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항이 상이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유통센터 위탁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조항을 수정 및 신설함으로써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27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유통센터 소재지를 고창읍 덕산리 850번지에서 고창읍 녹두로 1265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와 제26조의 상이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안 10조 제2항 유통센터 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년단위를 5년단위로 변경하며 안 제11조, 제12조는 운영주체에 대한 조문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19조 제5항은 운영주체의 물류장비 관리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안제19조 제6항은 운영주체 변경시 물류장비 전환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문 중 유통센터 운영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삭제하고 동조문 중 운영을 운영관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테 유통센터를 설치할 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제3조에 보면 명칭이 나옵니다. 고창읍 덕산리 850번지를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녹두로 1265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위탁입니다. 위탁에 보면 10조 2항 조문 중에 유통센터 위탁 기간 종료후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현행 3년을 5년단위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조 위탁자 선정 이것은 위탁자 선정을 알기쉽게 운영주체 선정으로 개정하고 조문내용 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위탁자 선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2항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 조문을 인용하여 운영주체 선정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조 운영주체 의무와 책임 중에서 내용중에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앞에 필요시를 추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운영주체 물류장비 관리부담을 덜어주고 제6항을 신설해서 운영주체 변경시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무상전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목적을 삭제했는데 그 밑에 운영관리로 했는데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운영에다가 관리까지 넣어서 총괄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간연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5년으로 일차적인 계약을 하죠?

공개모집으로

기간연장 할때에는 단순하게 기간연장 체제로 가나요?

기간이 연장이 되면 관련법이나 조례에 보면 추가로 해서 이렇게 3년 단위로 연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보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길래 그것을 하고 5년이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공개모집을 입찰의 자격은 무한정이에요? 5년하고 5년은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자동연장 시킬 수 있는 계약으로 10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 입찰공고를 해요?

그때는 입찰공고를 기준을 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통센터 임대 부분, 운영 조례 상위법이 바뀌어서 다시 지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영은 현재 거기서 몇 개 업소가 있어요?

운영주체는 고창 황토배기유통입니다.

황토배기유통에 지금까지 전반적인 운영을, 임대를 주었어요?

예 2014년까지

2014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쉽게 말해서 세입자, 세입자 관리도 다 했죠?

예 그건 유통회사에서 내부 ...

예를 들어 한칸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환산했을때 예를들어 100만원이다 가정하면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는 전반적인 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한칸 임대료를 200만원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황토배기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황토배기에 전반적인 시설물과 관리권을 운영을 주었기 때문에 황토배기 내부규정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무실이나 또 저온저장고나 유통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들어오는 임대료, 사무실을 ... 들어오는 농업인단체들은 최소한의 제세공과금,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전체를 다 임대했다 해서 세입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다한 임대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각 단체들이 사무실을 포기하고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죠? 잘 모르세요?

일부 단체가 거기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밑에 황토배기 유통회사 쉽게 말해서 상가라고 해야하나,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익대비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다른 데로, 장사를 포기하는 세입자들도 있죠?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임대기간이 지났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고 유통센터에서 그 시설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세입자를 갖다가, 세입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자진 나갔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영세 상가, 상인들도 보호를 해줘야하고 또 이층에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농업인, 농업인단체인데, 농업인단체가 농업인회의소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다음 임대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주무과장께서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호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항이 상이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두 번째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유통센터 소재지 변경을 고창읍 덕산리 850번지에서 고창읍 녹두로 1265로 변경하고 세 번째 상이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며 네 번째 유통센터 위탁기간 종료후 기간연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년단위를 5년단위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항이 상이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유통센터의 위탁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함으로써 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29호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신설조문에 맞추어서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계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소속 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산사태 지역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 목적 1조에는 산림보호법 제45조 9에 따라 고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는 위치입니다. 3조는 구성입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산림축산과장이 부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취약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사방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산사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 작성, 안건설명, 심의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기능입니다. 산사태 및 토사,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을 계획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대피,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는 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회의록입니다. 제9조는 수당 및 여비입니다. 제10조는 운영세칙입니다. 이것은 12개소를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조례가 없으면 금년부터 사방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안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신설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려 도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산림보호법이 신설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방사업을 하려면 이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야 앞으로는 사방사업을 할 수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방사업 외에 산사태 내지는 조림사업 이런 거까지 다 합니까?

아니요. 산사태에 관계된 것만,

산사태에 관계된 것만?

예,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위험지역을 12개소를 일단 조사는 해놓았습니다. 금년에 해야 할 곳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위험지역이 몇군데라고 했죠?

12개소입니다.

주로 본다면 위험지역은 어떤 유형인가요?

산사태가 직접 일어날 지역이 있고, 토사류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때 밀려오는 지역, 저희가 댐하고 야개사방이라고 있는데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계곡이요. 그렇게 해서 12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사방사업 같은 것도, 사방사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이 잘못되어서 산사태 유발될 수도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아니 사방사업을 했을때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심거나 기타 어떤 부분들을 심었을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정착이 되기 전에는 그럴 위험성도 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유발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토석채취나 골재채취를 했을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복구비가 별도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구비를 예치시켜 놓기 때문에?

예 토석채취 관계는 도에 산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복구가 안된 부분은 도에서 감독관리를 잘못해서 복구가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토석채취가 한군데만 저희가 부안면에 거기만 복구 중에 있고 다른 곳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도 있고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지금현재 토석채취가 완료가 된지 몇 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 관할이 아니라고, 허가는 군에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토석채취는 허가낼때만 산지관리위원회를 거치도록

예치금 부과는 민원실에서 부과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에 안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 토석채취는 안하고 복구는 안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토석채취가 먼 말 하는 거에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산사태, 석산허가나 토취장 허가를 내서 흙을 퍼가고 석산에 돌을 캐내고 그랬을때 산사태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냐고

여기서는 안됩니다.

안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 8항 및 동법 제45조의 9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신설 조문에 맞추어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림축산과장,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그밖에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임직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산사태 취약지역 여부,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27조 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자는 건축물관리자가 있고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책임순위는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으로 됩니다.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설 및 제빙의 책임범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후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을 해야한다, 그 다음에 제설 및 제빙 작업의 도구비치는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는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었고 타 시군 조례도 제정현황을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도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로 됩니다. 차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선을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부분을 말한다, 보도란 연석선의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부분을 말한다, 이면도로란 도로법에서 고속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이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제설 및 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얼음을 녹이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관리자 제설책임은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약간 순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5조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도는 건축물대지에 접한 보도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으로 하며 별표 기준으로 한다.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적설량이 10센티 이상이 되었을때 제설 및 제빙을 실시한다. 제빙 및 제설 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야간에는 야간은 일몰부터 다음 일출까지가 야간인데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설 및 제빙작업의 방법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삽이나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겨 쌓아야 한다.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게 하는 재료나 모래를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를 다시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8조 제설 및 제빙작업의 도구비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제설 및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제설 방법이나 지침 같은 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에요? 1.5M라든지 도구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요. 관계법을 보면 구체적인 제빙, 제설 책임 등 이런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 정읍, 부안, 서울특별시 이런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세부규정은 타 시군 조례를 참고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 관한 조례를 만들면 눈이 오면 고창군은 바로바로 치워지겠죠?

저희들도 이 법을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만든만큼 실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장사항이지 쉽게 말해서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심사숙고 하거든요? 강제조항이 되면 나중에 도로 앞에 있는 눈을 안치웠을 경우 거기 지나가다 넘어지면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징계할 수가 있어요. 강제조항을 어떤 벌칙조항을 정할 수가 없고 권장사항만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특히 이 조례를 한 이유는 정부합동평가에 항목에 소방방재 안전관리 주민생활 안전분야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어 금년에도 상당히 그랬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보다시피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 임실, 고창만 제정이 안되어 있고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도 올해 임실도 하고 저희들도 하면 14개 시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눈이 오면 고창은 다른 지역보다 눈이 많이 오니까 과장님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반강제 써서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만든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만들어놓으면 아, 앞에 ... 아니더라도 순수 아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들고 있죠? 지금 여기 책임 조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눈을 안 치웠을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고 또 눈이 10센티 이상 왔을때인데 10센티 미만 왔을때는 안 치워도 되는가요?

그것이 최소의 눈을 얘기해 놓아야 예를 들어 0.5미리

10센티면 눈의 양이 많은 거에요. 그리고 또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상가나 기타 건물주인들이 눈이 왔을때 그 눈을 처치할 수 있는 장비나 차량, 차량 같은 것도 처치할, 보통 눈이 오면 20센티 이상 와버리면 그 눈을 처리하는 것도 어떤 지정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공터가 공터라고 표기만 되어 있는데 공터가 지정된 공터가 있든가 그렇지않으면 공터라고 해서 남의 땅에 눈을 쌓았을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터를 활용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차량 같은 것, 치우는 장비는 자기 앞에 치울 수 있는 개인이 눈을 치울 수 있는 필요한 도구를 건물내에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

눈 치우는 눈..나 빗자루 같은 거 그거 외에는 일반 상가주인이나 건물주인이 비치하기에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봤을때 눈이 오면 10센티이상 20센티이상 왔을때 그 눈을 치울때 도로로 밀어낼 수 밖에 없잖아요? 도로 밀어내면 도로 이용하는 차량이나 어떤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주인이나 상가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눈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간신히 사람 다닐 수 있는 길 범위 정도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서 도로가 보통 2미터 1미터50 정도 되면 집 앞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치워서 공간을 만들어서 치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뿐만이 아니라 시골이나 서울이나 광역시도 대개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설한 눈이라고 공터에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빗자루나 모래나 염화칼슘으로 제설할 수 있는 범위는 최소한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라 그런 의미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들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할 수 있어도 지금 상가나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최하 인도 정도는 다 쓸어야 할 거 아닌가요? 인도라면 최하 그 거리가 2미터 3미터 정도인데 그 쌓인 눈을 처리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건물주와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이 조례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권장사항, 권장사항으로 주민 계도하는 그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장비, 빗자루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를 개인이 확보해서 확보도 개인이 권장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규정이 되면 나중에 구상권이 생깁니다. 사고 났을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서울시도 아마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제규정을 두지 못하고 권장사항으로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렇게 해야한다 하는 주민계도사항의 조례로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은 건축물의 대지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제설 및 제빙작업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제설 및 제빙 작업 책임순위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 순으로 한다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세 번째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 및 제빙 작업 범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로 하며 별표 기준으로 한다, 네 번째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칠 때부터 4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야간에는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제설 및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