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일
최영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농정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난해 농업농촌등 농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최영일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태송 농정담당입니다. 김휘식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최철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용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권해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성과와 2013년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질의는 아닙니다. 몇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30분을 설명해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미곡 쌀 포장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중 포장재로 해서 우리 군에 심벌마크나 로고를 넣어서 일괄적으로 한겹짜리 포장재를 사용하면 15일이상 지나면 쌀이 골이 가기 시작합니다. 20일이 지나면 바구미가 형성이 되고 2중재로 포장을 하면 바구미 생성이 안 되고 골이 안갑니다. 저는 쌀장사를 좀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질좋은 포장재를 사용해서 쌀이 골이가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면 잘 안먹거든요? 떡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쌀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의원
친환경농업 컨설팅 실시에서 이게 친환경 재배를 하다보면 집단지가 아니고서는 안되거든요? 무농약이라는 것은 논뚝을 일일이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1년에 4번이상 논뚝을 베어야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방지할려면 이제는 건설분야에서 농로포장이니 이런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몇 년전에 일본 하고네를 갔더니 거기도 친환경재배단지인지는 몰라도 논 경계 논뚝 이것을 전부 시멘트로 옹벽을 해가지고 풀베는일이 없게끔 해 주었더라고요. 아~ 저것은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것도 이제는 우리 한국도 그런 시점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농가소득사업 기반시설지원 137페이지입니다. 순창에 대봉시 감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의원
현재 감값이 사과보다 훨씬 비쌉니다. 대봉시가요? 이것을 감 선별기까지는 지원을 해 주셨는데 감나무 특성을 잘 아실 겁니다. 과장께서도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잘 부러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감나무가 집에 20주 있는데 큰 나무 위에는 아예 딸 생각을 않습니다. 올라갈수가 없어요? 잘 부러지니까 괜히 나중에 가서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을 일은 없고 며칠전 TV 보니까 가격도 싸던데 몇만원 하더라고요? 감 따는 기계가 있어요? 아주 저렴하니까 그런 것을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나이 드신분들이 나무에 못 올라가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감따는 부분 제일 높은곳에는 조금 있다고 올라가면 가지가 한번에 끊어져 버려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예민
임예민의원
한쪽에서는 끊고 한쪽에서는 가지를 물어가지고 내리니까 떨어진 감은 곶감도 못깍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순창군에 지리적표시 받은 것 품목이 하나도 없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순창군에 고추장이 있습니다.
신용균의원
가공품은 있는데 작물에 대해서는 없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신용균의원
매실을 처음 시도 한 것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보니까 광양매실 같은경우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지금은 QR마크라던지 이런 마크의 이력을 다 보고 삽니다. 순창에서 나는 매실이 지리적표시제 몇호로 등록이 되었다 하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좋은 제품으로 인식이 될것이다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30억원의 가공매실공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공제품이 나왔을경우에도 일조를 할 것 같고 제가 순창 매실을 여러 가지 알아보면 다른데는 개량종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재래종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직 예산은 안세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신용균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리적표시를 받으면 그만큼 중앙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고창같은 경우에는 복분자가 지리적표시제에 되어 있어가지고 kg당 1천원인가 보조를 받는 그런 여건도 주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받게끔 해주셔야 되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개인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용균의원
순창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국 중앙 농림부에서...
신용균의원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새농촌육성기금 상환할려는 사람들이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상환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농협같은데에서는 1년에 한번씩 통보가 오는데 그런식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아쉽습니다. 제가 2011년에 와가지고 제일 신경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 순창군의 핵폭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2번정도는 보증인까지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면 물론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환기간을 몰라서 안했다는 경우는 정말로 아쉽고요. 특히 금년 12월달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계장들을 5개반으로 해가지고 읍면으로 가서 독려를 했고 2012년말까지 연체이자가 12%에서 3% 끝납니다. 조례상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3번 정도는 통보를 했고 거의 보증인까지 보냈는데도 정말 그런 말씀은 아쉽습니다.
신용균의원
그렇습니까? 일부에서는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저도 농가들한테 좀더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고름이 피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의원님들이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체이자를 1/4로 경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고 드린데로 법적상환이 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봉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비닐 수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못하셨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 500톤을 세우셨는데 다 하실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500톤 회수가 아니라 제가 계획을 세우면서 알아보니까 고추 피복용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관내 500톤 정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중에서 내가 봤을경우에는 현재는 농가인식이 안되어서 많이 태워버리고 현재 장마 한번 왔다가면 중형하천이나 우리 경천이던 농업폐기물이 난리를 칩니다. 첫 번째로 클린 순창을 하기위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앞장서 주어야겠다. 폐비닐, 폐농자재, 폐농기계 이런것들을 수거날로 정해서 추진하면 그래도 좀 클린 순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는 폐비닐 쌓아놓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읍면별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추경에 읍면평가시상제를 예산에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유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나 또 포장재 해주시는 것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필요한 것은 유통인데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일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유통이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유통에 대해서는 순창군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런 어떤 비용들을 나누어서 유통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분야하고 유통은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나름대로 우리 행정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지만 유통은 농협에서 해야 된다. 이런 농산물들은 지금 농협마크가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마크가 농협마크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끼고 유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쉬운 것이 순창군 5개 농협에서 신용사업에 더 신경을 쓰지 경제사업에 신경을 더 안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는 사업 아닙니까? 유통은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25일날 농협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갔다 와서 보자 농민들은 생산만하고 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판매를 해주어서 농민들은 통장만 찍어보면 될수 있도록 신 일본시스템으로 가야된다 해서 우리 정성균 의원님 퓨처마킹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농협 전 상무, 농협장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선진농협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25일날 갔다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한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유통에 대한 그런것이 절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유통쪽에 해서 우리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이 1년이면 몇분이나 오십니까? 2012년도에 몇분 오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406명 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귀농ㆍ귀촌도 중요한데 순창에 임야가 66%, 그 다음에 밭, 논이 24~25%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24% 정도 되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논같은 경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것들이 한 7,300ha 됩니다. 공부상 지목으로 되어있는 것이 7,300ha,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400ha 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스러운 것 이 있어요? 땅은 한계가 있는데 귀농ㆍ귀촌 모든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땅을 다 줄수는 없잖아요? 어느정도 되면 이게 막힐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귀농ㆍ귀촌에 힘을 많이 쓰고 계신줄은 알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었이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땅만 가지고 계시지 팔 생각을 안하고 계신단말이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것을 작년 어느마을에 갔더니 젊으신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어르신들이 땅을 팔아주어야 젊은사람들이 로테이션이 되는데 돌아가셔야 그때서야 다른 사람에게 팔까 그 전까지는 혜택이나 모든 것들이 있어서 그러신줄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과제아닌 과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땅 문제가 제일 어렵고요? 그중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 중앙에서는 농업정책을 투트랙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농업경영으로 육성을 하되 보조보다는 저리 융자로 2.5내지 2%로 융자로 가고 그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직불제를 확증해서 현재 농업이 소득이 더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업쪽으로 농식품부에서 보고 있고 귀농ㆍ귀촌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 인구에 17%~18%가 베이붐세대이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골이나 농촌을 찾을텐데 거기에 미리서 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저하고 군수님하고 교육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내용은 구림중학교 폐교상태인데 한 6,200평정도 됩니다. 보면 첫째 귀농자들의 문제가 집문제, 농지문제인데 거기를 하면 2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집이 되고 앞에 3,000평, 뒤에 3,000평 6,000평정도 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실습답이나 실습논으로 만들 수 있어서 교육감님한테 우리 순창군에 매각해 주십시요하고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지문제 해결은 읍면하고 협력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논을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안, 그 다음에 70~80세 자식분들이 귀농자들한테 논을 임대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귀농하신분하고 3~4회 만나 봤는데 귀농하신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왔을때에는 농사도 배워야 하고 하니까 한 400평정도 해서 오셨는데 농사에 대해서 프로가 되어서 땅을 살려고 보니까 땅을 살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런 애로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정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이렇게 보면 순창이 특히 농지소유 의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생각을 하시고 땅 아니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126페이지 순창매실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지리적표시 필요성이 양질의 농산물에 한해서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라던가 브랜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순창매실이 그만큼 순창지역에서 나는 매실로 가공품도 만들고...
성균
정성균의원
형편없는 제품도 그렇게 해줍니까? 동계에서보면 관리를 전혀 안해서 파리똥이 앉은 검은점 매기는 것 그것은 매실을 담아도 흉해요. 그런것들도 전부 지리적표시 다 해줍니까? 검사안하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리적표시제는 품종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성균
정성균의원
품종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매실가지고 장아찌를 담았다. 아니면 매실을 가지고 어떤 가공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사업이 순 순창산 매실로 만들었다 그런 지리적 표시를 해줌으로써...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담양, 임실것이 동계와서 수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럼 지키고 있습니까? 동계농협이나 위탁판매상들한테? 동계에서는 2곳에서 수매를 하거든요? 농협하고 신협하고 그럼 수매하는 곳에 와서 감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지리적표시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그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리적표시라고 하면 순창것은 다른곳보다 뭔가가 틀려도 틀리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것들도 있거든요? 농산물이 무언가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분이나 색깔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삼계, 강진 일원에서도 약간 납니다. 삼계에서 많이 나지만 동계와서 수매를 하고 동계에서 실으러 갑니다.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 입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수용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잘못된 매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적엔 대응책이 무엇이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 정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우리 순창군 농특산물 하나라도 지적재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전북생산량 70%가 그쪽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쪽의 70%이상이 동계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리적표시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 제도만 수용해서 잘못하면 남 좋은일 시킬수 있다. 나는 그것에요? 앞으로 외부것이 들어왔을 때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리적표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홍수출하대비해서 대비책이 저온저장고밖에 없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내가 의원되고 나서 몇 번인가 냉동건조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검토만 하겠다 해서 내가 그래서 검토라는 말을 싫어해요? 검토는 검토로만 끝나는 것에요? 냉동건조방식을 하면 매실을 그 형태 그대로 건조시킬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나중에 물에 담그면 원래 매실로 돌아가거든요? 왜 그소리를 하냐면 매실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매실이 나서 판매되는 기간은 조생종에서 만생종까지 해서 한 50일 되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데는 20일 미만입니다. 하도 매실이 좋네 좋네 하니까 주부들이 나 이번에 매실한번 담아봐야겠다. 동계매실 하시는 사람들한테 매실주 담는법, 매실엑기스 담는 법을 박스안에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옆집 담는 것 보니까 자기도 담을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매실주 올해는 한번 담아봐야지 매실엑기스 한번 만들어 봐야지 시장에 가니까 없어요? 왜? 유통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매실은 다른것에 비해서 산도 비율이 5%이상 되는 과일이 유일하게 매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나면 48시간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온저장고에다 저장해놓았다가 시장에 유통은 못시킵니다. 왜? 유통기간에 썩어 버리니까 냉동이 해동되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자주하는 말이 홍수출하를 막기위해서는 냉동을 시키면 냉장고에 오래동안 두면 마르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시스템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그 기계가 하루 500kg 정도 하는 기계가 1억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고압산소통처럼 생겼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런것정도를 한번 해서 냉동고를 떠난 새로운 기법으로 어떻게 홍수출하를 막을수 있는 방법 그것은 퓨쳐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항상 퓨쳐마킹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것도 한번 해서 지리적표시를 할 때 남이 생산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을 때 우리 제품을 시장에 냈을 때 아~ 그것을 보면 순창 동계것이라면 매실하면 순창이라는 각인이 딱 찍힌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어떤 새로운 시책발굴을 해야 할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한달정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차에 특히 돈을 안들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차에 우리 매실도 많이 생산이 되고 30억짜리 가공생산이 내년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은 지리적표시제는 6~7개월정도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 등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그때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사실상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맡기는 것이 저는 제일 우리 대한민국사람들이 그렇게는 안되지만 양심적으로 맡겨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사후관리대책은 추후에 한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건조방식은 정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각인되지는 않았고 이제는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가 봐서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사업을 하는 데 자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내가 봤을때는 매실같은 경우 동계농협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그다음 새농촌육성자금건전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했지요? 제가 신협 이사장을 16년 해봤습니다. 그때 고질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상환기일예고장을 보내는 방법밖엔 없어요? 상환기일 예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은 독촉장이라고 빨간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5회정도 보내고 빨간 독촉장으로 당신의 무슨 무슨 무슨 것을 압류하겠다. 집 관리를 하겠다. 하면 좀 달라져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전에 과장님께서 난색을 표시했는데 관련법규를 손질하는 한이 있어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잖아요? 사망, 행불, 무재산 그런사람들은 정확히 가려내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좀 전에 고름이 살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이 형평의 원칙 때문에 안 된다. 그 형평의 원칙은 금융기관이 그러면 다 당해야 되요? 금융기관은 그렇게 해도 당연시 하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지금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심있는 의회에다 그런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괜찮을텐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 새농촌육성자금 연체 비율이 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정상 상환되고 있는 것이 84% 정도 되고요. 연체비율은 20~25%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많이 줄었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연체 명단은 전부다 한번 봤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를 봤을 때 연대보증인까지 징구를 한다라고 보면 70% 적어도 50%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연쇄 부도 시골에는 어깨보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 연쇄부도 우려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겠다.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에게 15일단위로 계속 상환촉구예고장을 보내고 그 다음 출장을 하면 될것 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환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상환해놓으면 부실연체자 기간만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상환할때에도 지금 보증인보다는 농신보에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농협으로 넘어가서는 99%정도는 농신보쪽으로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농신보에서 하면 그 쪽에서 해 주니까 그것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새농촌육성기금에 적극성을 띄고 해봐라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137페이지 농가소득사업 기반시설 지원에서 저온저장고 100동 지원한다고 하는데 몇평짜리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2~3평짜리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현재 순창군에 2~3평 소형냉장고가 있는데 1,200동정도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500동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500동으로 늘었군요. 부군수님! 순창군의회에서 순창군에 냉동기사를 하나 계약직을 하나 채용해서 순회정비를 할수 있게 해달라 사실 1,500동 그 사람들이 출장한번 가면 기본이 20만원입니다. 기본 출장비가 그래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장나지 않았어도 고장났다고 하면 고장난 것 입니다. 그 기계 뺐다가 다시 초창기 우리 컴퓨터같이 뺐다가 다시 끼고 빼서 엉뚱한 곳에 팔수도 있고 악질 업자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창군에다가 계약직 냉동기사를 하나 채용해서 순회해서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100동을 지을 때 기술검토를 그 사람들이 하고 준공검사를 그 사람들이 할 수있도록 만들어라. 우리 순창군직원이 그럼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급여보다 한 100배정도는 수익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내목소리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계약직도 수요에 들어 갑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계직은 관내에 있는 680명중에서 기계직에서 냉동기사나 냉동에 대해서 상식은 있는지는 몰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모든 보조사업을 보면 개인 그 이상의 순창군의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검토해도 잘 안되는데 조심스럽게 한다면 안한다는 소리입니까?
농기계는 해주고 있잖아요? 순회서비스?
우리 부군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농기계지원에서 농기계순회서비스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것이 없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41페이지 마을공동창출사업에서 하드웨어사업 4억 6,000만원에 유통시설 늘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거기에 80평정도 가공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가공, 저장, 끝에 유통시설 등 어떤 시설을 보고 유통시설이라고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여기에서 필요없는데 들어간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나는 유통을 하는데 특별한 시설이 있는줄 알았더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앞으로 제가 필요 없는 말이나 미사어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항상 하는데 유념하십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귀농ㆍ귀촌 학교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귀농ㆍ귀촌지원센터 거기에다 한옥이나 전원주택을 자기 손으로 짓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것을 순창에다 하나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 위탁교육 군에서 시킬 때 귀농ㆍ귀촌자를 우리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귀농ㆍ귀촌 사업이 순창군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요. 금년에 1월 13일자로 동계면에 전국에서 생태건축 흙이라던지, 돌이라던지, 자연을 이용한 건축전문가가 동계면에 이사를 왔고 귀농ㆍ귀촌센터에 귀농학교를 운영하면 이 교육과목을 넣을 것 입니다. 나중에 이것 생태건축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면 교육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한옥이랄지 원목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것까지도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꿈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해도 안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확률이 떨어지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국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와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 귀농정책을 보면 타시군하고 크게 차별되는 것이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률적이니까 크게 차별화되는 것이 없는데 지금 각박한 레드오션을 하는데에서는 블루오션으로 갈려면 차별화밖에 없습니다. 차별화 우리는 임실, 담양, 남원에 비해서 무언가 차별화를 주어야 지리적 여건이 그 지역들보다 뛰어나게 좋은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 연고가 없는데 오게 만들려면 그런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역점을 두고 있긴 있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영일
최영일의장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조직 유통지원에 대해서 좀 전에도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행정과 업무보고때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해서 2012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3,063명 40여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원
지난번 제가 학교급식현장을 방문한 결과 친환경농산품이 급식현장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애로사항이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에요? 관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군에는 아무 돈 지원이 우리군 농민한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쌀외에는 쌀은 다행히 유통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디가서 사오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힘듭니다. 당연히 갔다 주어야 하는데 정품으로 오긴 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오게 할려면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3,000~ 4,000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원하는 것 조차도 우리군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금 현재 소비할수 있는 농산물도 재배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지를 조성하실 때 시범적으로 먼저 이런데 들어갈수 있는 수요는 충분히 수요할수 있을만큼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친환경농산물 해가지고 제대로 판매를 못하면 애쓰게 한 보람도 없고 판매조차도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보통 농산물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농협에서 여러군데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코너를 농협마트나 관내있는 대형마트라도 이 부분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정말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자신있게 어디든지 지을수 있고 팔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것 해서 팔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꼭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부군수님! 2013년도 광특사업 제가 예결위에 참석을 안해서 예산관계를 소홀히 봤는데 광특사업중에서 도실링 있지요. 순창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올해 광특사업예산 전체 473억정도 되는데 국비가 273억이거든요. 272억 지금 도 실링이 얼마나 됩니까? 도 광특이?
도 광특이 얼마라고요?
전체 그럼 이 계수가 틀린데?
전체 도비중에서 광특이요? 무슨 도광특이 130억 입니까?
건수는 몇건 입니까?
예산계에서 준 자료하고 부군수님하고 보고있는 자료가 왜 틀립니까? 2013년 광특사업 가내시해서 이 자료 제가 예산계에서 받은 것 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받은 것은 9개과에서 52건 사업신청을 했는데 도 광특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광특 시도계정중에서도 조례에서 시군한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 전체가 134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광특사업 신청한 사업중에서?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시군에 도시군 개정으로 시군에서는 그다음에 도에서 일괄 가지고 있다가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134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지역개발개정중에 도 편성 예산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자료 제출한 내용 말고요? 2013년도 광특사업 가내시 현황자료 제출 안했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이리와 한번 보세요? 예산심의할 때 부군수님하고 예산계장님은 상의한번 하셔서 조금있다 답변 해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농정과 고령영세농업인경영비 지원에서 이것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지금 예산확보가 안된 것은 2013년도 농정시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여기에다 고령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 이렇게 올려 버리고 우리 주요업무 보고에도 영농경비지원에 올려 버리면 이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해줄려니까 너희 돈 내놓으라는 식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서...
영일
최영일의장
다행히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시급하게 이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면 주요업무추진 계획이나 이런것에 올리면 안 됩니다. 돈이 없잖습니까?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예산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다 해놓으면 너희들 통보 다했으니까 나중에 돈 내놓으라는 그런 식이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회 추경예산을 확보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1회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10원도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경때 확보해서 드린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제가 방금 받은 자료가 왔다라면 지역개발계정중에서 도 편성예산액의 경우에도 도비가 10원도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2014년도 광특예산 신청 곧 하시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광특예산을 신청하실때는 2014년도 광특예산 신청하실때는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하십시요? 문제가 왜냐면 광특예산은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저희 국비확보가 되었으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수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도비를 지역개발계정중에서 도편성 예산중에서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은 많은 늘었지만 국비 예산이 많이 늘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광특예산이 대부분 늘었는데 광특예산이 많이 오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비는 줄어들고 우리 군비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해야할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광특사업신청하실때는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군비 가중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작은영화관 관리계획 승인 안 되지요? 아니 작은영화관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의집 그런 경우에도 지금 광특예산, 우리군비, 도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2014년 광특예산 신청할때에는 반드시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하고 전지작업을 하면 예산심의때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좀전에 자료 예산계장님! 자료 (부분 &“청취불능&“) 사업신청하실때에 저희가 52건 사업신청하실 때 도비 부분을 분담해서 사업신청하시지요? 도광특사업 35건은 문제입니다. 52건중에 16건은 사업을 주었는데 거의 거의 우리가 국비 회문산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랄지 읍면 소재지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광특사업에서 도비 이런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중 470억중에 도비 35억 주었다면 큰 문제입니다. 국비예산 많이 가져왔다고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전체 실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2014년 광특예산 신청할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160억이 광특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순창 군비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새농촌육성기금 관련해서 신용균부의장님, 정성균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부실채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자감면 해주고 두 번 조례를 개정하고 전년도까지 해 주었지요. 지금 총 부실채권이 몇건이나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수로 346농가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지금 부실채권 정상화 시켜줄려고 2년동안 했지않습니까? 몇건이나 정상화 되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체납상환이 150건에 7억 4,700만원 서완제가 47건에 8억 1,000만원, 기간연장해서 정상채권이 19건에 5억 4,600만원 전체적으로 20억원정도 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올 한해 더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에서 그런 여론은 일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법적상환은 법적상환대로 추진하면서 그것도 의원님들과 함께 타협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군민을 위하여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담당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복식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근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종진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는 2013년도에 괄목할만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고 특히 2013년도에 들어서 잦은 눈으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마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우리 동료의원이 서울 출장갈 때 개인적인 여비 들여서 개인이 갔다 왔거든요. 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사실 개인이 동료의원이 순창군을 위해서 서울까지 개인차로 출장을 해가지고 그런일을 했는데 간단히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무슨이야기를 하는지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하면 사실 296억 거의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는데 개인 의원이 서울출장을 하고 전화를 여러번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하기에는 나는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있는 동료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간단히 지나가는 식으로 애썼다고 해버리면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잘못한 것은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진짜로 개인이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서울 출장하고 예산확보 300억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치사는 지나가는 말처럼 해서는 안 되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순창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도 그때 당시 가신줄은 몰랐습니다. 의원님이 자리에 없기에 물어봤더니 사실 예산이 급했습니다. 저희들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순기가 있어서 국회예산심의 과정인데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비도 없이 개인사비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어떻게 기획실에서 모시고 택시라도 해서 저희 기획실직원과 같이 동행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뒤 여러 가지 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는 서운한 것도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전에도 예산계장시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가신경우가 2~3분들 2~3번정도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는 또 같이 오시면 아주 좋아라고 하십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데 바쁘신중에도 같이 가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순창군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300억원을 따와도 그냥 지나치는데 따라가서 공치사가 있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순창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만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건설방재과장을 업무상으로 몇 번 호출을 했는데 그때마다 서울가서 예산투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잘하시는 건설방재과장이구나 해서 흠도 없지만 흠이 있어도 감쌀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임예민의원도 수고했지만 우리 박과장님도 역대 어떤 과장님보다도 예산투쟁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표하나 안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건설과장님이 우리 순창에 오셔서 순창발전을 위해서 격무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신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수고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기
박재기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 건강장수과
영일
최영일의장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 최영록 입니다. 2013년 계사년은 최영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간절하기를 소망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서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건강장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삼 장수정책담당입니다. 설경하 장수산업담당입니다. 최관석 노인건강담당입니다. 고정숙 경로시설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건강장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있으면 질의답변을 오후에 하고 없으시면 끝낼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간단하게 하십시요?
성균
정성균의원
221페이지 활기차고 신명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이 예산이 13억이라는 예산이 경로당운영비 빼놓고는 거의 없는데 여기서 어르신 배움교실운영, 컴퓨터, 요가 및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서예, 탁구등 이것이 거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해놓고 경로당 신명나는 것은 복지관이지 경로당은 신명난게 하나도 없는데 신명난다고 해놓았길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창군에서 2군데에서 한번 해보자 일반 스포츠댄스하고 에어로빅이나 건강춤을 병합해서 실버댄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을 하면 거기 외지에서 교육받으려 오시는 분 실버교육받으려고 오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순창에 갔더니 실버댄스라고 이런 것을 하니까 참 재미있더라 3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신나는 댄스, 2번째는 점잖은댄스, 3번째는 끈적끈적한 댄스 그런 유형으로 몇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순창이 만들어낸 노인 실버댄스라는 용어도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보급을 하면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가면 할머니들 민화투치고 그 보다 젊으신분들은 10원짜리 고스톱치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런것보다는 동계가 지금 13개 행정리 30개 자연부락으로 되었는데 행정리단위로 큰 거기에서 한사람이 가서 원하는 실버댄스를 보급을 하고 가서 보면 거기서 하루하루 둥실둥실 춤도 한번 추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도 좋을수가 있는데 실버댄스를 한번 개발해서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듣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하는데 맨날 검토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실버댄스는 여성회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실버댄스가 아니고 스포츠댄스입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니까 수요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차별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버댄스라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몇가지 유형으로 그것을 보급시키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진짜 건강장수가 꼭 특별한 나노버블이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 이름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 다는 사람이 그것 하나가지고만 해도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간단한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진짜 신명나는 경로당을 만들어 보고 우리 건강장수과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신명나는 전국이나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실버댄스를 배울수 있는 그런 종가를 만들수도 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예, 정성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계사년 새해들어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최영일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철욱입니다. 경리담당 박종환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영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성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성과와 2013년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237페이지 청사에너지 절감을 통한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인 시책으로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하고 계시고 또 이것 때문에 공공청사같은데도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2월달에 에너지절감으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받으신 적 있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5억 9,200만원 받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런데 올 겨울이 너무 추워요. 다른해에 비해서 고생하셨는데 절감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하시느라 너무 무리하게 난방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올 겨울이 어느때보다도 추워서 정말 많이 미안하게 주관부서로서 생각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은 지열냉난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도청이나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나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있게 할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절약 지침이 시달되어서 만약 거기에서 어떤 점검이나 그런 것이 적발되면 첫 번째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도 저에 대한 모든 페널티가 적용되고 아까 저희가 받은 5억 9,200만원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 담당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을때는 저희부서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점검 그런것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18℃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모포를 덮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상황인데 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패널티 받지 않고 그 중에도 그런 상금을 받은 것은 칭찬해주고 싶지만 여직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추워서 모포를 덮고 있고 또 지난번 본회의장도 10℃이하로 내려가서 온도계로 확인해 보고 놀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이런점에서 하나 권유를 드린다면 제가 퇴근할때무렵이나 저녁 퇴근 이후에도 간혹보면 청사 전체 불이 켜져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차는 몇 대 없는데 직원분들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은 업무를 위해서나 순창군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영역까지 불이 다 켜져 있다는 것은 설계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청에 에너지절약하면서 우리도 안쓰고 체감온도가 내려갈 정도로 자주 끄고 몇시간만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설계적인것에 스위치가 대부분 묶여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켜져 있고 몇십명있는 것도 아닌데 3~4명인데 이렇게 켤수가 있느냐? 했더니 안 아낄려고 안킨 것이 아니라 켜면 몇 개가 전체로 구역별로 켜지는 것 같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회의실처럼 예를들어서 대부분은 계별로 켤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계에서 근무를 하면 그 계의것만 켜야 하는데 어떤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그 옆에 직원이 근무를 하다 가버리면 자기 계것은 끄고 가야되는데 켜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에너지절약을 잘 하고 있는데 보다 그런면에서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
기자
이기자의원
그런 스위치들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짧은 구간으로 해서 그 필요한 구간만 불이 켜질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돈이 약간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이기자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그렇게 춥게 지내시지 않아도 될만큼 서로 쓰면서 절약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예, 이기자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 의원입니다.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직소민원센터에 체불임금 때문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체불임금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우려하고 그것이 이슈가 많이 되었어요?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당연히 우리는 자금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되고 나서 그 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안준 돈을 우리가 책임을 질수가 없다. 방법도 없고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조례를 할때에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일부에서 이런 말도 나와었는데 하도급의 현장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감독을 나가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사람은 이게 하도급을 주는가? 안주는가? 알거든요. 행정감독관은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도급을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지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하도급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저는 불법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독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급이 들어갔으면 우선 하도급된 사업부터 하도급 결재를 하고 나머지를 하면 이런 문제를 축소시킬수 있지 않을까? 월권일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그런데 우리 군민이 체불임금없는 체불방지 해소를 위해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완종되어서 자금이 다 결재가 끝나고 나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어제 들어온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도 그쪽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제정이 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노임 일정금액의 3,000만원이상 나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임이 나가니까 회사에서 돈을 받을수 있도록 해라 일종의 그런 안내문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체불임금이 되었을때는 해당사실은 저희 부서보다는 해당 감독공무원이나 관련 발주부서하고 해서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지 한군데 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하고는 조율을 관련부서와 해서 체불임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체불업체가 관내라면 다음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지만 낙찰에 의해서 외지업체가 하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관내업체 말고 외주업체가 사업을 할때에는 행정감독관이 하청여부를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 대금 결재할때에는 하청이 들어오는데부터 먼저 결재를 하는 것이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외지업체들이 우리 관내와서 일을 하더라도 하청을 우리 관내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여러가지 계약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련법이라든지 해당부서의 상황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원래가요.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거든요. 조례에서 타당하다고 우리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 상위법이 거기에서 비껴 나간다고 해도 조례가 법의 씨앗이 될수도 있어요. 그것이 원천적으로 대의명분이 우리 하청계급, 소외된계층 아니면 우리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조례로 개정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그것이 원래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이니까 검토로만 끝나지 말고 고민을 해서 진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의원
신용균 의원입니다. 나는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에너지절약 10% 절약운동 안합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에너지절약 10%라기 보다도 이쪽의 예산분야에서는 예산절감을 금년에도 일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퍼센티지는 10%가 될지 5%가 될지 저희들이 여건 봐서 저희가 할수 있는데까지 합니다.
신용균의원
순창군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녁에 야근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저희도 근무를 해보면 옛날보다 컴퓨터가 있어서 일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군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할려다 보니까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용균의원
되도록이면 일거리를 일과시간에 마무리를 짓고 퇴근시간이 되면 집에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러면 에너지도 절약되지 공무원들도 주어진 근무시간외에 자기 시간을 가질수 있는 여건을 갖을수 있기 때문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밤에 불키고 일하시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라고 했습니다. 되도록 일과시간에 마무리를 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거리도 적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일감은 덜어 줄수는 없고 일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신용균의원
우리 과장님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해주시면 되잖습니까?
주철
양주철기획실장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예, 서로간에 좋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영일
최영일의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원장은 의료원에 근무토록하여 환자 진료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하게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계사년 한해 의원님들에 건강과 함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2013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원지원과로 나누어 각 부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학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면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강용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손주영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고, 2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규직 75명과 청원경찰 1명, 행정근로직 33명, 공중보건의사 29명으로 총 138명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한 내력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및 250페이지 기구와 담당별 주요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박학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실렵니까? 원장님이 계실 때 한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비뇨기과 의사선생님이 계십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저를 비롯해서 적성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의료원에는 안 계시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 있었는데 이번에 끝났고 거기는 올해 끝나고요.
영일
최영일의장
언제 끝났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작년 4월에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안 계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말씀하십시요?
영일
최영일의장
금과에 사시는 분이 진찰을 한번 받으셨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민원을 넣으셨어요. 원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의사선생님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의사선생님의 친절의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잘 시켜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환자분께서 그 느낌을 느낀 신점에 대해서 자초지종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친절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말하신 의사선생님께서 없을 겁니다만, 항상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만, 환자는 평소때 피부상태라던가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치료를 병원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상태가 지저분해서 좀 깨끗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였는데 그 환자분이 오해를 하신 것으로 느끼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이 안 나오도록 노력 하겠지만 아마도 그런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후에 별도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일이 없도록 보고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2012년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에도 보건의료원 직원일동은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와 질의에 여념이 없으신 최영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영일
최영일의장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3건 보고하는데 10건 보고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예, 정성균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를 잘하면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260페이지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한방진료 약품하고 사업용 한방약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밑에 보면 관련예산에 한진료약품구입 462만 6천원, 그 다음에 사업용한방약품구입 2,568만원 이것 무엇이 틀립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약품은 방문을 나가면 한약도 지어주고 침을 놓는데 침도 필요하고 그런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고요. 밑에 사업용 한방약품은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은 사업용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진료약품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료약품은 진료할 때 쓰는 것이고 사업용 약품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무슨 별도로 하라고 해서 한번 사가지고 함께 나누어서 정산만 그렇게 지으면 될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는 사업프로그램 운영비 2,679만 2천원 가지고도 대체가 되는 것 이거든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사실상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비슷한 품목을 이렇게 분개해서 의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한의한 공공보건사업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이것 해마다 하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럼 만족도가 보통 몇%가 나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결과로는 약 85%정도 만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내가 가서 약주고 전부다 해주고 85%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하지만 100% 맞추기는 사실상 생각들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의원
이용자만족도 조사 그것을 유형별로 파악해 보았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대부분 한방이용자들이 주로 노인층입니다. 노인층들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거의 85%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만족도조사를 해마다 요식행위로 만족도조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해마다 유형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면 만족도 조사 효율도 더 있고 의료원에 업무 효율도 극대화 시킬수 있는데 그냥 만족도 조사가 조사로 끝나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만족도 조사는 해마다 되풀이 해야 이 보고서에 한쪽 칸만 메우는 일이지 큰 무엇이 없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더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꼭 만족도 조사를 하면 유형별로 파악을 하십시요?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 많은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하시면 의료보건사업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박미숙계장이 하는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서 목적이 효율적인 지도ㆍ점검으로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이제까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계속 했었지요?
성균
정성균의원
효율적으로 해마다 효율적이면 그럼 올해는 특별 효율적이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미사어구를 쓰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및 우수약품 유통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 이것도 제가 한번 봤던 문구거든요. 이런것들도 이제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에서 스마트시대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변해야 하지 않을까? 사고도 변해야 됩니다. 추진계획에서 양귀비 불법재배 합동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도 단속한 결과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경찰하고 합동단속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도 시군간 단속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마지막에 지역사회 재활ㆍ정신보건 사업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관련 예산을 보면 1억10만6천원인데 맞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중에서 8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신장애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0.8%밖에 아닙니다. 물론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그런 것이 치료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다는 것 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 건강정신은 마음에서 오는 것 이기때문에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런 것을 치료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료해주는 것은 적습니다. 상담적으로 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 상담요원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 사업을 보면 우리 의원들은 의료에 문외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 1억중에 거의 80%이상이 사무관리비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다 들어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딱 보아서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오해입니다. 그러게 하니까 이런 것은 설명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정신건강은 약으로 하는 것보다 면담이나 상담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예를들자면 자살예방 약같은 것은 없잖아요? 왜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더 구체화시켰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세워진 것은 중앙으로부터 국도비가 내려와서...
성균
정성균의원
인건비를 많이 세워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전체 80%이상 넘는 것이 인건비쪽으로 지출이 되니까 이런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고가진료 의료장비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계신 폐기장비 일괄 입찰하셨는가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일괄입찰 했습니다. 1,000만원이상 장비를 빼서 올려서 입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나온 금액이 180만원정도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경우가 입찰자가 700만원정도 들어와서 수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원
폐활용 그전에 보면 거의 이게 폐기장비로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지난번 행감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 49종을 100만원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정말 이것은 칭찬해줄만한 일이다.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서 이런 세외수입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 순창군의료원 관리계획승인 이루어져서 멀쩡한 의료원을 왜 짓느냐 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국비 37억하고 도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을 내려 주었고 정말 우리군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지고 빠져나가지 않아야 주민들이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현재도 보유중이 40여종의 고가의료기중에 17년도 된 순환 치료기도 있고 16년된 감염희석기, 또 14년도 된 안질검사기등 이런 것 17종 13년이나 된 이런 칼라초음파 진단기라든지 수질분석기라든지 많거든요. 10년이 넘은 의료기구가 아직도 몇종이 2,000만원 이상된 1,500만원의 고가 의료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원을 이전하거나 그럴경우에 이런것들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주문을 하였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 수용을 잘 하셨다니까 안심이 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폐기된 그냥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셔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최대한도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정봉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과장님 신축할려고 하는데 77억정도로 해서 장례식장까지는 안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심의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7억원이라는 우리 의료원 본 건물 4,430㎡ 연건평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세웠고 장례식장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부대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할 때에도 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지을때는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지어야 합니다. 군비 1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같이 설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추경을 세워서 그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벤치마킹하고 오신데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여수도 갔다 왔고 순천, 군산, 장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장례식장은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장례식장은 임실은 저희가 봤는데 임실도 별동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그 이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천군이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군을 저희들이 가볼 계획이고요. 장례식장은 세부적으로 안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제가 77억원중에 들어가서 정말 잘 지어야 하는 부분이 병동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축을 하다보면 노후화되는 기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시대가 자꾸 디지털로 되어가고 있는데 옛날의 장비 아날로그로 하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물론 기계를 사용하는데까지는 쓰겠지만 특히나 초음파같은경우는 순창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고화질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시대에 맞지 않는 장비는 저희들이 폐기하고 농어촌개선사업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대상자는 폐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좋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부분들은 신축을 하고 난 후에는 정말 순창의 서민분들이 효과를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병동실 같은경우는 정말 깔금하게 해서 우드칩이나 그런 것을 멋있게 하는 것을 보면 본 의원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순창같이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병문안 오신분들이 오면 아 이런 병원도 다 있구나 시골 표시를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군에서 운영하는 병동이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환자들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을 지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특히나 장례식장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서도 서민들이 제일 가슴아파하는 것이 다 못해주어서 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이라고 해서 너무나 낙후되게 또 시설이 엉망인 곳에 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서민들이 사용을 해도 아 순창군에 정말 이런 장례식장이 있어서 고인을 잘 모셨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깨끗하게 잘 짓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감리비가 1억 500만원대해서 비입찰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설계요?
봉주
정봉주의원
감리비?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설계감리요. 이것도 입찰대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신축을 하시면 제가 아마 자주 갈 겁니다. 나름대로 감리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공사하는 방법들은 정말 하시지 말고 시대에 맞게 계장님이나 과장님, 원장님도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작년에 한번 돌아보고 감독이 문제가 있는줄 알았더니 감리가 문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축하는데 한치도 허술함없이 잘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감리도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신용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의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에서 약값이 약국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의원
의료원에서 조정을 못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약 종류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균의원
2천원, 3천원짜리 하나도 거기서 거기인데도 200~700원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약국들 이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조치를 못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약값은 터무니없이 받은다면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약값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본인들이 약값을 정하기 때문에 약값을 얼마를 받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균의원
보건의료원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약국입니다. 약값의 상한금액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A라는 약품에 여기서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았는데 200원, 300원,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서 몇만원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2천원짜리 가격인데도 그런 엄청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소비자가 아파서 찾아가는 곳이 약국인데 우리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그것을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물어 본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터무니 없이 약값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도를 하겠지만 조금씩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금액을 통일시킬수가 없습니다. 휘발유가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이웃이라도 같은 인근이라도 가격이 서로 틀리듯이...
신용균의원
예를 들어 2천원, 3천원짜리가 200원, 300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 %로 따져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라면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신용균의원
넌지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요?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현
공수현의원
다름이 아니고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타지역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광주권역에서 우리 순창지역으로 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언제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1월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순회하고 있고 오늘도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보면 저희들 의료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암검진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하고 혁진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오늘 보니까 구림지역에 하고 있길래 23가지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이 그렇습니다. 신고가 우리에게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수현
공수현의원
예, 그렇게 알고 또 영유아 출산장려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을 보면 인구늘리기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순창으로 영유아들을 많이 전입을 해가지고 와 있는 농가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 철분 주사라던가 이런것들은 어디에서든지 맞을수 있습니까? 그런분들도 여기 순창이 아니어도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영유아와 관련된 부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아 이쪽으로 통지가 와서 그런것들이 직접적으로 맞지않고 맞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것은 담당자분들께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라도 통지를 해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순
박학순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장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