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개의 전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출석 통보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2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가 있은 다음 제3차 본회의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장!

구자천 의원

사무과장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세 개과 보고가 있습니다. 의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칭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 하고 농업에 대한 예산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과입니다. 중요한 과를 기술센터 별도 사업소를 두고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센터소 안에는 3개과가 있고 3개과를 관장하는 부서장인 사업소장인 센터소장이 있습니다. 세 분 과장의 세부실천 계획을 받기 이전에 센터소장께 기술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득해서 가능하다면 제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자천 의원께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전체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략히 받고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소장이 대책에 대한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왔는지 알아봐야 되지. 무조건 해서 됩니까?

소장이 평소에 준비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런 자리에 와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싶은데 의장님 의사를 물으면 어떻습니까?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소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화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박용화입니다. 올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는 자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개략적인 사항만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방법과 실행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기술지원과장이 세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추진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새로운 예산 요구할 사항은 의원간담회나 추경시에 의원님께서 좋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도에 이루어진 성과하고 미흡한 점을 저도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먼저 잘된 점부터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한 여러 가지 사업이 도나 중앙정부 기관으로부터 결과평가를 통해서 제가 아는 바 있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먼저 행복마을추진 등 농촌구성체의 복원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농업 주로 할 때 구성원을 위해서 농촌마을의 복원을 위해서 실시한 행복마을 추진 등의 사업에 있어서 제2의 농어촌마을 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상을 작년 연말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시책하고 고품질 쌀 생산 우수시책으로 경상남도지사의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성산면 성곡 친환경생태농업단지는 최우수 단지로 경상남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살려주는 하나의 결과로서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션하고 지마켓에 인터넷 판매농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창녕군의 농산물이 우포늪 가시연꽃쌀과 기타 농특산물이 인터넷 판매상 약 60억원 어치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 실적을 인증 받아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을 받았고, 작년 상반기에는 장마면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지 실사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최우수 축산자원화사업장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하고 액비분뇨살포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의 기술보급이나 여성농업인의 생활향상 개선 등의 사업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경상남도 지사의 표창하고 상사업비 2,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득원 창출,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농촌자원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수상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창녕군에 자랑할만한 농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남지 오이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농산물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농식품부장관의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창녕단감이 탑푸르트 단지가 저희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감 탑푸르트 단지가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상을 받았고 시상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창녕부곡에 거주하는 이재백씨가 탑푸르트 회원인데 그분이 창녕단감을 전국 평가대회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받아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단감을 생산하는 농가이고 단감이다. 이래서 농촌진흥청장님의 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농업관련 공무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농정시책과 현장활동에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농업현장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농가, 축산농가, 과수 농가로부터 친환경농업을 생산하는 여러 농업인단체로부터 좀더 지원과 세밀하게 균등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의 과장님이 세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저나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현지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질의 두 가지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조금 전 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저가 생각하고 있었고 소장께 한번 질의 드리고 싶었던 내용 두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농업분야 시책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다 전달해주셨죠. 저희들 잘 받았습니다. 지금 농업분야 농림사업이 100여 종이 넘죠?

올해 하나가 추가되어 103종입니다.

103종이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이장회의시나 농민들을 만나보면 농림사업이 이렇게 많고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도 어렵고 또 각 읍면 산업계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보통 1월 이장 첫 회의에 가면 하는데 신청기간이 초기에 되는 것은 1월20일까지로 못을 박아 내려오니까 신청할 준비시간이 너무 짧다. 홍보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접하신지 모르겠고 또 이 책을 발간하셨으면 이 책이 어느 선까지 배부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 관련공무원 이장님한테 안그러면 농민들한테까지 다 배부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이 촉박하고 종류가 많아서 신청하시는 분이나 신청을 주관하시는 동네 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말씀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103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업이 상당히 촉박하다는 것을 위에도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막바지에 통과되고, 그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농림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가지수가 많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놓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는 공무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8일 읍면산업계장 회의를 개최해서 약 3시간에 걸쳐서 농정과장을 비롯한 각 3개 과장이 14개 계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자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책자는 저희들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600부 정도 제작해서 이장님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영농법인 그다음에 읍면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다 공급은 안된 것 같습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1월8일 회의하고 1월 20일까지 신청하라 하니까 마을에 농가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올해는 20일까지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시일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년에는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농가나 이장님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일이고 이장회의때 전달해도 이장님들이 바로 농가에 전달해주면 되는데 이장님 손에서 며칠 머무르고 하니까 아마 피해는 농민이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미리 홍보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필요하다 본의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농림사업 외에 농가에서 이것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것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다 들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소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해주면 농가에 새로운 소득창출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평소에 농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은 사항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물론 지역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성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사업 시책 책자가 보면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시책을 펴다 보니까 그 시책이 다른 시군에도 다른 도에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시책을 적용시키 다보면 우리하고 현실에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늘, 양파의 주산 재배시군인데 마늘개량곳간형 사업을 하고 싶어도 농림사업이 없으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고, 또 친환경 재배도 쌀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마늘, 양파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축산부분 같으면 우리는 우포인동초한우를 역점시책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축산부분에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세밀한 부분도 빠지는 것 같고, 또 지금 창녕군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일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 뛰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이나 쉼터나 취미 생활에 대한 부분도 획일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을 농림시책사업에 빠지고 있으니까 군비로 해결하려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은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하고, 이것은 제가 건의해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군에 맞도록 시책사업도 변형이 필요하다 큰 아우트라인만 정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긴급 제안 드려서 소장님 등단에 세웠는데 당황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평소에 업무에 숙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저가 마지막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농가에서 제 지역구인 길곡이나 남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오이나 고추를 생산해서 이것이 거의 보면 딸 데는 같이 한몫 따서 홍수출하가 되다보니까 홍수출하의 요인이 가격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냐하면 농가용 저온저장고라도 농가 1, 2호당 한 대씩이라든지 안그러면 개별로 되면 더 좋고 있으면 홍수출하할 때 따서 어느 정도 며칠간 저장시켰다가 안 딸 때 고추는 한번 따면 한 열흘 있다가 따고 하니까 그 중간에 출하하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하는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 자체사업 중에서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으니까 안해도 되겠다 새로운 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농림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변형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귀농귀촌지원사업 등 19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주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인 친환경농업벨트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서 의령, 함안, 창녕, 합천 4개 군 담당과장과 담당계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5개년 동안에 지금 현재 경지면적의 1.6% 정도인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면적을 앞으로 도에서 한 7%까지 확대할 계획이입니다. 저희군에서 더 해서 한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우선 4개 군에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해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3-1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800헥타인데 참고적으로 작년도 현황을 한번 갖고 계십니까? 2012년도 갖고 있어요? 담당주무관 계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죠. 갖고 있어요. 안가져왔어요? (예) 그러면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기 마찬가지로 친환경벼 재배사업 계획량이 800헥타입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은 604헥타입니다. 약 600헥타

604헥타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친환경벼 인증을 보면 친환경이라는 인증 구분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기농은 성산면에서 생산한 것이 됩니다. 62.8헥타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무농약은 80.6헥타입니다. 부곡청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저농약입니다. 저농약이 무려 408헥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친환경벼를 권장한 지 약 10년쯤 되나요?

처음부터 한 것은 한 10년

약 10년쯤 되죠? 되었을 때 지금 와서 크게 친환경벼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농약이라는 것은 2015년도 되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농약은 관행농업하고 같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느냐, 유기농이나 무농약이 한 400헥타 되고 저농약이 한 140헥타쯤 되어야 된다 수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되려 지금 현재 세진지구 같은 데 친환경 벼를 재배 안하죠. 작년도부터

거기에는 일단 포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벼를 지원해주고 해왔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전주조사 없이 친환경벼를 계속 권장하다 보면 지금 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되려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엄청나게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 벼 800헥타 만들어야 되는데 저농약이 400헥타라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정책을 해야 된다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부터는 면적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실을 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면적만 해도 한 604헥타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저농약입니다. 저농약은 실제 이 분들이 농업인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도에서 시행하는 생태농업단지에 일단 편입시켜야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내려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무농약 이상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암하고 길곡, 유어 3-4개 단지를 추가로 생태농업단지에 편입 시키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농업단지가 계속 확대가 되어나가면 앞으로 무농약 이상 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도 그렇지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한 10년 동안 저농약 농사를 지어보니까 전혀 혜택이 없더라 도움이 안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전초 단계로 삼아서 앞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10년 된 것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곡지구입니다. 성곡지구가 10년 전부터 해서 유기농까지 왔는데 발전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책과장님이 주가 되어서 특별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금년도 성산면 유기농이 62.8헥타에 생산량이 211톤입니다. 그죠? 이것을 금년도 7만원에 매입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입했는데 거기에 모자란 부분 보존도 해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보존도 해주고 계시는데 211톤은 우리가 어느 정미소입니까? 현재 친환경도정공장에서 도정하죠? (예) 211톤을 24시간을 도정했을 때 며칠만에 도정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211톤 조곡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시설되어 있는 친환경벼 도정공장에 도정했을 때 풀로, 며칠 만에 도정이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계산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관 며칠만에 도정이 끝납니까?

최대할 수 있는 것이 하루 8톤

하루에 8톤이 아니고 조곡은 한 시간에 8톤, 7.5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한 시간에 조곡을 7.5톤 도정한다 말입니다. 한 시간입니다. 주무관이 안오셨나, 그랬을 때 이것이 며칠 안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돌렸을 때 오래 안 걸리겠지

그렇지.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부곡청암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이 451톤입니다. 이것을 도정을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단 부곡농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곡 농협에서 작년도 처음 수확했으니까 도정할 계획이다. 이런이야기죠?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모든 것을 청소를 다 끌어내고 친환경 벼만 별도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하라고 부탁해놓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암에서 우리가 작년도 벼를 일반 5만8천원에 매입했는데 부곡에서 6만3천원에 매입했습니다. 5천원 더 주고 매입했습니다. 실제 부곡농협에 있는 그 시설에서 도정을 했을 때 일반인들한테 6만3천원 가격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친환경 도정공장 10몇 억 지어서 한 줄 압니까? 친환경벼는 친환경 도정공장에서 정미를 해야 됩니다. 도정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도정공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실제 금년도 지나서 해보시면 과연 본의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21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이 현재 80억 조성되어 있고 10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 목적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운용 수익 증대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내부에 운영을 하는 것이나 농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액만 나머지 4점 몇 프로 약 5% 정도 지원해 주고 농가가 1% 부담이니까 농가는 사실 부담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어렵고 필요한 농가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신용보증을 하려고 해도 신용도 안되고 담보를 하려고 해도 담보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고, 이것을 하는 농가는 그래도 부자농가입니다. 일반 다른 데 보통 하면 6-7%대인데 일반 대출에 쓰다가 이것 빼서 그것 갚아 버리고 한 2년 지나면 그만큼 득이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칙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기금활용밖에 안된다. 본의원이 볼 때는 실제 설치할 때는 필요한 농가에 해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차 융자를 받은 농가에는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가지고 한 농가에는 계속 받지 못하도록 운영자금 같은 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일단 상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이 들어와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외를 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한번 해준 농가 제외시키고 대출 담보 신용이 안되는 농가 제외시키면 나중에 기금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해줄 데가 없는데 기금 운용 뭐하려고 합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안되고, 또 한 가지는 신청하는데 너무 까다롭다. 우리가 군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 차액보전을 지원해 주지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은행, 농협에 가서 해야 됩니다. 농협창구의 문턱이 너무 높다 하는 그런 여론도 혹시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도 융자실행은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서는 대출조건에 맞추어서

까다롭다 말입니다.

특히 담보능력이 안된다거나 농신보 한도가 찬 사람들은 실제 애로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되도록 완화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농협에서는

자기들 규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100억이라는 기금을 목표로 해서 조성할 때는 정말 필요한 농가에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이 그 목적대로 농가는 쓰려고 하면 물론 농가도 잘못이 있죠?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자 차액보전 말고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진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조사해서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점차 연구사항인 것만은 사실이죠? (예)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운용을 잘 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정부양곡 적정관리인데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농협이나 관리처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요즘 신종 까끼벌레라 하든가 그 벌레가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창고에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양곡을 축 내버리고 그것이 번식도 강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지만 근본적인 차단은 포대 벼를 보관할 때 포대에서 많이 전염되고 이동이 되니까 수매를 할 때 포대를 신포대로 수매를 하려고 하고 또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포대에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대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농협에 교부를 해서 일단 수매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가 실적에 따라서 현금으로 입금 시켜주는 방식 아닙니까? 그죠? (예)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조금 전년도에 썼던 포대도 깨끗하면 그 포대에 담아서 수매합니다. 새 포대를 쓰지 않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쓰면 그만큼 농가에 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염병의 발생 우려도 예방차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포대벼를 지원할 때 지원방법을 바꾸자는 제 의견입니다. 현금 지급을 하지 말고 그 농가수요에 맞게 포대를 바로 지급하면 지급 받은 포대로 가지고 바로 수매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그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현재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의 1/3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 다 사주면 되는데 그리고 수매하기 전에 사주면 수매물량의 변화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안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적게 신청했다가 뒤에 물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그 문제가 좀 있어서 하고 나서 실적에 따라 정산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애로사항은 많겠다. 그러면 아예 수매할 당시에 포대벼가 새 포대가 아니면 수매를 받지 않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새 포대 쓰는 농가에 충분히 포대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것도 연구대상 검토대상이다.

올해 수매하면서 농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헌 포대는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것이 1회 이상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된 것을 가져나오니까 어떤 데는 터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벌레

벌레는 훈증소독을 하면 5, 6월달에 계속 하는데 그것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정부양곡 보관하면서 내나 대한민국 국민이 먹을 양식인 데 소독을 적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관리, 그래서 정부양곡 적정관리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각 시군마다 우리 군에도 먼저 앞장서서 가급적 소독 작게 하고 균이 침입 안하도록 관리해야 안되겠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0페이지 폐부직포 활용한 농자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30억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계획 보고서에 보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1월이고 부지매입은 3월인데 현재 부지매입 장소나 지정이나 신청자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 중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공모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성산면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자부담이 지원 안될 때는 그 업체에 지원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도 연차적으로 13, 14, 15 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연차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3년간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의성군에 보니까 2년 전에 가보니까 파쇄기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잘한 사업이라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1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퇴비공장 활성화해서 퇴비살포기 등 3종 되어 있습니다. 7,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이것은 신청이 남지농협에 뒷장에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퇴비공장 활성화사업해서 트럭 한 대, SS살포기, 차량부착 살포기 이것은 남지농협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럭 밑에 13페이지 보면 퇴비공장 활성화 3종 해서 군비가 전체 순수 군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남지농협에서 하는데 트럭까지 사주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퇴비 보급사업도 있고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해가 좀 안됩니다. 지금 보면 그 위에 저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곡물건조기가 고품질쌀 생산 농기계 자재 6종 해서 곡물건조기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저 밑에 곡물건조기가 도비사업이 13대가 내려와서

군비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1대고,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13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읍면에 한 대씩 맞추다 보니까 모자라서 한 대 더 넣었습니다.

모자라서 한 대 더 넣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 현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제는 부지선정하고 허가까지 그 다음에 착공까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설계 들어가려고

장소는 어디에?

장소는 창녕읍 용석리입니다.

그래요? 지금 시공회사도 결정되고

시공회사는 BK종합건설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견학 갔다온 회사하고 연결이 안되었습니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입니다. 14-15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데 사업비가 총 23억8,7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23억8,700만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당초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서에는 자부담없이 총 금액이 24억8,7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9억9,500만원, 도비가 7억4,600만원, 군비가 7억4,600만원 이래서 24억8,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3억8,700만원 다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전체 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약 4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되면서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도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업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내시된 상태는 이 예산이지만 향후에는 예산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당초 예산대로 하면 전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절반도 안되는 23억8,7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전체 국비, 도비, 군비 24억8,000만원에서 자부담이 절반입니다. 그러면 약 50억이 되어야 됩니다. 50억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현재 보고서에 보면 23억8,000만원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사업이 가능하냐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량을 줄였고,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도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FTA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사업 재원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내시가 되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우리 군에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진 상태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수요조사는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비나 도비가 그러면 확보가 안되어진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예) 그런데 매칭 비율에 보면 도비나 군비가 50:50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군비와 도비 매칭 비율은 3:7입니다. 3:7인데 국비 비율은 사업별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23억8,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나,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물량을 그 만큼 줄여야 됩니다.

사업물량을 줄이면 되겠지,

온실증개축 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당초에는 유리온실 면적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유리온실 신축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최소 사업비가 있는 것인데 그 사업비가 50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줄이면 되겠지만 나중에 분기점이라든지 사업 소득 분기점을 따졌을 때 바로 줄이면 가능하겠지, 사업비로 대로 하면 가능하겠지, 이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저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재원은 FTA기금 재원입니다. 기금 재원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작년 11월 12월경에 결정을 해서 내려준 사항이고, 저희들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된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은 불가피하게 그리 되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내시가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내시가 안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농식품부에 예산요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4-12 페이지 우포곤충 어드벤처관 건립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 사업은 부지매입하고 10억1,700만원 이 사업만 있다고 보고하셨고,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건축 실시설계하고 착공은 올해 9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건축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그 건축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은 10억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매입비 10억하고 기타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작년 예산에서 이월시켜 가지고 2억5,000만원 정도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추이를 봐가면서 먼저 설계부터 해놓고 저희들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에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일정이 우리 군은 22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도비가 결정이 되면 더불어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는 요지가 조금 윤곽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도 모자이크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모자이크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지원을 되든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공약사업에 넣어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그것도 안되고 이 모자이크 사업도 재평가해 가지고 평가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재평가에 포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창녕 우포늪 주변 에코빌라 구축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포늪 주변 인프라 구축 확충 사업의 하나로 채택이 되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도 기획감사실하고 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 답변은 무조건 확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답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만일에 안될 때는 땅만 사놓고 설계만 해놓고 결국 흉물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마무리 짓느냐 이 결론 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 100% 추진하는 것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100% 추진하려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도비 확보 안되면 군비 가지고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국비 확보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예) 다행히 그렇게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23페이지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포누리 홍보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의회에서 예산이 적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저가 다른 시군에 하나 예를 들어 봤습니다. 토요애 상표가 의령군 맞지요?

맞습니다.

의령군 토요애 농산물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놓고 홍보를 할 때 3년인가 4년인가 걸쳐서 약 70억을 홍보비에 투자를 했다고

그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상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그래서 우리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우포누리 홍보가 과연 정말 우리 목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더 매스컴에 이런 신문 광고나 대도시 동영상 광고나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우리 농산물 가지고 대도시 아파트 주위나 어디 가서 홍보 좀 속된 말로 그저 나누어 주기 식으로라도 홍보기간 동안 한 일이년은 그런 홍보비를 많이 투자해야 만이

저도 공감을 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TV 신문 광고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과에 당초에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은 1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10억을 반영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 1/10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현실을 보고 이웃 시군 한 것도 보고 참작해서 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깎아 버렸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해주어야 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제 개발하려고 용역비 들여놓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온갖 상표 각 농협마다 농가마다 난립이 되어 가지고 이 우포누리 하나로 우리 단일화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살리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고, 덧붙여서 그 하단에 보면 우포누리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자하곡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하곡에 하고 난 뒤 실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목적 취지대로 잘 되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이런 것이 미흡했다. 그런 것 느낀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그날은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일요일 2일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천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축제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또 다른 쪽의 내용도 포함해서 축제 이름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양파만 하던 것을 마늘로 확대해 가지고 했고, 그러나 그러하면서 문제는 시기하고 장소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 몇 분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 내용입니다만, 장소는 유채축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왜냐 하면 우선 홍보가 목적이라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야만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장소로는 유채축제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기도 4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 추진위원님들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리에서 이 내용이 협의가 되었으나 결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만 4월 유채축제에 가져가게 되면 마늘 양파를 현물로 내놓은데 애로가 있다. 그 시기를 봤을 때 저온저장고에서도 물량이 없어질 시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본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과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것을 처음에 10월로 결정할 때도 마늘 양파 수확기에 한다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외부인들에게 알리려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어떤 장소나 축제 행사시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축제행사 비용 중에 이벤트비가 근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축제 행사하면 그 이벤트는 그 축제행사 이벤트를 활용해 버리고 그 비용을 마늘 양파를 홍보할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은 정말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다. 예산이 1억이지요?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이지요.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년 비가 온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천재지변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안되거든요. 비 온 그것은 할 수 없고, 비가 안왔다손 치더라도 홍보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보내면 관심없다고 서운해 하실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덮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과장님 농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 아닙니까?(예) 그래서 저가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에서 폐부직포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에다 약 30여억원의 예산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뒤 방청석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예) 그러면 그 업체에 우리 관내에서 30억을 지원해 주니까 이 보온덮개를 저렴하게 우리 농가에 공급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계획 대비 많은 보온덮개를 지원해 줄 수 안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 업체에서는 30억이라는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자기들 생산 이익만 하려고 그대로 판매하고 하지 이런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자진해서 우리 군에다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당신들에게 해주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정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혹시나 보온덮개 거푸집 재활용이 보온덮개로 재활용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재활용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저가 알아야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미쳐 수거를 하지 못한 폐보온덮개가 있습니다. 그 보온덮개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보온덮개로 다시 재활용하는 것입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저가 조금전에 드린 말씀대로 건의가 가능하겠다.

보온덮개 생산업체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농업정책과에서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쓴다고 보고를 했어요.

보온덮개나 부직포 등을 파쇄를 해서 보온덮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온덮개 또는 부직포를 파쇄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덮개나 부직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내용은 저가 앞 시간에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우포누리 홍보가 미약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사항에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옆 과에서 이런 유색벼 이용 들녘아트 조성사업을 우리 실무자가 잘 찾아내 가지고 잘했다. 이것 만일에 업무를 모르고 넘어갔더라면 국비 지원되는 7,000만원도 놓쳤을 것이고, 홍보에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텐데 업무를 충실히 챙겼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고 잘 되었다 그런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저가 질의는 아닙니다. 담당과장님 담당직원한테 가셔 가지고 칭찬해 주세요.

이 사업은 우리 브랜드 홍보도 하고 종자도 이웃농가에 보급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년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 15-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능직 한 분도 2월에 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합천군은 종사원이 21명 정도 임대사업소에 종사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창녕군은 9명 정도 임대사업소에 종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임대사업 기간제 운영 해가지고 2명 이래 놓았는데 2명 가지고 420대라는 수량 많은 기종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해주기를 바랍니다.

손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농기계 임대은행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저희들 2명을 하고, 다음 페이지 순회수리에 1명해서 기간제는 한 3명, 무기계약 1명, 기능 2명에서 1명이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 보충계획으로 있고, 일반직 2명해서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9명이 아니고 8명이다.

기능직 1명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합천군의 농업 인구수하고 창녕군의 인구수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합천군은 지역적으로 동부 이렇게 3개소에 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이 넓어서 임대사업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창녕군의 중심이기 때문에 1개소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원이 적으면 현장기동수리에 애로사항은 따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직에서 최하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우를 해서 한 가족처럼 어떤 별정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을 주어서 운영을 해주어야 그분들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보면 두 명 수리보조가 3,7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인당 1,850만원씩입니다. 한달에 150만원이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참조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지 의원은 조언만 하고 충고만 한다고 그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더욱더 임대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건의해 놓고 있고,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태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업무를 챙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외피용 보온덮개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비를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이 현재 올해 4년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년째인데 올해 130개소라고 하는데 130개 동입니까, 소가 무엇을 표기합니까?

130 농가입니다.

농가주택인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하우스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남아 있는 농가가 현재까지 신청한, 당초에 받았을 때 하고 우리가 4년째 했으니까 남아 있는 농가가 몇 호가 되는지?

부직포가 수명이 3년 내지 5년이고, 한 700농가 정도 전체 시설채소는 700농가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신청받았을 적에 700농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급한 농가가 567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했고 연차별로 하면 수명이 3년 내지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아니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이야기할 적에는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지원해 주고 마친다 되어 있거든.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가 연차사업으로 연례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우스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전 농가에 1회씩 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1차부터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할 적에는 다시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했거든. 했는데 지금 현재 3년 내지 5년 되면 마쳐지거든. 마치면 지금 현재 4년째입니다. 4년째인데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서 마쳐지고 다시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해 버리면 처음 신청할 적에는 700농가였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하다가 그만 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처음 한 것하고 제일 끝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빨리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되고 농가 50% 군비 50%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우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창녕군 보건소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 확대인데 제가 제목을 고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하절기방역사업 확대 플러스 동절기방역사업 왜 이런 저가 질의를 드리는지 아마 아시겠죠? 우리 창녕군 14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다른 시군보다 다르게 부곡온천관광 특구 안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삽니다. 더운 물이 계속 하수구나 존재해 있으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민원도 제기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으로 분류해서 동절기에도 정화조나 하수에 소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는데 지금 어저께 재난관리과 시간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하면 부곡온천장 밑에 온정천에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 해서 총사업비 37억으로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까지 완료인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부곡온천장 입구 삼조원바다횟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태하천을 만들 계획인 모양인데 지금 부곡온천장내에서 나오는 하수와 우수, 오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100% 분리가 안됩니다. 그 내용을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37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조성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소장 보고에 20페이지 보면 남지하고 부곡하수 기술진단 개선사업 내용도 있는데 혹시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인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은 ’92년도에 처리장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할 때는 기존 시가지는 분류식으로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합류식으로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정부에서 기존마을이 형성된데도 분류식으로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저희들 약 18억원을 들여서 1차 부곡온천장 시가지내는 우오수 분리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분 조금 미진된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초기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초기 우수 제어시스템을 기계를 10억여원을 들여서 무인감지시스템을 해놓았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토실을 통해서 일부분은 오염이 많은 물질은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강우 지속이 5㎜ 이상이 되면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시설을 해왔습니다. 아마 부곡온천장에는 한 80-90%이상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페이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용역은 관거도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처리장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관거하고 별개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평시에도 관찰합니다. 평시에 어떤 기후 변화가 적을 때는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때나 혹자는 업소에서 많은 양을 방류할 때 아마 설치해놓은 것보다 오버해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 개발공사에서 수시 지도단속이나 안그러면 각 업소에 그런 배출구를 사전 차단 시켜버리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밑에 생태하천 37억 들여서 조성해 놓아봐야 거기에 한번만 비누물이나 이물질이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병행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싶어서 저가 질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올해 광역상수도 설치할 11개 마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가 준비 되겠습니까? 안되면 서면자료라도

지금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50억 정도 해서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19억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성산면 냉천에 일부 할 것이고 이방면 옥천, 대지 대초, 용소, 계성 관동, 명리, 장마 남유, 봉화, 남유 봉화는 축산화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부곡 수다, 후포, 신포, 1단계로 계획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해서 군수님 보고 드려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몇 차례 건의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어지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연지못을 단장하기를 약 15억 정도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해왔는데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비가 올 적에 우수가 연지못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오수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일용 소장할 적에 밑에 하수구에다가 촬영기를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몇 차례 국회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위에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여름철에 걷기운동 하고 계시는 분이 악취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지못을 물을 돌려서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안되고 그런데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초도순시때도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지금 기존 시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아서 창녕읍과 영산, 남지, 부곡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영산지역은 연지못으로 들어가는 그 곳에 악취를 찾기 위해서 마을을 다 조사하고 탐색을 했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올해도 여름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 해서 기술력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진을 택해도 찾아내기 힘들뿐더러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연지못으로 들어오는 하수를 영산천으로 바로 오수 우수 같이 빼고 그다음에 저수지 물을 들어갈 수 있는 그대로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족으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산을 한번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하종회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포늪 생태관 운영활성화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우포늪관리사업소의 주 업무가 우포생태관 관리하고 따오기, 그다음에 우리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들에 대한 해설사 운용, 그것 관리범위죠? 생태관 주변하고 그리고 우포늪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생태관광과에서 하고 그렇죠? 지금 사업소 업무는, 그러면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어떤 시설해주고 나면 오시는 탐방객들한테 우리 우포늪관리사업소에서 그곳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설도 도맡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이 1월 중순인데 지금 생태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우포늪 수생식물단지가 현재 예정이 5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8-5페이지 생태해설사 능력함양 및 효율적 운영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쯤 그런 시설들을 미리 한번 우리 사업소에서 점검하고 해설사가 거기에 가서 탐방객들에 대한 어떤 해설을 해야 될지 그런 자료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생태관을 방문하는 탐방객하고 우포늪 탐방하는 방문객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습지센터 그 다음에 산토끼공원, 그다음에 에코롯지, 곤충어드벤처관, 그다음에 수생식물 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은 다 드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생식물단지 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사들이 교육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생태관광과에서 수생식물 단지를 운영 할 것인지 관리사업소에 운영을 맡길 것인지 결정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운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내라든지 설명은 우리 일반탐방객들이 오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수생식물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별도로 안내사가 있을는지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탐방객이 온다 하면 설명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것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포늪 관리소의 역할이 우포늪 주변시설 관리는 아니지만 탐방객 관리 아닙니까? 탐방객 관리인데 거기에도 자연 포함이 될 것이 아니냐? 미리 생태관광과에서 준비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포늪 관리사업소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준공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미 탐방객들한테 몇 달간은 해설이 옳은 해설이 되지 않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실과와 협의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생식물 단지는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해설사분들이 자기들이 지식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ㅇ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임흥영입니다. 2013년도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세부실천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산지구골재판매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발공사 소관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사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4페이지 구산지구 잔디양묘사업입니다. 아마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개발공사에 이익도 나는 사업이니까 잘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본 의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걱정이 되고 보고서 받고 난 이후에 지역구내에 있는 골프장 관리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골프장에 잔디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 자체 깎고 관리하고 조금씩 나가는 것은 자체 내에서 땜질을 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사들일 그럴 양은 없답니다. 없고 혹시 무슨 이상기온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소실될 때는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부터 지속으로 계속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골프장, 축구장 앞으로 건설할 계획이나 건설하고 있는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저가 묻는 이유는 판로가 문제거든요. 심어놓고 난 뒤에 판로가 만일에 없다면 이 사업은 안되니까 그 혹시 사전조사를 해보셨는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 데이터는 없고, 경상남도내 축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장, 운동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한 결과에 우리가 4만평 정도 해가지고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은 남해 한군데가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것은 충남에 옛날에 낙동강 남지고수부지에 잔디식재를 했던 그 회사에서 대량으로 잔디식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잔디양묘장이 되고, 경남에서는 남해하고 창녕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남해 시설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견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잔디 자체가 질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질이라든지 남해하고 토질이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잘 관리만 하면 잔디 양에서 남해보다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기 때문에 질이 좋기 때문에 판매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4만평이라는 그 면적이 크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대단위로 하는 것은 몇 십만평씩 해서 잔디출하를 하는데 이것도 판매계획을 식재와 동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서 첫해 1만평 정도는 무난히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4만평 했을 때는 저희들 판매계획도 수립해서 홍보 전략도 새로 짜야 된다고 봐집니다.

사장님 지금 남해 하고 견학을 했을 때 저가 들을 때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남해는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하기 전까지는 남해나 윗 지방에서 대단위로 하는 그곳에 1년에 생산된 잔디가 다 100% 소진이 된다고 봤습니까?

작년까지는 100% 다 되었고, 남해 것은 아직 출하가 안 되었습니다. 남해 것은 금년 3월달이나 4월달에 출하가 될 계획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하해도 되는데

지금은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아니더라도 지난 2012년 가을이라도 출하가 가능한데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한 것이 아니고 봄에 일찍 식재를 한 것은 가을에 출하가 가능한데 늦게 식재한 것은 가을에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남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외에는 다른데 견학을 못갔습니다만, 잔디식재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는 별로 없어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는 실지 이것이 기후변동에 의해서 물량이 달릴 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수요가 작아질 때는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 이것은 항상 얼마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잔디 양이 있기 때문에 1만평 정도는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은 금년도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남에 축구장 골프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다른 용도로도 팔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더 확대되었을 때는

확대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식 부분 이런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파악이 되고 지속이 되든지 되어야지 만일에 그런 건립 계획이나 경남이나 전국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올 것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지지 정확하게 100% 판매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서 진다면 어느 사업이든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위험 부담도 일부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립 같은 것은

골프장 건립은 힘듭니다.

힘들거든요. 제일 수요가 많은 것이 골프장인데 우리가 식재해 놓은 것이 골프장용이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라운드골프장에도 홀 그라운드용은 실제 면적이 1만평 정도 되고, 3만평은 일반 축구장이나 일반 골프장에 사용되는 그런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아무튼 식재 잘되어 가지고 수요나 공급이 원활하게 균형이 맞아지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전국 재배면적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전면적 식재를 할 때는 고려를 해서

만일에 그렇게 판로가 개척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업으로 중단할 필요도 있다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다가 수익성이 없으면 중단을 해야 합니다.

판로 없는데 안 심는다고 우리 의회에서 사장님께 질타하지 않을 것이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수익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수익이 없을 때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의 시 사창리 지구에 전원주택단지 아직도 비밀입니까, 지난번에 여쭈었을 때 확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공개하지 안하셔도 관계없는데

위치는 상사창마을 뒷편입니다. 뒤편 사찰 있는 바로 위에 저수지 그 사이에

부지매입이 완료 다 되었지요?

부지매입은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정의뢰하고 몇 동 정도 계획입니까?

19필지

전에 사장님 말씀하실 때 아마 우리 축구전문인들이 들어올 분이 몇이 가예약도 해주셨고 주로 그런 분들이 유치가 될 것이다.

그런 분이 사오명 정도 유치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다 분양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분양이 된다고 보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100% 분양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저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 조성해 놓은 부곡 내에 전원주택단지가 미분양된 곳이 아직 많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험한 지역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할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느껴가면서 오는 지역하고 안전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츠파크 확대가 계획대로 빨리 되었으면 스포츠 동호인 그런 분들이 빨리 들어오고 잘 되었을 것인데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서 스포츠파크 확대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까?

19필지로 대단위 주택단지가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잘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사장님 계획대로 100% 분양이 되어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저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19-3페이지 사장님 재난치수과하고 일치되는 사업인데 재난치수과는 남지지구, 현창지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구산지구 골재판매 사업이다. 그래서 개발공사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익창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치수과장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구산지구 골재판매에도 당부 드리려고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모래채취가 불가하고 앞으로 모래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가 개발공사 사업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현재 임대기간이 1년인 줄 알고 있는데 늘리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대란을 대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금년도 골재대란을 예상을 하고 골재 가격도 인상하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른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은 인상을 안시키고 종전가격대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골재반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관내업체 보호 측면에서 사실상 판매시기를 늦추면 좋은데 저희들 잔디양묘사업도 있고, 골재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지연시키면 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내업체 보호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당부 드리는 말씀을 대란을 대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ㅇ 제2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