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 행위자와 같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사람과 보건소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으로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안을 제4조에 넣었고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것으로 안 제10조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은 따로 필요없고 입법예고기간은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학술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행하는 행위인데 그런 것은 불법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허가가 난 의료기관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허가를 낼 수가 없죠.

의료인이 없으니까 허가를 못 내죠.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사람이나 같은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에 위반됨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2013년도 사회복지 신규인력 증원분이 3명인데 이 3명에 대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지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예정인원이 금년도에는 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원 조정, 그리고 일부 직렬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원의 총수가 고창군의 경우에 현재 696명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증원분 3명을 반영해서 699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 조례안 별표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일반직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일부 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해서 7급의 경우에는 현행 11%에서 12%로 8급의 경우에는 18%에서 20%로 9급의 경우 67%에서 64%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항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별표3으로 개정했고 정원 총계를 사회복지 증원분 3명을 반영해서 699명으로 조정을 할 계획이고 세부사항으로 가서 일반직을 현행 565명에서 9명이 늘어난 574명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능직에서는 86명에서 6명을 감소한 8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3명으로 인해서 인건비 소요액은 정부에서 3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70%를 3년간 국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9급 공무원이 줄어드나요? 67%에서 64%

아 그것은 일반, 기능직이 10급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9급 공무원으로 왔는데, 9급 공무원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번에 6명이 전환되고 다시 일반직, 그 중에서, 전환되고 하기 때문에 기능직 9급은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직급이 그 분들이 오래 있으면 승진을 하기 때문에 7급, 8급 직급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1년도에 정부방침으로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그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복지직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7천명 정도를 확충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분 3개년에 걸쳐서 지방공무원 일정부분에 대해서 순증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3개년에 순증을 사회복지직 9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조례 제정할 때 설명드린 5명은 작년에 조정을 했고 올해 3명, 내년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정을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복지직

작년에 일단 시험은 채용을 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 인사때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조례가 되어야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령을 내죠.

다 완료가 되었고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3명이고 내년에는 1명?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9명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423호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과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 신규인력 증원 3명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예정인원인 6명에 대한 정원의 총수, 정원 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나 부칙 제2조 내용은 조례 시행일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정원 먼저 바꾸고 시행했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업무 추진 초기에 적용하던 내용으로 시험 시행후 정원을 바꾸는 현재 절차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며 제3조의 내용은 2011년 8월 22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특례로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라고 수정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ㆍ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개최한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내인 부안면 용산리 591번지 일원에 사업비 7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688.20㎡, 건축연면적 2900.95㎡인 지상 2층 규모의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및 복분자 체험시설을 신축하고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5471.42㎡ 건축연면적 6814.59㎡인 지상 2층 규모인 풍천장어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등 총사업비 17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인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으나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업 재검토 요구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풍천장어하고 복분자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하면 이거 ... 같이 해줘야 하나 전체적으로? 따로따로는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승인 받으면 안되요?

건물 자체가 한 건물에 같은 시설을

그래도 과가 다르잖아요? 지역전략과하고 해양수산과잖아요?

과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효율상 건물을 같이 하는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때 사업 검토 중에 그런 결론을 도달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과도 다르고 다른 것이라 좀 불편하더라도 제각기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각기 그렇게 받으면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