더 확대 해 나갈 의사가 없느냐 질문했을 때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해 나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사이버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이버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거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사이버교육은 일단 평생학습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서 여기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정규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추진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50페이지에 우리고장 교과서 만들기는 자라나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80%이상이 우리 고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참 좋은 방침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54페이지에 현장방문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위생과에서 참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체한테만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하게 되면 시간적, 거리, 여러 가지 여건이... 우선 많은 인원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희

김보희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은 많은 신규사업을 펼치셨고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빈

임설빈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6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동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6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부시장에서 주차장까지 가려면 인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엽연초조합이나 농산물통계사업소 부지를 일단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개인들이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인도가 영원히 없어지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사놨어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인도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죠? 인정하죠?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예.
설빈

임설빈의원

그리고 2-88번 동부시장 안에 있는 도로를 지난번에 개설했죠? 했는데 거기의 계획은 관광버스도 들어가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요즘 보면 주차난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단속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정차 관리도로로 지정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버스는 커녕 승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혼잡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제2청사 옆에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예정부지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설계용역을 통해서 또는 교통안전공단 내지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동부시장 입구 내에 2-88도로 포장 정비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 주차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도로만 내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됩니다. 이것도 적정한 계획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빈

임설빈의원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윤병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한규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주민지원국 소관과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7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7개 보훈단체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확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금년 1월말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8쪽, 장애인보장구 재활용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원된 보장구 중 재활이 끝난 보장구를 기증받아 수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습득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복지서비스 상담실 환경개선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복지정보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복지제도 등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복잡한 제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완벽한 조사로 복지서비스 대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나홀로 노인을 위한 1365 전문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기·수도 등 노인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2쪽,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를 확대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고통을 덜어드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능을 활용한 1부서 1특색 공직자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다음 쪽, 맞춤형 시민복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이나 위험으로부터 사전예방이 필요한 독거노인 1,700가구의 안전을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및 자원관리입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가정폭력 등 복합적 위기 가구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살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인지능력 저하, 문제행동 등의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치료와 정상발달을 돕겠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은 자료를 갈음 보고 드리고, 95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방범취약지 등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수반을 활용, 신속하게 수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위해 생활불편신고센터와 시정종합관찰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찾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저소득자 교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1,447명에게 수업료와 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꿈을 키워 가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미래와 여성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양질의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사업 추진과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 등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서산시 노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노인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년의 소득보충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어르신 여가시설 확충사업으로 등록 경로당 370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여성취업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 정착, 맞춤형 교육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및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참여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다문화 시책을 확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발의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141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률 증가로 보육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를 시범 운영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 84개소의 어린이들에게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통한 영유아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으로 평가인증률 80% 이상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및 전문기술 교육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4쪽,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5쪽,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을 현재 5개동에서 2개면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자연친화적 희망공원 조성입니다. 희망공원의 만장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4년까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확대·조성코자 합니다. 107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창단입니다. 단원은 비상임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6월까지 창단하여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2013년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 명성을 살려 대외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화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서산9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스토리텔링과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109쪽,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한옥호텔 건립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의 도청이전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의 선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충남도 및 중부권 최초의 전통 한옥호텔 건립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겠습니다. 110쪽, 지역문화유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주요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금석문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견 선양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의 안견선생 현창사업의 운영방식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개념의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산시티투어 탐방코스를 가족체험과 역사체험코스에 산업현장탐방코스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2쪽,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113쪽,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단계별 복원입니다. 해미읍성, 보원사지 등 문화유적을 발굴 정비하여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라메길 조성 사업입니다. 걷기 좋은 길 베스트10선에 선정된 명성을 살려 구간마다 핵심코스를 개발하여 명품길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은 우리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미읍성의 전국 명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팔도장승동산, 커플자전거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전국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보원사지터 관광명소화 추진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고품격 호텔 유치는 T/F팀을 구성하여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단순매립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위생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화 소각장을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을 시민들에게 쾌적한 레저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지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쓰레기 관리 맞춤형 홍보사업 전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시티 이미지 제고입니다. 관내 유명 등산로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문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추진과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클린기동대」를 운영하여 적체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고 불법투기를 상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입니다.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최근 2년간 5%이상 절약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19쪽,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목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참여확대 강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속 추진하고 녹색생활실천 범시민 참여확대 강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그린카드 가입을 확산하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력사용 탄력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철새 먹이주기, 생태계교란식물 등을 구제하여 피해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1쪽, 대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구축입니다. 대산지역에 유독물 취급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출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수배출사업장을 비롯한 오염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밭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밭 농업 육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적치식 보관 상자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보관관리와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수급조절로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달래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농산물집하·선별·포장시설 및 저장시설을 갖춘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친환경마늘 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마늘수확기 홍수출하 예방과 가공유통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서산6쪽마늘을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브랜드(감자) 육성을 위하여 감자재배 우수단지 중심으로 재배단계에서부터 수확·판매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밭작물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126쪽, 벼 도복경감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등 14개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직불금과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재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절감, 목재 펠릿난방기, 양액재배 증을 지원하여 월동 난방비 경감 및 재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서산6쪽마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종구갱신, 유기질비료, 병충해방제약재를 지원하여 서산6쪽마늘을 명품농산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산인삼을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지원하여 서산인삼유통종합센터를 조직화·규모화·생산화 시켜 인삼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29쪽, 우수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서산어리굴젓 산업화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젓갈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 가공업체를 조직화·규모화하고 맞춤형 상품개발과 농예소득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0쪽, 농특산물 명인 및 명품 농식품 육성입니다. 농업명인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특산물 명품화 촉진 등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축산종합센터 조성(가축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산종합센터 추진사업 단계로 계류사, 자동경매전산시스템 등 우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4개소를 선정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축사시설을 현대화 해나겠습니다. 132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비 및 액비저장고 등 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 환기시설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3쪽, 서산우리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한우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후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중 축사면적 300㎡이상,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동급이기를 지원하여 전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134쪽,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젖소농가 생산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료 값 상승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어 사료작물 생산을 증대하여 사료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철저한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통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여 사전에 악성 가축전염병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AI 효율적인 방역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7쪽, FTA 대응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축산방역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차량 소독장비 및 소규모 소독장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138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노후된 장비사용에 따른 비용발생이 많고 해난사고 위험이 있어 노후된 기관과 에너지 절감형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을 위하여 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하여 신선한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안어선 11척을 감척하고 어업허가 폐지 및 어선 말소와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어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인 웅도항, 도성항, 우도항, 고파도항, 호리항을 수산업 기반시설과 어촌·관광·유통·교통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춘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간월도항, 벌말항, 창리항, 중왕항, 왕산포항에 소형인양기를 설치하여 태풍·해일 등 기상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끌어 올려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바다생태를 이용한 어촌생태 체험형 마을개발사업으로 어장, 체험장, 수산물 가공처리장, 해안 산책로 등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어촌관광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가두리 양식장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의한 양식장 피해예방을 위하여 산소발생기 및 사료배합기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산업과 어촌관광이 겸비된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43쪽,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에 꽃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선정하여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가두리낚시터 주변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오염방지 시설인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144쪽,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조 및 양식 기자재를 친환경 시설로 지원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유류피해 사고 손해보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5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미 확보한 국도비 7억 2천만원과 자담 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가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배후부지 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35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수산물 판매장 건립 등 복합적인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46쪽, 삼길포 미항건설입니다. 삼길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삼길포 미항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는 야외공연장, 수변광장, 해변데크를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 기획공연물을 선정하여 문화 소외계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고품격 미술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서산지역 작가 및 출향작가 등 작가를 초청, 초대전을 개최하여 시민문화 수준을 높이고 작가와 시민이 교감하는 전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자활·자립 능력 고취를 위한 기능교육 확대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장비 보강으로 노후 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수강생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르신 아카데미 역량강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쪽 복지 사각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 이동빨래, 밑반찬 등 맞춤식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관 환경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50쪽 특수아동 맞춤형 조기특수교육 운영입니다. 학령기전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장애 경감과 일반 아동과의 교감능력 배양을 위해 주위집중훈련, 인지언어교육, 소·대근육 훈련 등 일대일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행복한 가족 영화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장승재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업무가 바뀌어도 행정의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다 업무를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분들이 하는 질문들은 개인이 아닌 서산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본의원의 의사에 관계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드리실 때 가슴이 아주 좁은 국장님이 되시지 마시고, 가슴이 넓은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승재

장승재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9쪽에 전통한옥 호텔 건립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115쪽을 보면 고품격 호텔유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서산시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고 또 서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예.
승재

장승재의원

지난번에 전통한옥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사항이고, 또 고품격 호텔유치는 2013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한옥 호텔 건립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 고품격 호텔유치는 민자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 호텔 건립추진은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해미읍성 주변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일반호텔은 객실 30실 이상이면 호텔이 되는데 전통한옥은 그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일부 시비만 부담하면 큰 부담 없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해미읍성과 연계하는 관광 상품으로 전통호텔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고품격 호텔은 저희들이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승재

장승재의원

그렇다면 전통한옥 호텔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사항인데... 아시죠?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재

장승재의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다시...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승재

장승재의원

다시 요구하실 겁니까?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구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승재

장승재의원

의원님들의 설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재

장승재의원

그렇다면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실 겁니까?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예, 올릴 계획입니다.
승재

장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빈

임설빈의원

지금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인데,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미초등학교 폐교지로 대상지가 선정이 아주 결정이 된 겁니까?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만 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빈

임설빈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미초등학교라고 하시지 말고 서산시 전체를 놓고 대상지를 찾아보는 게,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전통한옥 호텔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연, 지곡, 대산 쪽에 국제항 여객터미널도 생기고 또 그쪽에는 큰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나 손님들이 숙박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미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는 있는데, 해미로 계획한 것은 우선 내포신도시가 그쪽에 가깝고 해미IC, 또 해미읍성하고 컨셉이 맞기 때문에, 전통하고 그쪽이 맞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호텔 민자유치를,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한옥호텔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20객실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빈

임설빈의원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호텔관련해서 많은 좋은 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기 서산시 부춘동 뒤에 산마루라는 곳에 한 6-7년 전에 대산 유화단지를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내방객을 위한 호텔을 유치한다 해서 절개지도 만들어놓고 기공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됐든 종결보고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것도 똑같은 민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예.
철수

이철수의장

우리가 유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업자가 와서 타당성 있으니까 서산시에서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돕겠다고 하신 사업인데, 이 조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취소가 됐으면...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어떻게?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그것은 사후로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시도할 때는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했던 역사성이라든가 종결은 어떻게 됐는지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떠벌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치도 뒤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상

윤병상주민지원국장

잘 알았습니다.
철수

이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하시기 위해서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회장 강제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호건재님, 문병성님과 팔봉중학교 권정한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 해주신 2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 46 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한왕택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