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부시장 차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한해 동안 우리시정에 적극 협조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2013년도 새해 첫 의회개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직속부서의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소관 과․소장 소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담주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5분 자유발언을 한부분도 있습니다. 도남동 큰발개 부분에, 큰발개 부분은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엊그제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과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아직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대략적으로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큰발개 부분을 매입했을 때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악당 잔여 부지하고 그리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면은 올해 지방채가 86억까지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는 아마 계획이 안섰을 것으로 아는데, 대략적으로나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아마 공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도남관광단지가 83년도에 도남관광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발개 부락에서 건축제안이라든지 이런 행위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행정의 불신을 넘어서 아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관광지 개발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안 되니깐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런 사업을 투자하는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하다보니깐 지역주민들은 보상협의 단계까지 갔다가 서너 차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위원님이 지역구를 떠나서 시장님에게도 상당히 큰 어떤 하나의 과업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음악당 주변에 대체재산 조성해 놓은 부분도 있고 기체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유될 것인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분석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해당 과와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15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150억 이상은 안 들겠나? 150억 원은 최하로 봤을 때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저 생각에는 앞으로 또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의논을 하시겠지마는 올 하반기 추경에 한 150억 정도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상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방채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업무에 관심을 좀 가지고 올해 아마 시설비 감정가 하고 7000만 원 돼 있는 것 가지고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하고나서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일부 사업비라도 확보해가지고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관광지 중에서도 유원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내에 도시계획상 시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시가 이게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관광수요 시설을 요구하는 기업체에 되 판다면은 우리시는 예를 들어서 매입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지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시가 어느 정도 시비를 투자를 해도 향후에 적절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선정위원을 갖다가 추천을 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기준이 초청위원들이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깐 이게 매년 마다 선정기준이 틀려져요. 그래서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 주문을 한 부분이 그거를 좀 선정위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선정기준이 들죽 날죽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재단이 있으니깐 재단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그런 선정기준을 만들어놓고 선정위원이 누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건데, 계장도 바꼈네, 어쨌든 간에 재단에 사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년 선정위원이 바뀐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기준으로 맞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악부분에 한명도 추천이 안 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런 기준이 좀 합리적인 우리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정위원이 누가되든지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맞지, 올해 이 사람이 선정위원이 됐다고 해서 기준이 바꿔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신뢰성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재단에 사무국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올해는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안 그러면 시자체적인 규칙을 만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을 장학금을 지급한 것 중에 조금 민원성 1건이 있었다는 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방금 구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지급 대상자 범위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기금 조례사항에 지급 대상자 범위를 정해 났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했다든지, 재학중인 문화예술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놨기 때문에 심의 위원이라도 이런 조례에 정해놓은 이 범위를 이탈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재단사무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을 제시를 해놓고 이 요건 안에 드는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정해져 있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 대학기준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전국대회 1등 하면은 40점 지방대회 1등하면 5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대 10개를 1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전국대회 이래 놨는데 그거는 대략적인 것이고 일단 선정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매년 바꿔지니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연구를 해서 좀 객관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그런 작업을 올해는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부서에 부임해 오신 걸 환영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5페이지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 지원보고를 하면서 의회 의원의 예우를 강화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5대 때 4년간 전문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원과의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5대와 6대를 비교를 해보면서 의원의 예우를 위상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6대 들어와 가지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예. 문제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의 의전이라든가 우리가 의원들이 각종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을 했었을 시에 그냥 발언으로서 다 끝나예. 끝나고 어떻게 진행사항으로 된다든지 경과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추진도 되는 것도 없고 돌아서가지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과 시장과의 소통도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깐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잡음이 생기고 물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균형이 있어야 모든 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6대 의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예. 물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한해는 소통과 상생이 중요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시책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기자실 이런 쪽으로 해서 브리핑도 정례화하고 공통의 이해의 폭을 넓히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도 이번 회기를 마치고 28, 29, 30일 정도에 의원님과 만찬의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28일부터 기총위원에 출타가 있는 것 같더라구예. 그래서 2월 초순에 국장님보고 날짜를 잡아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게 좀 서스럼 없이 막힌 거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제시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당면한 현안사설을 추진한 사항이 이런 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한번 보고를 하고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소통과 상생이 아니겠나,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 수 있으면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그런 부분이 돼져야 우리도 의회와 집행부와 상생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1월달 업무보고를 하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 합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궁금증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조성해가지고 당초 제가 그전에 장사도 해상공원에서 인재육성기금에 대하여 매년 1억씩 기금을 출연을 하기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 기금이 출연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출연한 첫해가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12년도부터 들어오기로 돼 있었구요. 장사도 해상공원 측에서 이야기 했었고 또 그거는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입금토록 한다, 그리 했는데 아마 첫해부터 약속이 안 지켜진다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기금 출연한 부분을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 세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담당 관광파트나 여기서 관리해서 하는 것인지 해당과에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실에서 교육담당이나 파트에서는 2012년도 기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굉장하게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사도 공원측과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 지역우수 농산물 무료급식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이 대책이다 이래가지고 지역친환경 생산농가 공급량이 수요량에 대비 부족하여 인근지역 농산물을 공급한다, 이리 돼 있는데 아까 한점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생산농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매치가 잘 안 되서 결국 말로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것인가? 또는 그리 안하면 인근 지역농산물을 공급한다 하면 그 실태는 어느 정도 인가? 또, 그 인근이라 하면 거제나 고성을 두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님 질문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전에 보면은 친환경이 아닌 그런 식품자재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급식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에 학교에 급식에 관한 법이라든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을 만들고 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조례사항에 급식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알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해 놓은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우찌보면은 반농 반도시 하다보니깐 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영농을 하는 부분이 적은것 같습니다. 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해가지고 납품을 할려니까 지역에 그런 농산물이 적다보니까 인근 거제 고성에서 그런 식품을 구해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영과 고성 통합 토론회에 참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농민들로부터 통영시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고성의 농산물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이런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앞으로 통합을 완성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14만 시민의 주요 먹거리가 고성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답변도 했는데 결국 우찌봐보면 우리 통영, 고성의 화합이라든지 한 지역으로서 묶는 과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근 고성의 농산물을 공급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봐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영과 고성통합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고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현상은 잘못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시가 지역특산품을 큰 대도시에 가서 판촉행위를 하듯이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어떤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행정의 시책으로 추진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을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이 공급해야 되겠지마는 자라나는 학생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100% 공급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또 고성군과 협조를 통해서 많은 농산물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점순 위원과 서국현 위원께서 지역농산물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답변의 방향이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통영과 거제와 고성이 통합이 되더라도 고성에 농산물이 통영에 급식을 하는데 제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친환경 농산물을 고성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인근 진주에 내다 파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영으로 갖고 올려고 하면 문제는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한 단에 생산비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농가에 보존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밖에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 제압도 받을 수가 있구요. 어떻든 급식센터도 경제논리대로 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주나 대구나 부산에서 청과물시장에서 오십원 하는 부분을 우리 통영에서 100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실상 농가와 급식센터가 계약재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균형한 그 점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서국현위원님께서 장사도 부분 오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기금을 장사도에서 출연을 하는 부분에 한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 그 조건도 안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쪽으로 가 있던데 혹시 그 조건에 대해서 인지 된 게 없습니까? 담당관님?

장사도 부분은 기금출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에 세입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 실에서 보다 직접 장사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제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하는 건데 안준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아마 세무과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우리가 어떤 부과하는 형태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때로는 압류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마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내용이 인지가 안 되고 있죠?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종학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무료법률상담실 이게 법무사 세무사는 제외 되네요?

7조 사항에 세무사를 했는데 지금 전국 변호사 협회에서 자기 어떤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에 위반이다, 이리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배제하고 우리 고문 변호사 두 분하고 여타변호사 네 분 총 여섯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문제가 좀 있었네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래서 7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회계감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종합회계감사 한다, 이랬는데 회계감사 할 때에는 회계사라든지 의뢰를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우리 예산 준 보조금이나 편성된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계와 조사계 두 계에서 실시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돈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인력만 가지고 충분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가, 회계감산가? 의문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있는 우리 김광석 계장하고 일부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관광공사에 감사를 해가지고 많은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관광공사도 큰 수익과 지출은 매표에서 올라오는 수입과 지출은 우리 행정 어떤 형태에 준해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감사라든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지역발전추진단장 박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또 중요한 업무를 맞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께서 질의 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투자유치가 돼야 우리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이슈에 떠오르는 게 도남 큰발개 지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밟고 지금 이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그렇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업체를 갖다가 투자유치를 방문을 해서 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고마 왔다가 방문만 하고 그냥 그다음 답이 없습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쭈욱 챙겨 봤습니다. 그 동안에 투자 업체가 수차례 왔다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계획 진행 중인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들이 추의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PF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개 업체가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성사가 좀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께서 기획예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기채를 내서라도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해 놔가지고 투자유치가 안 되가지고 오랫동안 산양 돼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갖다가 오래 30년 동안이나 돼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계속 방치를 한다는 부분도 행정에 신뢰라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하는데 하여튼 뭐 담당부서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유치를 할라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지만도 관심과 신경으로서 될 부분이 아니고 성과가 가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추진력도 있고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해내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오셔가지고 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됐을 건데 87페이지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추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 이래가지고 3개 프로젝트 26개 건이 있는데 저는 이게 3개 프로젝트라 하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남해안권 종합계획에 2개 분야에 32건이고 그 다음 농산어촌인데 30개 사업입니다. 세계해양휴양 3개 프로젝트에 26건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관광분야와 문화예술분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항만, 조선, 남해안 연계사업 이렇게 쭈욱 언급이 돼 있습니다. 3개 프로젝트 중에 26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예를 들어서 학림동 어항 관광지구 조성이라든지 연화도 해상관광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2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을 나열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쭈욱 다 읽어 드리면 읽어 드릴 수는 있는데.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이라 하는 이런 거는 놔 놓고 봐 볼 때에 정말 우리 통영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기후가 온화하고 좋은 도시다.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다. 이리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지역전략산업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정말 우리시가 지금 조선소 문제라든지 FDA 문제 이래서 관광도 그렇고 많은 지역산업이 침체에 이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말로 할 것 같으면 다시금 견인해 갈 전략산업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안정 발전소 문제라든지 이것도 통영을 견인해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추진 할라고 했다, 하는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 된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전년도에 산양, 한산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버산업, 즉 말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실버산업을 유치할 의향이 없는지? 그런 전략산업을 해서 첫째는 실버타운을 형성 함으로해서 전국에 노인세대라든지 돈 많은 세대라든지 통영에 와서 기거를 할 것이고 그럼으로해서 인구의 증가 효과가 있고, 또 실버타운을 즉 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 자녀들이 일년에 몇 번씩을 통영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실버타운을 관리하거나 하는 이런 도우미들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산양이나 한산 등지의 국립공원 해지 된 부분을 이용해서 실버타운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이런 걸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 할 용이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버산업이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뜨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 시점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후에는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산양이나 한산부분. 이런 부분은 실버산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위에 어른들하고 보고를 해서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은 가능성이 있더라면은, 경쟁력이 있더라면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실버타운을 해서 휴양과 또는 관광, 의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타운을 형성하게 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얘기 하는 세계적인 휴양 또는 노인세대를 위한 복합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다가 기획총무위원회 오셔가지고 처음 보고하는 거지요? 축하합니다. 지역경제과에 계실 때 LNG발전소 유치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와서 아마 좀 일이 안 수월캤나? 이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자마자 큰발개 부분에 매입에 담당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머리를 싸 맬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혜원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분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보고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담당은 박과장님께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업무가 재산 조성하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유성 관리계획승인은 이후에 저희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추진단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이나 지난해 7000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짧게 이야기를 하라니깐 강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NG발전소를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이것은 좀 거기비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추경을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 해가지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음악당 잔여부지 그 부분도 아마 중국에서 어느 회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엎어서 계획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암웨이 회사에서 2만 5000명이 크루즈를 타고 부산하고 여수를 온다는데 우리 통영은 왜 빠져 있습니까? 유치단에서 활동을 적게 해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통영으로 데리고 오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중국 관광객 통영시 방문을 갖다가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루즈선이 우리 통영에 델 수가 없어서 거기에 무산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단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지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공예 육성을 하는 거 하고 통제영 거리 조성관계는 관광과에서 하지요? 문화예술과? 이거를 갖다가 전통공예 육성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추진단에서 하고 또, 통제영거리조성 부분에 거기 들어가는 전통공예물이라 할까?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부서로 몰아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야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장인들도 육성시키고 또, 작업 할 수 있는 공간도 통제영거리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 다 공방이 설치가 될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정조성위원회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게 아니고 통합을 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 장인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화예술과와 지역발전추진단과의 일부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그 전통공예부분은 당초부터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든 업무가 추진단으로 올라왔고, 기존 문화예술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부분과 문화예술부분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 현 체제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이 업무가 이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영시 전반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현 체재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래도 달리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인을 한 사람 원주에서 모시고 오건 한사람을 양성을 하든가 간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통제영거리 조성하게 되면 그 공방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실 분들하고 여기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아예 고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개발 추진단에서 하든지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은 다 하셨기 때문에 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전략사업 중심 투자 유치 사업 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도남관광지나 큰발개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유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양해 각서라는 걸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통영관광사업이나 전략사업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나마 시장님께서 해 나가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각서 체결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회 의결사항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기준된 것을 제외한 예산이외에 업무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통영시가 MOU체결을 해오면서 한 번도 통영시 의회에 의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용들이 MOU체결사항에 단순 행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 사실 MOU,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나 양해각서를 갖다가 공정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 39조이 사항 부분은 좀 별도로 자문을 좀 받아서 여건 해석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가능하구요. 별도로 우리가 MOU체결을 하게 되면은 약정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출발점이 MOU체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일의 진행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해놓으시고 나서 차후에 일 처리부분이 미비해서 질타를 받으시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챙겨서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총무사회국장 임갑출입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초입에 각 부서 인력이 상당수 변동이 되었습니다. 담당업무가 다소 조정 됐을 뿐 시민과 시정을 위하는 임무는 그대로입니다.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배전의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총무과장 외 퇴실) - 총 무 과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말 축하드리구요. 이번에 2012년도 마을부터 2013년도 까지 우리시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시의 발전을 충분히 당길 수 있도록 그런 인사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인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들리는 것도 있다, 이리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번 인사에 총평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인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라는 서국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인사라는 거는 결국은 원칙을 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원칙이라는 것은 전보제한도 있고 그리고 전보제한 떠나면은 내부규정으로 최소한 한 부서에 일년이라든지 이년이라든지 기준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전보하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몸이 아프다거나 그렇다면 대체인력을 다시 배치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 전반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인사부서에 판단하고 계칙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뤄지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만 혹시 그런 측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승진과 관련한 부분이 아마 최대 큰 부분일 겁니다. 다만 승진이라 하는 거는 결국 배수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제가 듣기로는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 돼집니다.

본 위원도 무난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나 인사 구현은 잡음은 있기 마련이고 일정한 부분은 있다 이리 봐 보는데 지금 우리시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총무국장 그 다음에 개발국장 보건소장 그 파트는 당연적으로 돼 있고, 여성배려 차원에서 여성위원이 한분 있고, 민간위원이 세분,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외부인력이 동시에 포함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를 민간인이라든지 여성 위원들의 의견개진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그리 안하믄 인사위원회라 하는 거는 만들어가지고 통과의례로 하는 거는 아닌가요?

통과의례가 되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의견개진이 없으면은 위원회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견개진은 충분하다. 다만 이거는 다수의 의견의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조례사항에 인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하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안이고 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 마다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도 일정한 부분. 의회의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로 만약에 위촉이 된다거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의혹도 살 수가 있다. 오히려 손해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손해나 이익만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되는데 결국 말로 하믄 의회라든지 견재적인 기능이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의견이 많다 이런 거구요. 아까 인사기준이라 하는 거는 어떠한 부서에서 몇 년을 있어도 괜찮은 게 있고, 그거는 어떤 인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다, 이리 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걸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걸러지는 장치가 없다 이럴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우리 이해가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방금 역기능만 이야기 하는데 역기능을 의회에서 감당해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모든 인사의 순기능이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역기능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전보를 하는 경우에도 각 부서마다 전보제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각 파트마다 다르고, 인사 위원회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할 때 이게 평정에서부터 장기간 동안 보통 최근 한 3년 이전 2년 정도, 한 5년 정도의 평정 점수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여를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 과정은 다 생략돼버리고 마지막 인사위원회에서는 딱 명부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 돼 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정 활동을 관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향우회 고유 권한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현재 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말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인사문제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에 고유권한을 남용한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고 그로 인해서 도로 집행부의 장이나 또는 인사위원회가 더 부담스러운 것이 많다 이리 보겠습니다. 어찌 봐봐 보면 의회와 인사권에 대한 공유를 함으로써 더 걱정스러운 것도 같이 걱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인사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의회와 상의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인사권에 대한 즉 말로해서 견재적인 역학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대한 기준이 아까 있었다 하는데 인사 기준 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사는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승진인사고 하나는 전보인산데, 승진은 아까 조금 전에 계속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서 누가 승진대상자 인지 결정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권한 있고, 그 다음에 전보는 최소한 금년도 목표를 내 건 금년도 주요업무 4대 역점시책을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인사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의 인사한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을 넘어서 업무보고를 받게 돼 가지고 우리 5페이지 7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생복지부분이나 다자녀 공무원 복지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보육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그 외 별도인 겁니까? 아니면 그 연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지명하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법적으로 해주는 것 외에 예를 든다면은 세 자녀 이상은 추가 포인트를 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들이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만 개원을 했구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청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많구요. 물론 이번에 인수위에서 정책이 나올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합해서 교육청으로 일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 통영시에서 모범 사례로 직장관내에 가까운 거리나 시청 내이면 좋겠지만 시청 내 부지가 부족하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아이 보육문제를 조금 직장문제와 병행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여성의 권력증진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점순 위원님하고 이지연 위원님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는데 사실을 저희들도 청 내에 그런 어떤 보육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해당되는 여직원들 여성들한테 물어 보면은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수당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수렴 하신 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들이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도 거리가 있고, 자기가 실제 거주하는 거랑 틀린 부분도 있지만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꼭 여성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남성이 직장 다니시는 부분도 요즘에는 남자 보육에 남여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영시청에서 보육시설이 만들어 진다면 관내에 있는 성동조선이라든지 기업체에서도 모범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부분에도 좀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연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통장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통 통반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통반이 있습니다.

통장을 여기 뽑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기도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몇 통 몇 반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도 사실상 제가 거주하는 데가 몇 통 몇 반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장이나 이런데 출마의사가 있거나 반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다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튼 우리 동민들이 자기가 몇 통 몇 반에 사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