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겸임 박병석입니다. 오늘 제20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군 의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해 주요 업무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난 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45대 무안군수 취임에 따른 군정 구호와 군정 방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과소와 읍면에 배부 게첨토록 하여 600여 공직자들의 군정 운영 방향을 일깨우고 군민에 대한 친절 봉사를 몸소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4월 착수한 비전 202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착수 보고 와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금년도 3월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해 첫 도입 시행한 주민 참여형 군정 시책 평가제는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여 5개 분야 79건의 주요 시책과 특색 사업등을 평가하므로써 참여자와 언론기관으로부터 민관 소통 행정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 387억4,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서울 등 대도시권 다중 집합 장소 전광판과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가치 제고는 물론 주요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므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 청렴 서약제 실시와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일상 감사를 수시 실시하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황토땅 리아스식 해안 회산백련지 등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특산물 주요 현안사업을 소개하는 종합적인 영상물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동시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군정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물 제작은 새롭게 변한 무안의 오늘과 내일을 영상화 하여 군의 위상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 8쪽 공공사업 계약심사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무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의거 그 동안 3억원 이상 공사와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금액 10% 이상 설계 변경에 대해 기획실 계약심사 담당자가 전담 처리해왔으나 계약심사 분야가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6급 담당급 공무원 2, 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군 읍면 시책 평가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군 읍면 시책 평가제 운영은 지난 해 첫 도입 시행되면서 참여자와 언론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었던 우리군의 대표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는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단과 공직자 모두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책을 평가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이중 읍면 특색사업비가 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발전계획 실행전략 마련입니다. 무안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해 4월 착수하여 현재 착수보고서와 중간 보고를 마치고 2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3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9,500만원입니다. 새롭게 수립된 장기발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중장기 실천 과제를 분류하고 차별화된 실행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있는 정책 개발운영입니다. 무안군 실정에 적합한 창의적 시책 발굴을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진지 벤치마칭을 통해 우수시책 발굴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행정 농수축산업 문화관광 산림환경 분야별 시책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더 특색있는 시책 개발에 매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정부의 정책에 맞는 지역 현안사업을 찾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맥 관리와 지역출신 도의원, 국회의원과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행정 분쟁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행정소송 대응 능력 배양에 대해 법률교육 전문 강사를 연 2회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소송실무 및 법령 해석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분쟁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교재 강사 수당 등 840만원입니다. 다음 15쪽 군정 종합 홍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신속하고 폭넓은 군정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KTX열차 활용 영상광고, 고속버스 차량과 인터넷 배너 블로그 광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군정 소식을 전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3,9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해 일상 감사와 현장 위주의 수시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해 공사 설계 내역서 39건 수정 및 보완 조치하고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초의선사탄생지 차문화 체험관 건설공사 과다 설계비 7,9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삼향 왕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및 운남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비 1억4,700여 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도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있는 공사 현장과 민원이 발생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기획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겸임해 가지고 하시죠? 주민복지실 업무도 벅차실텐데 겸임해가지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라는 곳이 무안군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고 또 예산과 기획 전체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중요 부서인데 겸임 발령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2013년 1월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짜면서 기획실에서는 작년 짠 예산 성과나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습니까?2013년 예산을 짤 때.

짤 때는 지난 해 것을 참작해서 계속사업이 잘된 사업은 계속 그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또 사업을 짜면서 계획이 부진하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에서 삭제를 하고……,

본 의원이 그것을 질의드린 것은 읍면별로 보면 낙후지역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각종 무안군의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각종 시설물을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도록 앞으로……,

각종 시설물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속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업무보고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일상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과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이라는 것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너무 일상적인 것을 보고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고 모든 성과관리라든지 각종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을 잘해서 내실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계획되고 편성이 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년 동안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안되면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다음 보고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는 방향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별로 보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환경관리센터라든지 페기물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각종 위탁해서 하는데 그런 데도 위탁 관리하는 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위탁해서 좋으냐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냐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 그런 시스템을 기획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서 무안군에 내실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만 하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보다도 내실있는 행정을 기획실에서 잘 짜서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 직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탁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것은 우리군에서 안 해도 될 것은 민간한테 위탁도 주고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내실있는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을 위한 감동행정 따라서 농업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군수님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7쪽을 보면 군 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농업과 관광 중심의 군정 기조에 맞는 종합적인 영상물을 제작하시겠다는 내용을 보면 양파 고구마 세발낙지 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양한 것을 제작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데.

보고서에 보시면 제작 대상에서 갯벌이나 회산백련지 승달산 초의선사 양파 고구마 세발낙지 남악신도시 무안국제공항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5분 짜리 10분 짜리 DVD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산백련지나 승달산 초의선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특산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벼 또 토종 갓이나 시금치 세발나물 등도 먹거리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내 보내야지 지역의 명승지만 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병합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특산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지역 편중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겸임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셔서 그러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과관리시스템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3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의문이 들고, 지금 장기발전 종합계획 1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지역 편중이나 균형발전에 비중을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앞전 업무보고때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무안군은 도농 격차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악이라는 신도시가 거기의 도시에 편중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층간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 보면 내실있는 정책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현재 시책개발을 위한 추진입니다마는 돼지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말 산업 육성 이런 부분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으면 다음에.

지금 종합계획이 중간보고까지 하고 최종 보고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설정이고 앞으로 시책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말산업 육성같은 부분은 기 무안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2012년 12월 17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책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무안군의 말 사육 두수가 몇 두 정도된지 아십니까?

말산업을 장흥하고 담양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두수 파악은 못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3만두를 5만두로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농가수도 1,900호에서 3,000호 승마장 수도 300개에서 500개로 확대시키고 또 육용마 말고기 전문 판매장이라든지 식품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FTA에 대비해서 말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계획을 보면 말산업 육성을 하면서도 문화관광부나 영산강변 승마 산책길을 조성하겠다 해서 상당히 말산업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본 의원 질의는 승마쪽도 승마쪽인데 어떤 부분을 추진하실 때 예를 들면 육용마 말고기 소비촉진 그래서 말고기를 위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 테마로 할 것이냐 그런 설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이나 농축산 문화 관광이라든지 이 분야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계획인 만큼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했다고 해서 꼭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타 지자체라든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5개년 종합계획을 보니까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려면 특구지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의 사육 두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안도 특구 지정이 됐을 때에만 말산업 육성의 사업 방향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소를 사육하는 것을 전환하면서 가겠다는 단순한 생각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은 돼지 특화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 특화거리는 본의원도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음식 관광상품화 해서 특화거리 전국적으로 보면 돼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음식 관광 상품화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돼지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흑돼지 거리해 가지고 사실 한우거리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돼지거리는 서 너군데 상당히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획 시책 개발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개발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자체나 필요하면 외국의 사례를 봐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 검토해서 우리군정에 반영할 사업이 무엇인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분야별로 시책방향을 보면 오토캠핑장 조성이라든지, 해상 낚시공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와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향 설정을 할 때 타 자치단체보다도 더 우월적이고 특색있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천성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상물 제작에 마늘 양파 수산물은 홍보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안에서 나오는 김 생산량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액이 6, 70억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안군은 거의 삼면이 바다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진도나 완도 그 쪽 방면은 김 생산은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 김하고는 원료 차이가 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속 당 1,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좋은 품질로 생산하는 김이 있는데도 우리 김을 갖다 완도 진도 근교에서 사다 믹서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질이 좋은 완도 진도 김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제 김을 갖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청계면과 해제면이 주요 어가들이 있는데 그 차별화된 김을 우리도 영상물로 제작해서 신제품이 이렇게 좋은 김이 나오니까 대도시에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의 김 우수성을.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먼저 그 동안 주민복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임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 해 주요 성과와 교훈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지난해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남악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보육 수요를 해결 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술교육과 이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가정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와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적기 지급과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4월 민간자원을 연계한 희망복지 지원단을 구성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연계한 대중 교통수단 부재로 수련관 이용 청소년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전용차량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부족인력을 확충하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관내 10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검사와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여 보조금 지원시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7쪽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매장위주 장사제도 개선을 위해 군민이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불법묘지 근절과 자연경관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올해 1월부터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 후 적법한 장사시설에 안치할 경우 그 연고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은행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던 중 내구연한 경과, 고장, 사망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보장구를 수리하여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전수조사를 1월중에 실시하여 사용하지 않은 보장구를 기증받아 수리를 거쳐 오는 3월부터는 수요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수수당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만85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연령대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고령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여러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요액은 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거동불편 재가 독거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당 무료급식과 주 3회 도시락을 배달하여 독거노인 안부살피기와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단체 지도자 국제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군 단위 여성단체 지도층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및 해외 우호도시 협력사업으로 금년 4, 5월경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30여명을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기타나고야시를 방문, 기타나고야시의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실태, 사회복지 복합센터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여 6월 중 연수보고회 개최 후 우수시책은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며 추가소요액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통합 사례관리 가정 밑반찬 지원입니다. 장애, 고령,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통합 사례관리 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식생활이 어려운 통합사례관리 80가정을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1회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통합사례가정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통합사례관리가정과 저소득 독거노인 55가정에 대하여 도배, 장판교체, 가구리폼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 주인공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보육종사자 등에게 적정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연1회 이상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비 사적 지출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전 연령 0세부터 5세가 되겠습니다. 무상보육 실시와 남악 아파트 입주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로 남악지역 내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말까지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시설이 인가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 현황으로 6,642명이 등록되어 있고 시설 수는 6개소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읍면 장애인지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2011년 9월부터 군 직영체제로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3개 조직 8명의 전문 지도사가 배치되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법정급여인 생계ㆍ주거급여를 매월 적기에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규 수급자 발굴과 부정수급자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를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무안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안지역자활센터는 2003년 8월 1일, 사단법인 무안 서로 나눔에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상근직원은 5명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올해도 총 10개사업 100여 명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켜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탈 수급 유도 및 자활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수급자 3,319명에 대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적정 이용으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빈곤층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군 단위 위주의 행사 개최로 오지 및 소외계층 노인들이 참여가 저조하여 올해부터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군단위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읍면에서는 노인공경의 날을 테마로 5월 8일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읍면행사 소요예산은 9,500만원으로 읍면별 노인 인구를 감안 읍면으로 차등 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396개소의 마을경로당 관리 및 지원과 기능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와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키고 무안, 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와 마을 경로당 40개소에 운동기기를 보급하고 60여 개소에 찾아가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은빛교실 14개소와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노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만2,398명에게 127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85세 이상 어르신 1,000여명에게 장수수당 8억9,00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급 하겠으며, 564명에게 약 11억3,000만원을 지원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독거노인 생활보호 강화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응급 안전 돌봄서비스를 병행 제공하겠으며,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활동지원을 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들을 위하여 2개소의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생활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라 읍면 분회경로당과 마을경로당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일로분회경로당 신축과 운남 분회경로당을 증축하고 마을경로당 40개소에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자혜노인요양원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코자 아동양육시설 소전원에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11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은 0세에서12세까지 저소득층아동,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무안읍만 관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연중 드림스타트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지역 내 협력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후원해 줄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로 전액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은 11개 국가 419명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은 우리군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직업교육, 사회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다문화 가정관리, 여성지도자 국제 협력사업 및 여성폭력, 가정폭력방지사업,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맞벌이 가정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복지 및 건강한 가정 육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선 지원하여 위기가정에 회생의 기회제공과 가정해체를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과 가정해체 등 만성적 위기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입니다. 치매, 정신질환, 중증장애, 알코올 중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는 154 가구로 2인 1조로 3개팀이 관리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수시 발굴하여 관심을 갖고 보살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로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장 포함 7명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정 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 조직화의 3대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산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소요예산은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일손돕기, 축제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목적사업에 부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실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사업하고 희망나르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사업은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창업자를 보육하는 시스템인데 자활 센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참여를 하는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현재 여기 보니까 인큐베이팅 사업해 가지고 참깨 단감이 써져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밑에 특화작물사업 해 가지고 콩, 두부, 포도, 고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인큐베이팅사업해 가지고 참깨, 단감 기록해 놓으셨는데 참깨와 단감을 어떤 식으로 인큐베이팅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활근로 일한 사람들이 밭을 임대해 가지고 참깨와 단감을 재배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작물사업하고 사업의 성격에 본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인큐베이팅사업하면 작물 지도를 해서 한다, 조금 그래요.

참깨를 재배해 가지고……,

그러면 참깨 재배하고 단감 재배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활근로자들이 밭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참깨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그러면 특화작물 사업 콩 두부 이런 것은요?

그것은 지난 해 2012년도에 했고 금년에는 콩닥콩닥전사업은 두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파는 사업입니다.

물론 재배하는 것도 재배에 대한 교육이나 방법을 제시해서 재배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지도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도 인큐베이팅 사업중의 하나이겠지만 자활근로 사업하는데 참깨와 단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인큐베이팅사업에다 접목시킨 것이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희망나르미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우리군 무안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의 지역 자활센터는 희망나르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양곡이나 택배지원사업인데 우리 수급자 양곡 지원할 때 어떻게 배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택배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자활센터에서 희망나르미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차량도 필요할 것이고 인허가 부분이나 선정 절차상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활센터 자체에 차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깊이 못 다루어봤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1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인데 예산 심의때도 실장님께서 도내 6개 시군에서 나누어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자료에도 소외계층 노인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자체를 10월에 군 행사를 따로 간단히 하고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단위 노인 공경의 날 행사 5월 8일 전후 이랬어요.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5월 7일 우리군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5월 7일 군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옥외 행사를 하는데 노인들 다 모시고 더불어 5월 7일 행사 준비를 위해서 주로 여성단체라든지 청년회에서 행사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월 8일 어버이날 전후로 해 가지고 각 읍면이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 3일 간격이고 5월 초면 모내기 준비나 농사철이 그렇게 많이는 바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개 행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날짜 시기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그때 당시 군 실정을 봐 가지고 4월 중순이후면 날씨도 풀리고 그러니까 그 폭을 4월 중순부터 5월 그 사이에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읍면하고 조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행사를 따로 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 군민의 날도 축하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단위 행사도 기본 행사 내용은 오찬 축하공연 기념품 경품 지급해서 막상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읍면단위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짓기 밥짓기가 될 수가 있어요. 곧 그 이야기는 주변의 주민들 물론 노인분들 모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까? 결국은 주변에 스폰이나 그런 부분들 읍면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 행사를 읍면에서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과다 지출이 안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한 것을 잘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노인 인구수 비율에 따라서 최소한 이런 행사를 하면 700만원 정도 기본 경비가 든다 그래서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7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해서 일체 외부의 협찬없이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의 날 행사가 됐든 노인 공경의 날 행사가 됐든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15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에서 무안군에서 56개소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악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남악이 26개소.

56개소에서 26개소가 남악보육시설입니까?

예.

남악지역에는 0세에서 5세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마을에 있었던 어린이 집 운영 방침과 이제 이렇게 남악쪽에 몰려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내주는 과정에서부터 어린이 집을 남악에서는 서로 하겠다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2013년도부터 어린이 집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수요 조사가 우리군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년 2월 말까지 보육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급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월말까지 됐었을때는 이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린이 집의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이미 끝난 다음에 심의를 기다립니까?

지금 성급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심의회를 해 가지고 몇 동을 해 줄 것인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46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금년에 보고 그것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확정이 몇 개 시설을 민간 어린이 집이라든지 아파트에는 공공 주택에 관한 시설이 몇 개를 할 것인가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아무런 대책없이 일단 시설물을 짓고 난 다음에 무안군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남악의 베아채 부영 신동아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는 어린이 집이 기존에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정 어린이 집들이 지금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무상 보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접수가 들어왔다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접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다른 농촌지역은 전부 어린이들이 줄고 있는데 남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의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보시기에 현재 수요와 공급이 몇 대 몇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 파악이 됐습니까?

보육 수급률이 56%인가 제가 자료를……,

그럼 앞으로도 어린이 집을 해야 되겠다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면 무안군 주민복지실에서는 그것을 인가해줄 수 밖에 없네요?

보육 수요에 따라서 금년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입주를 할 것인가.

아파트가 세영 리첼이나 이쪽에 베아채나 풍경채나 아파트안에서의 보육 시설을 해 갖고 온 것은 당연히 인가를 해 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봐야되겠다 그런 집들이 많이 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가정 시설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남악에 사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해서 보육 수요 기존에 나가 있는 것 또 금년에 얼마나 그 아동들이 남악에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2월 보육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적정한 인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악에 어린이 집 문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주민복지와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서 많은 시책을 가지고 있죠?

예.

업무보고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책이 7가지가 거의 군비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생겼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실에 예산을 보니까 567억원 해 가지고 군 예산 20%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책을 내실있게 해서 잘 점검해 가지고 거기 평가에서 내실있게 하기도 힘든데 자꾸 시책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예로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말씀드리면 10쪽에 있는데 121명에 주 3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복지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은 뭣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못받아요. 돈은 많이 정부에서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는 121명을 끊다보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100명이나 200명 있어요. 배달해 준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저 사람은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사람 심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때도 부자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복지라는 것이 한번 줘버리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유럽 동부유럽을 보면 옛날에 복지로 많이 주다 줄이려고 하니까 거리로 나와서 데모하고 시위하잖아요. 나라는 어려워도, 그렇듯이 우리군정도 사실은 세금 주민세 4,300원 걷으려면 참 힘들어요. 무안군내에 3만세대 다 걷어도 돈이 1억 얼마밖에 안되거든요. 세대마다 걷어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을 굉장히 주민복지실에서는 수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 확대라고 해 가지고 19쪽 신규 시책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신규시책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속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작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놨는데 또 금년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준다 주는 것은 좋아요. 본 의원도 다 퍼 주면 좋죠. 계속 지원해 주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지를 하면 군청이 거덜나요. 본 의원이 저는 세무부서에 있어 가지고 군 세입을 걷는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참 돈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국제협력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시찰이라든지 보면 군비로 주면서 저는 소모성 시책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무슨 시책을 생각할 때는 전체 주민이 공평하게 될 것인가 비교해서 소외계층은 없을 것인가 생색내기 시책을 자꾸 많이 양산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반찬배달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 관련은 군 재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신규시책보니까 군비로 해 가지고 시책을 그런데 시책하면서 다 사람들이 잘했다 좋다고 생각했으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조금 해 놓으니까 참여한 사람은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나는 왜 지원을 안해주는가 국가에서 많이 줘도 원망을 많이 해요.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한 사람이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면서 공평하게 여러 사람이 소외계층이 없이 지금 있는 시책이라도 잘 확인해서 점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쓰겠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영유아 보육법 위반해 가지고 그런 위반이 나왔고 또 어린이집 지도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 잘못해 가지고 돈도 배상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데 주민복지실에서 계속사업으로 19가지가 나열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예산하고 지원하고 관계되는데 이런 행정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더 내실있게 점검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는가 그런 시책이 업무보고에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집 관계는 56개소가 되는데 현재 혼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의 내부적인 애로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인사가 되면 두 사람이 봐 가지고 한 사람은 내부적으로 일하고 한 사람은 지도 점검업무를 보도록 두 사람을 분장할 계획입니다. 너무 일 량이 폭주해 가지고 현장 지도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내실을 기했으면 쓰겠다.

기존사업이나 계속사업을 충실히 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재정을 감안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작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남악주민 자치센터와 해제면 주민 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삶의 지식을 폭넓게 쌓는 기회로 삼아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했고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는 등 내실있게 황토골 자치마당을 운영하고 군민과 공무원의 자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총 46회의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군민 정보화 마인드 함양과 IT강사 양성 그리고 농어촌 지역 광대역망 설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PC 보급 등 주민 정보화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태주시와 민간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일본 기타나고야시와는 청소년 우호 교류 등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의를 다졌고 국내 자매단체인 군포시 도봉구 의령군과는 축제 사절단 방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어촌 체험 투어 등 자매도시간 우호를 증진하여 상호 상생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 가입과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를 찾는 군민을 위하여 직소민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으뜸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을 수행하였고 군민을 위한 평생 학습과 군민의 자녀를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지원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사업으로 기관별 부서별로 설치되어 운영중인 469개의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군청 별관 3층에 7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4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11월중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500만원으로서 국비 44% 도비 12% 군비 28% 도 교육청 지원이 16%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서 영상 정보를 공동 활용하므로써 무분별한 CCTV 증설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노후 청내방송망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청내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수신 단말기를 읍면 또한 사업소까지 확대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사업을 발주해서 3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청내방송망 개선사업을 통해서 행정업무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소와 읍면까지 확충되므로써 정보 전달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과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의 교육 방법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 수행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6급 이하 직원 567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직무와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대학교 수강지원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당대학교과 계약학과인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여 학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여 공무원의 지속적인 학습과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우수인재육성 지원입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우수 인재 유치 수험생 맞춤형 입시 요강 파악 및 정보 제공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한 우수 교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어학연수 영어체험교실 구축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 40%가 타 시군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우리군 실정으로 성적 상위 5% 내지 20%의 우수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적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관내 고교 진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연중 방과 후 학교 교실을 운영하고 예비 신입생 보충수업실시 그리고 학생 수준별 야간 아카데미반 지원을 통해 학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생 대입 준비를 위하여 대학 입시 논술면접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6월부터 11월 중 3회에 걸쳐서 유명 강사 또는 교사를 초빙해서 심층적인 논술면접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 우수 교사들에게 우수 시설 벤치마킹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기진작과 학생 성취도 향상을 돕겠습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걱정없는 환경 기반을 조성해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무안이 아닌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무안이 되도록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내실있는 황토골자치마당 운영으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 일본어 교실 서예교실 등 9개 프로그램에 1만3,000여명이 참여하셨고 남악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 요가나 사교댄스 등 9개 프로그램에 약 9,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의 참여율과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청 강연 등 황토골자치마당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사고능력 향상과 새로운 지식 함양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년 또한 주민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선진 자치센터 견학 자체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통해서 주민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겠고 황토골 자치마당은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군민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제45회 무안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옥외에서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5월 7일 옥외에서 개최하는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행사를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하나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노후 무인증명발급기 교체입니다. 관공서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중인 무인증명발급기의 노후로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 무인증명발급기를 교체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설치된 무인증명발급기는 총 9군데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4군데인 도청과 일로읍 운남면 농협중앙회 우리군지부 내구 연수가 경과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2월중에 시급히 교체해야 할 일로와 운남면의 2개소 무인증명발급기를 교체해서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등에게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과 여성 IT강사 20명이 현재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을 59명이 취득하였고 2,600여명의 주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도 인터넷 활용 엑셀 포토샵 등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 가겠고 교육 장소 또한 확대 운영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관내 416개 마을의 일제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을 100%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16개 마을 중 335개 마을의 단말기 설치와 통합 운영 서버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라든지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과 관련 군과 유관기관 등에서 총 1,100여회의 이용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81개 마을 무안읍에 28개 마을 삼향읍에 53개 마을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 일제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긴급 재난 및 영농정보 등 신속한 상황 전파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상생적인 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자치단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자매우호 도시인 일본 기타 나고야시와는 한국문화 페스티벌 참가 우호대표단 방문 등 상호 긴급한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 태주시와는 민간단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매단체인 경남 의령 경기 군포시 서울 도봉구와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농어촌 체험투어 축제 사절단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또한 기관 청소년 민간 여성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및 체험투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개별법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서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6개 단체 84개 사업에 4억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단체의 보조금 이용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여왔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및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선정 단계부터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제 전용 및 체크카드 사용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군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높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점진 추진하여 8만 군민에게 무한 봉사 무한 친절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분야에 11억5,840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또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등 선택적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하겠고 또한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15만원씩 자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호인 클럽 활성화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배구 등 12개 480명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 클럽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군 본청과 기술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1인당 월 3만5,000원을 부담하되 부족 경비는 분식비 경비로 군 예산에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으뜸서비스 담당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안부살피기 등 돌봄 봉사를 실천하고 군정 소식을 알리는 군민과의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으뜸서비스 담당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58명의 공무원이 결연자 456 가정에 대한 매주 1회성 안부를 살피고 있고 운영 실적은 총 8,000여건이 됩니다. 금년에도 으뜸서비스 담당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의 결연자 지정을 확대하고 안부살피기를 추진하여 군민의 진솔한 작은 소리와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갖는 자치 군정 실현과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난 날 이루지 못한 교육에 대한 학습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리본공예 요가 노래교실 등 4개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노인과 장애인 이주 여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회관 등 7개소에서 성인문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민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소외계층과 일반인으로 구분해서 운영하여 효과를 높여 가겠고 성인문해교실 또한 신규 수요처를 추가 조사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도농간 교육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원어민 영어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회화 위주의 영어 공부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무안 영어타운 및 영어체험 교실을 운영하였고 남악초등학교 청계중학교 남악고등학교 현경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지원하여 영어 학습 능력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무안교육지원청에 중국어 교육 운영 지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무안 영어타운 및 영어체험교실 지원과 원어민 교사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달장학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성적 우수 학생들과 군민의 자녀인 대학생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미래의 인재로 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94년 1월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1만1,373명에게 8억9,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현 자산액은 31억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 등 학생 55명과 우수교사 그리고 관내 7개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 1억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쪽 2014년에 무안거점고등학교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군에서 거점고등학교 부지 선정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저희과에서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없고 도와 무안교육청과 해당 과인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관여를 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땅 소유자들께서 반대를 해서 거점고등학교가 과연 3월경에 개교할 것인가 염려가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무안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군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회를 했는데 빨리 서두르면 내년 개교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교육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면 보면 개교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개교를 못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서에서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협력기관과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어요?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회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행정지원과니까 직원들 인사 관여를 하고 계시죠?

예.

금년에 인사를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인사는 보편적으로 순기가 1월과 7월에 항상 인사 순기인데 1월말경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연말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1월부터 추진을 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이 없는 일은 행정을 안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면 겸직이나 이런 것이 없고 인사가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로연수를 보낼 때 1년을 보내는 것은 군에서 허가를 해야 돼요. 본인이 희망할 때는 6개월을 해 주지만 공로연수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어도 상관은 없는데 인사를 않고 업무보고할 때까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빠르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분이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 추진하는데 안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조기 집행이다 뭐다 하다보면 1월부터 직원들이나 모든 공직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인사를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1월초에 빨리 인사를 해서 업무추진이 되게 하고 사업비 조기 집행도 해야 되는데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건에 계류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사업비를 조기집행하다 밀리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독려할 것이 아니고 다 일을 할 수 있게 기획부서에서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일을 준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일을 조금 시기를 놓치고 하지 않냐 군수님한테 직언 해 보셨어요?

인사가 지금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인사를 하려고 보면 떠 가지고 자기 업무 연찬을 심도있게 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라도 하셔야 돼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데 9쪽에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거점 고등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한 사항이 있습니까?

뒤에서 조기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을 넣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교육자치는 도가 위임을 받아 하거든요. 군 단위는 교육자치를 안해요. 도에서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원도 뽑고 군에서는 안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요. 유학가서 서울 가서 공부해야 더 좋을지 지역에서 공부해서 더 좋을지 몰라요. 왜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살면서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단점 측면이 다 있거든요. 지역에서 인재를 여기서 다 박혀놓고 공부 잘하기를 바래도 좋은데 너무 이런 것은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 국가에서 강요적으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군 자치업무가 아닌데도 열을 올리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쪽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추진하는데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정규직하고 무기직하고 포인트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규직은 100만원 주고 무기직을 50만원 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무기직을 평균화 시키자고 강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가 행자부의 권장사항은 공무원 1인당 97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군은 86만원 주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의 권장사항도 못미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우리가 무기직이 몇 명이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해도 1억원 정도면 하는데 그것을 맞추어 주지 않고 왜냐 하면 그러니까 복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차등하니까 고마운줄 몰라요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는데 나는 50만원 받는다 줘도 불평하는 것이 복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어야 된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무기직에 대해서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쓰겠다 동일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라도 인상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에 전부 붙였어요. 예를 들면 교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 보조금을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1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0억으로 올랐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잘 주면서 직원들 내실을 못 기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이 저는 몇 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1억 미만드는 예산인데 예를 들면 100만원을 한꺼번에 못 맞추면 70만원이라도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글로벌 인재양성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4개소 또 영어타운 원어민 체험교사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 전에 2012년에 지원한 데를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밀도있게 교육을 시키냐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관리를 하느냐 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저희한테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라고 하면 무조건 인심쓰고 줘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올려서 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평가를 해 보고 현지에 가서 거기 앉아서 참관도 해 보고 예산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 분야 아닌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도 챙겨서 할 것이 많은데 교육 보니까 배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상입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 12쪽 해제하고 남악에서 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언젠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 자치운영하려면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자치센터 운영을 언젠가 의원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이 가능해야 되겠고 지금쯤은 9개 읍면 거의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내지는 여러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는 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젠가 일로도 가능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에 노인 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서 밑에는 목욕탕을 하고 2층에는 노인복지 시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찾아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시면 노인들이 100여명씩 앉아 계시는데 주민복지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욕탕이나 하지 그런 데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무슨 프로그램?

주민복지실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로 노인복지관에 한번 가보셔서 과연 여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로읍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복지회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지 복지회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소외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복지회관에서 우리 평생학습 내지는 성인문해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실 그것만 복지회관에서……,

한글교실같은 것도 노인들이 저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또 찾아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무안양파 가요제 행사 이야기 들어보셨요?

안 들어봤습니다.

그 행사를 2년에 한번 씩 해제 방범자문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금년에 9회 나갔으니까 횟수로는 18년 정도 나이가 먹었다는 결론인데 금년 예산을 세울 때 46개 단체에 84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사회단체 풀보조는 금년에 4억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제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양파 가요제는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나가지 않을 것으로……,

그것은 별도로 세우죠?

그것은 관광문화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

그 관계를 묻겠습니다. 의장님 관광문화과 소관이예요?

예.

그러면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쪽 정철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기관에서 해야되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100% 이상 증액됐더라고요.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입장에서 다른 농가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혹시 기회를 놓칠까 우려가 되는데 22쪽에 원어민 강사지원이 있는데 기대효과에 도농간 편차 해소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어민 강사가 중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지금 청계중학교를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골고루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현재 남악중학교하고 무안 북중하고 일로에 있는 무안중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서 원어민 강사가 지원되고 있고, 몽탄 중학교는 일로에 있는 무안중학교 원어민 강사가 거기 가서 지원해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청계중학교는 도비 50% 군비 50% 지원을 하는데 해제 중학교하고 현경중학교 망운중학교는 도 교육청 지원도 없고 우리군에서 지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의 차별성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제중학교 현경중학교 망운중학교도 교육청에 요구하기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몽탄중학교처럼 일로의 무안 중학교가 지원하듯이 무안북중학교 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해도 안되고 있어요. 제가 교육청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현재 청계 중학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예요. 그렇다면 금년에 교육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을 해서 삭감 부분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쪽에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기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배제하고 원어민 강사 기회가 균등하게 해제중학교나 현경중학교나 망운중학교도 지원될 수 있는 도농간의 교육 편차 해소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가령 중학교 원어민 강사지원은 청계부터 일로, 남악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 및 영어타운이 있습니다. 영어타운은 무안초등학교에 체험교실은 현경초등학교에 그리고 금년에 운남하고 해제초등학교에 체험교실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금년 예산은 시설 구축예산이라는 사업입니다마는 초등학교 중심은 무안을 기점으로 해서 해안선 방면에 그리고 중학교 영어 관계는 원어민 강사로서 국도변과 일로 삼향으로 나누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중학교의 영어 원어민 강사 지원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방금 과장님께서 중학교는 이쪽 방향으로 제가 파악한바로 그것은 아니고 재정 형편상 남악중학교하고 무안북중하고 무안중학교 그 위주로 하면서 청계중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청계중학교는 이렇게 원어민 강사 지원한지가 몇 년 됐죠?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4년.

골고루 학생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셔야지 보면 이 예산뿐 아니라 현재 도농간 교육 편차 해소했지만 남악신도시가 새로 되면서 그쪽 교육의 수요 다른 농촌지역은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편차를 둘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안군에도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 교육예산을 지원안하고 그런 사업을 안하면 제가 질의를 못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재원이지만 그 예산을 쪼개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와 교훈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을 579억3,100만원으로 정하여 12월말까지 추진한 결과 148억원을 초과 달성한 727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자체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로 12억3,700만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로 95% 실적을 세외수입 체납액 3억8,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도의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하여 54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사업비 7,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전자수납 확대 시행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시행 등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 시행하고 성실 납부자에게 2회의 전산 추첨을 통한 경품권 지급, 지방세정 우수마을에는 마을 회관에 TV를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비과세 감면 모음집을 발간하여 매년 바뀌는 지방 세정에 대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적법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등의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확대로 회계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회계업무 정착에 진일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진입로 확장으로 군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대부와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으로 2억3,000만원의 군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반성과 교훈으로는 남악지역의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세무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세무전문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원 응대, 지속적인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민원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각장애인 지방세 점자안내 서비스입니다. 시각장애인 1,626명 중 4급 이상 장애인에게 지방세 고지서 및 납부안내 등에 대한 점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실 협조로 정기분 납세의무자 중 시각장애인의 명단 추출 후 점자 안내문 및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 발송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군민 감동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잠자는 보증금 찾아주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리하고 있는 입찰보증금, 계약 보증금 등의 보증금 중 소멸 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보증금 찾아 주기를 통해 친 서민생활 공감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이미 5억7,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여 신뢰행정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도 예치 기간 만료일 전에 관련부서 통보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잠자는 보증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원가회계제도 도입추진입니다. 복식부기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무정보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원가회계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원가회계제도는 2012년도 시범운행을 거쳐 244개 전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3월에는 시스템 자료준비, 5월 재무보고서 작성, 6월 30일 군 의회 결산신청 등의 절차로 추진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정확한 원가 정보가 제공되어 유사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용이해지고 복식부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페이지 지방세 정보 홍보달력 제작입니다. 지방세법의 빈번한 개정과 복잡하고 다양한 세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잦은 조세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월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탁상용 지방세 정보 달력을 제작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세 체납 방치차량 자체공매 추진입니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이 노후되어 찾아가지 않은 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체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정리하고 차량말소 촉탁으로 체납세의 누증 방지와 민원을 해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 선정 후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소유자의 동의하에 공매 진행이 원칙이며, 차량공매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후 체납액에 충당하여 그동안의 장기, 고질적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2013년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 최종 예산 대비 6%가 증액된 554억1,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과 납기 내 자진 납부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하고 친절한 자세로 최상의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강화입니다. 취득세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간경과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감면 물건을 유예 기간내 매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1,816건과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안내문 1,397건을 대상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전안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9억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지난해에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전남도 시책추진 결과 목표액 달성으로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월까지 추진중인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또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입니다. 청사환경 정비 및 시설물 보수입니다.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과 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이미지를 대내외 방문객에게 심어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건물내부 청소용역 실시, 군청 진입로 확장 등 시설 개보수에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청사 꽃 식재사업과 제1별관, 새마을회관 옥상방수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과 우리군 방문객의 이용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3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매년 조사 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단독, 다가구 주택은 1만9,120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5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성조사를 조기 마무리 하고, 주택가격 산정과 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등 추진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정확한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어요? 청사 환경 정비라든지 시설물 보수에서 주민들에게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셨고 별개로 제가 누차 질의를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마침 청사 진입로 정비 및 보도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재무과에 책정된 예산은 다 반영은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안됐어요?

추진 안된 것이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일응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다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감정을 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면 2차 감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했어요?

2차 감정은 1차 감정한 1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나 넘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러면 감정평가원에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라도 했어요?

그것은 감정평가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토지는 매입자하고 땅을 파는 사람하고 의견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갑과 을이 사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이 추진됩니다. 땅을 파는 사람도 너무 싸게 했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비싸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고 그래서 재감정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을 기간이 도과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8만원인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 실거래 가격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사지 않으면 다른 데서 살 필요성이 아마 없는 땅입니다. 여러 사람이 욕심낼 때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 땅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땅값이 내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감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뭐하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요. 그 땅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판이하게 다른 땅입니다. 읍면장 한번 해 보셨어요?

예, 해 봤습니다.

무안읍에 읍장님 한번도 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읍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사정을 알아야 되겠네요.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기 부서에 들어온 예산 각 부서마다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시점에 그것도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자기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과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살을 깎는 아픔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감정평가법인에 맡겨가지고 감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 가격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해야죠. 그 사업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몰라요?

무안읍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읍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공공사업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에서 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재무과에 보내졌을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매입 승낙서를 송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입승낙서 과정에서 두 분이 승낙을 안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니까 재무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구나 해서 정리를 한 후로 예산계로 넘겼죠?

예.

그러면 예산계에서 뭐했어요? 예산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들어오고 읍면 단위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여러 가지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그것을 심의를 확정한 후에 의회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뭣했겠어요.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임위를 1차 통과하고 예결위까지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정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2012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의 사유 재산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고 나고 죽거나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왜 개인적인 잣대로 생각을 해요. 군민의 사유 재산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2차 평가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원인행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해 놓고 내년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불용 처리를 해 버려 그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적정하면 다시……,

그래서 원인행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감정이라도 해서 2차 감정 못하면 3차 감정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죠. 이번 군정 구호가 뭔지 압니까? 군정 구호가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 그것 있죠. 군정 구호가 뭡니까?

예, 군민을 위한 감동행정 잘사는 행복무안.

이번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은 불편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불용처리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정말 써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이 질의 드리기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군청 청사 진입로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보류시키고 못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도 해 놓으니까 무안군민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감동 행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칭찬받고 좋은 일하면서 왜 읍사무소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큰소리 칠 필요도 없지만 과장님 마음 알아요. 살을 깎는 아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타당성조사 또 재검토할 필요없어요.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다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2쪽 자주 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인데 2013년도 세입 목표액은 2012년보다 30억5,000만원 더 책정했는데 정부에서 취득세 2%를 1%로 감액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차질은 없겠어요?

당초에 목표액 산정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추후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세외수입을 보니까 56억5,500만원 목표에서 다른 것은 전부 증액됐는데 세외 수입은 우리군에서 노력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목표액이 줄어들었네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동차 세금이 가장 체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면 세외수입은 늘어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입 목표액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우리 갯벌센터에 캠핑장을 지어서 수입한 그것은 세외 수입이 아닙니까?

그것도 깁니다.

또 골프연습장 만들어 가지고 세외 수입 올린 것은 그것은 무슨 수입이예요?

그것도 세외 수입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몇 십억을 투자해서 세외 수입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1년에 7, 8억 올리도록 되어 있고 또 갯벌센터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숙박시설이 차가지고 세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더 감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계획을 잘못짜지 않았나.

도나 군이나 세입 목표 관계는 12월에 결정됩니다. 이번에 캠핑장이나 골프장이 되면 세수가 된 것 봐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늘이고 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올리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심코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길수 의원님이 청사 환경정비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2년에 중대본부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고 그 사업비가 3,500만원 섰는데 그 사업 시행은 어떻게 됐어요?

업자 선정됐고 겨울이라 조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나긴 해를 놔두고 추운 겨울에 공사하려고 이제 업자가 선정됐나요?

중대본부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존치한다고 진즉 의회하고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거기를 설계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군수님께서 공무원이 설계를 했으면 쓰겠다 괜히 헛돈 주지 말고 그래서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그 공무원도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한 것입니까?

예.

모든 공사가 겨울철에 안하고 날씨가 좋을 때 해야 시설물 수명이 오래갈텐데 보건소도 콘크리트를 지어 붓고 있더라고요.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면 공사를 안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경리계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면 공사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하자 검사를 총괄해서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시스템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도출됩니다. 각 실과소에 통보하고 실과소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맞추어서 통보 해 주라.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전라남도 감사 있을 때 1,137건 중에서 256건만 하고 881건이 안 됐다. 기간내에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자는 우리 군비로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시스템이 본 의원이 생각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저도 어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관계가 재무과에서 통보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하자보수 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흡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된 것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해놓고 보면 공사도 연차적으로늦게 하다보면 나중에 공사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안해 가지고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이 생겨요. 이런 것은 하자 기간내에 꼭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도 중요한 것 같은데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도 느꼈습니다. 주무과에서 하지 않으면 간부 회의를 통해서 실과소장한테 통지하든지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지 과에서 통보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큰 지적사항인데 없어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강력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연도별 이월 보면 2012년 12월말 현재 이것이 과년도 2월 28일까지 해야 확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2월 체납액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야 됩니다.

예년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부동산 압류 건에 대해서 차량은 개인 소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는 문중토지나 이런 것은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나 네 사람으로 연명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부동산 압류 절차를 자산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동의없이도 매각이 됩니까?

그 중에서 한명의 지분을 하게 되면 그 지분만큼 우리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의 없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정확하게 분할해 가지고 따로 소유를 해야 죠. 지분이라는 것은 그 지분만큼 체납이 되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4분의 1씩이면 4분의 1만 지분을 매각해도 등기상에 하자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3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무한봉사 민원행정 실천으로 창구 즉결민원 14만6,426건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민원실 115회 2,628건 세무서, 지적공사 유관기관 창구를 운영하여 4,1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은 토지이동 정리 8,323필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5,40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 반성과 교훈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법정 시한보다 빠르게 처리하려는 민원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다소 부족하여 민원처리단축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확대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민원사무처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하여 부서별 민원 사무 실태분석을 통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비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추진입니다. 우리군 관할 행정구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전라남도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군민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례 외교통상부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요청을 건의하였으나 동일 행정구역내 2곳을 지정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 방침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남도청과 무안군청이 동일 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전남도청과의 지리적 위치가 오히려 목포시와 인접해 있어,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군 여건상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무안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필요성을 외교통상부에 잘 설명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원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민원행정을 이용하는 민원인 700명과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면접과 전화조사를 병행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와 친절도, 민원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성과 민원수요 파악이나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민원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행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한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점수가 많은 공무원을 선정, 시상과 근무평정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어려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하므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복합민원으로 건축, 인허가, 산지전용 등 302종이며 담당 공무원은 140명입니다. 평가는 새올행정 민원 마일리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상은 12월 종무식시 고득점자 순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공공용지 지적공부 이동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토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 후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하여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실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농지 및 산지업무 부서와 협의하여 지목 변경하도록 하고,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 신청이 없을 시는 직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쪽 지적정리 결과 안내 서비스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모든 토지이동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 완료 통지서 송부시 정리 완료된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신청인에게 함께 우편 송부하여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군청을 다시 재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수는 1년에 약 1만여 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미산정 국ㆍ공유지 일제조사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도로, 구거 등의 토지가 사실상 전, 답, 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국공유지는 대부 및 매각대상 토지이므로 일제 조사하여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공부상 필지수는 8만754 필지이며, 지가 미산정 필지수는 5만7,835 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지가산정 대상지를 조사한 후 2개월에 걸쳐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아 금년 5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개별공시 지가 결정 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4쪽 군민감동 무한 민원 봉사행정 강화입니다. 마중부터 배웅까지 고객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유 센터의 활용으로 민원구비 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행정 내실화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320 종류의 민원처리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상담 창구운영으로 24시간 온라인 접수 등 모든 민원접수가 한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더불어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군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1만463개소입니다. 지난 해에는 야간 사고 지역에 신규 및 노후강관 가로등 교체 작업을 7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험지역 가로등 50개소를 설치하고 노후강관 가로등 9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450만원입니다. 또한 2012년 태풍피해 복구비 5,650만원으로, 12개소를 복구하고, 고장 가로등은 3개 지구로 나누어 민간 위탁하여 연중 보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남악신도시, 대로변 등의 원활한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15m 고가 사다리 차량으로 교체하여 고장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무안읍 고절지구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61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삼향읍 남악리 일원으로 안동마을과 오룡산 임야 등 도시계획지구 밖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9,3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서 2012년 1월 1일 기준 21만522 필지를 7월 1일 기준은 3,688 필지를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ㆍ공시하였고, 앞으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5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검증 수수료 등 1억1,498만2,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중개 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2개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해에는 등록 취소 1건과 업무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3,934건, 부동산거래 검인 1,5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예방 및 가격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을 507개 구간, 시설물은 2만4,19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종합민원실, 남악출장소, 승달문화예술회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412개소에 새주소안내도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고도화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무안읍과 남악신도시 도시계획지역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299㎞에 대하여 전산화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안읍과 남악신도시 변동사항 및 신규자료를 갱신하면서 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가스, 전기, 통신 분야도 자료 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3만7,000원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2쪽 2012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 성과로 먼저 생활속 문화예술행사 확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연꽃축제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지역자원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국악공연행사, 예술인 작품전시회 등 품격있는 문화예술행사를 13회에 걸쳐 개최하여 군민 문화향유권 신장에 노력하였고 분청문화제 초의선사탄생문화제를 통해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행사로 개선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무안향교 국악협회 등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전승발전을 위한 지원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미술관 전시회 승달문화예술회관 공연 등의 내실화를 기하였고 초의선사탄생지 차문화교육관 방부공사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전통문화시설, 문화유적지 등을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관광무안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실있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 여행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무안군의 사계절 관광사진을 제작 추진과 무안국제공항의 관광사진 전시 홍보 연꽃축제 연계 특별관광열차 운영으로 수도권 관광객 400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는 일로 몽탄간 영산강 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산강변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분청사기명장 주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이야기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 및 교훈으로는 2012 무안연꽃축제의 차별화와 정체성 확보가 미흡하여 여름철 축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광객 유입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문화자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군민의견 수렴 및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과 낙지거리 등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특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전통시장에서 소형 콘서트, 국악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낙지와 함께 문화마당을 무안낙지거리 또는 낙지직판장 등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낙지문화마당이 1,00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가 1,200만원 등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분청사기명장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8명이 있는 명장을 배출한 무안분청사기 자원화를 위하여 명장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주변 사업과 분청 및 옹기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고 관광자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몽탄면 몽강리 일원에 전시관 330㎡ 체험관 500㎡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광특 10억, 군비 10억으로 총 20억입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무안분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안 문화관광 바로 알기 투어 추진입니다. 남악에 입주한 공공기관 및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군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시범 운영한 후에 관내 중고생 교사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지역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 관광자원을 이해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며 시행은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 협회에서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몽탄 철도 부지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몽탄면 몽강리 일원인 영산강변의 철도 폐선부지 약 1만㎡에 금년부터 약 4억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여 도시숲과 레일바이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회산백련지 영산강 역사 문화 전통뱃길조성사업, 분청 및 옹기마을 조성사업, 영산강변 도로 영산강 자전거 길과 연계하여, 휴식공간 제공과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에 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나 투자계획 등 세부 계획은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입니다.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군민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난 해에는 미술관 전시회,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 남도국악제 무안군 유치, 서예 및 예술인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악공연 행사 3회 다도회 및 국악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제 행사로 초의선사탄생문화제와 분청문화제를 개최하겠으며, 이 밖에도 음악회를 비롯한 문화바우처사업,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예술인 작품전시회, 미술기획전시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안 군민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전통사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에 용월리 왜가리 번식지 등 9개소에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청천리 팽나무보호사업과 무안향교 전기시설정비,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과 향토문화유산, 전통문화유산 등의 전승과 보존을 추진하고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해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군의 문화 자원인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술관을 지역민들의 거점공간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군민 문화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회도 충분한 기획을 통해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미술관 기획전시 및 초대전을 7회 개최하였고 매주 토요일 미술영재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체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술관 기획전시회 및 초대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 3회로 축소 개최하고, 별도로 유명 화가가 희망시 초대전도 개최해 나가고 자매결연 도시 교류전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매주 토요일 및 방학중 미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토작가 창작지원 및 미술작품 구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연 및 전시, 체험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12회에 걸친 문화예술 기획 및 우수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공모하여 3년간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기획공연 군민 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군민 문화 욕구를 해결해 나가고 군민을 위한 우수 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준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연장 시설관리, 군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3 무안연꽃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회산백련지의 사계절 관광지화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품바페스티벌과 분청문화제와는 분리하여 개최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관광열차 운행 등 화본류 식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확보하는 등 향후 우리군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무안만의 문화자원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바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군민참여 및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무안분청과 초의선사탄생지 등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품바 문화자원화사업은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분청문화제와 초의선사탄생문화제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 향후 문화 상품화를 위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산강 역사 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웰빙, 생태관광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을 적극 수용하고 관광자원을 내실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포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 연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일로 청호리, 몽탄 몽강리 일원에 2014년까지 사업비 52억을 투입하여 주룡나루와 석정포 복원정비 강변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심의와 전라남도의 설계 계약 심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설계 마무리 이전에 최종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10대 탐방로인 무안 갯길 문화생태 탐방로를 금년까지 6억원을 투자하여 54㎞를 개설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9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1월말 완료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설계 후 사업을 발주, 금년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국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및 시설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의선사탄생지를 다도의 성지로 조성하고 다도교육의 장으로 개발하여 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추진중인 차문화 체험관은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여 준공일인 금년 4월 20일까지 차질없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 농가의 녹차재배 확대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성장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망운 탄도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개발사업, 해안경관도로 정비,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주 특별한 탄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경관도로, 선착장 계류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1월 9일 탄도마을 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여 섬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낙지와 함께 하는 문화마당을 하시겠다는데 낙지거리에서 할 것인지 낙지 직판장에서 할 것인지 결정은 안됐죠?

당초에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정상 적게 확보해서 한 군데에서만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특산물 판매는 예산 범위를 보면 가능하겠는데 체험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적은 예산가지고 체험행사를 하시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체험행사는 낙지 직판장에서 할 경우를 생각해서 넣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낙지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통해서 낙지 브랜드가 옛날에 목포 세발낙지 무안 뻘낙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낙지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화가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그 동안 시행착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축제는 하고 않지 않은데 관광문화과에서 낙지와 함께하는 문화마당이라도 해서 다행스럽더라고요.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는 내용 자체가 우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내실있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8쪽 갯길 군수님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서해안선을 따라 관광도로를 개설하고 동쪽으로는 회산 연방죽을 중심으로 영산강변을 따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를 조성 무안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서해안선 관광도로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관광의 인프라 부분에 서쪽 방향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갯길이라도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추진하고 현재 당초 4억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반기에 국비 1억원 더 확보했고 내년에도 설계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것을 봐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난코스는 데크를 설치 안할 수 없거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고 노선별로 어촌마을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민박지로 숙박을 가능하게 개조하는 사업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국비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6억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의 여러 군데서 탐방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12월 8일 해양수산과에 생태집행연구소하고 해서 우리 갯길 탐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탐방로를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탐방로 안내판만 지금 여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별로 해서 회관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주민 소득과 연계시킨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12년도에 10군데가 같이 탐방로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태백산맥 문학기행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같은 명사 갯길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민들로 구성된 녹색길 지킴이 20여명이 관리를 하고 또 갯길걷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증도의 갯길은 안내판만 도로 따라서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다른 탐방로는 전혀 소득과는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 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도 올레길같은 경우는 범죄에 노출되어서 사고도 발생됐고 그런 우려들, 우리의 갯길은 안전하고 뻘냄새라든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탐방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마을 회관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구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갯길은 크게 자연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려고 했고 사람이 걷기 어려운데만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간단 간단하게 데크를 설치하는 방향 또 탐방로를 마을을 경유하게, 가장 가까운 어촌마을 주변에는 마을을 경유해서 회관같은 데를 들러서 경유하게 노선을 잡아가겠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고 시설을 추진하면서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마을별 어촌계와 같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특산물도 판매 가능한 것은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아까 갯길 마라톤같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완성이 되면 이벤트 행사는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때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고 생태가 훼손되지 않는 건강한 탐방로 조성이 목표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돈, 돈, 돈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주에 가면 올레길 육지에는 무안은 갯길 유명세를 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도 지키고 건강도 그리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불무공원 조성 연구용역이 끝났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죠?

예.

검토하고 난후에 불무공원 찾아가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하고 과장님께서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현장을 검토해 본 결과 연구용역이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12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수목도 훌륭합니다. 가꾸기만 잘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정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밴 것은 솎아내고 뽑아서 나무은행에 이송한다든지 하고 있는 수목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고 다만 현재 연못이 있는데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것을 친환경적으로만 정비하자 하면 돈 12억원 예산에서 3억원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셨네요. 본 의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마음먹고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예산 한 푼도 지금 책정된 것 없죠?

12억원이나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내부 방침 확정을 연말 가까이 못해서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확보해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기존에 있는 연못 시설속에 분수대를 활용하는 방안 특히 지하수 물 때문에 석회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썩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분수대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분수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제관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면 16회째입니까?

예, 16회.

회산백련지 4계절 관광지화를 준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축제도 축제인데 지역주민들이 붐이 일어나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3억1,000만원 연꽃축제 행사 운영 특별관광열차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창출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연꽃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또 지원 문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스도 충분히 확보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팔 특산품이 없다든지 해서 그쪽의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근 함평같은 데를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함평군은 나비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벌써 공모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연꽃축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도 안세웠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공모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축제라는 것은 인위적인 축제는 어느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두어야지, 오승우 미술관같은 데는 미술품 산다고 예산 2,000만원 세워놨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비만 갖다 이렇게 해서 하는 축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계획을 세워서 대개 보면 축제행사 전날까지 공사를 하고 그 외에는 반복되는 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잘 되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양파 가요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양파 가요제는 지역적으로 한 지역에서 하니까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행사가 있으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행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누락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제 양파 가요제 관광문화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해제만 추석절에 가요제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경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쪽에는 예산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양파 가요제라고 해서 명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이전에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고 추경에 결심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소재지에서 하면 활성화를 시켜서 축제를 해볼 계획인데 시골에서 하니까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겠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양파는 전국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면소재지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는 우리 해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예산 주어가지고 100%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각 처에 있는 향우들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제 인구가 6,500여명이나 되는데 2,000명 정도는 그 행사장을 꽉 메울 정도로 인원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 소재지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양파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크게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매년 해오던 행사를 누락시켜서 무슨 배경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누락은 아니고 매년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 놔서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꼭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승우 미술관 작품이 기획전시 및 초대를 3회 개최해서 한다고 하는데 오승우 미술관에 오승우 작가님의 작품이 뭐가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나요?

오승우 화백 작품이 175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십장생도가 약 3분의 1 정도 되고 한국의 100산 그것이 30점 정도 또 동양의 명칭으로 해서 있고 기타 작품으로 해서 175점이 있고 미술관 총 보유 미술품은 280점입니다.

거기 관람을 하고 갔다 오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십장생만 해서 조금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해하기 힘든 작품보다도 오히려 오승우 미술관에서 만든 달력이 그게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양하게 전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1월부터 한국의 100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토작가 유명 미술작품 구입을 2,000만원 하는데 구입해 가지고 미술관에 둡니까?

오승우 작품은 외부로 안나갑니다마는 향토작가나 기타 구입된 작품들은 필요하면 저희 청사에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 게시된 작품도 있고 우리군 의회도 2층 입구에 큰 작품 하나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러면 2012년에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품 구입비로 쓰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11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2,000만원 들여서 향토작가 미술 작품을 구입해서 미술관에 전시도 할 수 있고……,

예, 청사 게시도 하고요.

오승우 미술관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왔다 갔다견학하고 작가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에 대한 참고 자료로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작품을 볼 때 오승우 작품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됐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제작한 회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시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오승우 미술관 들어가서 십장생도 보고 홈페이지가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작품에서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어디로 가버린 회사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홈페이지를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승우 미술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