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간단히 해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농정과 비전으로는 부농의 징검다리 굿뜨래를 활력과 도약으로 3농혁신 견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는 농업의 경영안정과 소득증진 도모 설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1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귀농자 활력화로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복지사업으로 써 총사업비 45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무상 급식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 해까지 초등학교와 면단위 중학교에서 금년부터는 읍단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관내 초,중학교 36개교 5,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고등학교에는 식품비를 지원하며 관내 전학교에 관내에서 생산된 무농약 친환경쌀을 통합 RP에서 공급하고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액을 군비에서 보전토록 추진을 하며 농어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을 월 11만원씩 180명에 지원하고 귀농인 지원은 주택 개보수로 세대당 5백만원 기준 70% 보조인 3백 50만씩 지원하고 또한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업시설물 설치비를 1천만원씩 5농가에 지원하여 부여군 귀농을 유도하여 인구감소를 억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10억 지원하여 농업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도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일시 중단을 예방코자 농가도우미 지원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고품질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써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하여 42억8천만원으로 고품질 명품쌀 경영체 육성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회교대으로 695프로젝트는 단백질함량 6%이하 완전미율 95% 이상인 최고품질의 쌀생산단지로써 규암과 초촌에 700ha의 육성하고 액비사용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330ha 육성하며 영농기 이전에 육묘용 제품상토를 공급하고 벼이삭거름용 비료를 농가당 2ha까지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복에 약한 삼광벼 재배농가에 도복경감제를 지원하고 소형 농기계인 육묘운반기 관리기 볍씨발아기 등 13종 563대를 공급지원하여 쌀생산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맞춤형 비료공급을 비롯한 5개 사업에 자담 포함 53억9천만원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벼재배 맞춤형 비료를 4월말까지 2,080톤을 공급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은 인증단계별로 466ha를 지원하며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를 3년 1주기로 부여읍과 양화면부터 초촌면까지 7개 읍면에 적기 공급하겠으며 유기질 비료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유기질비료는 포당 2천원 퇴비는 품질등급에 따라서 포당 1,100원에서 1,800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우렁이농법 무농약 명품쌀 생산단지를 312ha를 재배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적정수준 유지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을 비론한 6개 사업에 118억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13,267ha는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사업이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사업 9,794ha는 농가당 5haRk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써 2월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 2,080ha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경관보전직불사업 12ha는 농촌경관조성을 위해서 헤어리베치 등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소득손실액을 참여농가에 소득을 보전코자 ha당 17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조건불리직불사업 66ha을 추진하고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ha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밭농업직불제 사업 310ha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코저 콩 마늘 조사료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시설원예의 재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고효율 영농을 실현코자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자담 포함 106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써 추진계획은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개폐기 스마트제어 시스템 양액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여 굿뜨래 농산물 품질을 개선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목재펠릿난방기등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며 토양개량제 관수시설 지원으로 품질개선과 연작을 해소시키고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및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으로 보광전조등을 비롯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적기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과수 특작 생산 및 경영안정화 사업입니다. 과수 인삼 양송이 등 생산기반 현대화 추진으로 FTA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하여 양송이 원예브랜드 육성등 4개 사업에 94억4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방충망등 시설현대화와 퇴비 살포기등 농기계 저온저장고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양송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동부여농협에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양송이 배지생산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양송이 ...재배사 시설개보수로 농가당 2통씩 50개소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와 인삼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태풍등 농업재해에 대비한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지원하여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10쪽 굿뜨래 브랜드 명품화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농식품 파워브랜드 6년 연속 수상에 걸맞는 굿뜨래 명성유지와 엄격한 품질 유통관리 매뉴얼 적용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품브랜드 굿뜨래 농특산물의 차별화 명품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29억8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굿뜨래 브랜드에 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믿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굿뜨래수박과 멜론에 대하여 품질관리사 제도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파워브랜드 굿뜨래를 지속적인 홍보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도시 전광판 대중교통 KTX등 대중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하겠으며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홍산농협과 구룡 농협 부여배영농조합 시설확충으로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롯데 아울렛내에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을 8월 개장으로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농식품 박람회 대형 유통점 홍보 판촉 자매도시 직거래등 소비자를 찾아가는 평생고객 확인사업을을 추진하며 111쪽 굿뜨래 제2창업을 통한 산업화 및 글로벌화입니다. 굿뜨래 제2창업 활성화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마케팅의 전문화와 다변화로 수출을 증대하고자 유통 대기업과의 MOU 체결등 4개 사업에 29억6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써 지난 해는 굿뜨래 제2창업에 기반을 다지고 올해는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시무식에서 삼성 에버랜드 웰스토리와 MOU 체결한 바 있어 앞으로 부여팔미를 비롯한 농특산물 직거래는 물론 가공사업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부여팔미 전처리시설 2개소와 딸기쨈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부여팔미 빌리지 조성 2개소와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 마을을 공모를 통하여 대상마을을 선정 조성토록 하겠으며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 해외홍보판촉으로 굿뜨래 농식품 수출확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2014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기 부여군 균형발전 사업을 전문가 용역을 통한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농식품 바이오밸리를 구축하는 등 굿뜨래 제2창업 성과를 가시화 하겠습니다. 112쪽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써 축산업 기반구축 육성사업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71억3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우 양돈 양계 양봉 양록 등 축종별로 축산업 기반구축 육성지원사업으로 30여종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저소득 자녀 우유급식은 학교 1,200명 삼신보육원 80명에게 지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은 사료작물재배 임차료 재료비 등 8종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공승마장 조성은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써 1월중 농식품부 현장심사시 우리군이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여 부지매입과 동시 농지법 등 각종 인허가 준비 승마장 운영관련조례 제정등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사업으로 써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비 지원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9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액비 살포비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가축분뇨 청정화 지원사업은 악취 탈취제 축산환경개선지원등 3개 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관내 양돈농가 21농가 32,500톤의 분뇨를 퇴비 액비화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114쪽 가축방역 강화와 안정적 축산물 생산기반조입입니다. 구제역 AI등 악성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접종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22억1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질병 예방접종은 관내 공수의 7명을 활용하여 소, 돼지등 5개 축종 18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제역 AI등 악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지원과 4개 방제단을 운영하여 년15회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단위 자율방역은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가축질병 조기진단을 위하여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1,700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1만두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적기 방역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여 청정축산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5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저희 농정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벼 기계용 육묘 제품 상토가 공급이 되죠?
그런데 일부 상토 공급하는 회사에서 보면 보통 3백원에서 4백원 5백원까지 이장님들한테 나눠 준다고 수고비를 떼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 부분은 공식화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애매한 말씀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일부 농민단체에서 그부분을 차라리 공개입찰해서 싸게 입찰하면 암만 해도 3천원씩 나가죠? 한 포대에 보통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금년도에 3천원씩 이렇게 인근 부여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 똑같이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 3천원씩인데 어느 회사에서는 대개 이장님들 수고비라고 해 갖고 3백원 내지 4백원 5백원까지도 회사마다 틀리게 주는데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번에는 이걸 법적으로 고발한다고 한답니다. 이장님들이나 업체를 왜그러냐면 이장님들도 법적으로 준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20만원씩 한달에 봉급을 타는데 이거 300원 내지 400원을 받으면 리메이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서 차라리 상토를 더 주던가 가격을 다운해서 농가에 공급하든가 그런 부분 좀 농정과에서 잘 파악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을 몇 년전부터 사실상 공식화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리메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근절시키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20미터 3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농협 개통 공급보다도 3, 4백원이 낮은 금액입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과다경쟁 또 자기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그런 리메이트를 주고 있는 회사는 다음 해부터는 절대 참여공급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번 농민단체에서는 가만 안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작년부터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우렁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여군 관내에서도 우렁이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양화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우렁이는 그냥 큰거 적은 거 가리지 않고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렁이 큰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몇 개가 들지 않고 더군다나 우렁이가 큰 것은 알만 깔려고 그러지 잡초를 제거할려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 공급받아 오는 사람들은 그사람들 큰거 다 제거하고 적은 거만 골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공급할 때 적은걸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축산쪽에 여러 가지 기계 부속품들이 지급되고 있죠? 예를 들어 큰 롤집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씩 간다고 보면 그분들이 똑같은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면 천만원 내지 천2, 3백만원이면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를 받나 안 받나 똑같다고 그렇게들 축산농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까지도 세심하게 따져 갖고 또 농가들한테 어느 제품을 구할 것인가 사실 원예농가들은 제품상토 같은 거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작목반장들하고 다 상의해서 어느 제품을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산쪽 자재도 축산농가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느 제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농가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롤 조사료를 집는 롤집게는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2천만원 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50% 지원인데 대당 2백만원 환산을 했거든요 2백만원 환산인데 이것은 기계는 한국농기계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기종선택은 개 기계회사는 50% 자부담 했기 때문에 농가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회사를 선정하는 거지 저희 군에서 어떤 제품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군에서 임의로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모든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백만원 보조 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8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정산할 때 90만원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농가가 선택하겠금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런 부분을 아마 농가들이 잘못 알고 자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교육좀 시켜 가면서 오해없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그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제도 시설채소 농가 100여명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이부분도 10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부여의 농업이 성공해야 부여가 삽니다. 농업이 잘 돼야 된다는 거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한가지 빠진게 아쉬운게 있어요 첫째는 수출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저희가 부여가 그래도 수출이 앞으로 또 농산물 많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부여군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이 많이 부족했죠? 보조금이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 부분들은 올해 또 연차적으로 누적이 될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거 같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부분이 유기질비료가 포당 2천원 보조 내지는 축산분뇨는 천2백원에서 천8백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국비가 있는 국도비가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충남도에서는 논산 다음에 부여 이제 시설원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량이 많고 아마 논산 부여가 충남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와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이던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래도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
그다음에 저희 보니까 쌀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쌀은 부여쌀을 살려면 두가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좋은 쌀을 생산을 해야 된다 품종의 문제 또 재배 질소 관계 비료의 문제 두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통이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이 될려면 기본적으로 부여에 있는 통합 알피씨 문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농협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겠지만 여하튼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많이 되니까요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정말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부여의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잘 나갈 거냐 품종별로 아니면 생산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운영의 문제도 많은데 저희가 군에서 직접 보조금 주는게 아니니까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알피씨가 작년에 부여 알피씨가 17억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돈분뇨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야 돈분 농가들 해결되니까 지금 해양투기 안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뿌려야 되는데 발효된 것을 확실하게 뿌려줘야 된다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미발효된거 하면 냄새가 언체 심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마 뿌리는데 있어서 뿌리는 업체마다 사람마다 아마 시용량이 다 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핵타에 뿌리는 양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뿌리는 업체에도 홍보해 주고 농가에도 뿌린다고 하면 그거를 기준을 잡아서 체계를 매뉴얼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세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얘기 해 주셨어요 상토 얘기 입찰에 대한 것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찰에 대한 물량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지 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석성을 가니까 양송이 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개보수 사업 있잖습니까? 개보수 사업으로 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거의 신축수준이다 말씀 들으셨죠? 이게 국비가 와서 그렇게 지침이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보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보수만 조금의 돈만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보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좋은 걸 해 주셨어요 삼성 에버랜드하고 엠오유 체결해 주신 문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엠오유 체결하는데 있어서 물량계약이 돼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 에버랜드하고 했다고는 하시는데 실질적인 올해 부여에 품목별로 수박 멜론 이런 걸 쭉 해 가지고 얼마에 계약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엠오유만 체결해서 부여 농산물을 가지고 가기로 했는지에 대한 그냥 계약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물량계약이 돼 있으면 단가계약도 돼 있는 일반시장 출하보다 얼마씩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구체적인 엠오유 체결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쌀문제는 쌀이라고 하는 품목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생산이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은 통합 알피씨도 전국에서 아마 제일 먼저 통합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매년 보면 안타깝게도 많게는 30억 금년도에도 지난 해에도 17억 정도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투자된 고용투자 부분 현재 7개의 알피씨 그 부분에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여군에는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굿뜨래 쌀 그러니까 우렁이농법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 프로젝트 7백핵타 그거 평안벼를 재배해서 현재 브랜드화 해서 저희들이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액비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액비관계는 이러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발효가 안된거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는 액비 살포 경영체가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데는 현재 세군데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정립이 됐습니다. 된 것은 일단은 살포대상지를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발효를 시킨 것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전 숙성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살포대상지에 토양검정을 하고 토양검정에 따라서 발효액비를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해서 면적당 살포량을 책정을 해 주거든요 필지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원도 안 생기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삼성 엠오유 관계 이 부분은 사실은 시무식때 엠오유부터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저희들하고 일단은 공급할 수 있는 농가별로 해 주는게 아니라 관내 종합 공동법인이던지 농협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삼성으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군과 삼성과 농협과 25일날 실무자 협의를 합니다. 그래 지금 의원님 궁금하신 그런 사항 모든 것이 어떤 품목에 단가는 어떤 식으로 어느 시기에 공급해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이 25일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수의원
그게 나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의원
부군수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농업직 공무원들이 일할려면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의원
과장님 먼저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하는 그부분 164쪽이죠? 그부분을 보면 예산보다도 국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대신에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그부분에서는 또 국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부분을 설명좀 해 주실까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104쪽 말씀이시죠? 104쪽에
임화빈의원
104쪽?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거기에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가 1억천9백 도비가 11억 군비가 32억8천인데요 이부분이 학교급식에 읍단위 중학교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부분이 지금 학교급식이 저희들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있는게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로 부담해서 지방비 학교급식이 6대 4거든요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가 60%고 교육청 예산이 40%고 또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되고 또 농어촌 보육교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자금도 5억7천인데 학자금도 이부분이 국비가 아니다 보니까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임화빈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드렸던 그부분은 복지사업 추진 그부분에서 작년도 2012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5억5천?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1억천9백 차이가 많이 나서 복지사업 쪽에서 왜 국비가 많이 줄었느냐 하는 그부분을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그부분 국비가 얼마 금년도 1억천 그부분은 제가 세부 항목별로 알아봐서 별도로 이렇게
임화빈의원
그래서 왜냐면 복지부분 쪽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좀 줄이고 군비가 많이 투여돼서 혹시 그부분이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하는 그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가축분뇨 그부분은 또 반대로 국비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국비가 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여기에는 국비가 50% 정도가 들어 가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부여군에서 생산된 축산분뇨는 부여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임천 점리에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여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해 1년차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축산 컨설팅을 3단계까지 받으면서 지금 설계에 들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내로 구룡에 완공될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축산분뇨 에너지화 내몸에 영농조합법인에 지난 해 사업으로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현재 지금 산지 전농까지 맡은 상태고 아마 도시건축과에 건축 인허가 관계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고 공동자원화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화빈의원
그다음에 110쪽인가요? 110쪽에 보면 롯데아울렛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 웰빙마을 있잖아요? 웰빙마을에도 부여팔미 전시판매장이 확실히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웰빙마을 들어 가지 그다음에 롯데아울렛에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셨지 그다음에 지금 리조트에는 거의 그것도 흡사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전시장 돼 있는 것이 같은 종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리조트 안에 있는 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리조트 안에 있는 거요?
임화빈의원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부분은 거기에서 전부 해 놓고서 저희들이 가공품 위주로 리조트는 하고 있고 이 롯데 아울렛에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관계는 거기에 우리 부여군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어요 어느 단체를 해 달라고 군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롯데아울렛에 모든 시설을 다 갖춘 상태에서 관내에 농협이든 생산자 단체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는데 2월말까지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건 아닙니다.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임화빈의원
아니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롯데아울렛 판매장을 만들고 웰빙마을에도 지금 전시판매장을 만들고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몇 군데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외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극대화 시키고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부분을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롯데아울렛에 찾는 분들이 1일 제가 담당과장이 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1일 7천명 정도가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렛 내에 50평 규모로다 롯데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찾아 오는건데 운영관계에 대해서 어제 안영일계장하고 담당자가 여주 이천 파주 세군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어제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와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부여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가 있나 그래서 거기 하는 것은 부여군과의 알선만 해 주는 거지 별개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선만 해 주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웰빙마을 내에서는 이 부분도 1층에 굿뜨래 팔미 홍보판매장인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부분이 당초부터 그렇게 홍보판매장으로 한다고 했으면 누군가 입점이 되면 딱 판매전시가 할 수 있겠금 돼야 되는데 실상 가보면 홍보판매장 할려면 또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이쪽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화빈의원
그래서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내부에서 있는 우리 군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아울렛 매장에 있는 그쪽 부분에 사람이 몰리면 반대적으로 이쪽 웰빙마을 쪽에 사람이 적을거 아니냐 그부분에서의 역학관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울렛쪽은 예를 들어서 군과는 관계없이 개인별 아니면 단체별 준다 하더라도 웰빙마을은 부여군에서 관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굿뜨래 부여팔미에 대해서 지금 웰빙마을 쪽은 농정과 쪽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부분이 애매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저희 농정과에서 웰빙마을 건물을 지었으면 저는 저렇게 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농특산물이니까 농정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지금 건물은 다 지어 놓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운영을 우리 부여군에서 농정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농협이나 어디서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저 시설은 공공시설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농자가 들어 간 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 부여군에서 농정업무가 절반은 다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들고요 이 자리에서 농정과에서 100%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애매한 사항입니다.
임화빈의원
좋습니다. 그대신 지금 현재 건물 지어있고 분명한 사실은 어떤 걸 예를 들어서 근대화 전시관을 하든 아니면 가공공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뒤로 펜션 사업을 하든 그것은 차후 얘기한다손치더라도 기본적인 틀인 굿뜨래 부여팔미 전시판매장은 거기에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농정과든 아니면 도시건축과든 아니면 어디든 서로가 업무협약이 돼서 서로 연계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부여군에서 관계하는 전시판매장이 굿뜨래 웰빙마을에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친다면 롯데아울렛에 전시판매장을 만들었을 때의 양쪽이 분산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임화빈의원님 말씀이 걱정되는 롯데도 농특산물을 판매장을 하고 웰빙마을을 했을 때에 중복되는 한정된 지역에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
임화빈의원
그러면 지금 하나 더 답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 전체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굿뜨래 웰빙마을이 지금 언젠가는 준공식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계속 놔둘 수는 없는데 지금 서로 간에 부처간에 업무가 서로 한번도 아직 회의라든가 어떤 대책같은 거 그런 거 한번도 안 했나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했고요 용역도 도시건축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거쳤고 또 실과간에 업무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주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영농법인을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고 업무협조는 해 줘야 되겠죠
임화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2012년도 통합 알피씨 적자 17억이라고 하셨나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올해 직원 하나가 리메이트 수억 먹고 튄거 알죠? 직원 하나 관두는 걸로 묵인한 걸로 알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아니 알피씨에 운영관계를 제가 몇 년전에는 사회이사로 제가 들어 갔었어요 면에 나가기 전에는 사회이사로 해 가지고 제가 들어 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사도 아니고 거기에서 회계결산 관계를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것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부여군에서 많은 보조금 요새 택배비 .... 여러 가지 많은 보조를 지원 해 주잖아요? 군에서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그 관계되는 직원이 거기 쌀 판매금액에 대한 리메이트를 수억을 먹고 지금 문제가 터져서 관두는 걸로 덮어놨단 말입니다. 이런데는 부정적으로 이런데는 보조금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앞으로 확대지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확인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확인해서 불이익을 주고 직원들은 다 빼먹고 부여군에서 보조금 개밥 퍼주듯이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챙겨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롯데아울렛 매장에 농산물 판매장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롯데백화점에 부여군에서 홍보관이 있죠? 리조트에?
거기 직원은 어디서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직원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개인이 하는 거죠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군에서는 임대료만 주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임대료도 저희들이 안 주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예산 세워서 주고 있어요 임대료는 부여군에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다른 ...
성용
장성용의원
다른 ... 실과들도 경제진흥과에서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는 그런 거 주는 거...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관에 있는 직원은 월급 급여는 안주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운영자가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는 인건비라든가 거기 매점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다른 실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주는 임대료까지는 부여군에서 주고 있어요 지금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거기 농특산물하고 관광상품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아마 롯데에서도 관내에 있는 업체 공모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 홍산 엠프엠비 부도난거 아시죠?
부도금액이 얼마나 되고 구체적으로 아세요? 지난 지지난 주에 시끄러웠었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는 않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사료상으로부터 33억5천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고 제가 아침에 업무보고하기 전에 방금 입찰됐다는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입찰예요? 유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입찰됐어요 됐는데 어느 업체인가는 우리 축산계장한테 아침 어디가 됐느냐 그것은 안 알려 주더라고 그래서 입찰은 됐어요 어제인가 언제
성용
장성용의원
본의원이 지난 번에 축산계장이나 환경위생과에서 다 확인하고 갔는데 이 돼지모돈이나 자돈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돼지주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폐수있죠? 그것이 관리주체가 없어 가지고 그놈이 넘어요 지금 탱크에서 넘으면 하천으로 바로 들어 가는게 아니라 날이 춥기 때문에 이놈이 내려 오면서 계속 다 얼어요 어는데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들어 가서 하천물을 떠 가지고 가 하천물에는 전혀 똥물이 축산폐수가 안 들어 가 있어요 너무 오바되면서 얼었기 때문에 날이 풀리면서 얼었던 똥물들이 다 내려오면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하루에 수십톤씩 내려오는 똥물이 오바되면서 다 얼어 버린다니까 그러면 그 축산폐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도와 주셔야 될거 같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그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부여육종에서 분뇨를 계속 퍼 갔습니다. 톤당 2만원씩 임천에 있는 부여육종에서 관내에 21농가를 이렇게 분뇨를 퍼 가거든요 거기에서 고액 분리를 해 가지고 퇴비 만들고 또 액비 뿌리고 하는데 신성도 계속 부여육종으로 왔던 것이 지금 1억원이 밀렸어요 1억원이 이번에 알아 보니까 1억원이 밀린 상태에서 거기를 계속 돈도 못 받는데 돈분을 퍼 올 리도 없고 그런데 아마 홍산 이영구과장님이 홍산면장 있을 때에 아마 특별히 부탁을 해서 넘쳐 흐르는 거에 대해서 부여육종에서 몇 차 퍼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이제 돼지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관리주최가 생긴거 아니예요? 전에는 임자가 없는 돼지이기 때문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입찰이 돼서 그부분은 아마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신성 엠프엠비나 아니면 퇴비공장에 부여군에 퇴비공장이 두 개가 있나요? 현재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퇴비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퇴비공장?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분뇨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액비말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퇴비공장이 석성에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홍산에 있고 그렇죠?
이사람들 향후 5년 동안 장비나 보조금 지원내역서하고 신성 엠프엠비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말로는 거기에 살포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말도 많은데 이사람 보조금 아니면 장비 지원해 준 내역 5년거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어디 말씀이세요?
성용
장성용의원
신성 엠프엠비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신성요?
성용
장성용의원
하고 퇴비공장 두 곳하고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신성에 작년도에 모돈지원하고 액비저장하는 것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었는데 부도소식 듣고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그랬어요?
말 언론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면에서 올라온 동향을 보니까 그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이 나간 걸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사업도 안 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그렇게 신성 엠프엠비 부도날 걸로 예측을 하고 보조금이나 아니면 장비지원 안해서 잘 하셨는데 민성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해 줘야 된다 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부도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채권확보하는데 민성꺼 꼭 신경 쓰세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인건비를 안 줘 가지고 원성이 잦은데 그리고 AI 인플레인자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 AI 인플레인자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 보면 내년 봄에도 우리나라에도 결국 인플레인자에 안정된 국가는 아니다 상당히 내년 봄에 인플레인자가 많이 확산될걸로 이렇게 TV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탁하고 또 질책하신 그 모든 사안들이 농정업무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목차입니다. 2013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 했습니다. 목표는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대기업 이전 및 투자유치로 지역발전 성장동력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체계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교통문화 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서민생활보호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 적극발굴과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부물가모니터, 부여군 소비자보호센터등 물가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물가상승 취약시기인 명절 및 축제기간에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물가관리품목 55종을 집중관리하여 월3회 가격조사공표와 현장점검 위주의 가격모니터링을 하여,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명절, 축제기간, 연말연시 등 물가상승 취약시기에 분야별 물가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고 부당요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불법 상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6종은 상반기에 동결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장려와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한국가스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당 10가구이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희망하는 마을을 그린빌리지로 선정하여 설치확인 후 가구당 최대 2백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군내 단독주택 중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희망가구의 신청을 받아 설치확인 후 가구당 최대 2백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사업규모는 80가구 160백만원이며 2012년도에는 121가구의 태양광, 태양열 등을 보급지원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여읍 왕궁아파트단지 등에 2013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급을 목표로 하고 부여시가지와 규암면일원에 관로연장 확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여읍 가탑리 부여차단관리소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설치예정이며, 총 사업비가 313억원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합니다. 부여읍 쌍북리 아파트일대 배관공급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여차단관리소부터 왕궁, 쌍북, 홍선아파트 일대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중부도시가스에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부여도심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를 연계한 상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조성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증대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앙시장에서 부여버스터미널과 부여시장 구간을 중점으로 14,13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 특화·테마거리 조성, 비가림, 간판정비, 공동마케팅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점포의 집적, 시설현대화사업, 공동디자인개발등 경영개선사업을 마련하겠으며, 2013년 2월중 중기청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 공고시 지원 신청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12월까지 상권관리기구 구성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상권활성화구역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여상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여시외버스터미널부터 백강로와 농업인회관 구간에 충남도 균특회계 지원사업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활력있는 지역상권 기반조성입니다.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말장터와 고추특화시장을 개장하여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합니다. 부여사랑 상품권 유통입니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을 22억5천만원 규모로 발행하여 농협은행 부여군지부 등 9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솔선하는 자세로 군민의 상품권사용을 유도해 1월부터 공무원 정기구매를 실시하고 부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와 접수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여 저잣거리 주말장터 개장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부여5일 장날과 별도로 매주 토요일마다 부여시장과 주변상가 및 거리에서 할머니장터, 귀농인등의 농특산물판매, 벼룩시장, 다문화음식체험거리등 이벤트공연 보다는 쇼핑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여고추 특화시장 개장입니다.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부여5일 장날마다 새벽시장으로 개장하겠으며 생산자, 상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장장소를 검토하여 부여시장 또는 백강주차장 일원에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여고추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고추재배 출하농가에게 20백만원의 포대제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자에게는 직업훈련 및 현장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12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0명, 공공근로사업 200명 등 총260명을 선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 지역인재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와 현장취업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관내 3개의 특성화고를 중점으로 기업, 학교, 관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기 지정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새로 발굴하여 지정하고,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는 각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1읍면 1마을기업” 발굴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상담 및 취업박람회 개최로 지역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7페이지, 부여한옥학교 운영활성화 입니다. 한옥 및 목조건축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훈련 및 건축기술교육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한옥해설사" 과정을 운영하는등 부여한옥학교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여한옥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한옥 및 목조건축시공 과정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위탁훈련기관 지정,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한옥해설사 자격증취득 교육과정 운영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인 목조기술양성기관 지정을 2013년 5월에, 부여한옥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7월에 신청하고, 지정후에는 “부여한옥교”교명 사용 및 국가 직업훈련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문화재기능시험, 기술경기대회, 한옥박람회 등 전국행사를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부여한옥학교의 홍보와 활용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전통한옥 및 목조건축 시공이 활성화 되고, 직업훈련과정 운영으로 국가 또는 민간 전문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128페이지,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이전입니다. 섬유업체 입주불가로 새로운 패션전문단지로 대체 유치하여 패션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공장신축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산면 은산리 산14-91번지 일원에 76,823㎡의 규모로 사업비 365억원을 투자하여 혁화, 신발, 의류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금강계열사와 협력업체 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농공단지지정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사업규모 확장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겠으며, 2014년 6월 패션전문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장신축 및 이전을 추진하여 2015년 6월 건물 및 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장가동을 개시하겠습니다. 또한 금강기업 공장등록 ONE-STOP지원반을 운영하여 이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은산2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유치전담반을 운영하고, 출향인사·기업인과 협조하여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부여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은산면 가중리 산10의 50번지 일원에 228,103㎡규모로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농식품, 금속가공, 자동차, 통신부품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유치 T/F팀과 공장등록 ONE-STOP지원반을 운영하겠으며 2차 분양공고시 분양가를 대폭 조정하여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츠로씨앤씨와 비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중국진출 기업중 국내유턴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남동, 시화공단등 수도권 공단을 방문하여 홍보물 배포등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및 DRT 시범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 및 DRT운행체계 도입으로 주민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운송적자 해소 및 교통복지 서비스를 향상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현행 농어촌버스는 구간요금제로 10km이내는 기본요금인 1,100원을 적용하고 10km초과시 매km당 100.88원을 추가하여 최고 4,300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일요금제 검토·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또는 2014년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원거리 승객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 시범운영입니다. 현행 순환형 고정노선 정기운행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승객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사전예약에 의해 승객을 찾아가는 버스운행 체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표준지역으로 부여군과 당진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정절감효과 및 이용편의성을 분석하고 금년 하반기 일부 면지역에 대한 DRT시범운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원활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계 재정지원 및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부여여객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비수익·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버스 대폐차 구입비를 지원하고 버스, 택시, 화물차등 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으며, 택시 측면광고 및 브랜드택시 콜비지원, 개인택시,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 승강장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겠으며, 교통신호시설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차공간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전자와 상가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도위주의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선진교통문화 확산에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공터 주차공간 조성,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아리 KT뒷편 부여농협소유 토지 962㎡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연초에 매입하여 사비로 일부구간과 KT뒷편 부지 등 66면에 대해 작년도에 이어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여시가지 공터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구교리 137-1번지 일원 등 공터나 유휴지를 연중 물색하여 임시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정차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알림 시스템 구축은 불법주차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전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원활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계도, 단속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됐을덴데 구태여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여태까지도 부지타협이 안돼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2013년도 1월 11일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차단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부지타협 안됐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그동안 부지타협이 안돼 가지고요 작년도 10월 19일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수용령 내렸어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12월 21일날 한국가스공사에서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지타협은 안됐는데 수용령 내려서 일을 추진한다?
그래요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요새 에너지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당겨 주시고요 그 위에 그린홈 보급지원사업 태양열 사업이 지난 번에도 한번 민원이 발생이 돼서 현장에 직원들이 왔다 갔는데 태양열로 어떤 회관에 설치를 했는데요 한달에 전기세가 2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모터를 돌리는 비용이 그래서 그 동네 회관에서는 그걸 안써요 왜 그놈 가지고 기름 쓰면 그게 편리하거든요 전기세 가지고 기름을 사는게 편리하더라는 얘기예요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검토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잘 모르실텐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에 농어촌버스가 많이 이렇게 결행을 하고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 해마다 보면 유가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버스가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일에 걸쳐서 통행을 않고 있어 요 결행을 하고 불만이 많은데 길이 미끄러워서 못 다닌다는데 길이 없어 져서 그러면 유가보조금도 반납이 들어 와야 되는데도 보면 없단 말입니다. 연말에 가면 그 유가는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운행을 지금 많은 차들이 운행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가는 어디로 갔어요? 해마다 보면 그렇다고 결행해서 이유없이 결행한다면 법적 행정처분하면 되겠지만 그걸 꼭 챙기셔서 결행했을 때 유가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챙겨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패션 전문단지 조성 및 금강기업 유치하고 은산 2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하고 계신데 패션 전문단지고 전에 섬유단지 전문섬유단지 조성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다 반대를 했었어요 사양길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말대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비봉이엔지 섬유단지 세군데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한다 비봉이엔지가 이사와서 고용창출 기대효과 엄청나다고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세 개 업체들이 국도비 지방비 군비 포함해서 120억 정도 먹티를 했어요 앞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보조금 줄 때는 분명히 채권확보를 해서 차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작년 1월부터는 채권확보를 한 후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리고 홍산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잘 모르실테지만 홍산시장이 처음에 장옥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무시를 했어요 행정에서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길을 뚫을라니까 시장장옥을 도시계획선에서 임의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 못 했어요 그리고 쭉 오다가 집을 질 때 판넬로 지으면 어두우니까 썬라이트나 ... 렉사로 해 달라고 해서 중간에 투과율이 높은 어둡지 않은 자질로 썼어요 그래서 몇 년전에 그게 뜨겁다 온실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지역상인회나 본의원도 위에다 판넬로 덮어라 칠하지 말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극구 우겨서 칠로 했어요 이 플라스틱에 겨울에 수축되죠 여름에 팽창되죠 칠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칠하고 불과 3개월만에 다 벗겨졌어요 상인회하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군청에서는 행정공무원들은 업자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한 얘기예요 상인회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업자가 각서를 써 줬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100% 보수유지 해 주겠다 이사람은 뭘 노렸나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만 넘긴거야 1년 넘기고 해 달라고 하니까 이사람이 내 배 째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업자는 부정적으로 아니면 제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렉싼 썬라이트가 이번에 태풍에 눈에 다 부서졌어요 깨져서 쏟아졌어 엊그제께 빙판에 올라가서 아스팔트 ... 더불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뭣 때문에 당신 여기 올라 갑니까? 했더니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빙판진데 위에다 싱글 덮어서 되겠어요? 안되죠?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봐서 썬라이트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됐다 라고 시인을 하고 다시 그놈을 판넬로 덮어야 맞지 또 썬라이트를 올려서 시공할려고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잘못된거 인정하고 썬라이트로 해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썬라이트로 올리면 또 칠해 달라고 할테고 칠하면 나면 또 벗겨지면 또 해 달라고 할텐데 참 폭폭 하고 열 받아서 내가 어제 담당 소주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행정에서 꼭 한 얘기를 자기들이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추운 날씨에 일 시켜서 되겠어요?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날 푸근한 날씨에 일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재검토 한번 서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례의원님!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되셨고 그럴 텐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고려인삼창하고 저쪽에 조폐공사하고 씨제이에서 식당운영권 일식업체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외식업체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부여상인들이 납품을 했을 때요 전체 인삼창에 들어 가는 식재료는 부여군걸 다 재료를 다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거기에 납품을 못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생선 냉동식품에서 거의가 한달에 2억원어치를 거기다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못해서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그렇잖아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그동안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삼창이나 이쪽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자재를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어떻게 막을 우리 부여군에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농업군이고 농업 또 생산하는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여상인들 하나도 다른 저기에서는 외지에서는 납품을 안 받았었대요 인삼창 같은 데는 굉장히 큰 저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저도 좀 책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 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짜릿해 가지고 한참 멍했었어요 참 큰일이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어려우셔도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막아 주세요 조금이라도 부여군걸 어차피 그분들도 씨제이도 자기들이 그런 걸 식품을 저기 한다 해도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삼성하고도 엠오유 체결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우리 부여군에서는 다른 지역은 다른 걸 자기들거 사용을 하더라도 부여군에서 소비되는 건 우리걸 써 달라 이렇게 좀 한번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한번 인삼창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예. 그래서 검토좀 하셔서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걸 경제를 살리는 저기에서 또 진흥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민수의원
김민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상가 불난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죠?
하여 튼 오늘도 거기 말씀이 쿨러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프링클러 문제를 하여튼 부여군에 어떤 책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유료로 징수하는데 시내쪽 터미널 위쪽 그쪽하고 그 구간하고 케이티 전화국 뒤 그런데 시간이 주차징수하는 시간이 틀리더라고요 케이티 뒤는 밤 11시까지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밤 11시까지 징수를 하면 주민들이 퇴근하고 하면 갖다 거기다 차를 대고 싶어도 못대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서 차를 대더라고요 11시까지 징수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도 7시까지 하면 이쪽도 7시까지 어느 정도 해서 그 주민들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출퇴근을 하면 퇴근을 하면 갖다 차를 대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내년도 입찰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모르겠는데 관리기간이 그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던지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의원
아니면 다음에 안되면 다음 기회에도 꼭 시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임하자마자 또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가지 만 잠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첫 번째 부여사랑 상품권 지금 발행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부분은 말씀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맹점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가맹점수가 지금 부여군 상가중에서 취급하는 상가중에서 몇군데나 가맹이 돼 있고 전체적인 프로테지를 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전체 업소에 대해서 프로테지는 제가 못 내 봤고요 현재 160개소가 가맹이 돼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50%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부여읍내 쪽은 규암쪽은 거의 가입이 된 걸로
임화빈의원
아!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하셨고 그 정도 된다 162군데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160개소가 현재 등록이 됐습니다. 가맹업체가
임화빈의원
지금 정확히 13년 1월 1일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1월 16일이기 때문에 15일 정도 판매됐는데 판매사항은 아직 확인은 안해 보셨죠?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현재 1월 10일까지는 판매액이 천6백74만원이고 현재 정기구매 신청자가 490명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아! 정도면 지금 성적이 좋은 편인가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초반 봐서는 좋다고 보고요 1월 20일부터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만 하더래도 매월 3천만원 정도가 정기구매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 반응같은 건 파악해 보신 적은 없죠?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아직 초기라요
임화빈의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탄생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자리 잡아서 우리가 주민들이나 군민이나 상가나 도움이 서로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다음에 부여시장 주말 저작거리 주말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주말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하루 사용하고 쳤다가 철거하는 그 비용이 2백만원으로 그때 알고 있어요 2백만원씩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 액수가 1주일에 2백만원씩이면 한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 예요? 이걸 좀 장흥 같은데 있잖아요? 장흥 장흥 토요시장 그거처럼 주말장터 그걸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지금 현재 부여시장 주변에 구조적으로 돼 있는 그부분을 5일 시장을 겸해서 쓸 수 있는 잘 연구하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쓸 수 있도록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이렇게 정자형태라든가 어떤 구조물을 잘 선택하면 저작거리 주말장터를 활용하면서도 장날은 장날대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텐트 정말 오종종 합니다. 가 보셔서 알죠?
중간에다 텐트 쳐 놓고서 정말로 오종종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정말 활성화 시킬라면 뭔가 아이템을 좀 바꿔서 점진적인 어떤 그부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의원
하루에 2백만원씩 없어 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텐트도 꼭 그런 텐트를 쳐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장흥 가니까 그부분들이 있더라고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부여 씨티투어 전통시장 방문 정식코스로 지정 운영 이건 정말 한마디로 말씀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런 건 아니 전임자가 이거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노력은 했대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 했는데 아마 관광객들이 조금 불만을 사 가지고 그다음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니까요 정말로 뭔가는 변화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답습해서 그냥 문자만 써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씨티투어가 진짜 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싶어요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거 같은데 우리 부여시장 5일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 말씀드릴 께요 건의라고 봐도 되겠고 이번에 에스컬레이터인가요? 바로 밑에 쪽에서 일이 났었죠?
그런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끌음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이 막 위로 전체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에스컬레이터 그 옆에서 났으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상인가 감사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층에서 생선냄새가 2층에 옷가게로 다 넘어오니 에스컬레이트 위에 막아서 후황으로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해서 했는데 전혀 제가 하는게 잘못됐는지 반영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에스컬레이트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5일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를 발을 디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속도를 더 낮춰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게 있을 거 같다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런게 있을 거 같은데 속도를 좀 줄였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잠깐 방문했는데 2층에 상인들 상가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정말 2층에 장사가 정말 안된다 2층이 올라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 1층 터미널 쪽으로 1층 도로에 터미널 쪽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장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가지 부분을 좀 이번에 내부수리 한다든가 할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이번에 1층에 먼지라든가 끌음 이런 부분이 2층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검토 좀 하셔서 가능하면 일단은 에스컬레이트 속도는 제가 볼 때 줄여야 될거 같습니다. 천천히 어르신들이 발을 못 디디니 올라갈 곳이 거기로 아니면 다른 데로 올라갈려면 입구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부수리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렇잖아도 그분들이 2층에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음 달 10일이면 설명절이 돌아 오는데 설명절 볼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텐트같은 거 뭘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한번 내려오면 다시 안 올라가겠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보수를 해서 원위치해라 해도 막무가내로 지금 자기네들은 안 올라가고 다시 또 1층을 증축해 달라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예. 검토 좀
백용달의장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사안들이 정책과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을 하면서 반영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꼭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장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의회와 상담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용달의장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여 군정이 내실 있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진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젼으로 “삶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군민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부여에서 편안하고 희망이 있는 복지고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최상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창출, 위기가정 및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전과 자립능력 배양, 장애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을 비롯한 4개 분야와 중점 추진전략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과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한 통합조사관리, 저소득층의 삶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등 12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입니다. 만 65세 이상 16,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68억 8천만원의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만 85세 이상 1,810명의 어르신들에게 6억5천만원의 장수노인수당 지급을 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며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164명에게 밑반찬배달사업 추진하고, 45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100개소에 경로당 가스안전단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2,583가구에 설치된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저소득층 500명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의 효과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개선 보호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8개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및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환경보존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기회 및 소득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굿뜨래 해피카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군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거동불편 내방민원인 귀가도움서비스, 사례관리대상자 행복매니저 활동 가정위탁아동 사랑의 밑반찬 배달사업, 독거어르신·장애 가사도움서비스, 장애인멘토링 복지서비스와 전동휠체어 수리점검반 운영등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전안내 및 연계를 통한 믿음복지 실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복지급여 적합여부 등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장회의 및 각종 간담회 개최시「복지 알리미」리플렛과 통합조사 업무편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토록 하고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경우 사전안내 및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없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및 자활사업활성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등 4,159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2,009가구 및 시설 10개소에 101억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 600명의 교육급여 제공, 기초수급자 957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해산장제비 1억6천만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의료급여자 건강생활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 및 중점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보장시설수급자 등 3,766명에게 15억3천만원의 진료비 부담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줄 것이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9천1백만원 지원, 의료급여 보상비 및 환급금 4천2백만원 지원을 비롯한 750명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 사례를 관리하여 체계적인 급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희망나눔지원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에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및 “희망복지지원팀” 조직 개편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사례관리자 생필품 지원 및 세상나들이 사업 추진, 위기가구 학원비 지원, 근로능력자 취업 알선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구축의 일환으로 각 읍면별, 마을별 복지도우미를 위촉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기가정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사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연료비 등 2억9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긴급지원사업을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찾아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및 빈곤에서 탈출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제고 및 인식개선으로 사회와 벽을 낮추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체, 시각, 농아, 뇌병변 등 7,334명의 장애인 지원과 중증장애인 연금 1,043명에게 17억 6천만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308세대에게 1억 4천 5백만원 지원 기타 생활안정을 위한 월동비와 주거비, 교육비등 1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재활지원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진단비 지원, 장애보조기구지원, 건강교실운영등 7개 사업에 1억5천만원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시청각장애인 자녀교육 자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점검반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920명에 대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단체에 대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등을 지원을 하고 충령사 담장 등 보훈시설 보수와 충화면 3.1운동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참고로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필요 사업위주의 단계별 개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9만평중 2만3천평을 완료를 하고 건축공사는 1회 추경에 30억원을 확보를 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고 노인요양원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은 보건복지부에 신규사업으로 32억원을 신청을 하여 201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3만천6백평은 택지개발을 농어촌공사와 택지개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2014년에 부지매각 또는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주요사업비 예산조서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 12개 분야 57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전년도보다는 약 6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게 단기조성계획도 주신게 노인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지들이 정부에서 이게 강제수용을 한거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의매수를 했고요 지금 4필지 정도가 현재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김민수의원
아! 협의매수인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협의매수입니다.
김민수의원
그러면 이게 원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민수의원
지금 노인복지를 부러 넣으신 건가요?
이 앞에는 그러면 택지개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의원
원초부터?
그러면 전혀 주민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은 없겠네요? 이대로 진행만 되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점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노령연금 받고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수당도 받을 수 있죠? 수급자도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수당은 다른 수혜하고 별개사항으로 이렇게
성용
장성용의원
수급자가 수급비도 받고 장애인이 장애인수당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고 예를 들어서 장수수당도 받고 예를 들어 이분이 오늘 돌아 가셨어요 그런데 사망신고가 안돼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안됐을 경우는 군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계속 나가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을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저희들이 다시 환불하는 사태가 간혹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지난 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1년을 사망신고를 않고 천여만원을 보조금을 어떤 횡령한 사건을 내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신고 않고는 관계공무원들이 확인이 안되니까 계속 그돈은 들어 가잖아요? 계속 그죠?
들어 가는데 만약에 사망신고 않고 돈을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타 먹을 때 그놈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한다든지 회수조치할 수 있는 노력한 흔적이나 그런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사망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그와 유사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읍면에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사망이 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그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간혹 잘못된 그런 사례들은 바로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이장님 행정을 통해서 사망신고를 제때 처리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수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장님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 사망 연월일을 면에 보고를 해서 그놈을 취합을 해서 사망신고 안된 사람들은 제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미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 번에 자꾸 또 나오는데 노인복합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결과는 이 사업 자체는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보조금 33억을 받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일단은 국비가 26억 도비가 6억 해서 33억을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약간의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에 징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지난 번에 예산을 세울 때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액션을 취했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셨죠 그죠?
부군수님이 그렇게 한 기억이 저는 나는데 전혀 부군수님이 그때 한 얘기하고는 그 결과하고는 상이하게 틀린답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6개월 정도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실무과장으로 계셨고 저는 부여군에 실무자인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을 했었습니다만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그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보람도 없이 어렵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어떤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백용달의장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의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노인복합단지 그부분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30억을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말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30억을 1회 추경에서 순수 군비로 지금 1회 추경에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순수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5개 시군중에서 현재 저희 부여하고 인근 청양하고 공주가 없었는데 공주 청양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금년에 신축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5개 시군중에서 부여군만 없는 그런 실정이고 참고로 이 노인종합복합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타시군과 같이 저희들이 복지관을 신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30억을 순수 군비로 책정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한다면 만약의 경우 운영하는 그부분에 있어서의 그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노인종합복지관에 30억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하층과 1층 2층에 노인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을 16개 읍면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동하는 수단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오전에 오후에 나눠서 일정 버스를 임대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모시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모시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타시군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부분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그런 구조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이 어리다고 친다면 그런데 어르신들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되는데 그전에 내가 언뜻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30억이든 40억 투자해서 거기다 하나만 딸랑 지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 근접한 거리도 되고 운영방법도 훨씬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언뜻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아직 이건 추경에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32억을 들여서 노인요양원 및 재가시설 이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의 지금 현재 노인복합단지 조성 그 관계에서 과연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노인요양원과 재가시설을 할 수 있는 32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반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잡을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6월 이전에 저희 부여군에서 충청남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4년 사업에 책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반납을 안할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화빈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우리 보고자료 149쪽에 장애인 재활지원 그부분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서 45명 1억천백만원인데 신청한 사람들이 45명 밖에 안돼서 45명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정원이 45명인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1억천백만원이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그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이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현재의 면적을 더 확장한다면 그 사업비도 늘려주고 장애되는 치료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선정 45명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장애인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이렇게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45명 이상이 될거 아니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이상이 되면 그 장소와 시간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인원수를 제외하는 것은 일단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경영
이경영의원
그렇겠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만약에 더 많은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인원수가 늘을 수도 있고 만약에 치료하는 아동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장애아가 몇 세부터 18세까지 인가요? 몇 세부터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장애은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아동?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동요? 아동 기준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정해져 있어요 18세까지인가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 거기서
경영
이경영의원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여군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하는 그런 시설이 특별히 유료를 해서 시설하는데가 없단 말입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
경영
이경영의원
예. 없다 보니까 사실 대도시로 나가서 한다든가 어디 시설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사실 그 정도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여유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지가 않죠. 현재
경영
이경영의원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사실 장애아를 좀 재활치료를 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언어 미술 심리치료라든가 모든 걸 하는데 그런 쪽 혹시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으신가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수행을 않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위탁기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시설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분류를 해 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왜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으로 심리치료라든가 미술 언어 똑같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치료사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그래서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심리치료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대도시같은 경우는 부여군 보다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급여도 높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심리치료사가 그만 두니까 그걸 공백기간이 한참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대부분 대도시로 갈려고 그러지 부여군 같은데에는 없고 또 관내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작년에도 모집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사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교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이런 사업을 소홀히 해서 지금 말씀을 좀 그러시네? 공간도 비어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좀 글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되나?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교사를 채용을 할려면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 일단은 그 자격을 가진 분이 내가 부여군에 와서 공고에 등록을 해 가지고 여기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격을 주잖아요? 주는데 그런 그때의 약간의 응시자가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하여튼 장애아동 재활치료라는 부분이 저는 좀 사업중에서 장애인 사업중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여유있고 한 분들은 물론 대도시 나가서 재활치료도 받고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더 확장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의장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이 돼 가지고 부여군이 더불어 나눔을 갖고 또 더불어 발전하는 행정 또 살기 좋은 부여를 만드는데 꼭 활용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제가 5대때 우리 군청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또 독거노인하고 1대 1 자매결연 추진을 해 가지고 2, 3년 잘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민선 5기에 들어 와서 그 사업이 없어 진 이유가 뭐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백용달의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부여군 관내에 한 1,000가구 이상 1,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원로하신 분들로 골라 가지고 우리 직원이 8백여 공직자라고 그러니까 1대 1 자매결연 사업을 다시 한번 옛날에 해 놓은게 있을 거예요? 추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좋은 일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슨 계몽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걸 손수 해 보고 또 좋은 점은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 보시고 또 부활도 시킬려고 노력도 해서 잘 되면 유관 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더 많은 1대 1 서비스를 복지도우미이나 이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그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 하거든요 시간이 나는데로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번이든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남익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업무 추진방향은, 맑고 푸르고 건강한 군민이 함께하는 그린부여 정착을 비전으로 정해 쾌적하고 행복한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등 4가지를 전략목표로 하며, 8개 중점 추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군민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녹색문화 선진도시로 도약하며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직장, 학교, 가정 등 분야별 녹색 프로그램 실천으로 환경의식 고취와 저탄소 사회 구축,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며 그린스타트 활성화와 녹색실천을 적극 전개하는 등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1기업 1그린리더 양성교육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녹색생활 실천 선도자 역할 수행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내 적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교육 대상을 선정, 20시간 이상의 전문 녹색생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그린리더로서 해당 기업의 녹색생활 실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등 네트워크 확산 체계 구축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녹색문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와 생태계의 균형 유지로 자연이 조화로운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으로 야생동물 구조 활동 및 치료, 밀렵 밀거래 및 불법 포획행위 단속 등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10개소 설치 지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 동식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피해방지단 및 기동 포획단 운영 등 생태계의 균형발전과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분야별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에 대한 자율 점검 제도를 강화하고 각 시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도 점검 등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환경 취약 업소 기술 지도와 취약지역 상설 감시를 통한 환경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유역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금강수계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금강본류 J, K, L 유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오염 총량관리제 이행 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연중 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철저한 누적 관리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총량 관리를 통해 금강 목표 수질 유지 및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우리 마을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마을 앞 도랑이 생활쓰레기, 오수 등으로 오염되어 수질 복원을 통한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이미지 제고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군내 전읍면의 마을 앞 도랑 전수조사와 오염과 훼손이 심한 도랑부터 단계적으로 물길정비, 오염퇴적토 제거, 환경정화 수생식물 식재 등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는 전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운동으로 매월 셋째주 도랑 가꾸기 날 지정운영, 정기적인 자율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마을 앞 도랑의 수질개선과 군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로 오염원 배출 사전 차단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가축분뇨관리 협의회는 환경과 축산부서, 가축협회 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운영협의를 하게 됩니다. 가축분뇨 관리 부서간 상호 협력으로 수질오염 사전 예방과 가축분뇨의 통합적,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안전한 석면관리와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석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피해를 사전 예방하며,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건물 석면사용 실태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21,200여개 현장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하여 유족 2명에게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올바른 군민의식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계획은 하천변 및 생활 주변 환경정화활동 전개,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반 편성 및 운영, 불법 투기 근절 활동 등 군민들의 의식제고와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설치 완료되어 읍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재활용 분리 배출 견학을 추진토록 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 생활화를 통해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로 최고의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 주변환경과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공중화장실로 개보수하는 등 청결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2개소를 관광지에 어울리게 설치토록 하며 결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각종 소독약품 및 편의용품을 구비하는 한편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와 청결한 유지관리로 클린 관광 부여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부여군 위생매립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해 부여군 생활매립장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 침출수 억제토록 하며 침출수 및 인근지역 지하수 정기 검사를 실시해 오염 여부를 체크하는 등 침출수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타시군 환경시설 현장견학을 통해 선진 매립기술 확보로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립 환경시설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의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먼저 전기울타리 야생동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 보면 전기울타리 그 부분이 10에서 15농가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신청에 의해서 10 내지 15농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임화빈의원
신청은 안 받았는데 예상 농가가 10에서 15농가쯤 될 것이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도비를 받은 금액이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10에서 15농가
임화빈의원
아! 그 정도 해당된다?
그말씀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신청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읍사무소로 하는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과로
임화빈의원
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부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쪽 그쪽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주택지 해 가지고 수렵금지구역 있잖아요?
금지구역에 있는 농가들이 몇 군데 다녀 봤는데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라니가 와 가지고 다 뜯어 먹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기울타리 그부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내지 15 농가가 왜 숫자가 나왔느냐 이게 신청에 의해서 나온건지 아니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 그러면 더 신청하게 되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 매칭이니까
임화빈의원
아! 만약에 20농가 30농가 신청해도 다 못해 주겠네요? 그러면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 와요? 보면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신청이 대체적으로 안 들어 옵니다.
임화빈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요 165쪽인가요 안전한 석면관리와 석면피해 구제 그부분에서 밑에 보면 석면질병 사망자 유족 2명 사망자가 부여군에 생겼었어요?
왜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은산면 박봉남이라는 사람인데요 악성 종피증
악성 종피증이 석면에 의한
임화빈의원
석면이라면 슬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석면이라는 종류가 여러 종류 슬래트도 있지만 다른 석고보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분예요? 아니면 농민이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악성 종피증이라는 병명이 석면에 의한 병명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임화빈의원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한 명 죽은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두 명 죽었습니다.
임화빈의원
아! 두 명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구룡면 분하고
임화빈의원
구룡면하고?
이 사망자는 판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유족한테
임화빈의원
유족한테 주는 거고?
지금 현재 부여군에 산재해 있는 슬래트 지붕은 엄청 많잖아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임화빈의원
2만천2백여...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2만천2백여 이것은 군부대나 이런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데는 제외가 됐고요
임화빈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스래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스래트를 제고하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지금 스래트 문제가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있어 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나갈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임화빈의원
아!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고 일단 실태조사만 한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순의원
이지순의원입니다. 지금 야생동물보호법 이렇게 해 가지고 총기를 갖고 다니며 밀렵꾼들이 많이 다니죠? 그런데 여기 궁남지 서동연꽃축제하는 궁남지는 지역이 지금 구역이 어떻게 됐어요? 해도 돼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금지구역입니다.
이지순의원
제가 어제 2시에 부여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이따 그분을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어제 그 자리에 와서 거기에 오리인가 그거 뭐예요? 청둥오리인가 엄청 많죠?
그 많은데 사람들이 운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총을 쏴 가지고 2마리를 잡아 갖고 가시더라 그런데 그러면 그 우리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를 누가 다니면서 어디가 있다는 거는 모르잖아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밤 몇 시예요?
이지순의원
감시단이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밤에요?
이지순의원
아니 낮에 그랬다니까 오후 2시에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지순의원
감시단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니 우리가 18명을
이지순의원
다시 한번 궁남지쪽에 감시단을 한번 살짝 배치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제 2시에 부여군에 아무개라는 이름까지 저한테 밝혔는데 제가 어제 그거를 환경보호과에다 한다니까 깜박 잊어 버렸어요 지금이 생각이 나니까 한번 보시고 저한테 듣기 전에 누가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적발이 되면
이지순의원
어떻게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청둥오리를 쏴 가지고 2마리를 잡아 가지고 유유히 가더래요 꼭 좀 한번 신경써서 봐 주세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순의원
따로 이름을 밝혀 달라면 밝혀 주겠어요 그다음에 터미널 공중화장실 거기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군에서?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터미널에서 하는 거예요
이지순의원
차부 터미널 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터미널에서 하는 겁니다.
이지순의원
거기 화장실도요?
저는 그걸 몰라서 냈는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 와 가지고 급해서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큰 터미널 화장실이 어떻게 화장지가 없냐 두 번이나 그랬대요 그렇다고 그 화장지 같은 건 누가 관리하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하는 줄 모르고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있잖아요? 비치하는 용품은 읍면별로 사서 쓰도록금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광지 주변 그런데는 사적지 주변은 사적지에서 하고 각 읍면에는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전부 재배정해 주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순의원
그것 좀 확인을 서로 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공중화장실 더군다나 다른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급해서 가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너무 난처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 오고 하니까 신경 좀 쓰고 다시 한번 재부탁 하는데 총기를 가지고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감시단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이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정폐기물 업체가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초촌에서 할려고 하다 반대해서 세도 초촌에서 반대하고 또 구룡서도 반대하고 은산에 추진할려고 하는 거 아마 알고 계시죠?
지금 신청은 아직 안했죠?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김민수의원
금강유역관리청에 신청 안했죠?
할 걸로는 보시나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거는 예측이 어려운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금강청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하고 이게 임야니까 임야 부분하고 저희 환경부분하고 적법관계를 검토를 보낼거 같습니다. 하여튼 은산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수용이 가지 않는 쪽으로 갈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의원
은산이 안되면 또 다른데로 갈지 모르잖아요? 부여에서 지금 은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4개면째 지금 자꾸 그러는데 굉장히 군민의 어떤 힘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예를 들자면 충북 제천에서 김기덕 건설환경국장이 작년 9월 26일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반대한거 혹시 아시나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들은거 같습니다.
김민수의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방건강휴양도시 청정도시 이미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입지여건이 부적합하다 절대 안된다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의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사업승인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시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시는 같은 의견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임시회를 열어 가지고 발표하고 노조에서도 했고요 향후 혹여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허가를 낼지 안 낼지는 ... 모르겠지만 혹시 낸다면 저희 부여군도 당연히 그럴 의향이 있으신거죠?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민수의원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직접 발표하시는 건가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니 저는 지역적인 문제고요 주로 도시과에서 그걸 검토를 하는데 저희한테 협조를 주로 도시과에서 공원산림과하고 저희 과한테 적법여부를 하는데 저희는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
그리고 지금 부여군에 쓰레기 용역업체가 몇 군데 몇 군데죠? 두 군데인가?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민수의원
두 군데죠? 전부 다 잘 하고 계시죠?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의원
문제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빈공가 철거하는데 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집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면이 13%에서 15% 들어 있다는 스래트 때문에 특정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백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되고 스래트 집은 손도 못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꼭 해야 될 집들은 본인들이 스래트를 철거해 놓고 집철거하고 그런 편법을 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동네 마을별로 쌓여 있는 스래트가 상당히 많고 전에 감사때도 그렇고 해마다 이걸 많이 지적들 하고 논의를 하는데 이걸 한번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봐야겠어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 군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스래트 처리하는데 국비가 7천억 정도 들어 갈걸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동네 마을별로 방치돼 있는 스래트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가축분뇨관리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협의회 구성할거 같아요? 164쪽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올해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오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축산농가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규제하겠다 이렇게 여기 기술하셨네요?
홍산꺼 아시죠? 지난 주 일요일날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물을 받아 가던데 아까도 축산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물이 분뇨탱크에서 오바가 됐어요 오바가 됐는데 하수 하천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날이 추워서 다 얼어 가지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세군데를 두꺼운 얼음을 깨고 떠 가지고 갔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는 절대 똥물이 오염이 안돼 있다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아니예요 지금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사람들 민원넣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축산폐수가 흘러 나오면서 이미 다 얼었기 때문에 하천까지는 안 흘러 갔을 것이다 이게 녹았을 때 문제가 되지 현상태로는 별로 오염된 수치가 안 나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이나 지원사업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를 했으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이 일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홍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돼지가 임자가 입찰을 봤대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그걸 방치해서 동네가 시끄러웠는데 지금 관리주최가 누군지 확실해서 거기 수시로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오폐수 안 내려가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시험... 나왔는데요 BOD가 상당히 BOD나 SS나 이런 인이나 질소 같은게 상당히 오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고발대상이거든요 찾아 가지고 고발해서 적법조치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래요 관리 좀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내가 한번 계로 전화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쓰레기봉투 있죠?
전에는 타시군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부여군에도 쓰레기제작 업자가 있드만요? 임천에
그런데 거기 밑에 열처리를 안해 줘 가지고 쓰레기를 이빠이 담고 들으면 밑이 터져 가지고 많은 민원이 몇 번 들어 왔어요 내가 사실 쓰레기봉투 확인도 했고 가지고도 왔고 가지고 와서 담당 주무부서에 이렇게 마무리가 안된 쓰레기봉투를 줘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추운 날씨에 들어 가지고 밑 터져 가지고 옷 다 버렸죠 다시 담아야죠 이런 것들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남익
황남익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남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2 정회
15:1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록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준설토 판매로 세외수입 증대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재난 사전예방 및 도로하천 사업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600,000㎥를 판매해서 66억의 판매수익으로 안정적인 골재공급과 군재정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77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부여 왕포・중정리 일원에 하천정비 2.6km, 교량 5개소, 배수장 1식에 대해서 총사업비 31,505백만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으로는 보상 및 배수장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하천정비 및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5월까지 편입부지 보상 협의 및 배수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78쪽 유람선 운항 상호 교류 및 민자 유치입니다. 유람선 운항노선의 다변화로 지역경제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운항계획은 구드래에서 백제보 구드래에서 규암 강경까지 양화에서 강경 양화에서 신성리 웅포 곰개나루까지 4개 노선이며 하반기에 3개 시·군 기반시설 완료 후 운항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웅포, 신성리 갈대밭, 시음리간은 3개 시,군이 민간인 유람선 협의체를 구성 공동 운항을 계획중에 있으며 유람선 현대화를 위해서 장거리 쾌속유람선 도입 등에 따른 민자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79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입니다. 사전홍보 강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난대비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능동적인 재난대비 능력배양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180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읍·면간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5개 노선에 46억을 확보하여 군도 7호선은 2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계속 공사노선인 군도 4호 18호 19호 26호선은 3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군도7호 및 군도 26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도로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익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마을간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농가소득향상 및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3개 노선에 48억을 확보하여 만수산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소외된 농촌의 생활편익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인 부여초, 규암초에 대해서 3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관련기관 협의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의 가스,화재와 영세가구의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3월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4쪽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효과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관내 소하천 122개소에 대해서 25억중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영향평가에 맞도록 기반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 정비 경중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85쪽 금강 지류하천 정비사업금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준공 후 지류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을 추진하고자 2013년까지 2016년까지 홍산면 북촌리에서 옥산면 수암리 구간 금천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3키로 교량 3개소 자연형 호안조성, 어도 조성 등 총사업비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천유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금년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6쪽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적·문화적 요소가 접목된 하천의 종합정비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6년까지 하천정비 교량 2개소, 친수공간 조성, 자연형 호안조성, 산책로 조성 등 총사업비 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하천유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8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철 재난피해 예방 및 지역주민의 영농편익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오량소하천은 하천정비 2.2키로 교량 4개소에 30억 범직소하천은 하천정비 1.1키로 교량 2개소에 10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설계 승인을 받아 금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8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눈 많이 와 가지고 제설작업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람이 한다고 해도 뒤에서는 말도 많은데 구룡을 지나서 홍산 옥산은 전혀 제설작업이 안돼 가지고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 보령에서 넘어오면 외산에서 눈이 쌓이고 청양에서 넘어오는 길에 경계에는 또 눈이 있고 논산에서 넘어오는 길에 부여 군계에는 또 눈이 있고 서천군에서 넘어오는 판교 그쪽으로는 대조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미리 사전에 제설작업 쏟아 졌을 때 바로 밀어야지 얼은거 밀어야 되지도 않고 서천군 같은 경우는 1톤차에 앞에 로다가 있고 뒤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있죠?
그걸 부착을 해 주니까 그것이 한번 지나 가면 그냥 아주 깨끗하게 잘 눈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제설기 부착하는데 돈 많이 들어 가요? 면에 있는 세렉스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1톤 트럭에 부착하는 건 450만원 정도 들고요 저희 15톤 군청 덤프에 설치하는 것은 7천만원 듭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이 비싸구나 서천군 같은 경우는 제설기를 붙여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염화칼슘 뿌리는 그 기계를 부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길이 양호하더라고요 한번 밀어 놓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확보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가 2월 내지 3월초에 의정협의회때 별도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설작업 방식을 올해부터 추경에 예산을 13억 정도가 드는데 수변식으로 이렇게 제설작업 방식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월 내지 3월초에 의정협의회때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177쪽 왕포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거 3월 발주인데 이거 제중기 업자선정 됐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아직 안 돼 있고요 선택도 2월초에 최종 확정을 질라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최종 압축된 업체가 몇 개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걸러서 3군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도 하고 나면 말도 많은데 180쪽 군도 4호선 올 이후에 12억 예산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너무 오래 됐어요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돈도 아니고 12억인데 두차례 서너차례 거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셔야겠어요 아주 그 지역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옥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4호선요?
실무담당 과장으로써 죄송한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워낙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못해 가지고 그래도 올해 확보한 예산 말고 또 12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장기간 끌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의원님이 안계셔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두 차례에 거쳐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홍산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교정선 올해 예산이 10억이 이월 10억은 이 도지사 시책사업 아니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 이게 정리추경에 섰었던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백용달의장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
과장님 김민수의원입니다. 한가지 만 여쭤볼께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전에는 국도변에는 안됐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부여초 규암초면 이게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군에서 하는 겁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게 경찰서하고 저희 군하고
김민수의원
교육청하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앙에 올려서 해마다 됐던 건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게 25개소입니다. 작년까지 다 거짐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부여초하고 규암초는 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마무리가 못한 거 또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걸로 해서 올해 3억9천2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민수의원
그러면 여기 끝나는 거의다 끝난다고 봐야겠네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완료가 되는 걸로 봐야죠
김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달의장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화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강하천 준설토 있잖아요?
준설토 판매사업이 언제 까지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원래 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임화빈의원
2014년 4월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해 놓은 것이 다 판매가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60만 루배를 팔면 내년도에 44만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판매할 물량이 그래서 내년 판매하면 그걸로 종결을 짓고 이제 일단은 하여튼 내년까지 준설토 판매는 물량을 다 판매하는 걸로 보고요 차후에 제가 작년에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딴데 골재를 팔 때를 위치를 저기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거 아니냐 말씀하셔서 하반기에는 차후에 준설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절차이행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화빈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준설토 판매금액이 특별회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차이점은 회계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거 외에는
임화빈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 자체는 애당초 골재판매 시작할 때부터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임화빈의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한번도 운영을 안 했었다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단지 저희가 판매수입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준 거죠
임화빈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군도개설사업에서 군도 26호선 있잖아요?
26호선이 지금 작년도에 책정됐던 5억을 미집행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9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24억이겠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토지보상은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 그전에 작년까지 무량사 쪽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주지스님이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 주지스님이 오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 담당실무자 보상담당자하고 담당감독이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다 그런데 단지 잔여토지 필지를 매일 할거냐 안할거냐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정확하게 도면을 못 봐서 정확히 말씀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낱투리는 저희가 되도록 매입을 할려고 하고 도로부지 외에 면적이 넓은 건 사실상 매입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하고 서로 협조해 가며 해서 올해는 보상이 제대로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될거 같고요
임화빈의원
그러니까 잔여부지 그부분만 해결되면 토지보상에 큰 문제는 없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이 원활하게 될거 같고 또 일부는 또 구조물이라든가 통을 올해부터는 작업을 시행을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임화빈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말이 표현이 웅천천 고향의 강 어떤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산면 만수리에 해당되는 내용이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 군계 보령시하고 저희 부여군 경계에서부터 3키로를 따져 보니까 외산 만수리 소재지
임화빈의원
수리바위 그쪽 부분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거기도 지나죠
임화빈의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그 밑에 경계서부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경계서부터
임화빈의원
이쪽 만수리 쪽으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소재지까지
임화빈의원
소재지까지는 다리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정도까지 올거 같습니다.
임화빈의원
아! 그런데 거기는 지금 외산쪽은 보령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보령댐에서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외산지역에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부분에 많이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라면 그쪽에서도 어떤 쉽게 얘기해서 군비를 28% 투여하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보령댐하고 연계되는 그부분인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령댐이 있어 가지고 외산면하고 내산 4키로인가 5키로 바운다리 안에 있는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당 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그 사업비 일부를 받아서 여기다 같이 첨부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직접 명칭 자체가 저희가 고향의 강을 군에서 명칭을 붙인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고향의 강 정비사업 타이틀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임화빈의원
국비 60%네요? 보니까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보령댐 지원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여기로 같이 포함해서 사업은 불가능할거 같고요
임화빈의원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들은 다 그쪽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천은 잘 정비를 해서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부분되니까 그것도 해당이 전혀 안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대신 국가에서 국비 60% 지원
임화빈의원
아니 우리 군비가 28%가 들어 가니까 하는 얘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를 이 60%도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보통 20%, 30%, 40% 주는데 하천사업은 대부분 50% 내지 60%는 지원해 주거든요 타사업에 비해서
임화빈의원
아니 이런 말씀드리면 물론 잘해 놓으면 좋죠 당연히 그쵸?
그런 다른 사업 부여군에 우선순위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가 그야말로 정말로 하천이 진짜 보기 싫고 쓸모가 없고 진짜 정비가 안된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한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하천으로 봐서는 괜찮...
임화빈의원
괜찮은데 굳이 국비를 60% 준다고 해서 굳이 이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좀더 우리가 더틴다면 국비 70%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거는 아니고는 왜냐면 고향의 강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고 정비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지금 아까 제가 사업개요를 말씀드릴 때 취수공간이라 든가 산책로니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외산면으로 봐서는 여름철에는 무분별하게 상당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질서가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이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도 여름철에 휴가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올거 같습니다.
임화빈의원
맞아요 지금 보면 자연형 호환 조성 산책로 조성 친수공간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 수리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정비해서 잘 한다고 한다면 외산면이나 부여군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만 놓고 봐도 사실 그 하천은 괜찮은 편인데 굳이 너무 앞당겨서 해 가지고 군비를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뒤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보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말씀은 어차피 이게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령댐 지원사업비 일부를
임화빈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대처 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실무자하고 한번 협의를
임화빈의원
예. 다른 건 지원하면서 진짜 그 부분은 왜 지원이 안되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용달의장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