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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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할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세곤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담당 남대근 주사님, 그 다음 일자리창출에 정명삼 담당주사님, 다음 교통담당 차미경 주사님, 다음 상공담당에 노환 주사님, 그 다음에 산업단지 TF팀 담당주사님은 문미경 주사님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대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 책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윤영자위원

84페이지에 보면 대의면 추산리에 그 일반산업단지 이기 지금 오늘부터 승인 고시 되었으면 몇 년안에 이기 모든게 다 안에 들어서야 됩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2년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안에 그 어떤 주민들 이주라든지 주민들이 보상해결 다 안될 때에는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안에 착공이 안되면 자동승인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자위원

현재 부곡마을 주민들하고 이 합의도출이 많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들어오면 일단 행정에서는 합의에 대한 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물론 일단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이미 기 승인이 나면 공공성을 좀 띄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지금 그 보면 요번에 뭐 신규주차장은 신규 들어간 사업은 없는 모양이지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신규주차장 사업은 예산확보가 된게 아직 없습니다.

예산

예산신해주위원

하나도 안 잡혔다 말이지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91페이지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 이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250㎡인데 75평이 그러면 몇 층입니까? 몇 층을 지을 겁니까? 층수는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2층

해주

신해주위원

2층입니까? 2층하면 여기 75평이 그러면 75평 75평해서 150평 됩니까? 아니면 75평이 다입니까? 그러면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75평, 전체 1,2층 합해가지고 75평

주로

주로신해주위원

거기를 그거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여기에 보면 살, 볼, 즐길, 쉴 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가지고 우리 시장 내에 이 보면 뭐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짓게 된 배경이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가면 다 하우스 고생한다고 거의 면마다 한군데씩 이래 찜질방도 있고 그 다음 마을에 가면 경로당도 있고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유독 우리 상인들만은 노상에서 겨울에 막 하루종일 추위에 떨고 있다가 이 좀 쉴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인들이 좀 쉴 수 있는 뭐 따뜻한 찜질방 모양으로 정도로 쉴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 의령 전통시장에 보면 시장상인회 사무실이 안 좋아가지고 활용도가 안되는데 사무실도 이래 하나 마련해서 시장상인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그러면 운영은 시장상인회에 맡길 겁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맡길 겁니다. 위탁

해주

신해주위원

그 옆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약제시장 옆으로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약제시장도 사실 지어놓고 사실 우찌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돈은 투자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7억 들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7억 들어가지고 아예 거기 뭐 지금 약제시장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점포가 2개 있는데 인자 1개는 나가 있고예,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령약초연구회 소속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봄이 되면 본래 취지에 맞는 약제도 갖다놓고 그 다음 노점상에 대해서도 원래 취지대로 전통약품들이 장날에는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알기로는 지금 의령농산에서 거기 지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그 뭐 서로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제가 상인회 가서 들었는데 의령농산이 거기 안 들어온 답니다, 거기 인자. 일단 그거는 해가지고 뭐 계약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해주위원

지금 우리 다목적센터를 건립 해가지고 사실 인자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걸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가보면 보통 주인이 1명입니다, 1명.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여유가 사실 또 없고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 전통시장에 어찌 보면 이렇게 필요없는 사실 시설은 되어서는 안되거든예.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진짜로 전통시장에 필요한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뒤에

뒤에신해주위원

우리 의령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령사랑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 살리는데 좀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의령시장 사랑상품권 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하나의 시책입니다만,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의령 전통시장에 뭐 그걸 한다 안한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군에서 또 시책으로서 뭐 다문 주유소라도 우리군에서 봉급을 받는 봉급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군민이 운영하는 어떤 가게에 이래 돈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하나의 뭐 수단인데 뭐 구체적으로 한다 안한다 제가 뭐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안한다 할 수는 안 없겠습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우리 의령군에 쓸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인데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사실

사실신해주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령사랑상품권이 사실 메리트가 없다 아닙니까. 이걸 딴 지금 마산같은 데는 창원같은 데는 보니까네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게 되면 몇% 이렇게 그걸 줍니다. 우리는 돈과 돈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똑같이신해주위원

. 그런 것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랑상품권이 우리가 만드는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듭니까? 이기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비용이 1년에 800만원, 한 7∼800만원 1년에 듭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만드는데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7∼ 800만원 하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보면 우리 재래시장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이라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지예?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걸 또 활용하게 되면 그런 걸 이렇게 우리 의령사랑상품권을 접목을 좀 하면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을 사용했다 라는, 제가 인자 재래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이래 물어보면 의령사랑상품권이 자기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자 식당에도 팔고 식당에도 되고 주유소에도 되고 전부 다 되니까네 재래시장 의령사랑 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에는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이걸 인자 우리가 뭐 사랑상품권이나 이걸 안 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써가지고 이렇게 인자 재래시장에 거기 썼다 라는 그걸하나 사인하나 받아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로 이게 재래시장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그래 제가 볼 적에는 듣기로는 재래시장에 이래 상품권을 내놓으면 내나 현금과 똑같이 이래 반갑게 받아가지고 또 현금하고 상환하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상인들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런

요런신해주위원

부분도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진짜로 이 의령사랑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규 시책사업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산업단지 신규 시책발굴 누가 발굴했는가 조금 늦지만도 좋은 시책이라고 저 생각하고, 또 예정지가 보니까 의령읍, 부림면 이 참 균형적으로 또 잘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입지 타당성하고 실시설계 하고 ’13년 상반기로 되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군 자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에서 빨리 우수 유망기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면 또 자체 모집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군 자체에서 이걸 분양완료를 시켜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걸 한번 빨리 지금 선행을 해가지고 이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조속히 우리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빨리 좀 땡겨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인구정책도 신경 안써도 되고 자연적으로 유치가 되면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이기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거는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한 2개정도 중에서 제1번으로 채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좋은 업체를 유치와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행정에서 한 만큼 계획 승인까지 났으면 난 만큼 토지를 매입했으면 한 만큼 어떤 우리가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그 시점에서 우리군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받고 그 업체에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택할 겁니다.

빨리

빨리손호현위원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산업단지조성 부분에서 뭐 우리 부림면 같은 경우에는 첫 입지선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 집단거주지 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불만의 소리 이런게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이 타당성조사 시에 충분한 의견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곤

김세곤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25분 계속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저희 환경수도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시범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미화담당 허영국씨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병섭씨입니다. 대의쓰레기매립장 담당 전창시, 상수도담당 노기철씨입니다. 하수도담당 이광기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신규시책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슬레이트 이 보면 지붕개량에 지원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보면 철판을 사실은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온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축사에서, 지어진 축사에서 슬레이트를 보면 걷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몇평에까지 기준이 있고 그런게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일정규모의 면적은 허가된 처리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고, 일정규모 이하는 철거를 갖다가 본인이 해가지고 처리한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일정규모라 그러면 몇평 그걸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거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처리 지원하고 있는 요사업은 일정규모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

관계강성문위원

없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규모는 상관이 없고 이 사업은 슬레이트를 처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성문 위원님께서 일정규모 저희들이 개인이 뜯을 수 있는 면적하고 뜯을 수 없는 면적을 우리가 저희들이 환경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이하는 아마 그 개인이 철거를 해가지고 위탁처리하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문위원

신고하지도 않고 ㎡이상 개인이 철거해 가지고 버릴 장소도 없이 이런 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환경오염을 버리면 단속도 하거니와 거기에 대한 슬레이트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의령군에 전수조사를 갖다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매뉴얼 해가지고 언제부터 비용이 얼마든다 해가지고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예, 나중에 별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또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 96페이지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55억을 들여서 지금 인자 볼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그 보면 전통농경테마파크 부지안에 보면 농경문화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사실 30억 가까이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 진짜로 그걸보면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곤충생태학습관을 55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참 어데 가보고 싶노 이렇게 하면 아, 의령에 그 곤충생태학습관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 인자 농경테마파크에 있는 모든 소싸움장이나 또 전시관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것도 겸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늦게 출발을 해도 사실 이렇게 남보다 뛰어나게 이렇게 사실 시설이 안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하고 많은 걸 보고 이래 해가지고 곤충생태학습관이 참, 경남에서 제일이아닌 전국에서 제일 참 볼만한 것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홍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곤충생태학습관이 규모에 맞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어놓으면 외래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보고 가고 이래해야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신있게 보다도 의령에 하천유지수가 우리 재이용사업을 해가지고 하천유지수가 올 5월말이나 6월초 되면 1일 3,000톤이 의령천에 방류가 됩니다. 여름에는 물이 많이 공급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 되면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스케이트장을 아마 그 물을 이용하면 날씨가 추워 얼 것입니다. 알다시피 스케이트장에도 우리 외래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예. 그리되면 곤충생태학습관이 완료가 되면 홍보에 주력을 해 가지고 또 스케이트 타러오는 사람들한테도 가족과 함께 우리 곤충생태학습관을 방문 해가지고 많은 학습이라든지 자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이게 만약에 인자 우리 지금 시작을 지금 인자 아직 준비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자 준비하고 있지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용역설계

해주

신해주위원

6월달에 실시설계를 할 것이라고 이래되어 있는데 이 할 때도 지금 그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설명도 좀 해주시고 자문도 좀 많이 얻어가지고 진짜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궁류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현지구 하고 민원해결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궁류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궁류에 지금 설치사업은 한 절반정도, 궁류면 절반정도에 하수관거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5년전에 시설인가를 갖다가 받았는데 마현지구 하고 계현2구 그 수계에 따라서 그 두군데는 사실상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만, 그 지구가 좀 빠졌는데 요거는 하수관거사업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수관거사업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수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용량을 맡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현지구 하고 계현2구 하고 여타 남은 지구에도 올 연말에나 되면 환경부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이 궁류 하수도는 착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므로 지금 안하고 있는데 용역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가지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가 용량이 지금 마현하고 계현2구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쯤 와달라고 해도 안가고 있는데 연말 또 되어서 또 다시 건의를 한다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가 해주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자 1가구당 뭐 2명이면 2명, 두분이면 두분, 세분, 3가구다, 식구가 네분이다 이런 걸 가지고 했을 건데 지금 촌에는 전부 다 할머니 혼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거기에 몇가구에 적용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가구수는 뭐 예를 들어 10가구면 사람사는 거는 20명도 안됩니다. 열한 두명 되겠죠. 주로 한두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용량은 좀 충분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현하고 계현2구가 많이 민원을 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 또 해준다 하니까 그걸 좀 건의할 적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용역을 잘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마현하고 계현2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왜 하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왜, 예, 그 저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공기 뭐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 안해도 전병원 위원님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인자 하천의 수질부분이나 이렇게 냄새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이렇듯 이렇게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자 군에서 이런 민원해소를 위한 이런 부분들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전에 청호산업에서 용덕면으로 이렇게 폐기물 공장이 이렇게 사업지 변경 사용승인 허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최소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수도과에서는 이렇게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덕면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이런 부분들은 용덕면민을 이렇게 철저하게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사용변경 허가가 났으면 용덕면사무소에 알려주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눈과 귀를 막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완성, 완료가 되어야, 집도 건축물도 준공이 나야 건축물로서 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되고 여기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개시신고가 모든 행위자체가 우리가 조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가동개시를 신고를 하면 용덕면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가 동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2년 3년전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이렇게 군수님의 약속이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사업변경이 되었으면 최소한 용덕면사무소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용덕면사무소 일건데 용덕면사무소 직원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제대로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해결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에서는 아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용덕면사무소 일건데 이렇게 민원해결을 다각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희들 뭐 일부가 아니고 양재명씨 하고 대책위원장 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주민을 속이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용지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옮긴다고 처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환경을 단속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되지 않습니다.

가는

허가는전병원위원

해준다 손 치더라도 허가가 나면 이렇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아직 가동 개시신고를 하면 용덕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절차상 우리가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지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그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용덕면사무소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허가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예. 가동개시를 해야 허가가, 접수처리 되었다고 통보는 해주지 않습니다.

업지

사업지전병원위원

변경 허가는 내주었지 않았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사업지 변경허가는 장소이전이거든요.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러니까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장소이전인데 지금 허가가 100% 될려고 하면 가동개시, 우리가 건축물이든지 아까 우리가 원하는 처리시설이 되어야만이 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러니까 가례면에 있는 것이 용덕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사업지 변경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내주었습니다. 예.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110페이지 처리비 지원이나 지붕철거에 1동당 240만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대민봉사과에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그런데 대민봉사과에서는 동당 35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대동소이 하면서 이렇게 대민봉사과에서는 350을 지원하고 또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240을 지원하는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업자체가 영 다르고 뭐 이런 겁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 부분은 전병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각 부처마다 다르니까 이게 또 왜냐하면 전에 제가 면장시절에 보면 그때도 두군데 과에서 이런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맨처음 강성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강판을 전에는 저 사업자체가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위에 덮어씌우는 사업도 사실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은 완전히 들어내고 동당 240만원 기준이지만, 이것은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나 큰 거나 .....동당 240만원이 아니고 설계도색에 의해가지고 면적이 크면 자부담이 많고 면적이 작으면 보조금이 적고 지원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전에는 슬레이트를 갖다가 완전히 걷어내지 않고 위에 철강판 비막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쪽으로 슬레이트가 안 날라 갔으면 해서 한 거고 지금은 사업이 그 슬레이트를 완전히 걷어내고 아마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대민봉사과에서는 완전히 들어내는 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과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유사하면서도 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다르게 집행된다는 것은 업무공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업무협조나 이런 각 실과별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단일화 획일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싶은데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처에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따르고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핑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쪽에 있는 사업하고 규모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규모하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각 부처에 좀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따르고 환경부 소관하고 또 뭐 지식경제부 소관하고 지식해양부 소관하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위에서전병원위원

내려주는 뭐 주체가 달라서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이렇게 수급받는 군민은 똑같은 거거든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어느 과에 요구를 하게 되면 240만원이고 어느 과에 하면 500만원이고, 350만원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거다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읍면에 각 민원실에 대민봉사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랄적에 수혜가 좀 많이 가고 그런 거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아마 그리 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 지원근거가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거 뭐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조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데 다 10명 다는 안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A는 뭐 저기에 돈 좀 많은거 하라고 그런 읍면협의회에다가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리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방법을전병원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예.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트

슬레이트전병원위원

집 말고 실제 이렇게 농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석면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슬레이트 여하튼 석면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2,0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의령군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조사를 할 겁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석면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석면까지도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화정농협 뒤에 보면 농창, 농기계 자재창고에 보면 이 석면이 그냥 가루가 되어가지고 너덜너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정면민들이 거기 농약 사러가고 자재 사러가고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위에 너덜너덜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란 가루들이. 지금 이렇게 슬레이트 지원하는 부분은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피해를 본다 뭐 이렇게 쌈 가르기 전에 한 그 가정 뭐 그러니까 4인가정인 것 같은 경우 네사람이 피해를 본다 라고 하면 그 농창같은 경우 자재창고 같은 경우에는 면민들이 거기 다 출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렇게 석면가루가 휘날릴 적에는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이나 뭐 요런 부분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지도단속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쓰레기 주민지원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가 지금 선정 되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대상지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지금 우리 최종 용역결과를 내일 17일날 군수님께 1차 보고를 하고 우리 주민공청회를 24일, 대의면 주민공청회를 24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인자윤영자위원

지난번에 이 보니까 지역주민 의견수렴 해놓고 주민지원협의체 하고 군협의회 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상정해서 바로 이리 사업비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도장을 받을 때 주민들 도장을 받을 때 인자 주민들이 소리를 낸게 뭐냐하면 그 문구에 보니까 주민지원협의회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워라 지우면 우리가 도장 찍어 주겠다 이래가지고 거기 다시 어떤 문구를 넣었느냐 하면 구성마을 주민일동으로 이렇게 그걸 지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의견수렴이라고 하길래 이 도장이 찍은 그걸 가지고 수렴을 정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묻는 거고예,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 용역에서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가닥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뭐꼬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의견수렴을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구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 방식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인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금운영위원회를 해서 감정가나 그거를 갖다가 과연 기금을 전도를 시켜줄 것인가 그게 제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윤영자위원

이 주민공청회를 열게 되면 대상자는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2km안에만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2km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다만 와가지고 설명을 듣겠다며는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윤영자위원

14일날 공청회를 하면 그에 대한 홍보지나 이런 거는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충분하게 유무선이나 면에 이야기 해가지고 나중에 못 들어와서 못 온다 소리는 안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더 이상 주민들의 그런 소리를 안 생기도록

영섭

안영섭환경수도과장

예,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7분 중지

11시 1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40분 계속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저희들 과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담당 강병홍 계장, 다음 산림자원담당 최승동 계장, 다음은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산림보호담당 강신천 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담당 이택순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한우산 생태숲 조성 보면 사업비가 인자 50억, 이렇게 산림생태 보면 30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자 도비나 군비가 이렇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50억씩 이리 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한우산 생태숲에 군비가 약 30%정도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30%정도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요거는 지금 306억인데 이거는 지금 군비가 얼마정도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확정이 안되고 수시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15%에서 20%정도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우리 군비가 지금 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된다 그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대한

최대한신해주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좀 확보해 주시고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25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지금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의령군을 무궁화의 고장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충익사 경내에도 사실 무궁화동산이 없거든예. 또 우리가 의병의 성지고 또 나라꽃이 의병의 성지에 없다면 좀 격에 안맞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의령군을 이렇게 무궁화를 많이 심어서 아, 의령가면 사실 지금 모든 지역에 가면 벚꽃이나 요새는 보면 배롱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모든 꽃이 가면 다 됩니다. 하지만 무궁화를 잘 조성해 놓은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병의 성지고 나라꽃이 또 우리 의령을 상징하는 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좀 충익사 경내에도 좀 하시고, 우리가 보면 안희제 생가나 또 우리 곽재우장군 생가 같은 데 이렇게 동산을 좀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사실 이기 무궁화꽃을 뭐 이렇게 조성하는데 가격이 많이 듭니까? 무궁화 지금 식재 가격이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다른 조경수보다는 쌉니다. 비싼 편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신해주위원

이기 또 이기 살기는 잘 산다 아닙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신해주위원

보면 지금 무궁화 사가 오죠, 딴데서.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신해주위원

지금 무궁화식재 해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지예? 묘포장 같은 것은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묘포장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신해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위에 지금 센터에서 하는 칠곡쪽에 거기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그건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안서면 저희들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얻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걸 묘포장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또 우리가 무궁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어찌 보면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무궁화를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좀 키웠으면 싶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의령군내를 무궁화꽃이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딱딱 마련되어 가지고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신해주 의원이 질의한데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300억 이거 지금 도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받아가 있는게 금년도 2013년도에 1차 사업으로 20억을 받았습니다. 광특으로 20억을 받았고, 설계비가 1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총 3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호현위원

한 50%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30% 이쪽 저쪽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호현위원

사업하는 거는 좋은데 300억에 30%라면 우리 지방세가 200억이 됩니까. 안되는데 이걸 노력해 가지고 산림청에 해가지고 전면적인 거기 되어야 되지 우리 300억에 30%이면 얼마입니까. 물론 사업하는데 본위원이 그거 하는 건 아닌데 군비가 우리 지방재정이 200억이 됩니까. 올해 내가 보니까 110 몇억이든가 120몇억인가 그렇던데 그런데 이게 너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장님 수고하시겠지만, 이거는 국비를 거의 다 가져와야 됩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국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30%를 규정이 아니라 하나도 다 받아오면 좋지만 그래도 이걸 좀 줄여달라는 꼭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생태문화 조성에 노력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25분 계속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128페이지 중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봉도

문봉도위원장

과장님, 우리 저 담당소개를 좀 받고 그래 하입시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건설행정담당 심재옥 주무관입니다. 개발담당 김효식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종훈 주무관입니다. 도로담당 김봉식 주무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박석종입니다. 신도시계획 담당 이광두 주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1차 산업은 말고 2차는 지금 언제 할 겁니까? 2차는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1차에 저희들 인구를 2,50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차 2차 3차 합칠거 같으면 한 만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입인구가 발생되어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군에서 개발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북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500명정도 충분히 지금 그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우선에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거는 다시 결정하도록

해주

신해주위원

1차를 하고 인자 좀 있다가 다시 한다 말이지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보면 지금 보상을 하다가 안하고 있는거 있지예? 지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145필지중에서 133필지는 다 마쳤고 지금 12필지만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차에 들어갈 것도 보상된게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1차만 하고 2차 3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연동하우스 하는 부분에 보면 일부만 하고 연동하우스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거기 1차 구간이 보면 그 하천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안쪽에 보면 그거는 1차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다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다음 추진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럼 2차는 뭐 언제할지 모르겠다 그지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좀 유발되는 인구가 있어야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해주위원

지금 이게 신시가지에 대해서 우리 읍민들의 상당히 관심도가 많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지금 인자 얼쭉 부지는 확보를 다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성토를 해가지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6월달 발주를 하면 성토하고 기반시설을 다 내년 2014년까지 12월 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를

발주를신해주위원

하면 지금 이걸 갖다가 어데 입찰을 부친다 말입니까, 할 업체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그냥 입찰 바로 부쳐서 오픈시키는 방법, 하나는 거기 공동주택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를 그 감정가격만큼 그 사람한테 주고 저희들 어차피 토지를 팔아야 되니까 토지가 잘 안팔릴걸 대비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분양하는 방법, 요 2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한게 없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결정을 한건 없고 두가지 입찰방식 하고 인자 이걸 신시가지 저걸 갖다가 토지를 이렇게 인자 얼마 주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조성해 도라 그런 방식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 하고 입찰방식으로 그렇다 그지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6월달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이지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으로

앞으로신해주위원

이게 입찰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토지보상가격이 보면 한 22~3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22~3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서동이라든지 동동주변에 택지가격이 보면 한 120만원이상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저희들 토지를 거기에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걸 토지를 팔거 같으면 한 465억정도 금액이 올라옵니다. 저희들 인자 사업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요런 걸 다하면 한 350억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한 110억정도는 저희들이 군에 수입이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약신해주위원

신시가지조성을 하면 지금 평당 얼마정도 지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한 110에서 120정도 보상가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10에서 120정도 가격이 이 정도 된다 말이죠?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해주위원

해갖고는 판매가 되겠습니까? 지금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지금 서동같은 경우도 보상가격이 백이삼십정도

해주

신해주위원

백이삼십만원 보상가격은 사실 판매가격보다 3분의 1 더 있다고 봐야 되거든예. 3분의 1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보상가격 하고 치면 차이가 납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보상가격입니다. 보상가격은 22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 팔때는 백 한일이십만원정도

가지

신시가지신해주위원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가격이 평당 한 110만원 내지 120만원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해주위원

분양하면 분양이 안될성 싶은데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지금 동동주변에 보니까 토지가격이 그정도 이상 가는 걸로 지금 현재도 그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시내안에는 100만원이하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11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하면 사실 분양이 힘듭니다. 우리가 밖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 뭐 7~80만원 안되겠나, 7~80만원 해갖고는 우리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지요?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7~80만원정도 되면 거의 뭐 저희들 기반시설 해가지고 판매하면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그 주변에 120만원 다 넘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사는

의령사는신해주위원

저 보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지금 인자 요번에 보니까네 지금 월촌산업단지가 인자 들어서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주어야만이 그 사람들 거기에 우리 혜택을 보지, 만약에 저 다되었는데 우리가 뭐 땅이 안되어 가지고 안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월촌산업단지 들어오는 걸 우리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빠른

빠른신해주위원

시간 내에 신시가지조성 되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우쨌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43분 계속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담당업무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정철근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만안 담당계장을 복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담당 정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재씨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지원담당 장동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간단하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요게 뭐 위에 상부층만 개방형 되어 있지, 바닥이라든지 벽면은 다 구조물이 들어가지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사면은 호환을 하고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사면 그러니까 못처럼 이래 만들어가지고 이 사면은 전부 다 호환을 하고 밑에 바닥은 그대로 둡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준설을 하게 되면 할 경우에 거기 무엇을 시설을 해놓으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봉도

문봉도위원장

저게 거기가 지표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벽체에다가 벽체는 물이 인자 유입 안 되도록 그거는 하지만 바닥을 안하면 집중호우 시 뭐 그럴 때 이미 우수저류장에 물이 가득차 있을거다 말입니다. 그럴 때 가둘려고 집중호우 시에 가둘려고 하는 건데 바닥을 안 해버리면 뭐 틀림없이 물이 다 차 있을 것인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이 인자 홍수 시에 일시적인 물을 가두어 놓는 사항인데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조금 뭐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저게 인자 물을 가두어놓고 있으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물이 영향을 미쳐가 물이 배어 나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홍수 시에 일시적으로 을 가두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럼 이기 9,000톤이라고 했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9,000톤이 우리가 집중호우가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하루종일 올 수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벽체는 되어가 있는데 이 바닥자체는 자연 그대로 놔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처음에 물이 첫날 왔을 때 보는 것 같으면 첫날 왔을 때 이 압력이 굉장히 높거든 그쪽 지역이예.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래서 이 밑에 바닥을 통해서 전부 그 우수저류조가 가득차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 다음날 올 6월 기준하는 것 같으면 첫날 비 계속 오다가 그 다음날 한 10시나 11시에 집중호우 한 50m 왔다, 그러면 우수저류조 역할자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제가 한번 나가서 그걸 전부 다 측량을 해서 주변사항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우수저류조 정상적인 기능을 할려면 벽면하고 위에는 오픈 되더라도 벽면은 바닥은 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바닥을 만약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에 의령에 한 지구에 보는 것 같으면 배 형태 되어가지고 지하수 압력으로 벽심으로 뜨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밑에 암반하고 밑에 콘크리트 구조만 얽어 매어가지고 그런 정도로 해야 정상적인 우수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 생각되거든.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금 하는 형태는 아주 뭐 우리가 상부에 지표수 압력이 낮은 지역, 비만 왔을 때만 들어가고 안그러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 이런 지역은 가능하지만 바닥은 안하면 어렵습니다.

영근

심영근재난관리과장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5분 중지

13시 35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재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2013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재편된 우리과의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여상규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문병순입니다. 소득지원담당 김수진입니다. FTA담당 전민수입니다. 동부지소 김영식 담당은 시간관계상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희망찬 의령, 더 큰 의령, 하나된 의령을 만들기 위하여 새해에는 보다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파는 수익이 좀 많이 나는 품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농산물중에서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농산물중에서 지금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품목에다가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종자구입비를 더 지원한다면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농업인들께서 다양하게 지금 지원 해드렸는데 유독 양파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해주는게 없다는 농업인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지금 일손돕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양파하시는 농가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예. 우리가 지금 우리군 전체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일손돕기로 인해서 그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저는 볼 때 뒤에 보면 이렇게 원료곡 이런 부분에다가 좀 지원을 해서 그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양파농가를 이렇게 양파를 짓는 분들은 저도 이렇게 일손돕기 가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양파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에 좀 의지를 하는 것 같애예. 사실 일손돕기에 의지를 해서 사실 그런 데 우리가 도와주는, 사실 수익이 많은 품목인데도 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딴 이렇게 품목도 딴 농산물도 저거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지원해 도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 처음으로 양파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인근 합천이라든지 창녕군,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창녕과 합천은 각 50%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 함양 기타 우리보다 좀 많이 재배하는 시군마다 비율의 차이는 있어도 전부 양파종자대 또는 모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신규 시책으로 한번 잡아 보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중에서 좀 작게 면적이 작고 수입이 적은 품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정품목의 면적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종종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 래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많이 나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싶으고 보통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좀 안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좀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그리하고 또 뒤에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프리카 재배하는 우리 농민들중에서 요번에 법인으로 이렇게 또 하우스를 지원했다가 또 요번에 개인적으로 법인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지금 파프리카 하우스를 대형하우스를 지금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보조며 또 융자와 개인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수출농가를 주로 해서 수출농단으로 우리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지난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금년도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사업비중에서 2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30%는 융자, 50%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가

보조가신해주위원

그러면 요번에 법인에 지원하는 것 말고 또 개인에게 지원하는 50%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개인도 내나 법인체 구성원입니다.

인체

법인체신해주위원

구성원에다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50%를 보조하겠다 이 말이지요?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금년부터 신규사업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에서

밖에서신해주위원

인자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위압감 조성이랄 그럴까, 우찌 보면 파프리카 사실 하우스 크다 아닙니까, 대형 하우스고. 또 이렇게 몇억씩 10억씩 넘게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동하우스를 하시는 농민들이 자기 자격지심이라 그럴까 몰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좀 우리 농정과에서는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예, 또 이 규격하우스 문제가 이 큰 것이 제가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네 이렇게 한 농가당 한동씩 지원을 하다보니까네 사실 이 보면 지금 900평짜리 한 단지에 이 하우스 1개만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개선되어야 될, 지금 1동씩 주다보니까 지금 안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3동씩이라도 주어서 한 농가가 한논에 한 단지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한농가에 한 이렇게 규격하우스를 1동씩 준다면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농민들도 누가 하겠습니까. 1동 그거가지고. 1동 만약에 시설하우스 짓게 되면 뜯고 이렇게 안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완전요거는 정착화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그걸 할라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방금 신해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한농가에 3동정도까지는 지원해 드리는 계획으로 잡고 5개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또 매년 지원할 수 있는 동수가 적다보니까 어떤 농가에서는 1동씩이라도 좀 주고 다음해 그 다음해에 1동씩이라도 더 주면 안 좋겠나, 우리가 물론 다 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더 도움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좋다쿠는 그런 의견도 있고, 방금 신위원님 말씀처럼 1농가라도 고마 3동씩 줘가지고 마무리 짓자는 그런 농가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늦게 하다보니까 또 시기가 조금 늦었고 그래서 한농가당 1동씩을 우선적으로 해보니까 조금 반납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다른 농가로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처음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적어도 1년에 한 50동이상씩 해가지고 한 5개년사업으로 하면 지금 우리 고령화 된 농업인들께서는 뭐 이 설치를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외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1농가에 1동씩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커다란 도움이 없으면 또는 한농가에 2동을 준다든가 방법을 새로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만약에 화정에 동수가 내려가면 화정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추첨을 하든지 해가지고 진짜로 필요로 한 사람이 3동씩이라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추첨을 하든지 안그러면 모여서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 꼭 필요한 한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해주어야 그렇게 융통성을 부려가 해야 되지, 1동씩 했을 때 돌아온다고 해서 딴 사람주고, 저도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자기가 신청했다가 여기도 동동들에도 가보니까네 4동인가 5동도 포기를 해가지고 딴 사람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그 지역에 인자 화정이면 화정, 뭐 부림이면 부림, 용덕이면 용덕, 이렇게 내려가면 농민들, 시설하우스 하는 농민들 이렇게 모아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진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줘야 되지, 1동씩 줘가 다음에 반납하면 또 사람 주고 이런 것 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갖다가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 모아서 이 만약에 용덕에 20동 내려갔다 이러면 한 논에 3동씩 찔러주면 이렇게 한 농가에 줘가지고 점차적으로 올해 못한 사람 내년에, 만약에 올해 1동 받고 내년에 1동 받고 또 그래 못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시면 우리 3억 7,500만원인데 3억 7,500만원에 대해서 40% 지원되면 한 마흔동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한 읍면에 특히 화정이나 용덕, 정곡, 지정같은 경우에는 희망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흔동 가지고 방금 말씀과 같이 3동씩 주면 열 댓동밖에 못주거든예.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갈라서 혜택을 골고루 드릴라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각 읍면에 오라고 해가지고 사실 추첨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화정이면 화정부터 안 그러면 용덕이면 용덕부터 40동을 한 면에다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면 거기도 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사업도 우리가 효과적일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 이 요번에 우리가 강풍이라든지 요번에 폭설 이런 걸로 인해서 꼭 지금 규격하우스가 필요한데 이걸 뭐 40동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요구가 지금 많습니까? 농가에서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요구가 많으면 그걸 취합을 해서 국도비도 지원받고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로 강풍이나 이렇게 폭설이 와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쨌든 농업정책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도 좀 받고 우리 군비도 좀 지원해가지고 농민들이 규격하우스를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조금전에 신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7,500인데 이게 보조가 40% 같으면 1동에 얼마정도 합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1동을 우리가 규격하우스는 1동 기준에 1,000만원 봅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1,000만원에 400만원정도 그런 것 같으면 전액 군비죠?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요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인데

군비인데손호현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도 폭설기후 변화로 폭설이나 와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 줄려고 그래도 시설하우스가 아니면 보조가 안된다 아닙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폭설 때도 저희들이 비규격 하우스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규격하우스는 몇동 안 입었는데 조사결과 규격하우스는 돈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비규격 하우스는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되는 대로 규격하우스 쪽으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호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는 추경에, 지금 이걸 하지 말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해가지고 정말 아까 조금전에 1동씩 주면 지금 수리시 경지정리에 900평씩 입니다. 900평에서 1,000평정도 되는데 3동이상 4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1동 줘갖고는 안됩니다. 전부 다 반려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지 말고 추경에 빨리 추경에 지금은 하우스 짓는 철이 아니거든. 지금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테니까 다른 보조사업도 좋지만, 이런 거는 농민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토요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되면 보조를 30%를 하고 자부담을 70%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그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3억 7,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까 면 단위라고 했는데 만약에 면단위라고 하면 난리납니다. 지정면이면 지정, 화정이면 화정, 용덕이면 용덕, 해주었다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면단위만 해주면 좋은데 내년에는 우리 면에서 받고 이런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또 안됩니다. 자기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추경에 아까 말씀에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군비를 여기에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거 해주지 마이소. 다른거 뭐 비료액비니 이런 거 보니까 큰 그게 아니고 이게 중점적입니다. 그리고 뭐 양상치는 물, 전신에 지하수 파달라는 거고 주민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지하수라 지하수. 물구멍이 뭐 지금 지정에 400개가 넘는데도 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그러니까 요거를 발주하기 전에 추경 때 봄에 추경할거 아닙니까. 4월달에 할 때 그때 같이 해가지고 정말 좀 피부에 와 닿게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실제 20명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이 좀 취합된 게 있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지침상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어쩔 수 없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병원

전병원위원

20명이 안되더라도 단체급식을 할 공동급식을 할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그런 의향만 있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그럼전병원위원

뭐 취합하거나 사전 전수조사 해본 적은 없고 그지예?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요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내려온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획이

계획이전병원위원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72페이지와 176페이지를 연동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출농단이 3개소에 이렇게 수출업체와 12억 6천 이렇게 보조를 주는데 보조율이 한 90% 된다 그지요?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인자 시설원예의 대다수의 농가들은 단동 규격하우스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제 3억 7,500만원, 그죠?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프로테이지도 보조율도 4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군민의 대다수가 이렇게 단동인 이런 하우스를 선호하고 있고 이렇게 또 현상적으로 짓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조율이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172페이지 농산물수출 관련되는 거는 도비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지원율이 좀 틀리고 또 여기 이번 책자에는 없지만도 일반원예작물 품질개선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내나 저희들이 50%를 보조로 하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대상작물이 양상추나 부추, 호박 이런 시설에 대한 증개축, 또는 안에 우리 보조적인 자재, 들깨라든지 이런 정도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거는 50% 되고 그 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176페이지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병원위원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규격하우스 할 적에 50%씩 줬지 않습니까. 올해 40%지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할 때 40%를 드렸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그렇습니까? 기존 50%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규격하우스 지원사업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는 초창기에 투자비의 50%를 지원해 드렸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물량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내렸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전병원위원

아까 다른 의원들이 했던 부분들과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뭐 폭설로 인한 피해, 이것은 비규격 하우스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규격하우스가 우리 농가들한테는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양파에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시설하우스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많은 수의 농민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174페이지 잡곡 원료곡 맞춤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참깨 30ha내외에 이런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그러면 30ha내외의 참깨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저쪽에 백곡입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정곡 백곡입니다.

까지

그곳까지전병원위원

연동해서 할 계획이네예?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예를

예를전병원위원

들어 30ha정도의 참깨를 수확한다면 저 백곡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참부자 내나 가공시설

병원

전병원위원

예, 가공시설에서 며칠정도 짤 수 있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병원

전병원위원

한 1주일이상 짭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30ha에서 나오는 물량이면 그거는 충분히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며칠정도 짤 수 있겠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제전병원위원

뭐 며칠 못짤 걸로 판단됩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뭐 식품허가라든지 가공공장에서 이런 거는 받았습니까?

병순

문병순친환경농업주무관

그건 다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전병원위원

받았습니까?

병순

문병순친환경농업주무관

작년 말에

전에

며칠전에전병원위원

그지요?

병순

문병순친환경농업주무관

예.

에는

전에는전병원위원

그거없이 이렇게 짜 가지고 문제의 소지는 좀 있었죠?

병순

문병순친환경농업주무관

홍보용으로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홍보용이라도 그걸 하면 안되는 것 맞지예. 그리고 166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 꼭 이게 농업인 지원사업 이 부분에 한정되지를 않고 제가 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날 폭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농가들이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소득지원사업 이런 거는 좀 계획하고 있는게 좀 있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지금 지난 12월 28일 폭설피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지금 지원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우리가 시설이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계획 아직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피해정도가 적기 때문에 의령군에는 수혜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수혜를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30%미만 농가는 수혜를 못보고 30%에서 50%, 또 50%이상 3개 등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계획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가 무너진 이것 외 작물이 피해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작물이 피해를 부분도 있고예, 작물이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시설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지원계획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아니

아니전병원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12월 28일 폭설 때 이렇게 시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렇게 확인을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 되는 부분인데 그 폭설로 인해 가지고 2차적인 피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용의나 내려온 뭐 그런게 있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가정을 해서 우리가 폭설하우스에 위에 눈이 많은걸 끌어 내려놨더만 양쪽에 인자 골에 지금 쌓여가지고 거기 찬물이 생기면서 작물이 찬물을 인자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작물피해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해봤습니다만, 도에도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비단 의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계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면서 지도를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해서전병원위원

지난해 11월 28일날 의령군 농어업 농촌지원 기본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전병원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해서 6항에 보면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뭐 어떻게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있고 한데 지원 좀 되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피해상황을 한번 더 재조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검토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10분 계속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박철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축산유통과 주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판시 주무관, 농촌자원담당 심석종 주무관, 축산진흥담당 강경규 주무관, 가축위생담당 최기준 주무관. 평소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축산유통과는 그야말로 농업행정과 지도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과로 지금 변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부분입니다. 그 저 우리가 보면 낙서라든지 강변쪽에 남강변쪽에 하천부지 이용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그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일부 이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심어놔 놓았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그걸 인자 우리 군수님이 우리 축산농사들 모이면 많은 하천부지에 조사료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수익을 증대시켜 주겠다 이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이렇게 그 퇴비나 비료를 안주면 사실 이 안커지예? 그래서 지금 중지한거 아닙니까? 일부분만 하고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군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었습니까? 이 부분이 하천부지에 이렇게 조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무제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고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조사료를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싸게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해주위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뭐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변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앞으로 또 하천부지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안된다든지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작년 가을에 어차피 사료작물은 이제 추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파종이 일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더 적극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아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신해주위원

인자 그걸 우리 농가들에게 축산농가들에게 홍보해 주시고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려운데 제가 나가서 축산농가를 만나보니까 인공수정료를 우리군에서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액비 식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올해부터는 거기 없어지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어찌됩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금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인자 그 인공수정사들이 45,000원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5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몇 농가 제가 축산농가에 방문하니까 얘기를 합디다. 확실하게 그거 지원되는 부분이지예?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공수정료가 얼마정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님이

계장님이신해주위원

아시면 그 부분을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계장님이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그 인공수정료 부분은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올해 반으로 예산이 깎여가지고 수의사분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아직 공개를 안했는데 그걸 알고 농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을 조만간에 불러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농가들한테 더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게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해주위원

얼마정도 지원되었습니까? 그러면.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작년에는 수정하면 수정 정액을 구입하는데 1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올해 되어서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걸 맞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수의사하고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샀는데 그걸 지원을 갖다가 더 해주었으면 더 해주었지, 어째서 반으로 깎아 버립니까? 이 부분은.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우리군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암송아지 이렇게 농가에서 구입할 때 그것 자금도 지금 깎였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깎았습니까?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그것도 반으로 깎여가지고 일단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매시장을 통해서 암송아지를 구입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8일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거래가격 이상으로 구입을 했을 때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지침을 세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해주위원

얼마 지원, 3만원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30만원씩

오데

오데신해주위원

,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준 돈 금액이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1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신해주위원

1억 2,000만원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올해는 6,000만원

해주

신해주위원

1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었다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부분에 좀 말도 많고 해서 올해는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평균거래가격에 이상으로 구입했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우량 암송아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작년에 1억 2,000만원 하다가 6,000만원으로 줄고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그러면 우찌 보면 시책이 좀 거꾸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려우면 조금 더 지원해야 되는데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정부에서는 우리 한우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소를 감축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아지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거는 정부시책에 좀 반하기 때문에 작년도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해 가지고 이걸 우리 군수님하고 없앨라 하다가 너무 지원해 주다가 한꺼번에 없애면 또 농민들 미래가 있고 해서 올해는 반으로 줄은 예산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거래가격 이상으로 구입했을 때 25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지

암송아지신해주위원

입식자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사실 아까 얘기한 좋은 종자를 타지로 안 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 사업하고 우리 한우 이렇게 늘어난 그 부분 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암송아지, 종자 좋은 암송아지가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일부 농가에다가 입식자금을 주는 건데 그것하고 다른 거 같습니다. 이것 좀 한번 신중을 기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앞으로 추경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신해주 의원님께서 축산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처 파악을 하셨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 축산관계 안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 축산농가 한우 번식우에 30만원 전년도에 지원해주었다 아닙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그런강성문위원

부분이 인자 보면 요즘 사료값도 올라가고 또 보면 축산농사에 지원은 너무 고마운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키워보니깨네 새끼가 안되는데 축산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키워가지고 새끼가 안되는 걸 갖다가 팔아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수정을 했는데 임신을

신이

임신이강성문위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농가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이 안되니깨네 팔어 먹으려고 해도 팔아먹지 못하게끔 지침이 들린다 하는게 그게 사실인지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암소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문

강성문위원

축산계장님, 사실 뭐 어떻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장

축산계장님, 오른쪽에 책상에 좀 앉아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 이 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로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그 부분은 60만원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3년동안 팔지 못하고 키우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 3년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대로 송아지 새끼 문제라든지 갑자기 인자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농민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새끼를 못 배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런 수의사분들의 증명서라든지 그걸 받아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강성문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예.

제가

제가강성문위원

보면 가축농가에 농민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좋은 부분은 다 빼고 자기 불리한 부분만 30% 지원을 받았는데 새끼도 안 낳은 걸 갖다가 사료값도 비싼데 계속 믹이라고 요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담당공무원들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니까네 그게 아닌데 정말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축산계장님께서 축산이 여러 가지 참 사료값이나 이래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속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서 신청만 하면 새끼가 안되고 질병이 있는 거는 뭐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축산농가 모든 부분에 충당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완화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 안 들리게끔 좀 공문을 빨리 시달하시든가 공고를 하시든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속소싸움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싸움 소가 한 100두정도 우리군에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래서 이 소싸움으로 등록된 수에 한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1억 2,000만원예? 그거는 일단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 그거는 저희들 소싸움대회에 나갔을 때 그때 4강 이상에 들면 35만원이고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게 개장이 맞습니까? 그겁니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16강이상에 들면 17만원이고 대회 출전하면 12만원

봉도

문봉도위원장

공식적인 대회에 출전했을 때

철종

박철종농축산유통과장

12만원

봉도

문봉도위원장

어느 정도 성적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그 돈 맞습니까?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예, 육성관리비는 그렇고.

봉도

문봉도위원장

평상시에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까?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이것가지고 육성비이기 때문에 인자 싸움소 관리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어떤 지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4강에 들었을 때는 3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16강 이상 들었을 때는 17만원씩 해가지고 또 그 외 대회 출전한 소는 등외 안 들어도 출전한 기록이 있으면 12만원씩

봉도

문봉도위원장

지금까지 그래 해 왔습니까?

경규

강경규축산진흥주무관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본위원이 얼마전에 이런 사육 농가로부터 사육두수가 뭐 많다고 해서 의령을 홍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 싸움 한번 출전하면 많은 경비도 나는데 결국은 의령을 홍보하고 의령싸움소들이 많은 외부의 소들이 참석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려면 또 우리도 참석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이런 부분은 한번 의회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40분 중지

14시 50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담당주무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원 기술지원 담당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 담당입니다. 안성구 농업교육 담당입니다. 강성곤 원예작물 담당입니다. 박태호 농기계 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농업농촌 발전 및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봉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기술보급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령군의회 발전을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6건, 특수시책 1건, 신규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망개나무 지금 재배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산다에 박상규씨 농장 재배단지에 가봤는데 지금 거기하고 몇군데 있습니까, 재배단지가.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의원님, 지금 망개나무 재배단지 관계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유통과에서 합니까? 지금 산초 재배단지 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신해주위원

입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어야

물어야신해주위원

되는데 잘못했네요. 지금 그러면 인자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산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인데예 그지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인자 자부담 50% 군비 50%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산초재배단지가 되면 좀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소득조사를 보면 벼농사에 비해서 3배정도의 소득은 높은 것으로 지금 인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킹

벤치마킹신해주위원

뭐 2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재배하고 있는 곳은 산청이나 함양쪽에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쪽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사항들을 분석해서 저희 자굴산권역에서도 추진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소득효과가 거양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각 농가당 이렇게 1억원의 사업비로 할 거 아닙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웰빙 산채류 명품화사업 판로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판매쪽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공품을 개발을 해서 항상 판매가능한 그런 상품을 개발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이전에도전병원위원

저쪽에 궁류쪽에 취나물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그렇게 농가소득에 기여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던데 요것도 그런 것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판매 거래처 확보라든지 이렇게 좀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195페이지 토요애 수박 생력관리 신기술 보급에 있어서 실제 수정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유도제를 써서 병행을 하게 되면 실제 노동력절감이라든지 수정착과율이라든지 이런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가에서 실제 재활용을 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도제를 같이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지금 되어지지 않아서 우선 예산확보만 된 수정벌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전병원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농가노동력을 절감을 좀 하고 착과율을 높여내고 골고루 이렇게 동시에 수정이 되어야만이 제품의 품질도 높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유도제나 예산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198페이지 산초재배단지 조성에 있어서 실제 재배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같이 이번에 현지견학을 갔던 농가가 보고 상당히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3농가 정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공무원이죠? 3농가 다 공무원이죠?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3농가 공무원, 예, 공무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

병원

전병원위원

3농가 다 공무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고추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실제 비가림 재배하우스가 기존 이렇게 시설하우스와 똑같은 거죠? 지금 이 하우스의 구조가.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측장개폐장치 하고 지금 환기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병원위원

보니까 똑같은데 부대시설 시설개폐장치나 관수장치, 방충망, 강제환기팬, 방충망만 지금 이렇게 기존 하우스와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이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고추를 재배하지 않을 적에는 시설채소도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구조죠?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전병원위원

보조율을 한 8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시설하우스 사업에 40% 이렇게 좀 주고 있는데 금액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1억 2,500만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혜를 입을려고 하면 좀 이렇게 형평성있게 이렇게 좀 보조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어느 쪽은 40%고 어느 쪽은 80% 보조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 누가 이거 시설하우스원예 규격 하우스를 원하겠습니까. 아이 조금 이렇게 비가림 고추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하겠다 라고 하면서 80% 보조를 받고 시설원예작물을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FTA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율을 80%로 책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예. 지금 저희가 한 10동 내외로 지금 현재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우스가 작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가림 고추재배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내지 12미터정도의 파이프 규격으로 해서 폭이 7내지 8.2m 될 수 있는 큰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이 작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고추주산단지에서 기본적으로 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 위주로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비가림 고추재배를 위한 하우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전병원위원

소요예산 1억 2,500만원을 보면 실제 1동당 1,250만원짜리 하우스를 짓겠다는 그거든요. 그러면 시설하우스, 시설원예 규격하우스와 똑같은 건데 지금 비가림 고추재배단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방충망이나 강제환기판 정도가 뭐 이렇게 좀 시설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1동당 1,25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비교를 해보면.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보조율이 아무리 신규시책이라고 하지만 보조율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예, 토요애 수박 생력화관리 신기술보급 관리에 있어서 실제 수박 줄기정지기술 세줄기 완전정지나 두줄기 부분정지나 해서 생산량이 뭐 32%정도 이렇게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2%정도 늘어납니까?

성곤

강성곤원예작물주무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것부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쪽은 하우스가 1,0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예, 고추건조기가 5대 500만원씩 2,500만원

봉도

문봉도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성곤

강성곤원예작물주무관

사업비는 하우스 1동에 1,25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 그 밑에 세부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여기에 고추건조기가 포함되어가 있다 말이죠?

성곤

강성곤원예작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250만원짜리 10대

성곤

강성곤원예작물주무관

500만원짜리 5대, 그리고 수박 줄기정지는 생산량이 32%가 증가가 된다는게 아니고 노동력이 32%가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지정쪽에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12동을 넣었는데 그때는 전혀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줄기 하는 걸 두줄기 하면서 부분정지에 들어갔는데 그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올해는 지정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난 12월말에 지정수박 농가를 대상으로 줄기정지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박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동정도씩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병원위원

세줄기에서 두줄기로 하다보니까 33% 단순계산으로. 부분정지를 하다보니까 32%정도의 노동력 절감이 일어난다 단순 그거고.

성곤

강성곤원예작물주무관

예.

품에

제품에전병원위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곤

강성곤원예작물주무관

제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노동력 자체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경영비는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유휴지 활용 산초재배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농가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벼농사 대비 35%정도의 3배정도의 소득이 창출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 진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면 할 농가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측되고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웰빙 산채류 명품화와 연동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굳이 굳이 이렇게 모양새 안 좋게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농가분들이 그렇게 좀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해를 하는 측면이 좀 있을까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초재배 전체적인 면적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18ha정도가 지금 심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별로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수확기에 새들이 거의 쪼아먹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제대로 안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를 해서 방충망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피해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병원위원

3농가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인자 오픈을 해놓았을 적에 농가들이 좀 수긍을 할 수 있겠냐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이렇게 진입농로를 개설해 주고 관수시설을 해 주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단순히 해주고 요것보고 딱 그 세분한테 지원된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 30여명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세분이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하면 별 모양이 우습지 않는데 세분이 다 공히 그렇게 간다면 모양이 정말 우습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0분 계속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기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주무관 최용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담당주무관 김만곤입니다. 국민체육센터주무관 김종홍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잘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에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가지고예, 3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6월달 완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4, 5월달에 지금 행사가 많은데 1월달에 빨리 해가지고 4, 5월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4, 5월달 되면 행사가 안 많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무대시설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무대시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해 놓고 6월달되면 사실 우리가 전반기 행사가 끝이 안 납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1월달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4, 5월달에는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지금 4, 5월달 행사가 3분의 2가 4, 5월달에 행사가 안 진행 됩니까.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지금 예산에 잡힌 것이고 빠른 시간 내 착공해 가지고 준공할 수 있도록 4, 5월달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준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기

이호기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5시 30분 계속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박인순경영기획팀주무관

친환경골프사업소에는 팀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경영기획팀장 박인순입니다. 소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부재중이라 팀장이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골프장 내 묘목 육묘장 조성, 하천부지에 이렇게 나무식재나 원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묘목장을 육묘장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메타세콰이어 이거는 굉장히 큰나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속성수

인순

박인순경영기획팀주무관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육묘장을 조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식육묘장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묘목을 사와가지고 한 1∼2년정도 이것을 식재를 해가 키워가지고 호수변에 조금 그늘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큰 규모에 육묘장은 아니고 조그마한 육묘장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을

육묘장을전병원위원

조성을 해서 그것을 그 골프장 내에 이렇게 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그러면.

인순

박인순경영기획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병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500그루와 낙우송 100그루 600그루 그 저 뭐야 골프장 내에 식재가 되는데 엄청난 양인데

인순

박인순경영기획팀주무관

이것이 인자 큰나무를 바로 심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될 것이라고는 보는데예, 어린 묘목을 사가지고 이식을 하면 크는데 한 10년이상 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요렇게 판단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제가

제가전병원위원

알고 있기로는 메타세콰이어 이거는 만 5년만 크면 제법 어느 정도랄까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리고 한 10년정도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10년정도면예, 이 건물만큼이나 올라와 버립니다. 그 정도로 큰 나무인데 속성수거든요. 그런데 그 골프장 내에 나무 몇그루씩 이렇게 있는 것들도 음성적으로 이렇게 식재해 가지고 그늘을 조성했는데 600그루를 골프장 내에 심겠다, 야, 이거는 문제가 없는지 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인순

박인순경영기획팀주무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수량을 600그루를 잡았지만 저희들이 전문, 나무를 키우는 전문기술자가 또 없고 해서 저희들이 키우면 반이상은 로스가 생길거라고 판단을 했고예, 그 다음 대략 그게 묘목이 반정도 묘포장이 된다면 골프장 전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어린 나무를 키우고 2∼300그루가 코스 그 넓은 공간에 이게 식재가 되면 속된 말로는 심었는지 안심었는지도 표도 안 날 것이고예, 그리고 인자 시간이 위원님 지적처럼 몇 년 지나고 나면 나무가 커나갈거거든예. 자연적으로 이렇게 인자 나무가 커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인 약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런 걸 예방하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전병원위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한해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양일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