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명희진 의원 발언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5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로봇산산업진흥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정병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상규 로봇랜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두 줄, 2개가 설립목적의 최우선이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로 로봇랜드 조성이고, 로봇랜드 조성으로 인한 비즈니스벨트의 로봇산업 육성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질의하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민간사업비 조달이 지금 늦어져서 실제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7페이지 업무분장을 보면 거의 로봇랜드 조성에 관한 업무가 4개 팀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개 팀은 관련산업팀이라고 봐지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봇랜드는 전혀 제로상태이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랜드 착공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행정사항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콘텐츠 용역이라든지...
김정자위원
그것은 이미 해버렸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실시설계조서가 만들어져서, 토목부분만 되어 있고요, 지금 건축분야나 이런 쪽은 민간사업비가 들어옴과 동시에 민간사업자들이 민간 자기 시설에 대한 CP를 제출을 해 주어야만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계는 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제출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도에서 출연금으로 들어온 부분을...
김정자위원
그러면 토목설계를 직접 용역을 주어서 했네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토목, 건축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설계는 끝나고, 건축 콘텐츠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토목설계는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한 가지로 나간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나가서...
김정자위원
토털로 하면.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36억원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토목이 발주가 36억원...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토목만 된 것이 아니고 토목, 건축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3개의 큰 부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콘텐츠만 빼고 토목, 건축은 같이 설계가 나갔습니다.
김정자위원
같이 나갔네요, 36억원, 설계 끝났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토목은 끝이 났습니다.
김정자위원
토목 언제 끝났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작년 4월에 끝이 났습니다.
김정자위원
건축은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건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과업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왜 중지를 시켜놨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민간산업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공공부분만 별도로 건축 설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정자위원
언제 중지를 시켰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원래 민간부분 CP가 2월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월부터 과업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2012년 2월부터 중지를 시켰다, 그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36억원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닙니다. 다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확한 수치는 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자위원
물어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토목부분은 설계용역비의 90% 나갔고, 건축부분은 50% 정도가 기성금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자위원
90% 나가고, 50% 나가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얼마입니까? 그러면 토목은 4월에 끝났는데 왜 90%만 나갔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저희들이 토목설계를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성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토목설계가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조성실행계획에 변경이 한번 필요합니다.
김정자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치부분이죠.
김정자위원
무슨 위치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확하게 하면 놀이시설이나...
김정자위원
회전목마인가 그것 말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민간이 설치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설계가 완성이 되어줘야 그것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공공부문에 있는 전시시설들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위치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10%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런 것도 있고요, 2개 같이 완성해야...
김정자위원
해강학교가 있어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해강학교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이 위치변경이 그러면 해강학교 말고 또 문제가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뇨,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사업 부분에 대한 설계가 나와 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놀이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놀이시설의 설계가 안 나와서 지금, 그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정자위원
실질적인 설계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도 의논된 부분을 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설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러니까 가설계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자위원
가설계가 90% 지급한 금액입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니요, 토목부분은 90%를 줬고요, 건축부분은 50%밖에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로봇랜드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협약조건을 이행을 못해서 지금 표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희망이 적거든요. 가능성이 적다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예산이 투여되고 한 부분들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새 사업자를 구해서 진행이 되기를 다들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설립존부 자체도 힘들지 않냐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물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취소가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공공부문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자위원
공공부문만 가지고는 로봇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공공부문만 가지고 로봇랜드의 지정과 로봇비즈니스벨트하고 연결해서 인정을 해 줍니까, 중앙부처에서. 안 해 주잖아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안 해 줍니다.
김정자위원
콘텐츠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1,000억원을 해오도록...
김정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을 오늘 하시는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내용자체가 지금 출발도 못한 그런 부분에서 겨우,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업무를 시행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한 부분들을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부분과 맞추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설계하는 데에도 기간이 꽤 걸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많이 미지수니까 예산집행에 있어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김정자위원
그 금액은 계산되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계산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반갑습니다. 12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 설명에서 국책사업이다, 국가과제인데요, 거기에 비하면 국비 부담률이 현저하게 타 국책사업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560억원 맞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로봇랜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정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1,120억원으로 잡았던 것을 인천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로 선정하면서 560억원으로 나누다보니까 국비지원에 보면 5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서도 했던 것이 이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국비를 더 보충해 달라고 해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접근한 것이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부적인 사업들이 계속 달아 나오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핵심이 로봇랜드조성사업하고, 그러니까 로봇랜드하고 로봇산업하고가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는 결국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화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로봇랜드산업이...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로봇랜드조성을 하는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랜드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로봇랜드의 전반적인 조성사업과 업무분장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본질적인, 저하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의 의문점이 있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를 관장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답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단의 설립목적은 어찌보면 기업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지원이라는 부분이.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은 행정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세우고, 산업의 연차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정에서 세우고, 그 행정에서 세운 계획을 재단이 실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지원입니다. 저희들 재단이 지원실을 빼고 나면 로봇랜드사업본부는 로봇랜드조성이 끝나고 나면 로봇랜드운영 쪽으로 가야 되고, 산업본부 쪽은 기업을 지원해서 로봇산업을 육성을 시키는데 그 전제가 행정에서 그런 산업정책을 세워준 것을 실행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R&D센터 사업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R&D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의 경우나 다른 타 시·도의 분포상황이 어떻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아직까지 로봇랜드가 된 곳이 없고 저희들이 제일 앞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재단에 왔을 때도, 지금 처음 로봇랜드조성만 바라보면 R&D센터가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이 없어서 그 내용물을 아까 말씀하신 국비부분이 적은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보면 R&D 비R&D 해서 로봇랜드 관련, 그러니까 저희 R&D센터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800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은 연계가 되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벨트사업인데요, 본질 그러니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본질의 모토가 간단하게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경남이 로봇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봇산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측면으로 보면 자동화나 모든 설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로봇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쉽게 말하면 기본 R&D정도를 해서 원천기술들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로봇랜드와 더불어서 비즈니스벨트사업이 되면 그것은 상용화라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의 핵심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결국은 지능형로봇같이 산업형으로 기술력을 유도해서 접근해 내는 그런, 결국은 IT융합에, 융․복합 이죠, 메카트로닉스 같이 융합해서, 그런데 그것의 취지가 핵심이라면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여기 핵심에 준하는, 핵심에 맞는 부차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성사업의 하부사업들이 이 벨트 조성사업이 갖고자 하는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취지가 한결같이 똑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소 산만하고 부분적으로 분산되어져서, 이것이 특정예산이나 우리의 비즈니스벨트사업이나 랜드사업이라든지 총체적인 부분이 보다 좀 가닥가닥 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그것이 성장동력으로 이끌어지고, 가시적인 효과도 빨리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오늘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본 위원의 의견을...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업무를 보시면 조금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저희 재단이 도 조례에 의해서 단순 설립된 것이 아니라 IT와 융․복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립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기존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IT산업 분야에도 해야 됩니다. 단순 예를 들면 유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보면 그것이 사회복지 쪽의 사업 같지만 근본적으로 로봇랜드가 조성되고 하면 거기에 헬스타운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노인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그런 역량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목표지점은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 쪽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 가기 위한 전 단계로써의 재단의 역할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도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산업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단이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차피 성장동력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한데, 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와 책임성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성격의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산업이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목표보다는, 그렇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우리 인천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 선정된 사업인데 반드시 준공되어야 되고, 성사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맞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될 사업입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도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의 주력업체인 울트라건설 문제 또 해강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극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시일 내에 어떻게 준공할 것인지 그 각오를 한번 들어봅시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흔히 이야기하면 사업 중간에 5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 사업의 특성은 민간사업에 대한,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가 딱 정해져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중간에 서고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사업은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어놓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500억원만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950억원을 다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민간사업자들 컨소시엄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트라건설이 대주주를 내놓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제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SK C＆C에서도 조건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기존 컨소시엄들이 못한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과 달리 끊임없이 그런 보완책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재단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봇랜드사업이 단순하게 로봇랜드만이 아니고 산업과 연계가 되고 그것이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랜드사업을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허좌영위원
원장님 각오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컨소시엄 구성된 회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면 아마 어느 대기업체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처음 로봇랜드사업 공모할 때도 대기업 참여를 우리 경남도에서 많이 거론했는데 참여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맞죠?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 부분...
허좌영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간업자가 30년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대기업은 안 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는데, 울트라하고 몇 컨소시엄 회사가 억지로 참여된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참여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기업체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이 업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이해합니다.
허좌영위원
그렇게 잘 진행하십시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한 중에 어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트라건설에서 사업포기를 했다...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사업포기가 아니고요,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해서 컨소시엄사 내에서 인수할 회사가 있다면 내놓겠다라고 확실하게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대주주회의에서?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주주회의에서.
김정자위원
컨소시엄회의에서 어제 했다는 겁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SK C＆C가 지분 승계를 하기로 했다? 정확하게,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러니까 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까지는...
김정자위원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해 보실랍니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울트라건설은 대주주를 포함해서 지분을 내놓겠다라고 어제 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SK C＆C가 제3의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제3의 투자자는 울트라건설이 요구하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SK C＆C가 자기가 울트라건설의 지분을 승계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그러니까 지분의 양이 문제가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어제 회의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 시점에...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컨소시엄사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해서, SK C＆C가 얼마나 지분을...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자위원
하겠다는 의사만?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의사만 표현이 된 상황입니다. 그 조정을 지금부터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3자 투자자에 대한 부분도...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왜 그러냐하면 SK C＆C가 2조8,000억원의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협약서하고 관계없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29.9% 이상의 지분을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 C＆C쪽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울트라건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문이 간 것이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자지정 취소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입장에서는...
김정자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로봇랜드사업이 상임위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현안사업으로 등장되었는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 회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인데, 참석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서? 참석하신 분이 답변을 하세요.
병문
정병문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로봇랜드사업본부장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회의내용을 참석한 사람이 해야 되지.
황종원위원장
예,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이 답변한 어제 회의에 있었던 내용,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제 로봇랜드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어제 어떤 식으로 최종 마무리 된 거예요? 울트라건설과 SK C＆C와의 관계, 6개 사가 모였습니까?
황종원위원장
본부장님, 거기 회의에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이 결국은 지분조정 아니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확인된 정확한 사실만 말씀을 하시고, 부가된 설명은 필요없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참석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입니다.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저희 재단 208호실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두 분이 오셨고 저희 재단에서 저를 포함해서 팀장 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에서는 오세흥 이사님 외 두 분이 참석했고요, SK C＆C에서는 최인현 이사 외 1인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울트라건설(주)와 SK C＆C 간 지분 및 대표사업 변경 협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경남도에서 발송했던 공문에 근거해서 그 의제를 통해서 지분 양수․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C＆C 의견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에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29.9%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것이 오버가 되면 채무보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음에 울트라건설과 SK C＆C의 의견사항은 현재 컨소시엄 제도 상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영입해서 신용을 보강하게 되면 대출약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 영입에 있어서 SK C＆C가 영입하더라도 울트라건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에 대해서 저희가 경남도에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울트라건설(주)에서도 대주주의 지분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이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 그러면 대주주가 울트라건설인데 지금까지는 울트라건설이 대주주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자기는 100억원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100억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고, 950억원 중에 500억원은 되었는데 450억원이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회의석상에 봐서는 울트라건설이 사업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SK C＆C가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면 양보를 할 수 있다, 지분조정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울트라건설이 대주주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SK C＆C가 29.2%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가져가고, 새로운 자본주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울트라건설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동의가 되었다...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정도까지 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로봇랜드사업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SK C＆C만 새로운 사업자를 영입하게 되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에 SK C＆C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울트라도 신규사업자를 신용보강을 위해서 데려와도 SK C＆C도 이의를 달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SK C＆C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바라볼 때 저희 실시협약 5조2항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요, 6개 컨소시엄사 중에 지분별로 이행을 못 했을 때 나머지 컨소시엄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다섯 군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랜드사업이 만약에 컨소시엄사가 다 못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남는 사업자는 누구냐, SK C＆C다, SK C＆C한테 우리가 연대책임을 물 수 있느냐 그랬더니 SK C＆C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공사만 하고 빠져나갔을 경우 그 후유증보다는 처음부터 이것을 자리를 잡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공부문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민간컨소시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이익금만 챙기고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뭐냐? 현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행정에서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또한 이익금에 관해서 감사원에서도 최근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책 없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아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로봇랜드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토지보상문제가 88.9%까지 거의 마무리다시피 할 정도로 진행이 됐다 그렇죠?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는데 로봇랜드사업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전체나 또 구 마산시를 봐서나 모두를 봤을 때 로봇랜드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파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큰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면 울트라건설이 그동안 모든 키를 쥐고 행정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것이 잘 진행 안 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왔는데, 어제 회의내용으로 봐서는 울트라건설이 지분도 전체가 아닌 일부를 양보해 가면서 대주주의 역할도 포기를 할 수 있고, SK C&C가 오히려 더, 대주주 하면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어제 회의가 진행된 듯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본부장 말씀은.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큰 하자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특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정창선 본부장님이 이 로봇랜드사업의 키를 쥐고 있다시피 아주 마인드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회의 이후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겠는지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두 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비췄습니다. 문제는, 행정집행부서에서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신규사업자를 영입하는데 대해서는 특혜의혹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계약법에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랜드법은 지방계약법에 적용될 사항이 아니고, 사경제주체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따라서 신규사업자가 영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오늘 보고서를 올릴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기 전에는 울트라건설이 새로운 사업자인 KT를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SK C&C나 모두가 반대를 해서, 행정도 그랬고, KT가 참여를 못했다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혹시 거론이 안 됐나요?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SK C&C가 신규사업자를 영입하면 문제가 안 되고 울트라건설이 신규사업자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SK C&C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원인이 집행부서에서 기존 컨소시엄 외에 추가로 영입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SK C&C는 사업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시협약 5조 2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을 우호적인 자세로 견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시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제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봐서는, 관계자들이 다, 재단에서 5명이 참석하고 울트라도 이사가 2명, SK C&C도 1명, 창원시에서도 2명, 이렇게 13명이 참석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협의를 했고 또 조금 전 보고내용을 봐서는 이제는 로봇랜드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파기가 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행정도 엄청 힘들고 또 울트라건설이 100억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 놨는데 손해 보고 기업이 하지는 않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대주주로 참여했던 울트라건설이 오늘 보고서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정창선로봇랜드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지혜를 이용해서 잘 풀어가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협약서상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동적으로 책임을, 컨소시엄 내의 주주들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1시 11분
김정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무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정기식 I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성규 평가단장입니다. 이양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희진위원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명희진위원
당면 주요현안사업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신 지역특화산업 추진에 도비 미 확보액 40억원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 아직 예산이 배정 안 됐기 때문에, 7 대 3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최종 중앙정부에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2〜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진위원
이것은 어차피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62페이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 되셨지 않습니까. 12월에 돼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운영계획하고도 나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명희진위원
중앙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따오셨는데 제대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저녁시간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들을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중견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저는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미스매칭이 나오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179개 기업들하고 협약을 해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는 그런 수요를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아마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현장맞춤형 교육도 있고 저희들이 또 테크노파크에 교육시설을 증축해서 테크노파크에 교육생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일단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면 교수진 운영은 테크노파크의 연구진들로 다 채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진을 구성하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전국의 테크노파크협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전국의 우수한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은 잡히는 대로 좀 자료를,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경남과학연구단지, 지금 공사가 다 되어 갑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거의 99.9%는 다 공사가 됐고, 금년 5월경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작년 겨울에 조경식재, 눈 많이 왔을 때 기성금 때문에 빨리 아마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식재가 다 얼어서 지금 형편없게 되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희진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고 그리고 누차 제가 테크노파크하고 전략산업과하고 민원을 좀 제기했던 부분인데,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몇 개 민원이 있어서 부탁도 드리고 요구도 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어요. “시공업자가 명희진 도의원을 쑤셔서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은 총액입찰제로 됐는데 그것이 기초금액이 20억원이지 않습니까. 낙찰금액이 17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시공업자가 실행내역을 잡아보니 설계금액이 표준품셈에 근거하지 않고 실행단가에 근거를 하다보니 실행가하고 낙찰가에 시공금액의 차이가 5억원 정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절차와 과정 간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일단 테크노파크에서는 설계가 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설계가 된 것인지 실행가로 설계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표준품셈 오류 및 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위대가표라든지 단가산출금의 착오라든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적용의 오류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질의답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서 표준품셈의 오류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명희진위원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입찰제가 가지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온 답변서 저한테 하나 주시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테크노파크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설계 자체를 제대로 한번 산출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놓으시고 비교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시공사하고의 시선이 좀 다른 부분이, 적격심사 과정 간의 낙찰금액에 대한 이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검증하는 기간 내에 그것을 열람하는 권한들을 줬느냐? 아니, 여기서는 안 줬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간에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의 문제는 정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관에서 발주된 공사에 시공업체의 실행단가가 5억원 정도의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팩트이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떠나고, 설계가 어떻고, 다 떠나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인 배려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지원은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가 승인이 나서 집행해야 되는 공사 사인이 됐는데 그래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기성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그 결재가 지연되고 그러다보니까 손해나는 공사에 덮친 격으로 자금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이클이 돼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설계변경 이런 것 들어오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명희진위원
이것도 하나, 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정관리업체입니다. 법정관리업체인데 적격심사과정에서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통과를 했습니다.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자금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기성을 빨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알고 계신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시공사에. 테크노파크에서 5억원의 기성이 지급이 됐는데 그 시기에 하청업체한테 나간 금액은 9억원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금의 흐름이 명쾌하지 않은 업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결재가 다 됐습니다. 5억원에 결제가 됐지만 업체에서 나간 돈은 9억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데 법정관리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자금사정이 어렵고 자꾸, 원 설계가 적게 돼서 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공사한테 모든 귀책사유를 자꾸 다 돌리고 있어요. 이런 것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총액입찰제의 한계가 그러하다 하니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에 서로 오류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민의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희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해서 손해가 날 가능성이 많은 관이 있습니다. 시공사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이,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그렇게 해서 입찰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우리가 공신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공사는 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제대로 우리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갑인 곳에서 제대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행계획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원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입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챙겨보시고 정서적인 배려나 그런 것들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가슴 깊이 새기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 관내 업체의 어떤,
허좌영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공기 부품 현장 R&D․인증기술센터 건립이 당면 주요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총 사업비 287억원 중 국비 265억원, 지방비 22억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은 사업 하나 따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좌영위원
지방비 거의 부담 않고 90% 이상 국비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작년도 7월에 4,500만원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4,500만원 들여서, 그렇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허좌영위원
이런 사업이 사천에 유치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카이 지분매각 민영화방안, 부산하고 대한항공하고 또 항공클러스터 협약 이런 부분들, 혹시 부산에서도 이것 신청 안 했습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만약 예타신청을 하면 소문이 돌아서 부산에서도,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허좌영위원
부산에서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또 부산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겠나 이런 염려도 되고, 우리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원장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4,500만원의 용역비만 들이고 흐지부지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원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사천을 위주로 해서 항공클러스터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항공기자재부품업체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부분들이 R&D 부분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을 하면 그것을 시험 인증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은 잘 잡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금년 3월에 신청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허좌영위원
원장님의 직을 걸고 한번 이루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이것 또 지역구 문제라서, 제 지역이라서 발언을...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김해 LNG 극저온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이것 도비가 62억원이나 확보 안 돼서, 올 연말에 준공이 안 되겠죠? 제가 도지사한테 한번 이야기할까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국비, 시비는 다 들어왔는데 도비가 97억원 중에서 62억원이나 아직 미 확보돼서 참 큰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안 가도 되는데, 외화절약 차원에서도 참 좋은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국비, 시비는 다 들어왔는데 도비 97억원 중에서 62억원이 나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 기가 꽉 찹니다. 우리 명희진 도의원도 김해 출신인데 저하고 새로운 도지사 한번 만나러 갑시다.
명희진위원
저도 기가 꽉 찹니다.
허좌영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처음 있는 LNG센터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국비는 다 확보가 됐고 시비도 확보 다 되고 했는데 도비가 이렇게 안 되니까, 도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비인데 건축이 안 되면 이게 또...
허좌영위원
맞습니다. 97억원 중에 다 확보됐는데 62억원이나 확보가 안 됐으니 불과 몇 %밖에 확보 안 했으니까 참 문제죠. 원장님도 뾰족한 방안이 없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도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명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진위원
예, 같이 갑시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하십시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카리(KARI)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 싶은데,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항공우주산업연구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항공우주산업연구원?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혹시 영어로 되겠습니까? 좀 알고 싶어 그래요. (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4억원을 확보해서 양성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해양조선산업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양플랜트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조선산업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교육생을 양성을 했을 때 취업문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83명을 교육시켜서 5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5% 정도 취업률을 달성했는데 이것이 설계인력하고 구조해석인력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50명씩 선발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생들이 여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학력도 좀 높을 텐데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를 갖춘 인력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큰 기대를 걸고 신청해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요즘은 조선인력은 고졸도 양성을 많이 하고, 대우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고졸 기능직으로 양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대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아마 의외로 그 교육을 받은 것만큼 기대는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는지,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조선사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기관에서 정말 많은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억원 가지고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타깝고 좀 더 투자가 된다면 더 많은 인력을, 사실상 조선 부분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기능인력은 많이 있습니다만 고급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도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고급인력 양성들이, 특히 조선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전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해양플랜트 부분에 고급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추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고 약 7〜8년 전에 친구가 삼성조선 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그 친구가, 약 8년 됐어요. 이야기가, 조선산업은 대한민국에서 사양산업이다, 앞으로 해양플랜트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삼성도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8년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양플랜트 쪽으로 양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해양플랜트 부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죠, 이게 해양플랜트 부분이죠. 조선이라도 해양플랜트 쪽으로.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현재는 항공우주산업이다 이렇게 해양플랜트 하는데, 앞으로의 또 전망은 신성장동력산업을 어떻게 보는지, 테크노파크에서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조선산업은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대기업 위주의,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현대중공업 위주로 대기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대기업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후발주자의 저가물량공세로 인해서 조선산업은 일단 사양산업으로 보고 해양플랜트 쪽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양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을 해양플랜트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양플랜트 쪽에 지금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또 해양플랜트 여러 가지 기술력도, 국내 국산기술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해외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제작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래서 구조고도화 이런 것이 필요한...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경남에서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 한 해도 큰 역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짧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에서 자체공모해서, 도를 거치지 않고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몇 건에 금액을 얼마 정도를 하셨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신규사업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김정자위원장대리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57건에 490억원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97건에,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57건에 490억원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금년은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새로 또,
김정자위원장대리
보통 몇 월에 공모하고 결정이 납니까? 사업마다 다 다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업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하는 인력양성 부분들은 연말에,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났겠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인적자원컨소시엄사업도,
김정자위원장대리
200억원짜리 그 사업을 해 오셨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 연말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김정자위원장대리
금년에는 몇 건에 얼마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이, 신 특화사업이 지난 연말에 지경부에서 확정이 돼서 금년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4대 전략산업 할 때는 경남도에 안정적으로 계획물량을 지원했었는데 신 특화산업은 저희들이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와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량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책정이 안 되어 있으시다 그렇죠? 공모하면 그 공모사업에,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전략기획실을 금년에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을 역매칭으로 해서 따올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보통 정권이 들어서면 공약된 부분들이 맞춰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공약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 부분에는 보면 사천에 항공산단이라든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 사천항공단지 클러스터하고 해양플랜트가 있습니다. 그렇고,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경남에 7개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채택을 받는데도 미리 정보가 있어야 발 빠르게 앞서서 채택을 당할 수 있는 조건에 앞서갈 수 있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36페이지 청년창업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2010년부터 도비로 시작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적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2013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인지 어째서 이렇게 중간에 국비가 찔끔 지원되고 금년에 지원이 없고 그러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 도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런데 2012년도에 국비가 9,7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인센티브로 확보한 것을 이 사업에 추가로...
김정자위원장대리
아, 5억원인가 인센티브, 5,000만원...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33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김정자위원장대리
그것이 기관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해서 5,000만원 받은 것..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사업비에...
김정자위원장대리
아, 2012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3년 이것을 말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사업비로 전액 배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인센티브를 가지고 나누어서 사용을 하셨네요?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42페이지에 동남권 에너지플랜트산업에 민간부담금에 현물이 3억9,900만원인데 현물은 어떤 겁니까? 기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자기들 부담금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현물이 되어 있거든, 현물의 종류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자기들 인건비하고 기자재, 지금 민간 들어온 데가 삼두(주)하고 녹색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자기들 기자재 이것을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기자재를 제공을 했으면 1년 소모성은 아니죠?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사용비 단가를 계산해서 이 금액이 계산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러면 5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000만원, 1,000만원 해놓은 것, 이것 비율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경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떤 협약을 할 때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온소프트주식회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가온소프트 1년동안 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출연금 뿐이고...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표이사님도 상임인데 유급이죠?
대표이사님은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제3섹터형 방식 기업 지금 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하신 말씀들이 발전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같이 한번 의논을 하자 이 얘기를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좀 잡고 계신가요?
지금 도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하게 얽혀있는 이 상태의 모순구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건 아니면 힘껏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건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책 자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료를 저는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고, 보고를 하는 것 이전에 자료라도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 일상사업 중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협력을 할 것은 협력을 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8페이지에 보면 클라우드형 컴퓨터서비스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행정단위에서도 클라우딩서비스를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죠?
작년에 관련한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출연기관과의 위탁문제는 충분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일단 경영은 이윤 창출을, 물론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영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우리 가온소프트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장님도 지금 급료도 못 탈 그럴 정도의 상황에 왔는데, 어쨌든 가온소프트도 독거노인을 돕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가온소프트가 어떻게 되든, 가온소프트가 살아남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2013년도 도지사도 바뀌었고 하는 부분에서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경상남도가 여기 지분 출자를 25.7%를 했어요. 창원시가 11.4%를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가온소프트가 경영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가온소프트 자체를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출자를 했으면 출자한 것만큼 이익창출을 위해서 행정도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을 9억원, 4억원씩 출자를 해놓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사항으로 와서 가온소프트가 이런 현상까지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가온소프트의 경영진이 여기 역할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비협조를 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자를 안 한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돈을 출자해 놓고 출자한 것만큼 이익배분을 받아야 되고, 또 그만큼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경상남도나 창원시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해야 되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포기도 해야 되고, 그런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전부 대형업체인 서울에서 다 하고 안 된다 이런 모습은 뭔가 그 속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마당에 지금 서울업체보다는 지방업체 살려야 되고, 더구나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출자를 한 이런 가온소프트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왜, 업이 있으면 그 업을 여기에다 주면 얼마든지 가온소프트가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고,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한테 업무보고 했습니까?
했을 때 이 이야기 했어요? 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했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해서 바꾸도록 만들고 건의를 자꾸 해야지, 안 된다고 있으면 되겠어요? 살아남으려면 뭔가 움직여야 됩니다.
올 한 해 더 보고 내년에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온소프트는.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가온소프트하니까 사기업체처럼 느껴지거든요, 차라리 이 명칭을 좀 바꾸어서 도의 출자기관처럼 보이는, 처음 태동할 때 경남소프트웨어 되었는데 왜 이름이 가온으로 바뀌었는지 이 바뀐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좀 형편이 나아져서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또 업체가 번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조문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저희 재단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인수 보증영업본부장입니다. 박상진 총무부장입니다. 김지근 기획부장입니다. 김수진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제가 재단을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 2일자로, 2년 임기로 부임해 왔는데 세 번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지적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으나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경험삼아서 2013년에는 경남의 20만 소상공인의 성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업체에 다니면서 금년 들어서 매일같이 보증고객 방문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 20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가족끼리 열심히 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남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많은 감동도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여간 2013년에는 모든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2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명희진 위원님 말씀에서 밀양시장님 뵙고 지점 설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점설치하면 출연도 해 주시겠다 해서, 하여간 금년이나 빠른 시일내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셔서 엄 시장님 뵙고 재단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명희진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보증수수료하고 감정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보증수수료입니까, 대출금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수수료는 1% 하고, 저희가 깎아줘서 0.8%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되고요, 대출금리는 지금 대략적으로 5%, 다음에 정책자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 자금 이런 것은 3.7%이고, 중기청에서 경우에 따라서 싼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자기들 조달금리에 신용보증 관련한 그 만큼은 깎아달라고,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만나서 경남은행도 찾아가고,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제일 많이 합니다. 농협 본부장한테도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지금 금리는 상당히 잘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쟁입니다. 저희가 신용 리스크 없이 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현재는 농협이 제일 많이 취급하고 다음에 경남은행하고 여러 은행이 취급하는데 저희가 매번 점검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는 앞으로 어디가 싸게 주니까 그쪽으로 보내 주려고, 싼 데로 해 주겠다 해서 스스로 높게 받는 데는 경쟁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리스트로 되어 있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금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자금별, 금리별, 대출한도 다음에 대출규모 그런 것을 한 리스트로 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배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는 저희가 열심히 일 한 실적을 가지고 한번 보고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앞에 있는 간부직원들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고 해서, 제가 2년 임기인데 이제 반 들어오니까 업무가 자신감도 붙고 해서, 금년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을 명심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마. (주)경남무역 소관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무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군 경남무역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을 맡고 있는 김일군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 경남무역 임직원들이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무역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제표 무역3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 두 사람은 오고 있고, 두 분은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사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2012년도의 목표액이 7,000만불인데 왜 4,100만불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2011년도에 수산물이 굉장히 특수를 누려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수산물 목표를 4,500만불 해서 많이 잡았거든요. 작년에 약 32%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 목표는, 보통 목표를 잡을 때 금년도 실적 대비해서 다음 해 목표액을 잡는다, 그렇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네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목표 대비가...
어떤 해는 수출이 잘 됐다가 어떤 해는 또 너무 안 되고, 너무 들쑥날쑥...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수산물 같은 경우 오징어는 2011년도에는 중국 특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는 중국 내수도 안 좋고 유럽시장도 죽어버리고 해서, 2011년도의 수산물 실적이 4,200만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 1,400만불밖에 안 되거든요. 금년에 1,800만불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잡은 편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해마다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목표액 잡기도 그렇고, 사업계획 세우기도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 5페이지 보시면 거의 104%, 실적이 늘어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 대비하면 2012년 실적이 약 100% 증가된 실적입니다. 작년에 단감이 좋아서. 이것을 늘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시장 여건에 따라서 급변하네요. 해외시장이 그렇게 변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판단도 되지만 사장님이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마다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꾸준하게 증가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소포장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과종별로 소포장 개발해서 판매추진을 다양화하겠다 했는데, 사실 핵가족화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이나 타 인근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은 소포장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각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고 이 소포장 개발에 지금 굉장히 아이디어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한데, 여기 다양화 추진에 좀 세부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소포장에 대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이 소포장은 저희들이, 크게 보실 것은 아니고 저희 이로로 포장이 있습니다. 박스에 9개들이, 12개들이 있는데 그게 팔리지 않으면 해포를 해야 됩니다. 해포할 때 1개들이 2개들이 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품화를 소포장으로 해서 다시 중․대포장으로, 세트형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이로로 B품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정품은 그냥 선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좀 안배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사이버쇼핑몰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2008년도,
2008년도부터,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매년 이렇게 쇼핑몰 매출이 어떻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e-경남몰에 작년도 실적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12년도 전년 대비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실적에 보면, 전년 대비 말고, 이것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2011년도가 9억3,800인데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 최근 3년간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좀 주시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 할 때 전반적인 쇼핑몰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해 보는 제도,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까? 안 했죠? 그냥 업데이트 수준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지금 추세가 사이버를 통해서 사실은 구매가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의 시대적인 흐름에 비해서 행정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출자․출연기관에서 대응하는 속도는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속도와 같이 비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원인, 만일 매출이 해마다 흐름에 비하면 많이, 상향되지 않다면 근본적인 문제도 어디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하고 연계한 것은, 이 부분도 지금 저희 해외사무소의 역할이나 중심 비중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해외사무소 사실은 우리 도를 위해서 여러 형태로 활용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시장개척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어차피 저희들 해외판촉을 하면 해외사무소 같이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바이어도 해외사무소에서 좀 발굴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사무소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업무보조를 요청하거나 연계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그쪽 현지사정에, 저희 해외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역량들을 다 모아보면 좀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갖고 올 수 있고 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저 그냥 사무소니까 업무 외 협의를 하거나 도움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무역에서 수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물 수출 중에서 냉동오징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냉동오징어 재료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어디서 이 제품이 나와서 수출하게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르헨티나 저쪽입니다.
가공은 어디서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가공은 중국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오징어를 중국에서 가공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에서 그것을 가공해서 유럽에 팔고, 자기들 내수에 팔고 그런 식입니다.
원자재는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해 와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사조에서 잡은 것을 우리가 중국으로 파는 것이죠.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농산물에도, 우리나라 김치가 좀 나갈 텐데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약한 모양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김치요?
경남무역에서 일본에 김치 수출 안 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김치는 아직 취급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유일하게 경남도내에 농협김치공장이 진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합장이 이 김치브랜드를 가지고 일본에 자주 왔다 같이, 경남무역과 같이, 전에 보니까 지사도 같이 가고, 함께 동행을 해서 같이 갔다 오면서 수출에, 일본의 바이어 해서 갔다 오고 많이 그러던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협 같은 데는 조직이 좀 크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합니다.
경남무역을 같이 가던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때는, 도에서 동경에 가서 행사하고 할 때는 그냥 각자 자격으로 같이 가는 그런,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수출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농협이라면 진해 같은 데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래요, 오늘 저녁에 만날 것인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경남도내에 생산되는 파프리카라든지 특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현상 아닙니까. 단감이나 딸기나.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해서 소득, 수입을 올리는 이런 부분이 또 농민들에게 큰 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인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수산물 중에서는 피조개가 대량생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판로가 전에는 대일수출을 해서 일본으로 주로 수출을 했는데, 지금 일본도 중국에서 또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옛날에는 한국산만 먹는 입맛에 있다가 결국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중국산이 워낙 들어가니까. 그리고 햄버거시대도 생기고 이렇다보니까 변화가 왔는데, 이런 피조개 같은 데도 수산물 중에서 경남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남해, 고성, 거제, 진해 이런 등등 해서 통영도 그렇고, 특히 요즘 많이 생산되는 이런 부분도 판로를 못 찾아서 국내시판이라도 해 보려다 채취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무역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산자가 직접 수출을 해 보려니까 어렵거든요. 바이어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눈을 돌려서 그런 생산자... 그것은 또 수협을 통해도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결국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도 앞장서는 것이고 경남무역도 도민을 위해서 하나의 큰 역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도 협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저희들이 아침에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가 짚었습니다. 붕장어 같은, 패류를 교두보 확보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민하고 직접 바이어하고 해서 수출해 줄 것이냐? 그것은 힘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이라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하튼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냉동굴은 그래도 통영에서, 요즘 FDA 지금 한창 미국으로 수출이 되나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하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미국에서 검사 나와서 청정해역지역이 과연 맞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참 좋거든요. 판로를 열어주니까. 이런 부분 같이 경남에서 생산되는 품목 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출하는 역할을 해 달라, 그것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9페이지하고 3페이지 설립목적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경남무역이 수출입 대행업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물을 사셔서 우리가 판매도 합니까, 직접. 국내외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산물 같은 경우 파프리카는 저희들이 일본에, 직접 농민한테 파프리카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고 받아서 가격 제시해서 일본 바이어한테 팔면 판매된 가격을 그러니까 농민하고 계약된 가격을 먼저 주고 우리가 뒤에 받고 수수료 베이스로 가는 것이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치를 합니다.
직접,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면 영업비용이 523억2,000만원, 영업수익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위원장님, 이것을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용 자체는 우리가 매입을 한 것이고 수익은 매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영업외수익은 뭡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환율 같은 그런 것, 이자수입 이런 것, 환차익 같은 이런 것,
그러시네요. 그러면 경남무역에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중개수수료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 판매해 주고 몇 % 받고,
수수료를 몇 % 정도,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평균 3〜4% 정도,
대금에서 3〜4%,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러면 판매실적, 목표 정한 이것은 5,000만불, 2013년 목표 5,000만불×3〜4%의 영업이익으로 보면 됩니까? 목표를 본다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산물만 그렇고 수산물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3〜4%, 수산물은 몇 %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수산물은 약 1%...
공산품은 더 작겠네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공산품은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여기 보면 실적은 있는데, 일단은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회사면 영업이익도 같이 보고가 좀 됐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없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사업목표치만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