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임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입니다. 오늘은 출자․출연기관 및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재)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집행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모시고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새해는 330만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으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는 서부경남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우뚝 세워서 우리 경남도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의 초석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조직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사무처장입니다. 김무영 운영본부장입니다. 강순경 기획부장입니다. 신정민 시설부장입니다. 김은철 유치부장입니다. 백종철 홍보부장입니다. 장회원 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백번 마땅합니다만, 1월 7일 지난 주 월요일 소임을 맡은 이후에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전반을 잘 알고 있는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시는 것이 위원님들께 시간도 그렇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래서 김영택 사무처장으로 하여 금 보고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여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고맙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엑스포 사무처장 김영택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사무처장님은 그동안 집행위원장이 없는 가운데 정말 살림 꾸린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수고를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먼저 우리 훌륭한 최구식 집행위원장님 반갑고 더 없이 기대되는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청의약엑스포 총 투입비용은 488억원으로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4억원이 늘어난 겁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4억원이 늘어나서 492억원으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러면 그동안에 488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492억원으로 수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거대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몇 번 제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이 행사를 추진하는 행사대행업체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대행업체.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행사대행업체가 대홍기획, EZ피엠피라 해서,
대홍기획. 대홍기획에 대행하는 총 대행비가 얼마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전체 82억원입니다.
82억원입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산청의약엑스포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엑스포지만 향후 거대하게 민간투자 하는 내용도 2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었고, 주변 인프라, 이 행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행사를 중심으로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00~300억원 정도 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1,000억원이 투자되는 그러한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정말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산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아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대행업체, 물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행업체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행사들을 다음에 기획할 때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주문드리는 것은 이 엑스포뿐만 아니고 어쨌든 관계공무원이 주요한 핵심키워드는 쥐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진행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좀 인지하시고 중요한 행사의 핵심은 우리 공무원들이 쥐고 있어야만 다음 행사를 추진할 때 동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 어쨌든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속단해 보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현재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 492억원 중에서 수익금 62억원입니다. 이 수익금 62억원도 이 행사를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변수입니다, 사실은. 62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계획들은 세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62억원이 더 오버되어서 나타나는 이익이야 앞으로도 사용할 재원이 마련되는 거지만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목표액인 사업수익 62억원에 대한 철저한, 심도 있는 그러한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산청의약엑스포는 어느 행사보다도 개최 이후에 성공적으로 했다, 그동안에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미스러웠던 부분들, 정말 깨끗이 잊고, 씻고, 이 행사가 역대 어느 행사보다도 잘 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목표액 62억원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이보다 오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숙박 사전 예약서비스 제공 부분,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지금 우리가 숙박전산화, 전산화는 산청엑스포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전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광, 교통까지 도 스마트폰으로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에 예약 관련된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도내 우수 호텔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열 군데 됩니다. 열 군데 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인력을 예약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6명 정도 동원을 해서 두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관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행사 두 달 전부터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를 담당하실 분이 6명이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러면 그 안에,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두 사람은 전문적으로 숙박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면 숙박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알아봐서 어디가 숙박 가능하다고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공실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방이 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집에 주인이 바로 연락만 하면 전달되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273개소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다 가능합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지금 현재 연결을,
전산이나 전화가 다, 시스템이 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조사는 지금 현재 다 했습니다, 하나 하나.
연결이 되는 거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아직까지는 하나 하나 전부 연결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사 시작하기 전에 9월전까지는 이게 스탠바이가 다 된다는 말이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일단 콜센터에서 휴대폰도 쓸 수 있고, 전화로 하실 분도 있으니까, 숙박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정보제공이 안 된다든지,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부분이 인쇄나 여러 가지 공연물이나 출판이나 총망라해서 예상금액이, 지금 예산이 492억원이죠? 492억원 중에 지역업체의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금액을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광고종류이고, 그다음에 출판, 인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산청 관내 업체에 하고, 그 외에 산청에서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주에서 하고, 또 진주나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매권 같은 것은 서울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특이한 것은 그런 데서 하지만 가능한 것 같으면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492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은 품목별로, 항목별로 다 나와 있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지역업체 어디를 이용한다고 파악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우리 도내에 그때 3,000만원 이상 행사하는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서울 같은 데 외부로 많이 이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인쇄라든지 아니면 행사부분을 충분히 도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게 있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전담인력을 둬서 한두 명이라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이게 정말로 경남에는, 꼭 서울에 맡겨야 될 것인가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업체하고 조금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타진도 해 보시고, 되도록 이 기회에 산청도 활성화 되고 경남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9월에 서울코엑스에서 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했나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과가 여기 보니까 30개국 1만6,00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때 전체적으로는 약 1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조직위에서 나간 것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석의사를 표명한 국이 16개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러면 30개국 참석했는데 반쯤 표명을 했네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표명은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청세계엑스포 할 때 꼭 ‘세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주체성을 살려서 ‘대한’이라든지 ‘한약의약엑스포’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랬으면 세계한약엑스포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16개국이 어느 나라인지, 그냥 동양, 중국을 위주로 해서 일본, 동남아뿐이겠느냐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 30개국은 국제동양학술대회에 참석할 때 참석했습니다만, 16개국은 우리 산청엑스포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꼭 참여하겠다는 표명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6개국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참여의사는 표명을 했는데 우리가 요즘은 주한외국대사에, 서울에 계속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잖아요. 몇 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정확하게 지금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어떻게 수속을 밟아 오겠다는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딱 참여하겠다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답을 준 데는, 7개국은 지금 현재,
7개국 중에 동남아시아 말고 있나요, 혹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나라별로는 아직 까지,
그러니까 위원장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항상 우리는 큰 타이틀에 알맹이는 없어요, 무슨 행사든. 그런데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밀양연극제 연극촌을 가보면 절대 ‘세계’라는 말은 안 쓰면서 세계화 하는 거예요. 그것 참 본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한약의 우수성을 세계화 시키려면 괜히 세계엑스포 하지 말고 작은 타이틀에서 모두들 ‘아, 한국에서 이런 정말 훌륭한 약재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조우성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성과가 해마다 커질 수 있지, 눈덩이처럼. 타이틀은 ‘세계의약엑스포’ 해 놓고 참여국은 겨우 중국, 일본뿐이다.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성공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해 놓고는 중국과 일본뿐이에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저희들이 지금 주한대사라든지 재외공관에 참여해 달라고 안내문 발송은 지난 12월에 91개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관심표명을 한 데가 9개국입니다. 9개국인데,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각 나라별로 전화도 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여국가 전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알맹이 있는 행사를 해라, 그래야 핵이 단단해서 해마다 커질 수 있다, 이게 진짜 수천억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전에 월드콰이어가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세금이 낭비됐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아직까지도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괜히 유치한다고 억지로 각 국의 동남아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주지하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한약이 얼마나 우수하냐, 한의사들도 보통 우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거의 중국으로 가는 예가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글로벌화 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홍기획?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대홍기획입니다.
대홍기획이라는 데가 어딘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서울에,
뭔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거기에 대행을 맡기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절대로 모든 권한을 다 주지 말고 정말 체계적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하시겠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김백용위원
관람객 유치 목표가 170만명 정도로 목표를 세웠네요. 이게 외국인 포함입니까, 내국인만 170만명,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외국인 7만5,000명 포함입니다.
작년도에 여수해양엑스포도 다녀왔는데 절대다수가 내국인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더 많이 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저희들로서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울․경 방문의 해가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 목표를 경남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천에 전세기라든지 띄울 때 도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부․울․경 행사하고 할 때 중국의 실크로드 한국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거기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일본에 행사가 또 많습니다. 할 때도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올 연초부터 일본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몇 차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경숙위원장
끝나셨어요?
김백용위원
아니, 좀...
임경숙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7만5,000명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외화획득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 좀 해 볼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추진한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많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좀더 많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집행위원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정말 참고해 주시고, 염려되는 것은 아까 간담회 하면서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되레 중국사람들의 상술은 보통이 아닙니다. 되레 자기들이 와서 판로를 개척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한의사협회나 경남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한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구하십시오. 집행위원장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작 한의사협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되레 그분들을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별도로. 집행위원장님, 부탁합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잘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사무처장님께 같이 제가 당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새로운 집행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최구식 집행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도 파악이지만 이것저것 걱정도 많으시겠습니다, 그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최구식 그렇습니다.
저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의학이라는 특정한 한 분야를 가지고 우리 경남도와 국가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지만 이것이 비단 의약의 한 분야로만 끝나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경남지역의 총체적인 어떤 인프라들이 총체적인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그리고 총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합천 대장경축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종교적 관점보다는 우리 문화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역시도 여기에 문화적인 접목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적 자산이 녹녹하게 녹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들어와서...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일차적으로 대장경축전과 산청엑스포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기록유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네스코의 본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실제 기록유산을 등재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신규로 유산을 등재하려고 하면. 그래서 산청하고 합천에 그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유네스코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유네스코기록에 대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선적으로 교육도 한번 받고, 또 하나는 철도를 이용해서 같이 한다든지, 또 하나는 표, 입장권 표를 가지고 산청에 오신 분들이 대장경에 간다든지, 또 대장경에 가서 이렇게 할 때 반값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연계를 해서,
알겠습니다.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단지, 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역사와 문화․환경적인 것을 접목해서 의약엑스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 역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요. 이 거대한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입니다.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좀더 협소한 지역이고, 그리고 엑스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과연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이, 기반시설들이 몰려오는 이용객들이나 관람객들,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겠지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예, 숙박시설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273개소에 약 5,200명 정도를 수용을, 우리 산청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숙박이용량을 보면 고성 같은 데가 약 2% 정도, 거의 주위에 이용객을 보면 2%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약 3%를 잡았습니다. 3%를 잡았는데 1일 이용량을 3,5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3,000명은 관람객이고, 500명은 운영요원을 해서 3,500명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숙박 자원을 보는 것 같으면 5,200명이 되니까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도내의 우수호텔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룡엑스포의 성공적인 부분을 마케팅 많이 하셔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대장경 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18개 경남 시·군의 어떤 협조가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영택 저희들도 제일 문제는 입장권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해 11월, 12월 해서 한 시·군을 돌았습니다. 입장권을 좀 팔아주시고, 특히 대장경이라든지 우리 산청에 오실 때 조그만 예산이라도 포함을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교육기관입니다. 전국의 교육청을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1월 중에 각 교육청에서 학교의 행사계획을 짜기 때문에 전부 다 지난주부터 해서 올 1월까지 계획을 하고 6월부터는 각 지자체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모범적 결과,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좀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훌륭하신 분이 집행위원장으로 오셔서 저는 결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호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장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세영 관리부장입니다. 최인길 원무과장입니다. 이영준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마산의료원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이 경영성과는 11억원 정도네요?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성계관위원
이익이 났는데, 퇴직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하고 빼면 8억2,000만원이 적자다라고 보면 됩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성계관위원
2013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서는, 올해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의료원 지금 규모에서,
성계관위원
2013년도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제로로 맞추어서,
성계관위원
그러면 작년도 8억2,000만원 손실 부분도 메꾸고 전체적으로 올해,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손실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계획 세울 때는 작년 손실을 합하지는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작년 손실 8억2,000만원은 그대로 가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그렇죠.
성계관위원
올해는 열심히 하면 제로베이스로는 갈 수 있다, 더 이익은 못 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성계관위원
새로 신축도 해야 되고 한데, 좀더 노력해서 이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모문제라든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서 흑자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첫 번째 의료원의 규모문제가 가장 클 거고요, 예를 들면 의료사업에 있어서 병상수가 흑자를 내려고 하면 330병상 이상 운영해야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으로써 수가 자체가 다른 사립병원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맞추거나 환자들한테 많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계관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저소득층에 국가차원에서 기여를 합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성계관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성계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12년 운영실적을 11월말 현재로 보고하셨거든요. 오늘이 1월 17일인데 이런 보고는 내가 봤을 때 시간상 여유도 있는데 12월말로 하지 않고 11월말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저희들이 2월에 이사회를 준비합니다. 연말결산이 2월초에 나옵니다.
조우성위원
연말결산은 2월초에 나올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는 12월말 현재로 보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관리부장이 대신...
정세영마산의료원관리부장
11월말 보고는 가결산입니다, 정식결산이 아니고. 정식결산은 12월말에 공인회계사들이 하고,
조우성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료계획에서 2012년도의 결산을 가지고 2013년도 베이스를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2012년도 계획분을 가지고 2013년도 진료계획을 해서 1.9% 증가하겠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으로 회계상 처리 때문에 실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료계획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산화 되어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말로.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13페이지 진료계획은 2012년도 실적이 22만1,30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1.9%를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조우성위원
원장님, 보고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22만1,300명은 2012년 실적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2012년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9페이지 진료인원 계획을 보세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이것을 안 나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아! 이런 계획들은 안 냈으면 좋겠다, 앞에 운영실적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왜냐하면 회계상 처리 때문에 지난해 운영실적은 이 정도 보고하고, 한 달 남았는데 8억2,000만원의 적자가 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기도 참 그렇고 말이지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베이스를 정할 때는 전년도의 결산을 가지고 내년도 베이스를 잡아서 증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동의하시지요?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조우성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의료원 신축사업에서 조달청 입찰에 1차 공고에서 참여업체가 없었다, 2차 공고에서는 한 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다, 3차 공고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선정되지 않고?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예.
조우성위원
왜 이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사업을 하면서 입찰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아니면 별로 건설업체에서 이것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가, 어떤 이유입니까?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KDI를 통과해서 국가에서 예산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비가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고 병상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업체 자체에 메리트가 없어서 1차, 2차에서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미 기본설계를 해 놓고 입찰을 하니까 건설업체는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된다!
세호
장세호마산의료원장
설계를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찰방식은 돈만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까지 같이 하는,
조우성위원
턴키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더더욱 공익재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올바른 건축물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익, 더더구나 건물인데 좀 제대로 된 건물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업체가 1차에서는 참여가 안 되었다, 2차에서는 1개 업체가 되었다, 3차에서는 2개 업체가 되었다, 겨우 맞추어서 입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 우려가 기우가 되겠습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유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KDI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요구금액보다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습니다. 저희들은 평당 600만원 되면,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병원 지을 때는 평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단가가 낮다 보니까, 결국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또 유찰되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우수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건물을 짓더라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민자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 배불리는 사업 질책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그 질책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민간기업 죽여서는 결코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건실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우려가 있거든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큰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말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뭔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공익건물을 10년, 20년 쓸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제가 제안을 했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 마련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저도 조우성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역시 마산의료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우성 위원님께서 마침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동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1차, 2차에서 유찰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수익성 부분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KDI에서 평당 600만원 정도밖에 책정 안 됐다는 내용일 테고요. 그러면 3차에서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만 크게 KDI 내용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참여했습니다. 국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참여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삼부토건하고 울트라건설 2개 업체입니다.
김경숙위원
삼부토건 역시 문제가 있고 울트라건설 역시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닙니까! 울트라건설이 지금 우리 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로봇랜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고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발주방식에서부터 사업전환이 되어야 되고요,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턴키사업이라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턴키발주지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턴키로 했을 때는 우리 경남의 업체들은 크게 유리한 조건들이 아니지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턴키입찰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대형공사로 발주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은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이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김경숙위원
턴키입찰방식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사와 모든 내용들이 함께 시행사에서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낮아서 건실한 기업들이 참여도 안 하고 있는 차제에 더군다나 2차까지 유찰됐습니다. 3차에 겨우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턴키로 발주됐을 경우에 진행상의 난맥점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국장님, 예견하시지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결국 수익을 위해서는 공사는,
김경숙위원
부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장님은 또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기본설계는 어떻게 의뢰했습니까? 기본설계도 용역을 주었지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기본설계는... 턴키입찰은 원래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면 조달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입찰안내서가 통과되는 거 같으면 입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설계를 처음에는 기본설계를 제출하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KDI에서 지나치게 이 건물은 건축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다 아니면 적정한 금액이 평당 600만원이다 이렇게 책정될 적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토대로 할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KDI에서 책정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왜 처음부터 기본설계서부터 이렇게 예산책정이 됐다는 겁니까?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KDI에 계획하는 것은 기본계획이고 그때는 병상수에서... (집행부를 향하여) 당초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1차, 2차에서 유찰됐다는 부분에서 내용적인 나름대로의 암시성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3차에 참여한 2개 업체 자체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지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현실성 있는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발주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면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죠?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입찰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결국 방법은 어차피 총액입찰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원에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게 되면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서 2015년이나 이쯤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래 되는 것을 총액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검토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병원 건축이 일반 다른 거 하고 비교해서 소요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죠?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단가가 조금,
임경숙위원장
부대시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임경숙위원장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하면 안 되죠, 그죠?
현규
이현규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은 관계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소관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해영 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진주의료원을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월 10일자로 발령 받은 남경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관리과장 윤만수입니다. 배동균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숙 경영개선팀장도 1월 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진주의료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사실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원장님이 자주 자주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혼신을 다해서 원장님이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사임을 표명하셨습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사표 수리가 됐습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1월 31일자로 사임하는 것으로,
임경숙위원장
이유를 묻지 않아도 본 위원은 알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잡화류 입찰 있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일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입찰 선정이 어디에 됐습니까, 잡화류 선정이요. 업체 이름도 알려주십시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자경메디칼입니다.
강성훈위원
‘미디칼’입니까, ‘메디칼’입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메디칼.
강성훈위원
메디칼이라고 하면 의료기기를 파는 곳 아닙니까? 메디칼이라고 하면 의료기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화류에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까? 원장님,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입찰요건을 보고 입찰요건 가액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업체 이름이 그래도 이 부분 업무가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메디칼이라고 하면 전문의료기기를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잡화류라 하면, 장례식장 잡화류면 일회용 컵이나 그릇이나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일체를 파는 것이고, 품목도 잡화류가 한두 품목이 아니잖아요. 식장에 들어가는 품목이 몇 품목입니까?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
강성훈위원
오십 몇 개 되죠! 그런데 어떻게 메디칼이라는 곳에서, 물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방대한 잡화류를 왜 메디칼이 선정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이 업체가 잡화류를 취급하는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정가액을 중심으로 입찰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성훈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입찰이 선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후에 입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입찰을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원장님이 모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물건을 다른 데서, 이 업체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기들이 거래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날 업체 입찰할 때 담당했던 팀장님 와 계십니까? 지금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답을 들을 수가 없죠?
임경숙위원장
뒤에서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강성훈위원
어제 일부분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렸는데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바로는 진주의료원 입찰 관계한 팀, 팀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주의료원 측에서 그런 상황이, 폭력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모르고 입찰을 시작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조용한 공간에서 말싸움만 해도 소란스러운데 병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조용한 공간입니까. 환자들이 진료 받고 쉬고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을 세 명이 폭행을 했는데 왜 그것을 모른다고 그렇게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임경숙위원장
팀장 대답해 주세요. 뒤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
동균
배동균진주의료원총무팀장
집행부석에서 - 진주의료원 총무팀장 배동균입니다. 당시 저희가 몰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간호팀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밖에 좀 소란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가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은 없고 조용한 분위기였고요. 특별히 어떤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경찰관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고 거기 삼아상사의 김인규 씨 하고 나오면서 서로 조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는 제가 봤고, 그 뒤에 저희들은 또 입찰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다른 데, 도에 회계과라든지 문의도 하고 또 김인규 씨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참석을 하라고 담당자가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그렇게 폭력사건이 있었을 때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에서, 특히 진주의료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재정적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그렇게 업체를,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있었어요. 그 밑에서 주사맞고 있었고, 맞아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임경숙위원장
원장님, 됐습니다. 뒤에서 답변했으니까.
강성훈위원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죠?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강성훈위원
하고 있고, 일단은 의료원 측에서 대응이 현명하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인정합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입찰, 메디칼이라는 곳이 선정된 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품목도 아니고 57개나 되는 의료기기하고 상관이 없는 잡화류가 선정됐다는 것은 의혹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권해영진주의료원장
예.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건의 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집행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지금 현재 현원을 보니까 홍보마케팅팀장이 지금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근무인원 현원이 25명이 될 텐데 이 중에서 지난번 2011년 대장경축전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들은 이미 2011년의 노하우가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인적인 관리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참!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많이 접촉하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서 근무하다 보니까 또 2년 만에 이 행사를 하니까 또 새롭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중에서 2~3명만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다시 새롭게 와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물론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연속성, 또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은 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드린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축적되어있는 노하우를, 한번 했던 사람들이 같이 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또 여기서 관여하고 행사하면 조직위원회는 폐지되겠지만 그래도 합천군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들을 이어 나갈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하우를 전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비단 대장경문화축전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행정력 아니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축전, 5페이지에 보면 세계문화축전 개요에 대해서 합천 해인사가 공동 주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관은 지금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주최입니까, 보니까 주요행사에 보면 해인사가 관여해서 하는 부분들은 대장경천년관에 전시한다든지 이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체험, 공연, 학술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인사가 굳이 주최로 들어가야 되는지...
차라리 그러면 협찬이나 후원이나 협력해 주는 기관으로 되어야지 자기들은 어떤 출연도 하지 않으면서 주최에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우리 문화재, 문화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쪽을 본다면,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해인사가 굳이 어떤 문화축전에 주최로 들어가야 되는가, 사실 해인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경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해인아트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사실은 해인사가 주관하는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어떤 영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인사가 더 관심을 갖지 않느냐, 잿밥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우리가 알차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 장경세계문화축전에 맞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최 부분에도 굳이 공동주최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데 왜 경상남도와 합천군과 해인사가 되어야 되는가, 경상남도와 합천군만 해도 되는데.
고려해 주시고, 주최․주관의 차이를 보면 엄연하게 구별됩니다. 주최라고 하면 이 행사의 정말로 주체입니다, 주체. 그런데 해인사가 어떤 주체를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지금 우리가 논란되고 있는 예산 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항상 그 중심에는 해인사가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합천군과 경상남도와의 그 사이에.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바쁩니까?
임경숙위원장
아니요, 전혀 안 바쁩니다.
성계관위원
궁금해서... 오전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날짜가 9월 언제입니까, 9월 6일부터 10월 20일, 45일간입니다.
겹칩니까?
겹치면, 산청엑스포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게 합천대장경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 해 나가고 있다 했는데 여기는 한 마디도 홍보라든지 국내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만 짝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됐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아침에 저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공동으로 판매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홍보도 지금 같이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행사를 서울이나 지방에 가서 또 모아서 대장경조직위원회하고 같이 설명하는 부분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서에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든 서로가 협조․협력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계관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보다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대장경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록문화유산이죠?
그리고 해인사에는 또 하나의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산이 있죠?
어딥니까? 장경각이죠, 장경각이지 않습니까?
2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최와 주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시죠?
아, 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숙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주최라고 항용한다면 거기에 어떤 물적 재산이나 금전적 재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운용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하는 투자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투자자나.
그렇다면 대장경엑스포에 해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사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인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돈은 대지는 않겠죠. 스님들이 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이해가 서로 안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 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뜻에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 아마 주최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성용 위원님은 또 생각이 조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경남문화재단 소관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전정효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정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남문화재단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사무처장입니다. 손정화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하춘근 예술정책팀장입니다. 이경태 문화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먼저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댁내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경남문화재단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재단 직원들의 노력 결과 제30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과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공연단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전국 우수성과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전국 우수문화예술행정인상 등 후발 출범재단으로서 타 시․도 문화재단에 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재단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가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도 경남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러한 재정적 위기는 저희 재단에서는 체질개선과 쇄신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2013년도에도 저희 경남문화재단은 전 직원들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꿈과 희망이 있는 문화경남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올해도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3년도 경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김병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거는 도민들의 꿈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의 심사가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것은 본 위원이 장애인 예술 육성에 힘을 써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10페이지 보시면 소외계층 직접적 문화복지서비스 해서 이게 장애인 지원 및 문화이용권 기획지원 사업에 보면 장애인들이 직접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또 장애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별 고유프로그램도 이번 문화이용권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장애인들의 복지도 이제는 문화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장애인시설에서의 요구가 이제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을 육성시키고 싶다,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묻는 데가 많아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효
전정효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재단이, 제가 개인적으로 모 업체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장학제도와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난해부터 사실 이야기를 해 왔는데 연내로 어떤 결과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그 업체가 준비가 안 되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문화 소외계층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구를 공동으로 재단과 같이 뿌리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도 단순한 향유가 아니고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하튼 기반이 조성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얘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창작스튜디오 운영되고 있죠?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되고 있는 곳이...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산청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지금 거기 입주작가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결과는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결과는 저희들 성산아트홀에서 일주일간 전시회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그 창작물이 우리 다른 도민들에게 향유 기회도 많이 제공되었었고, 그다음에 그 창작물을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결과도 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서울 난지스튜디오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지금 그게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서부경남 쪽은 창작스튜디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중부경남권에는 아직 스튜디오가 마련되고 있지 않지요?
병태
김병태경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저희들 아직 예산이,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효
전정효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교가 사람이 드나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물도 허물어지고, 또 좋은 시설을 그냥 놀리는 경우가 안 되서 사실 제가 부임해서 제일 처음에 만난 기관장님이 교육감님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을 만나서 우리 폐교를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를 동서남북으로, 경남은 지역적으로 공간이 넓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지정해 주면 우리가, 그때는 아직 산청이 지정 안 됐을 때입니다. 해 주면 그 폐교를 소위 시골지역이나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면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일단 형편만 되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술창작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면서 교육적으로도 토요문화학교도 열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권역별로, 많이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권역별로 2개 정도는 더 장만되면 좋겠다, 그러면 각 권역별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림, 연극, 음악, 문학, 이러한 분들이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창작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꼭 폐교를 당장 마련할 수 없으면, 폐교가 안 나온다면 요즘 우리 경상남도에 빈집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빈집, 고택도 있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들이 비어져 있는 공간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도 접근해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전정효경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재)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 김보성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은 행정부장입니다. 윤정일 콘텐츠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임경숙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따라서 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서전 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하셨죠?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좀더 자세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과연, 예산이 3,000만원 들어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5,000만원 들었고요. 올해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만 나가는 규모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예산이에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산이 많다면 저희가 직접 저희 예산을 가지고 부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국제도서전 중에서 한국관을 설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참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도내 전자출판업체를 참가시키는 건가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 그 중에 제한되지만 몇 업체에는 저희가 비행기 값 정도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임경숙위원장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진흥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게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전자출판이 사실은 창조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사업 중에서 국가 전체 매출에서도 가장 많은 범주에 속하고요. 경남의 콘텐츠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곳이 출판분야입니다. 출판분야에서 전자출판으로 빨리 저희 경남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새로운 기존 인쇄출판시장에서 전자출판시장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작년에 열심히 해 왔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 교육콘텐츠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경남문화 산업기반 실태조사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대충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잘 정리를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사실 필요한 거 같아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데 필요한 거 같은데, 실태조사는 이렇게 됐고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정책입안이라든지.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는 그야말로 저희가 콘텐츠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조사가 됐고요.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이 조사는 사실은 매년 격년제로 계속해서 계속 추이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로써의 활용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관련기업들 하고 일을 만들어 낼 때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조사하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총 3개월 걸렸습니다.
강성훈위원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사실은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약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말에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강성훈위원
몇 권을 발행했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원래 350권을 제작했고요, 요약집 300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약집에는 기업 D/B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빼고 해서 압축된 내용을 별도로 300권을 만들어서 관련기관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배부가 됐고, 행정에서도 정보 차원에서 중요할 거 같은데 도청에는 몇 부가 배부됐나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아직... 준비할 때부터 계속 같이 논의하면서 내용 보완도 행정부와 같이 상의해서 해 왔습니다.
강성훈위원
아직 도청에는 배부가 안 됐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이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출판이나 광고, 인쇄 이쪽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세밀하게 몰라서 계속 하던 업체에 계약을 하기도 해요. 행사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좋을 거 같거든요. 이것도 그런 쪽으로 부서에 가셔서, 물론 문화산업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고민하지만 또 이것이 필요한 부서에는 직접 내방을 하셔서 이것들을 참조해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하시라고 직접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냥 우편으로 주면 이것을 보지 않거든요.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이 내용은 어디 부서에 아니면 어디 기관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직접 코멘트를 줄 수 있게끔 직접 방문을 하셔서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한만큼. 그리고 우수업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해서, 서울에 많이 되잖아요. 서울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보통 보면 경남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경남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그 기업체는 어디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격년제로 필요하다 하면 조금 이 내용을,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심화시켜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 같아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활용방법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책자 하나로써 끝내기에는 조금 소중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산이나 기간에 비하면 정말 자료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다음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저희한테, 어떻게 배부를 했고 어떻게 코멘트를 했고 한 것을, 다음에 활용된 사례를, 이것을 조사하다 보면 사례 이런 것도 나오겠지요. 이 업체를 조사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서 그 업체나 기업이 홍보효과도 있었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성훈위원
리서치코리아가 우리 도내에 있는 거예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관내업체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공공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수주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를 할 수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 관내업체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래도 관련법령이 있잖아요, 법률이 개정되어서 3억5,000만원인가 3억7,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을 둘 수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서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내년에는 힘들 테고 2~3년 후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업체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바람은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강성훈위원
지역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은 해야 되죠, 입찰은 해야 되지만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지역에서, 이 업체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으면 다음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중간에라도 필요한, 부탁할 것도 있고 의뢰할 것도 있고 하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그런 점에서 관내업체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강성훈위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대구보다도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잖아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행정부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연간 일을 참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만큼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담보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해서 과부하가 안 걸리겠습니까, 일이 많아서. 밤낮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업무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곱 가지의 일들이 대체로 2·3·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공모, 지정과제 응모,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공모 및 심사, 선정 이러한 것들이 2·3·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는 현원으로 볼 때는 아마 과부하가 걸릴 법도 한데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저희는 기금사업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이런 공모 지원 사업 경우에는 연초에 할수록 현장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후반으로 갈수록 자꾸 사업이 조급하게 진행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합니다.
김경숙위원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도 대부분 연초에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경숙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중 행사처럼 로드맵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의례히 이쯤되면 이것을 하더라, 이쯤되면 이 사업을 공모하더라 하는 것이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은 설립된 지가 지난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언제 공모하고 우리가 언제 응모해야 된다는 것이 인지가 별로 잘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초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숨이 차거나 업무적으로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요. 특히 우려를 더 가져본다면 물론 이러한 사업별로 심의위원들 또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의 차별성을 가지고. 그럴 때 여전히 선정되고 난 뒤에 공모 선정 후에 심사에 대한 엄격성· 공정성, 선정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런 심사위원 풀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될 사안이기는 하고요. 저희로서는 어쨌든 사안별로 최대한 공정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에서 여러 사업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특히 지원사업 부서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정책적 부분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전임 지사님 재임 시에 설립됐지 않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예.
김경숙위원
신임 지사님께서도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탈 공연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과 사업구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임 지사님하고 충분히 공유하거나 소통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상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한 차례 저희가 정식 보고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격려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만해서 다행이다 싶고요. 아무래도 우리 신임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은 공감하지 않겠나 싶고, 우리 경남의 열악한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진흥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 기우로 그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칩니다.
보성
김보성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담당자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1년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말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이인숙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출산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우명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서정두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강원석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은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보고드린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세심한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진말연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사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여성가족정책관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정책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를 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이번에 또 미혼모지원센터가 정부최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죠,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축하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덕분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없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던 장애인쉼터, 그게 경과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계속 저희들이 의령에 있는 쉼터와 컨택(contact)을 해서 그분들이 법인을 만들어나가는데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나 설치하도록 계속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것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2014년 정도에 아마...
강성훈위원
2014년, 그러면 정부에 지원하고 요청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법인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 요청은, 아마 이것은 하면 바로 해 주실 겁니다.
강성훈위원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시기는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시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쉼터를 전국에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 부분들이 계속 지금 보니까 생활시설이 74개소 맞죠,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성훈위원
74개소인데 장애인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일단 그 계획대로 해서 정부에 최대한 빨리 사업비를 가져와서 장애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쉼터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회적 안전망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을, 2013년도 한 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금 우리 0세에서 2세까지는 소득무관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보육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0세는 39만4,000원, 이렇게 정해진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우성위원
0세는 얼마, 1세는 얼마,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0세는 39만4,000원, 이런 식으로...
조우성위원
다 다르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3~4세 22만원, 5세 22만원, 이것은 지금 학부모한테, 가정으로 지급되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조우성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이 보육료 이외에는 징수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이외에도 특별활동비라든지 조금의 징수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어린이집에 이런 보육료가 지원되면 어린이집의 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의 이점이라기보다는 전 계층 무상으로 지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육료 때문에 못 보내던 사람들이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아마 애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0세에서 2세에는 아마 줄어들 경향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주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2세 이하는 사실은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돌보면 수당을 안 줬는데 지금은 주기 때문에.
조우성위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학생수도 많이 수급이 되는데 왜 볼멘소리가 나올까, 이런 부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는 집에서 키울 때는 양육수당을 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집에서 양육해도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안 보낼 집이 많지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가야만 지원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 3세부터 5세는 10만원을,
조우성위원
그 돈 받고 가정에서 키운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정으로.
조우성위원
어린이집이 유리하지는 않다, 그죠? 이 제도를 통해서, 볼멘소리가 나올만 하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3, 4, 5세는 숫자가 많아지겠지만 0세에서 2세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제가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볼멘소리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서는 부분들이 이번 국회, 이번 자료에도 33페이지 보면 국회 증액 확정내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비가 늘어난 것이 얼마죠? 국비가 늘어난 것이, 영유아보육료가 늘어난 것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한 4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우성위원
늘어났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가 정부 가내시 상황에서는 662억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매칭비율로 봐서 우리가 750억원을 해야 된다, 사실은 88억원이 더 증가됐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런데 나는 이 밑에 2013년 정부 가내시안 예산대비 도비 32억원 증액 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 양육수당까지 포함했습니다.
조우성위원
또 봅시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리고 양육수당 오른쪽에 정부 가내시 상황에서는 우리 도비가 185억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국회 증액됨으로 인해서 237억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52억원의 도비 부담이 더 생기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러면 88억원 플러스 52억원이면 14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도비는 32억원만 늘어납니까? 밑에 시·군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국회 부대의견에서 보시면 이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을 23%만 지우기 때문에 140억원의 23%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140억원 중에서 23%만 부담한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국회 부대의견,
조우성위원
그것은 2013년도에 한해서 그렇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2014년도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7:3이 될 가능성이 많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7:3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부담이 더 많이 되겠네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50:50일 경우에 저희들이 432억원을 해야 되는데 7:3이 되면 172억원만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조우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회 증액 내시되었어도 전체 우리 도비 부담액은 32억원에 머문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순증이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은 이것이 되지 않고 이 23%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 도비가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140억원이 증액됩니다.
조우성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번 국회 내시하면서 인수위라든지 이런 추진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방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대폭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인수위에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거의 70%가 될 거라고 복지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우성위원
어쨌든 우리가 50%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23%를 부담하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 30%, 7:3이 되면.
조우성위원
현재는 5:5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5:5에서 그러니까 77:23으로, 그것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50:50이었을 경우의 얘기이고, 70:30이 되면 이것 없이 그냥...
조우성위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3%만 더 지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경감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위원
저는 17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이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1,305억원이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3개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확충 및 개선사업이, 환경개선이 47개소입니다. 16억원이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지원 120개소 53억원, 평가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력사업비 지원 등등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이해 가능한데 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력사업비 지원 2,000여개소 7,000만원, 이 부분은 평가를 인정받는, 일정 부분의 내부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절차의 과정,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고, 컨설팅 하는 비용입니다, 어린이집에.
김경숙위원
이 사업비 제목이 평가인증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력사업비 지원, 이렇게 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지원, 이는 민간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민간 가정이나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해서 공공형으로 하면 보육교사들의 보수를 국․공립 수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면.
김경숙위원
물론 이런 보육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이런 어린이집을 전환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 기준이 필요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6개의 선정...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기준이 취약계층을 우선 보육해야 되고,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수납을 해야 되고,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고,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어린이집안전공제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정되고 난 뒤에 이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선정되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 본 거죠. 아무나 무작위로 우리 경상남도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저 원장님은 파마한 머리가 참 좋다고 해서 선정해 주고, 키가 커서 선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선정되고 난 뒤에 기본적인 운영규칙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선정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선정되는가, 우리 경상남도내에 민간형 어린이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어린이집들이 다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실 건데요.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설의 기준치를, 조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자세한 것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저도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린이집에 선정되었을 때 여기에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죠? 여섯 가지 정도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이렇게 될 때 올해 120개소가 선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83개소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그 나머지가 17개 해서 37개가 선정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현재,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재 83개소가 지정되어,
김경숙위원
83개소인데,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120개소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럼 별로 많이 선정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에서 지역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 안배 없이 좀더 집중적으로 시설만 좋고 어떤 기준만 갖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는 지역별 안배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간섭을 많이 받는 데가 신청을 안 해서 아마 사천 쪽에는 선정이 많이 되어서 좀 숫자가 많아졌고, 지금 부터는 지역별 안배는 안 하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별 안배 같은 것은 굳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기준보다는 나름대로 그러한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정책관님께서 판단에 준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이 사업에 대해서 53억원이라는 예산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교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거의가 교사 인건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
예.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컨대 민간어린이집에도 공공 경로당에 5개월 동안 난방비 일정 부분, 월 30만원이면 30만원을 주듯이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연 2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연 20만원, 민간어린이집은 연 30만원.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은 제가 가령이라고 말씀드렸고, 공히 똑같이 균등하게 규모나 시설 부분 상관없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경남도내 등록된 민간어린이집이라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만 지원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어린이집을 통과한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선정심의위원, 평가인증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보육정보개발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김경숙위원
보육정보개발원에서, 중앙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추천을,
김경숙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정책관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추천하실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보육정보개발원에서 보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추천이 오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중앙 보육정보개발원에서 해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한국보육진흥원.
김경숙위원
한국보육진흥원, 그럼 이쪽에서는 실사를 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실사를 다 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한국보육진흥원은 그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우리 도에서 추천을 안 합니다. 추천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진흥원이 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는데 시․도의 추천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추천을 안 했으니까,
김경숙위원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이런 사업들을 출장다니면서 심의하는 것이 참 많겠습니다. 아니면 내부에서, 아니, 현장에 와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 이런 것을 다 보고, 서류만 보고 서면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현장관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직업이 없고, 오로지 1년동안 이 일만 하시는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일만 하는지는... 제가 그 원의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담당사무관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까? (
명희
우명희보육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아, 이런 일만 하는, (
집행부석에서 -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른 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가령 말하자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도 거의 83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올해 120개면 매우 많은 것인데, 이분들 경남도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언제 와서 현장실사까지 다 하고 있을까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인원을 계속 쓰는 인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인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관님께 여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천시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되고 있는 곳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재판결과 나왔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 사천시와 도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죠?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김경숙위원
항소를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
명희
우명희보육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장과 사천시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대법원,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담당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시아여성인권포럼에 대해서, 이게 언제 계획된 거였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2013년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규모를 크게 해서 1억원 정도 해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못 하고, 그래서 여성인권특위에 주어진 예산하고 해서 좁게 우리 아시아권만 해서 실질적인 포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여성인권특위에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권특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임경숙위원장
언제 결정한 거냐고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에.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2,000만원 가지고 다 돼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들이 1억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올해의 예산사정,
임경숙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참가자들은 자부담으로 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여기에서의 체제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경숙위원장
걱정되는 것이 경․부․울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그다음 대장경축전, 다 있어요, 9월에.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렇게 9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일부러 한 거예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같이 매치를 시켜서 저희들 끝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임경숙위원장
서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할 수 있도록,
임경숙위원장
서로 네트워킹이 되겠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그러면 역기능으로 결국은 여기서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그죠? 그냥 어떻게 두루뭉술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쪽에 참여하다 세월 다 갈 수도 있잖아요, 사흘.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직접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임경숙위원장
굉장히 바빠지겠는걸요. 왜냐하면 경남도가 바빠지겠어요. 큰 행사가 한꺼번에 9월에 다 몰린다는 말이죠. 물론 경․부․울, 발음이 참 힘들어서 부․울․경 이렇게 자꾸 되는데, 일부러 경․부․울로 합니다, 도의원이니까. 도민들도 그렇게 습관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9월에 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사실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무관하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이것 잘 해야 될 겁니다. 역기능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다 참석해야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상임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우리 소관이에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이 진행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임경숙위원장
전부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염려가 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일정을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임경숙위원장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행사가 없어요, 지금 이게.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없겠지만, 참가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모셔오는 형식은 취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인권운동가들만, 지난해 저희들이 일본에,
임경숙위원장
자발적인 참여,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알았습니다.
김경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0페이지 경상남도 다문화체험관 운영 부분입니다. 다문화교육관 건립, 이 예산 13억원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전반기 상임위에서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준공이 6월입니다. 6월 준공하면 재산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등기는 사실 그쪽 명의로,
김경숙위원
될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4층이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4층.
김경숙위원
4층인데, 그때 당시에 매우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우리 예산이 13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등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4층만 등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6월 준공인데 이 부분 운영비 마련도 3억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들어가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가족친화교육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분자화 및 굴절화 되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선택해야 됩니까? 한번 풀어줘 보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것도 글로벌화와 관계되는 겁니까? 한번 풀어줘 보세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
이성용위원
우리 공직사회 지금 보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풀어서 하고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쉽게 순화를 하는 과정인데, 요즘은 자료에 보면 참 어려운 용어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분자화는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혼율도 많고, 단절화 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써봤습니다.
이성용위원
굴절화는, 이것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금 굴절되니까...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풀어서 누구나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세 번째, 이런 사업을 위해서 건강한 삶, 생활체육과정, 3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노약자입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보통 어르신입니다.
이성용위원
어르신이면 남녀 관계 없네요?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할머니, 보통 60대 이상.
이성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 제가 볼 때는 꼭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체육지원과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체육회도 있는데 굳이 “명품바디 만들기”, 60 넘은 할머니가 어떤 바디를 만든다는 겁니까? 남자들 같으면 헬스를 한다고 치지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일종의 봉체조, 에어로빅, 이런 종류를 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좀 크게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친화교육인 것 같은데 여성능력개발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안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말 그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것, 더 괜찮은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너무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또 어르신은, 우리 여성의 전담기관이다보니까 여성회관에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센터 이런 데보다도. 정들었던 곳이고 또 오랫동안 하셨던 과목입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들을 보면 한 곳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과정인 것 같으면 생활체육회에서도 우리 체육지원과 소관에 이런 부분들, 노인어르신들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하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다른 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선택 이런 것을 좀 필히 어렵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욱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임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청소년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저희 사무실이요?
임경숙위원장
예.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충혼탑 옆에 늘푸른전당 3층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 사무실이 없어서 창원시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청소년종합지원본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업무계획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것을 다 할 것인가 의문이 가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대충,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작년 검정고시에 6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복귀라든지 이런 등의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대안학교로 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직접 대안학교로 가는 애들은 없고, 저희들이 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비행청소년이라든지 가출청소년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Wee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데 서로 잘 연계해서 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이야기된 게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때 강성훈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 사업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직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별도 인원이 계약직 직원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21명입니다만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은 33명에서 35명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조를 해서 인원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2012년보다 계약직이 몇 명 정도 는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117센터 파견한 직원들이 작년에 2명 있었고 올해 일시쉼터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4명 정도 직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기존 있는 직원하고 다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일시쉼터는 안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같고요. 그 외에 인원이 몇 명 충원된 거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정원에 대해서는 충원된 게 없습니다. 없고,
강성훈위원
계약직으로.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계약직으로 11명이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일시쉼터는 몇 명이,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성훈위원
그러면 7명 정도가 인력이 부족하나마 보충이 된 거네요, 맞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전체적으로는 2~3명 정도,
강성훈위원
그것도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 싶기는 한데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 문제는 향후에, 3개 파트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고충상담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계약직으로라도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간이 대개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예.
강성훈위원
하는 일에 비해서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늘푸른전당을 통째로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그런 의지들은 본부에서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그래서 저희 본부 제일 애로사항이 건물이 없는 겁니다. 건물 필요한 게 400~500평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예산이 40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창원터널 입구 오른쪽에 있는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그쪽으로 서너 군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평통사무실하고. 거기가 도청 산하로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KNN 옆에 행정복지타운 지하1층 지상8층을 건립할 계획을 도에서 세워서 거기에 300평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단독 건물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확보라든지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검토를 작년에 하신 겁니까?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행정복합타운 설립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게 예산이 6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되면 다른 기관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별도 단독 건물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강성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종사자들이 업무 과부하라든지, 종사자가 행복해야 사실 이 많은 사업들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커리어를 가지고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역량이 쌓이고 할 수 있는 토대가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고 그런 건데,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고 공간 문제도 어느 정도의 대안이 마련되고 하면, 도의 재정사항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가, 우리 경남을 이끌어갈 발판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역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공간도 시급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공간 또한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사업도 정말 많은데.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향후 몇 년, 길지 않게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
하만욱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건의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3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