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안남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제18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우리가 구포국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작년도까지만 우리가 모든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끝난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하고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시간이 할애 되시면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에 보면 단체표장이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해서 「상표법」 제2조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표법」 제3조2에 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막국수, 전주비빔밥, 순창고추장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포국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포국수가 우리지역을 빌려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포의 구포국수가 전통성이 상실되고 존립이 약화될 것이라는 염려 끝에 구포국수 권리화 지원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구민 자긍심을 고취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3000만 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구비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협조해 주신 덕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부산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 한 결과 추진사항을 보면 7월 16일 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업체는 특허 법률사무소인 미래연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8월～11월까지 선정된 업체가 단체표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용역 평가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5일 날 구포국수 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조합장은 곽조길 외 5명 돼 있는데 조합장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성환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 12일에 구포국수라는 표장을 가지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까지는 조합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면 6개월이 되고 조금 길게 잡았을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는 금년 말쯤 되면 특허가 출원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구포국수 브랜드를 대학교수들,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끝에 최종 브랜드가-아래 그림이 나옵니다마는-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름대로 구포국수 브랜드에 대한 의미는 오른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지역 향토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 구포국수가 관내에서 생산될 경우에 지역 경쟁력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모두가 2013년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민 화합은 물론이고 구민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 주민에게 소일거리를 만들고 정서순화 등 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시범마을 조성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할지 선정이 안 돼 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 부서나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3월 중에 취합을 해서 대상지가 5개소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받고 해서 3월 정도 돼야 그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늘 경제진흥과에 요구했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계획이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우리 북구가 경제력으로 봐서 정말 취약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래서 경제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진작시키고 진흥시키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정업무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추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경제 ‘팀’으로 있는 돼 있던 것을 저는 경제 ‘국’으로 주장해 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제 ‘과’로 격상이 됐는데 이제 어떤 조직은 그렇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과로 격상이 됐다 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수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업무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죠. 그것을 큰 틀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미션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새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틀을 짜는 거잖아요. 그것을 얼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과학정책이 잘못 됐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과학을 진작시킨다든가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제 과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북구를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이 미션 즉, 목표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목표하고 미션은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가 그런 것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보면 기존의 팀에서 했던 거나 과에서 했던 거나 그저 소단위의 경제 업무에 국한돼 있다 이거죠. 전통시장을 역동적인 시장으로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그 뒤에 각개 계획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에너지 관리 이것 한다고 해서 우리 북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정부 정책이에요, 우리 자치단체 정책이 아니고. 농축수산업 이것은 북구하고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북구가 농업을 할 것이며, 축산업을 할 것이며, 수산업을 하는 동네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육성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고용과 복지가 하나 되는 일자리사업 추진,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많은,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경제진흥과가 저쪽에-기획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발언을 해 왔습니다. 우리 북구가 앞으로 그런 얼개를 만들어야 될 게 무슨 산업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이에요, 유통. 결국은 우리 북구에 자연환경, 인위적 환경,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유통업이 가장 우리 북구가 진작시켜야 될 산업이다.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생명과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생명 바이오산업은 인접지역에 종합병원이, 그런 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우리 북구가 한번 얼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금년에도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유통이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유통. 공항을 가까운 지역에 유치한다고 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떠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해운대에는 안 지나가는 고속철도 지나갑니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철도가 다 있습니다. 육해상 그런 교통 환경이 자연적으로 그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물류가 갖춰져 있어요. 대저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들어서죠. 그럼 물류를 아우르는 것이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겁니까? 어느 지역에서 할 겁니까? 우리 북구만이 해야 된다 말이죠, 북구만이. 그러니까 그런 꿈과 얼개와 미션을 그려 넣어야 그것을 받아먹어지는 것이지. 자, 사상은 저런 첨단 인텔리전스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죠? 여기는 베드타운이 된다고 내가 수도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렇게 돼 버리면. 출퇴근 코스밖에 안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첨단 공장지대 물류단지가 있으면 유통단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중앙동 예를 들었죠? 항구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동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포동 그 옆에 항구가 있다 하면. 그렇듯이 우리 북구가 그런 자연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갖춰져 있는 유통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부산시장님한테도 3선 하시는 동안에 낙동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포럼에서 몇 번을 지적해서 이제 낙동강에 관심을 가져주시듯이 유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유통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큰 얼개를 다시 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 기회가. 지식산업센터에요, 15-9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제가 그랬습니다.-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칭찬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이것은 정부에서 시키는 겁니다. 공장을 지어서 아파트형으로 공장 분양하게 되면, 모라동 터널 옆에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금사동에 가면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요. 용호동인가 어디에 가면 아파트형 공장 있습니다. 그것하고 뭐가 다른데? 그것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저 모라동에 아파트형 공장 들어왔다고 해서 사상구가 달라졌습니까? 모라동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싸게 공장 분할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해놓고 업무보고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와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에요? 이게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북구가 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마지막,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북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를 지식도시로 변화시키는 게 이거에요, 지식산업센터에요. 이것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식의 얼개를 짜면 거기에 공장 50개 분양해 주고 마는 거에요, 조그마한 공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식산업을 지식산업도시로 우리 북구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기능을 고단위의 R&D 기능을 가지고 자, 바이오생명을 어떻게 할 건가, 유통업을 어떻게 할 건가, 문화산업을 어떻게 우리 북구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울 건가, 이런 기능 센터가 되도록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은 아파트형 공장 짓겠다. 안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늘 우리 관은 잘 짓습니다. 잘 만듭니다, 뭐든지. 국가예산이 있으니까. 기업하고 달라서 돈은 있으니까 잘 설계하고 잘 짓고 두드려 부숴서 새로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우투(How to)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북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늘 지적하지만. 어촌박물관, 그것 잘 만들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북구에? 이런 것을 지적한 거에요. 다른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우리 북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식센터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것 북구 집행부가 잘못 활용하면 그 기회가 다시는 안 온다 라고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 북구에서는 바라보는 사람이-제 자랑이 아니고-없어요. 누구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한 사람이 그래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받아서 잘 활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안남균 과장님을 어제 제가 저녁에도 어디에 가서 자랑했습니다. 진짜에요. 열정적이고 정말 그분은 노력파고,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열정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도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가 이 지식센터에 그러한 R&D 기능을 확보하셔서 석·박사들도 많이 모이게 해서, 자, 우리 북구가 부산시가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뭘 갖다 뒀죠?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 박사급들 몇십 명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사급들을 여기에다 집약을 시켜서 정책대안을 주는 거에요. 우리가 쓸데없이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할 필요 없이, 부산시장님이 뭐 하나 큰 것 하려면 부발연에 연구용역 줘서 한번 가져와 봐라, 항만공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술의전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다 할 것 같으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박사급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기능이 돼야 되지 여기다 아파트형 공장 넣어서, 북구가 이 돈 들여서 지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임대료 좀 싸게 해 주고, 평당 시내에 가면 만 원 줘야 되는데 여기는 5000원 줘라,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다시 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획을 새로 짜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북구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새롭게 우리 경제 정책이 ‘과’로도 되고 했으면 ‘팀’하고는 다른 얼개를 짜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국가 인수위원회가 참-제 개인적으로는-잘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까. 미래에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얼개만 짜라, 얼개만. 그걸로 다 되는 거에요. 그렇듯이 우리 경제 정책도 얼개를 잘 짜야 되는데 목표를 추진하는 그 네 가지로 북구가 종전하고-이렇게 해서-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에 팀이 했던 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없어요. 새로운 북구를 창조할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큰 미션을 정해야 각개 전략이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거나 박흥주위원님이 우리 북구를 큰 틀에서 정말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이 내용은 단지 부산시에서 확정됐다 하는 그 내용을 옮긴 것이고, 단지 제가, 지난번에 1월 4일 날 기업발전협의회를 연초에 가진 바 있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힘도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금 그런-우리 북구를-쪽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면 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부산시에서 연계해서 북구에는 이러한 사업이 좀 와야 되겠다,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담당들이 세 분이 다 계시는데 저도 바라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저는 벌써, 그분들의 선거공약에서 두 분께서도 다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관계, 사회적기업,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국민들이 편안해야 된다. 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지금까지 선례 답습적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직원이 변하려면 담당부터 변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평소 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 관계는 부산시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북구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더 찾아서 부산시에 계속 건의해서 우리 북구에 걸맞은 경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 하나 제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경제 그림을 크게 그렇게 한번 그리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정말로 경제진흥국 산하에 여러 과 중에 경제를 맡는 과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의 문제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우리 북구에 유치하는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김일환 계장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하고 수도 없이 논의를 했고-물론 상임위는 달랐습니다마는-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북구에 이런 것을 꼭 유치해야 된다 이런 격려도 많이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가 이것이 우리 북구에 그것도 아주 어렵사리, 대구에 예산도 뺏기고 그냥 부산에만 이것이 맨 처음에는 오려고 했는데 대구가 들고 일어나니까 대구에 쪼개주면서 예산이 북구 것이 거기로 좀 전가되고 이런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이제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용역을, 어떻게 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이라도 줘서, 바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백년대계의 이런 것이 왔으면, 정부 정책을 100%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에 몇 개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아주 절박한 것이거든요. 테크노파크도 전국에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달라요. 운영모델이 다 다르다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우리 북구는 이러이러한 자연환경이 있고 이러이러한 인위적 환경, 교통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운영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정부가 잘하겠다고 하는데 ‘너네들 멋대로 하느냐’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추진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10월 25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 원안가결이 다 됐고 5억을 지금 확보하셨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흥주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과거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경제진흥과를 경제진흥국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박흥주위원님이신데 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원도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의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박흥주위원님이나 안상천위원님 그리고 나머지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동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도 동참을 하든지 하고, 또 의원님들 생각도 같이 엮어서 계획을 구상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발표하고 부산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 공모나 실시설계가 3월 되면-이 추진계획이 돼 있는데-그때도 주민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받아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루카페 문제는 처리가 잘 됐습니까? 2012년도에 나루카페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빠진 것은 전부 다 진행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부 공사 완료되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조례상에 상인회에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상인회에 시설 전체를 넘기고 지금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결과를 주민도시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연이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 더 하십시오.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와 경제가 상생하는 역동적 시장 구축 이 관계에 대해서, 역대 우리 북구의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99%가 구포시장에 모든 예산과 모든 관심이 쏠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북구 전체에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통문화 또는 상생하는 북구 시장의 계획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현재 구포시장 말고 다른 지역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북구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시장도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각 전통시장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할 사업 공모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모든 전통시장에 공문을 보내서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달라고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 시스템 확대 구축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에 가면 ‘오이소, 보이소, 가이소’ 이런 멘트를 들은 기억이 나죠?

예.

우리 구포시장도 들어올 때 ‘구포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라든지, 또는 ‘어서 오소, 어서 가소’ 옛날에 하던 전통적인 그런 멘트라도, 들어오는 주민과 나가는 주민에 대해서 안에 그런 멘트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말만 전통시장인데 지금 전통시장에 이런 하나의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두산공원에 가면 박상 틔우는 곳, 그죠? 옛날 전통시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또 월남치마를 입고, 몸뻬를 입고-지금 내가 표준말을 못 쓰고 있는데-그런 식으로 옛날 물건을 파는 장소, 또 머리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옛날 저고리라든지, 여기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삿갓이라든지 두건이라든지 이런 전통성 있는 이런 모습이 구포시장 에어리어에 없습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2013년도에 즈음해서 업무보고에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특화거리 조성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포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전통시장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포시장하고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북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그분들 향수도 달래고 하는 차원에서, 가축시장 앞에 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그쪽을-제 개인적으로-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월남음식이나 필리핀 그런 분들이 저녁에 야시장 식으로 해서-저녁에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구포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거기는 큰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흩어져 있는 우리 전통시장들이 하여튼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장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까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국수 역시도 그렇습니다. 구포국수를 판매하는 자리에, 옛날 소국밥 판매하는 자리에, 돼지국밥 판매하는 자리 이런 데도 전통적인 모습 차원에서 에어리어를 정하면 아마 구포시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명물이 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목은 전통시장인데 사실은 전통시장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재래시장 현대화를 시키는 것이지, 특별하게 구포시장에 가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내세울만한 게 있습니까?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100년 된 구포시장의 전통이다 하고 과연 보여줄 것이 뭐가 있어서 전통시장 이름을 붙이는지? 허울 좋게. 재래시장에 그냥 아케이드 만들어서 돈 들여서 현대화시키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단히 효과가 많지 않다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안상천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에 걸맞게 특화된 거리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구포시장에 가서 돼지국밥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횟집에 온다거나 하면 거리 형태는 전통시장화 돼 있다 하더라도 청결 문제 이것은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구포시장 어떤 데 가보면 국밥 그릇을 물에 여기 한 번 씻고 저기에 한 번 씻어서 국밥 퍼주는 그것을 외국사람들이 그 앞에서 봤을 때 과연 먹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통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필요하고 특화된 부분들이, 또 청결 문제라든지, 아케이드만 한다고 다 현대화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들, 누가 어디에 그래놨던데 책에 보니까 명품하고 일반품의 차이는 디테일 차이다. 똑같은 쇳덩어리를 만드는데 이것은 1000원이고 하나는 만 원짜리 같으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얼마나 세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화 작업을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핵심코어가 되는 전통이라는 특화된 내용은 없고, 특화돼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넣지 과연 이것을 외국인들이나 외부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와볼만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를 외부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상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상인회와 하셔서 1회적 몇 사람만 참여하는 이벤트라든지 행사보다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구포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그 부분들을 기초 인프라에 투자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한 번 시행하면 두 번째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보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배추 몇 포기 얻으려고 몇천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옥상 상자 텃밭보다는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 부분을 지역에 단체라든지 동사무소,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돈이 안 든다 말이죠. 노는 땅, 버려진 땅들 그래서 쓰레기나 버리는 이런 땅들을 여기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고, 조금 나아가서 하천부지 부분을 낙동강사업본부하고 한다면, 대규모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의 땅들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까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해서 연 2회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해서 실패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동사무소 앞에서 홍보도 안 되고, 이것은 사실상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이 아파트마다 장터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부녀회 이런 쪽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직거래장터가 너무 활성화되면 재래시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농민 살리기도 좋지만 이런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 돼서 거기에서 싸게 산다 하면, 또 구포시장에 안 가고 지역상가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직거래장터 확산은 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기존 상인들한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모양새는 이것이 참 좋은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 김용대 과장님이 있을 때 하셨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전기를 쓰고 하다가 지금 전부 다 전기형 냉난방기로 바뀌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한다고 언론에서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LED등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형 아파트, 지금 부산시에서도 시책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업무 내용 중에 하나 정도는 경제진흥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건축과 합의해서 공동적으로 한 번 정도, 어차피 아파트 대표자들 교육할 때 이런 공동자료를 만들어서 LED등 확대 부분에 대한 국가시책, 부산시 시책, 그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올해 꼭 한번 시행하셔서, 제가 작년부터 제안 드린 부분입니다. 큰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지만 꼭 한번 시행하셔서 우리 지역에 LED등이 확대되면 북구가 에너지절약 선도 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국가의 가장 위급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포시장뿐만이 아니고 특화된 시장 말 그대로 전통이 있는,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 할 때 내가 요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멉니다마는 김해공항의 외국 관광객들이 구포시장을 다녀가도록 하자. 아까 박흥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간접적으로 좋은 인프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김해공항 여행사에 이야기해서 구포시장을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든지 하여튼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재래시장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투리땅 활용하는 것은 아까 번에 도시농업 이것하고는 조금 사업성격이 부산시 지침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음에 공공근로로 하더라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관계는 제가 작년도 축제 때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이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이 나름대로 시 평가하는 데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실제로 그것은 효과를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등 그것도, 저도 업무를 할 때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자. 뒤에 가서 하면 뭐하노? 먼저 하자. 첫 번째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 이렇게 협조해서 아파트에 시범 LED등 교체하는 것, 그것이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하면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해서 시범 아파트 LED등 교체작업도 올해 안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등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하고 북구가 선정돼서 화명동의 일부 아파트에 설치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지만 올해 꼭 추진하셔서 에너지절약 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가 입주는 언제 합니까? 금년 9월에 해서.

9월에 해서 2015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백 2, 3십 명 됩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아무튼 잘 관리하시도록 하시고. 어쨌든 큰 얼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5-6페이지에 보면 이런 거에요. 늘 제가 산업 분야를 말씀드리는데 농축수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밑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네 가지를 보면 이 제목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밑에 각개 전략이 없다 말입니다, 제목은 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형식적이에요. 또 이 자체도 형식적이지만 선택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 정책 자체가 저는 안 맞다는 겁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이것이 강서구 같으면 또 몰라.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북구에는 그런 환경적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축산업을 할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산업을 하겠다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 농축수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고 하면 그 산물들을-농업물들이나 축산물, 수산물-아까 큰 틀에서 우리가 유통을 하겠다는 거에요, 유통. 농축수산물 유통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특화할 거냐? 전국에서 가장 싸고 좋은 상품을 우리 북구가 유통업을 하는 거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이 장에 가니까 바지게 지고 장에 가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 북구 환경에 맞는 산업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얼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자꾸 스스로 변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공무원으로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 온 것도 나름대로 우리 후배 직원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왔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옆에 세 분의 계장님이 계시는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경제진흥과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상계봉 밑에서 고생하시다가 청소행정과로 오신 데 대해서 영전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계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죠?

배한기 한 2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 돼서 내용을 더 잘 아시겠다, 그죠? 어쨌든 청소행정과는 구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주민도시위원들께서 혹시 시간이 연장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예고를 남기셨는데 먼저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아마 재활용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되도록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분류장하고 선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분류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류장은 화명동 구민운동장 가는 입구에 있고 그다음에 선별장은 만덕에 있습니다.

분류장 위치가 혹시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입지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시설녹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부분에 편성돼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그쪽으로 이전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 있는 안쪽에 구 화명1동사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전할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이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둑 방향에서 가는 그 도로가 거기서 굽어집니다. 그래서 교통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선별장이라든지 분류장이 우리지역에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데 여러 군데를 파악했습니다마는 그만한 것을 소요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GB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GB 안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도 점차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공장을 매입한다든지-돈이 좀 있으면-사상 같은 데는 주택도 없고, 꼭 우리 구 아니라도 인근에 있는 구의 소규모 공장을 매입해서 그런 분류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 어려울 건데 사실은 이것이 흉물입니다, 분류장 있는 곳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나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분류장도 GB지역 안에도 얼마든지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분류장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2013년도 즈음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전계획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선별장 안에 환경 조건이, 저희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에 앉아서 차 한잔 먹을 자리도 없어요, 커피 한잔 먹을 자리도.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에게 건의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은 얼마 돈이 안 드니까 우선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휴식공간은 있어야 안 않겠느냐. 그런 아름다운 카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설 환경이 아주 나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속이라서 공기가 안 좋겠나 싶겠지만 직접 선별하는 자리에 가 보니까 나빠요. 그 환경 개선도 2013년도에는 세워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선별장이 부족해서, 용량 초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저 멀리까지 실어갑니다. 그래서 선별장 역시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선별장 확보방안, 이것도 과장님이 2013년도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30명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덕1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된 지가 제법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부분이 위에 선별할 수 있는 분류장 작업하고 있는 천장 같은 데라든지 그런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자들의 위생이라든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구민들인데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별장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부지들이 있는지 한번 구 전체를 뒤져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년부터 금지하고 있잖아요? 이미 일부 지자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물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4일과 1월 15일 양일 간에 걸쳐서 서울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는 게 조선일보에서 연속 시리즈로 터졌습니다. 이것이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올 1월 1일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작년 12월 31일자로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사항이 부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하고 차이가 나게 되면 또다시 그런 불씨가 나타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공공시설물로 투자하는 게 수영하수와 서희건설-이것은 시 음식물자원화 사업소입니다.-두 군데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처리하는 삼덕과 피마, 태양비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단가보다 지금 현재 1만 2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기 계약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올 6월 30일까지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6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는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셔서 그런 대란이 안 나타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가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돌아오실 동안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부담 없이 서로 듣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가로청소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있는 육교나 육교 위의 청소 상황이 굉장히 불결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구포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 위에 보면 공원처럼 조성돼 있고 원탁으로 둥근 의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담배꽁초라든지 그리고 노숙자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불편한-이동화장실도 없이 있다 보니까-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눈에 보이는 쓰레기 줍는 그 정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악취 문제 같은 것도 한 번씩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구포역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 이상민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도시경관이 구포역 주변이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북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과 업무 공조를 통해서 구포역 전체적인 정비사항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뉴코아 앞에 과장님도 더러 가보셨겠지만 불법 전단지를 비롯해서 밤 되면 뉴코아 앞 환기구에 각종 쓰레기들이, 그리고 먹고 커피 컵이라든지 모든 쓰레기를 사람들이 거기에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치우고 버리고, 치우고 버리고 합니다마는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은 우리 구에서 맡은 바 청소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지만 업무보고자리이니 그 외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셔서 요청을 하거나 서면자료 제출을 하거나 하면 만전을 기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 업무가 의회와 청소행정과가 업무공조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손연자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길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역점시책 중에서 자외선 살균기를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외선 살균기 설치비는 얼마이며, 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대장균 등 세균은 살균할 수 있으나 중금속 등은 정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살균기 기능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터에는 대부분 대장균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음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약수터는 산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자외선 살균기만 해도 충분히 대장균 이런 부분은 살균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는 한 군데 돼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에 우리가 두 군데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장소는 백양산 체육공원 약수터에 한 군데하고 병풍사 약수터 두 군데를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시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잡기로는 한 개당 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균기를 설치하여도 수질검사를 모든 종목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해 놓고도 중금속 때문에 음용할 수 없다면 웃음거리도 되지 않느냐 이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할 거고요. 저희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른 약수터와 똑같이 계속 수질검사를 할 겁니다. 산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동식물의 분비물이나 그다음에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라든가 이런 지표수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많고,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에는 중금속이 오염될 이유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금속은 저희들이 사실은 검사항목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중금속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살균기 설치는 재고해 주시고, 또 수질 신호등은 주민들이 약수터에 걸려있는 깨알 같은 수질검사서를 보지 않고도 바로 음용이 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수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영전해 오신 과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 살균기는 소독기 그 부분을 살균기라 안 합니까? 컵 소독기, 물 떠먹는 컵.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독기하고 틀리고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빛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식기 살균기입니까, 안 그러면 물을 살균하는?

물을 살균하는 그런 겁니다.

물을? 지하수에 들어있는 물을?

지금 현재 약수터에 보면 물이 고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고여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물 떠먹기도 하고 또 물탱크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외선으로 그 안에 비춰서 살균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탱크에 되어 있는 곳하고 물탱크에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두 군데 선정해서 표본적으로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각 약수터마다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고 맞춤형,

그러면 전 약수터에 탱크를 만들어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죠?

예, 맞춤형 살균기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20개 약수터가 똑같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산에서 바로 내려와서 웅덩이에 고여서 떠먹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분이죠. 20개소가 조건이 다 틀립니다. 그것은 한두 군데 조건이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해보고 일단 성과가 좋으면 전 약수터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산 부분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 수질 신호등은 물을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표시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일단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것을 A4용지에 코팅을 해서 붙이는데 주로 약수터 이용하는 분들이 새벽에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적합 판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등처럼 부적합이 된 것은 빨간불이 오도록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파란불이오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주변 환경이 제일 문제거든요, 약수터 주변에. 그래서 우리 관내 약수터 주변에 흉물단지라든지 특히나 산성 쪽에 보면 가축 관계 이런 데서 오염이 많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질 신호등, 자외선 살균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환경위생과에서 잘 검토해서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환경위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무단형질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나 건축과나 청정녹지과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서야 되지 않겠느냐. 2013년도에 즈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특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산에서 약수를 드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녹색지킴이단이라고 해서 계속 순찰을 도는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주변에 특히 오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약수터 이용하는 분이 주변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표수에 흘러가서 오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하절기에는 거의 우리 직원들도 나가지만 녹색지킴이단하고 같이 순찰을 돌면서 주변 청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했고 올해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에 관한 것 하나, 위생에 관한 것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식품위생에 관한 건데요. 두 번째에 보면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리는데 어쨌든가 우리가 먹거리의 안전성 이걸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위생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평상시 지론입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가공 업소가 의외로 465개소나, 우리 북구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식품의 제조가공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이 대상이 다른 것들도 포함이 돼 있나요?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이라고 하면 일반식품 제조업도 있지만 즉석식품 제조업도 있습니다. 어묵 안 있습니까, 오뎅. 시장에 가면 오뎅 바로 만들어 팔더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한 500개 이상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뎅공장에서 어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튀겨서 만드는데 그것이 500여개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428개소입니다. 나머지 식품 제조업이 37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가내수공업 형태거든요, 전부 다. 배추 절인다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465개소에 보면 어묵 즉석요리 하는 그것이 428개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개소가 식품 제조업?

예.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건데 HACCP 대상이라는 것은 뭐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업소입니다. 우리가 4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식약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식약청에서 지정해 줍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해요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겠다 그런 업소거든요. 제조과정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재료를 제일 처음에 사 와서 재료 가공부터 해서,

그러니까 풀코스로 다 관리하는?

풀코스로 해서 위해업소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것을 지정받는 게 해썹이라 해서 식약청에서 우리는 4개를 지정받았습니다. 2개는 지금 폐업되고 신고 반납한 상태고 현재 2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김치공장이라든가 배추 절임업소 안 있습니까, 배추 절임하는 데. 그래서 지금 남은 한 개는 덕천동에 이파랑김치 하나하고 그다음 구포에 신세강식품이라고 배추 절임, 요즘 배추를 절여서 많이 팔더라 아닙니까? 김치 담기 전에. 그런 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식품 위생관리는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쪽, 17-11쪽에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인데요. 주 1회, 대상업체가 보니까 꽤 많은데요, 67개소. 또 비산먼지가 51개소 등 꽤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는 우리 북구에도 이런 환경오염 관리 대상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단속반은 보니까 1조, 2조 해서 조동주, 최종화, 문찬복, 정경화 이렇게 한 조씩 했는데 이 두 분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 밑에 또 요원이 편성이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개 조는 상설로 운영하는 팀이고 필요에 따라서 전 직원이 다시 조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상설로 운영하는 팀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는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두 개 조는 쉽게 말해서 1년 내내 편성돼서 활동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부산권도 보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첫째 주제가 환경위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부산권 발전의 키워드가 환경위생 분야가 될 텐데 어쨌든가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도, 노길동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잘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 북구 자체의 환경위생이 아니고 서부산권 발전에 낙동강 개발을 통해서 에코델타시티의 핵심적인 코어가 환경위생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이런 환경과 위생 분야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연이어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밑에 하단에도 돼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을 때 지난해에 모 학교에서 만덕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첩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죠? 모 학교, 관내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잘 모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데가 용수초등학교하고 경혜여고하고 두 군데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그 처리는 잘 됐습니까?

처리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현재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아는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두 군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원인 자체가 규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행입니다. 영양사 이런 분을 학교에서 뽑을 때는 교육청에서 뽑죠?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구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양사 분들의 자격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영양사마다 다 달라요. 학교에 영양사가 몇 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이동해 가는 모양이데요?

예.

영양사도 공무원입니까?

교육직 공무원입니다.

학교 이름을 팔리기는 그렇고 방금 그 해당학교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영양사가 보통 직원들을 시키는 모양이데요. 그런 건에서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사건이 발생된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되도록이면 환경위생과니까 영양사의 교육을 우리 구에서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 범위 밖입니다.

사고가 나야 우리가 가보는 거지, 예방은 못한다 그죠?

사전에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 해서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마는 하절기에는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면서 검사를 합니다. 특히 식중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고 염려하는 부분이 식중독 부분이거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게 학교하고 복지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영양사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루에 학생들에게 몇 칼로리가 필요하다, 재료 이것은 몇 칼로리다, 분석하는 것은 주로 영양사가 하고 그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영양사가-원래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모든 관리는 교장이 하겠죠. 그 식당 안의 환경 조건은 우리가 감독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재료라든가 식판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청소할 때 락스 가지고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락스로 청소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수영장에 가니까 락스로 청소하시더라고, 수영장에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첫째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중집합장소라든지, 특히나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학교 학생들 식당, 그죠? 수영장 같은 데 환경위생과에서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수영장도 합니까?

수영장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하는 데 보면 장화 신고 거품으로 해서 호tm로 세게 뿌리고, 과연 저것을 얼마나 환풍을 시켜서 말릴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서는 자리를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팝콘이라든지 고열량 그런 것을 학교 매점에서 못 팔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 종이컵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씁니다. 이것도 지금 못 쓰게 돼 있다 하더라고, 따뜻한 물을 넣으면 암 유발성이 나온다면서.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2013년도에 우리 구청부터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만덕2동에 재건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힐. 거기에도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계부서에다가 전하는 것도, 지금은 거의 저 혼자서 삭히고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민원이 하도 있어서 조동주 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바위 발파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바위를. 제가 현장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대책반이랄까 이런 것을 준비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재건축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인내하고 참을 것은 참아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해도 이렇게, 아마 저 안 통하고 담당부서에는 수도 없이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가 잘 관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아까 질의 중에 오폐물 단속 거기 우리 구에 그렇게 심하게 강물 오염시키는 배출업소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세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엑스레이실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로 봐서는 특별한 배출업소가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작년에 보도에 의하면 인접 사상구가 그런 것을 집행부와 공모를 해서 배출업소를 부정으로 봐주고 해서 사법 당국에 조치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제가 생각해도-심한 오폐수 배출업소는 없을 것 같은데,

숫자가 68개나 되는데 병원마다 엑스레이실이 있다 아닙니까? 엑스레이실 자체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세차장이라든가-폐차장은 없고-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정도지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치든 행정이든 간에 백성 수준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이 업체를 봐줘야 될까, 아니면 백성을 생각할까, 그때는 늘 백성의 입장에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현명한 공무집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아무리 괴롭더라도 그것은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질의를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좀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지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제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매년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에 뉴트리아 그다음에 환삼덩굴 또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좋은 뜻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경제진흥과 소관인 강과 관련한 생태교란 식물인,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치어를 방류하고 그런 치어를 교란시키고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라든지 블루길, 베스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경제진흥과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과 관련한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와 공조해서 생태교란 동·식물에 대해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태교란 식물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 부분에서 환경 쪽인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명생태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는 부분은 뉴트리아와 단풍잎돼지풀이라고 해서 생태교란 동물 한 가지와 식물 한 가지고, 블루길하고 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낚시꾼들이 많이 낚더라고요, 낙동강에 가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부서별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아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산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단속 이것은 수산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이다 보니까, 대천천 자연 유원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만약 자연 유원지가 아니고 그냥 하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 업무다,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하니까 경제진흥과 업무다, 건설과 업무다. 아까 앞 시간에도 육교 청소 관리는 건설과다, 시설 관리. 또 청소 업무는 청소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들 회의를 하시거나 할 때 비슷한 업무를 할 때는 서로 공조를 하셔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니미락내미락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 생태교란 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하천은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 강과 관련한 생태교란 퇴치는 경제진흥과에서 해다오’ 하든지 그런 의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경제진흥과소관 업무와 관련되는데 17-8쪽에 해썹 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는 해썹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바로 여기 축산물시장 부분에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지만 거기에 해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썹 대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네 군데뿐입니다. 우리가 통보 받고 관리하는 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예, 관리업소는 네 군데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파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산물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라서 환경위생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하고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환경정비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민원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포지역에 누가 여행을 왔는데 숙박업소에 가려고 하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거부했느냐 하니까 복도를 오가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정서적으로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거부해서 참 서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조금은 있었지만 이 시간에 혹시 이런 숙박업소에 장애인을 위한 적정 비율의 숙박시설을 구비해야 되는 법적 조항이나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사유재산이고 개인 영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권고는 힘들고 홍보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옛날에는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나가서 입소해 있는 사람들 명단 적어 온나 그런 형태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규제가 완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부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류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있고요. 배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먹고 자고 하는 이 부분에, 정말 숙박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한다면 그 장애인은 어디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면 혹시나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좀 더 그런 업소에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부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법령을 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한번 회신을 보내 보는 것은 어떨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전부 다, 이번에 박근혜 당선자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공평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사항으로 건의해 보고 싶고요. 그런 차별하는 업소가 있다면 입소 전에-우리가 간혹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부분은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계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우리 구를 찾아주시는 장애인이 이런 숙박업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 있는 약수터 조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가 다음 시간에 들어올 것인데요. 만덕 백양산 만남의광장과 제1쉼터 사이에 보면 북구문인협회에서 추천해서 북구문인협회 회원의 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북구문인협회 시인이라는 어떤 분의 시 중에 ‘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위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청마 유치환의 바위입니다. 내용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으로 바위라는 시가 걸려있습니다. 시를 걸거나 할 때는 남의 글을 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청마 유치환의 바위는 아주 유명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구문인협회 시인이 자기 시인양 걸어놓는 이런 부도덕한 행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참 시 좋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한 기분으로 그 시를 읽고 지나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이순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순열 청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순열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순열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9페이지 공원 및 시설녹지 보안등 관리방안 건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보안등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청정녹지과에서 설치한 것은 청정녹지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문화체육과로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서 수리를 요구하는데 그 장소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서 민원접수에 애를 먹곤 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에도 보안등 또는 체육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세 개 부서에서 같은 성질의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어떤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만 넘기면 받는 입장에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조직진단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공원 보안등이 71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에 있고 또 시설녹지도 있고 숲길, 등산로 있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데 전문 기계직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드리면 수리를 의뢰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하기 위해서 전기 인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전부 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서 보면 청정녹지과고, 거기는 재난안전관리과고 서로 서로 불편한 점을-민원을 해결하기에-저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서를 성질이 같은 곳으로 모으는 것이 어떤지?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안등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전기 이 분야에.

전기파트에서 받았습니다. 기전계 쪽에서.

협조는 잘되고 있었습니까?

제가 온 지가, 협조사항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같은 부서니까 가서 하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연자 간사님께서 세 개 과를 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냈는데 과별로 업무 분담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차라리 청정녹지과에서 한 사람을 지원받는 것-전문직을-이런 안이 어떨까요?

제가 안을 두 개를 내놨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기파트에서 하는 구청이 16개 구에서 10개 구청, 공원파트에서 6개 구청이 있습니다. 전기 인력을 확보한 구가 동구, 사하구 두 개 구가 있고, 우리처럼 자체로 하는 구는 영도, 진구, 남구, 북구가 자체인력으로 해서 전기파트에 공사 의뢰하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불편함도 많았을 것이고, 한 시간 할 것을 예를 들어서 8시간, 9시간, 10시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향도 있겠죠?

예.

그래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으니까, 전기 기능직 충원 관계가 한 명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예, 우리 분야는 공원녹지를 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전기직은 공원등, 보안등 이런 업무를 할 한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과도 나름대로의 업무분담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기전계가 있지만 도로의 가로등이라든지 막중한 업무분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지 청정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전기가 누전된다든지 이런 분야지 특수적인 기술 분야가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이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2013년도에 우리 주민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에서 좋은 노하우 가지고 온 것을 우리 구에 보따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열 과장님, 시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에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었습니까? 업무보고서가.

제가 1월 1일자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작성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계장님 계십니까?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고 받은 보고서 중에 가장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추진목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는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공원녹지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예산도 적잖이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 무장애숲길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전국 제일가는 조성길이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공원을 하나, 그 공원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원 식으로 한다든가 뭔가 차별해서, 정말 우리 북구에 가면 아름다운 공원이 하나 있다, 어느 날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감천에 가면 또 볼 게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감천에 갈맷길인가 거기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북구에는 사실 외지에서 가볼만한 곳이 브랜드화 된 시설들이 없습니다. 공원이든 뭐든 시설이든 간에, 그러니까 북구가 뭔가 하나 특색 있는 이런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 이 추진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열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동안 사실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강과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용 토지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산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정녹지과에서 해오신 일들도 많지만 사실 앞으로 할 일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게 나누면 산림관리 그다음에 공원관리, 도시경관 이렇게 목표로 하셨는데요. 산림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몇 가지만 기본 업무보고에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의 산불, 등산로 재정비, 기존 등산로죠. 그래서 데크로드로 해서 안전성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데크로드 부분들이 요즘은 지나칠 정도로 사실상 등산로를 덮어서, 저것이 만약에 자연친화적인 재료가 아니다 하면 저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하나의 산에 흉물로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산속의 데크로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저는 그 이전에-그것도 중요하지만-결국은 우리 산을 멀리서 바라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도로를 보완하는 수준 혹은 조금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부터, 구포 쪽도 지금 백양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마는 화명·금곡 쪽은 향후 등산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동래 쪽보다 훨씬 무궁무진합니다. 강을 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등산하기도 좋고 그 산책로가 기존의 웰빙산책로보다 화명에서 금곡 쪽으로 가는 산책로가 사실상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강을 끼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갈맷길도 있고 하지만, 화명에서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박길성 과장님이-수목원을 통해서 금정산에 올라갈 수 있는, 수목원까지는 팻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팻말 위치가 사갱터널 쪽으로 있어서 아예 수목원 쪽으로 옮겨놓으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은 내려오는 사람밖에 못 보니까 수목원 쪽에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목원 안내도하고 같이 붙여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그쪽에 등산하면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산로 내려오는 입구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찻길을 건너가서 보기가 좀 힘들더라. 그래서 그것을-현장에 가보시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하지만 기존도로를 새로 내지는 못하고 보완을 잘하셔서 화명이나 금곡의 기존 등산로 외에도 조금 더 기존의 도로를 잘 정비해서 새로운 등산문화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쪽을 다 훑어보지는 못하셨죠?

제가 토·일요일 날 북구로 와서 등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와서,

시간 되시면 날 잡아서 같이 가시면서 그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공원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소공원이 많이 있지만 지금 화명생태공원이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에 이관되기는 했으나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명생태공원과 대천천, 대천천은 지금 데크로드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생태관광벨트로써,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천천 주변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천천 주변이라든지 올라가는 쪽에 연결부위 있잖습니까? 그쪽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등산로 입구에 아직도 불법 텃밭이라든지, 안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입구 쪽이 엉망입니다-사실상 지금 등산로들을 보면-개인 사유지다 보니.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생태공원 쪽의 건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청정녹지과에서 경관이 불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가로수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차단수, 초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올해 초화 이것이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똑같습니까?

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초화 생산량이.

6만 본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초화는 어차피 생산해서 이익금도 남고 그래서 이 초화를 잘 이용하면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구포역하고 도시철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나무를 뽑고 깨끗하게 초화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년째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초화를 많이 해서, 기존의 상가지역이라든지 적절치 못한 지역에 지나치게 큰 가로수는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초화로 정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펜스 대신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없느니만 못하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담배꽁초로 온갖 지저분해서 더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시지만 도로경관 부분에 대한 가로수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청정녹지과 같은 경우는 경관 부분을 다른 조명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와 초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간략하게,

존경하는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현장확인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출근을 하면서 고관호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정녹지과에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자활근로라든지-굉장히 많은 인원을 쓰시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벽천분수 주변 구포둑 옆에 초화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면서 그것을 느끼고 왔는데 고관호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물론 거기에 지도감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일용근로자들은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감독 하시는 분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어서 참 볼썽사나웠다 라는 말씀을 꺼내기 전에 제가 봤던 문제점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하니까 ‘아, 보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것을 느꼈고 고관호의원님도 그것을 느꼈다면 다른 분들도 지나다니면서 다 같은 공공근로인데 어느 분은 경력이나 다른 이유로 팔짱끼고 서 있고,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등허리를 보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관호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어디 다른 데 가서 계시든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