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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1-17

천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전반에 대한 소관부서 업무를 보고 받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의문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수산개발국 소관은 수산개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 사업을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미FDA 실사단이 15일부터 18일까지 한미 패류위생당국 합동 재점검으로 통영 등 남해안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는 지난 5월 한국산 패류 수입중단 조치 이후 우리시의 굴 등 패류 수출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점검 시 동행을 해야 마땅하나, 임시회 기간으로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장점검을 지휘하고 있는 수산개발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점검에 임하시어 우리시 패류 수출이 재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산개발국장 김효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민선5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시정 시책을 마무리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정해역을 재점검중인 FDA요구사항충족 대미수출 재개와 LNG발전소 유치 도시가스확대공급, 사량도 상하도연도교가설, 골프장, 경기침체, 고용문제, 교통문제해결 등 산적한 현안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들이 그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개발국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해양수산과

10시 16분

그럼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16개로 이 중에 준공된 것이 13개항, 추진 중인 어항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어항 13개 어항 중에 어선, 낚시선 관광객증가는 물론이고 여름철 강한 태풍으로 수산시설물과 가옥 등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어항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재투자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과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문성덕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통영시항은 167개항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항이 5개항,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16개, 시가 관리하는 어항이 약 146갭니다. 실제 이 많은 어항에 시비를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방어항을 승격을 시키고 또 준공된 어항이지만은 재투자를 좀 기본방향으로 삼아서 전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사실 좀 추정했습니다. 저희들 12페이지 제시된 산양읍 마동항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키고 또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산양읍 곤리항하고 사량면 진촌항을 저희들이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방문을 해서 그 결과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12페이지에 보면은 진촌항하고 곤리항이 약 한 46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욕지면 연화항 연화도항 산양읍 연명항을 지역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난 12월 달에 별도로 기본계획변경을 경남도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성덕 위원님하고 지역어업인들하고 경남도를 방문해서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성덕 위원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방항을 보면은 돈에 맞추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다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뭐 마무리를 짓는 항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런게 올 때에 상당한 많은 재산상 피해를 주는 건 기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거기에 재 다시 완공이 되었더라해도 다시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거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우리 시비가 퍼센티지가 한 10%정도 되고, 도비 10%, 국비가 한 80% 정도 됩니다. 지금 당초에 이게 전년도에 45척, 올해 계획이 35척입니다. 선박감척대상 노후화 기준은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최초선박을 모았을 때? 그 다음 몇 년 정도 돼야 만이 감척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근데 선령에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어선감척을 할 때에 어선 선령이 높고 낮은 거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잔존가치액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 부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은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지,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선감척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략 연안복합 35척, 연안통발 12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감척대비 당초 2005년도부터 전년도 까지 총 한 1,689척이 감척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감척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선박수가 늘어났다든지 계속 감척이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게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선감척을 하고 나면 배를 거의 폐선처리 합니다. 허가하고 척수를 없애기 때문에 어선척수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선은 늘어나지 않고 다만, 양식어장을 관리하는 관리선만 어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일부 어민들께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합니다마는 다소 요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45척,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35척, 12척 이렇게 감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FDA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해양 관계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전부 다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보면은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큰 목적에서 보면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1,7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이 개발됨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와 이 개발에 따른 사업을 우리 지역경기활성화와 접목시켜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 국가관리 연안항 국토항 지정된 거는 작년도입니다. 별도로 국가가 지금 저희들 북방한계선 저희들 EEZ관계를 관리하는, 그러니깐 지금 낙도를 우선으로 해서 전국에 국도를 포함해서 11개항이 지정이 됐습니다. 경남도에 유일하게 저희 국도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 통영시로서는 다행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이랑 제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충분하게 해경정이 접안할 수 있는 국도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사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가 방문을 하고 또 용역기관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별도로 해경정이 정박하는 기능도 필요하지만은 국도라는 새로운 낙도를 개발할 수 있는 충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할 때 관광객이 내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도 용역에 포함해 달라고 나름대로 의견도 전달하고 자료를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사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해양개발과가 바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위원이 문서를 이런 거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뭐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수산업이 최고의 전진기지로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산 비진권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후보지가 전국 12개소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소가 선정, 우리시 한산 비진권이 선정된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정된 것으로 어업인들을 대신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50억을 투입하여 2012년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새로운 해역에 바다목장화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후보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선 전국 최초로 통영바다목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욕지우도 한산비진 욕지노대 한산매물도 해역에 연안바다목장조성계획을 수립 순서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대상지인 욕지우도 해역에 총 20억 원의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한산비진해역은 총 50억 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차분인 욕지노대해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비진권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영 바다목장화사업 사후관리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영 바다목장화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산양읍해역에 2,000㏊에 240억이 투입되어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의 증식보호와 낚시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면도 있으나, 이용관리에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보호수면, 관리수면 지정과 관련하여 조업규제에 따른 지역어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바다목장화사업지에는 보호수면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영바다목장을 이용한 연계사업인 어촌계 유료낚시터개발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240억 중에 시설비 115억, 연구개발비가 126억 원으로 53%를 차지하여 실제적인 자원조성투자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수시가 307억, 울진군이 355억, 태안군이 337억, 제주도가 350억 원으로 대부분 자원조성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수면 관리수면의 일부 축소와 어촌계 유료낚시터개발 정부지원의 재투자를 위한 리모델링사업을 의회에서 요구하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였다면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5일까지 한국해양연구원에 통영바다목장 사후관리위탁대행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영바다목장에 조성된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 지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제고에 관한 것이었는데 보호수면과 수안장 관리수면을 일부축소조정하고 유어장 어촌군을 조성하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호수면과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축소조정을 경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축소조정이 되면 어촌군을 형성하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용역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경남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그걸 갖다가 축소해 달라고, 관리수면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도 제가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부분에 유료낚시터를 하려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료낚시터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 용역결과에도 유료낚시터에 대한 것이 좀 저도 대충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그부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 이경근 과장님 정말 축하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해양바이오산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약 한 2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아주 규모있는 개발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멍게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성 개발비용이 51억 6,0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굴을 이용한 혈압조절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멍게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의 개발에 있어가지고 멍게 애호물을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멍게식혜하고 기능성조미료는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멍게껍질 제품개발에는 콘드라이징 생산을 갖다가 구축해 1일 1톤을 개발하고 있고 멍게샴푸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식품첨가액 제품개발은 오미사꿀방에 멍게빵에 동피랑과자에 현미빵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
재생

천재생위원

예. 과장님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하는 사업이 정말 이게 개발되어가지고 통영을 대표하는 요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콘드라이징을 가지고 하는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아’ 통영에 가면은 멍게빵을 먹으면은 그걸 먹을 수도 있고 통영만의 통영 멍게빵이 전국적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이지역에 멍게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처리하고 지역의 어떤 새로운 식품과 또는 이런 걸 통영을 알리는 역할을 다 함께, 아까 여기 보면은 녹색도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런 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내수면 토착어종 지원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소류지 관리를 사실 지역의 농업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사업추진하려고 하면 지역 농업인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잘 협의해서 소류지부분은 지역농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우리 소류지에 잉어라든지 이런 걸 방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특히 농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3년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안입니다. 20페이지 지금 도천동 영생비치2차에서 충무교, 다음에 충무교에서 통영대교로 해서 인평동 일성한우리, 여기 도천동 영생비치에서 충무교까지는 경남에너지에서 금액을 투자하는 거고, 충무교에서 통영대교, 인평동 일성한우리아파트까지 8억 2,7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거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조금 ······.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예. 이 관계는 도천동 영생비치에서 충무교까지는 경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하고, 충무교에서 진남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미수동, 도남동으로 가는 거는 주관로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거기서 공급관로는 경남에너지에서 공급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밑에 충무교에서 통영대교 인평동 일성한우리까지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주관로가?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일부만 부담을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기 지금 당초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이 다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근데 경남에너지하고 그동안 참 잘되어 왔다가 작년에 용남면에 일단 군도에 가는 거제로 가는 그 관계 때문에 조금 굉장히 자기들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그동안 우리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 이행을 안해준다, 그리고 쫌 너무 지나치다는 쪽으로 해서 우리시를 좀 서운해 하는, 자기들이 업체 쪽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또 거기에 일하다보니깐 현재까지 우리시에다 많은 것은 투자하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2억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경남에너지나 가스공사를 불러서 절충ㆍ협의 점을 찾아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경남에너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정공단에 지금 우리지역민들이 약간 데모성, 그런 어떤 현상도 있고 자기들은 약속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시에만 떠넘기는 이런 자세는 굳이 뭐 저희들이 감히 판단할 때 그런 행동이 정말 옳은 행동인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수산개발국에 국장님이 계시니깐 원만하게 전개가 돼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예로 도천동에 테마 앞에 까지 지금 영생비치2차까지 와 있는데 2012년도 MOU체결 협정서에 보면 충무교까지 2012년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비치2차에서 끊어버렸어요. 물론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굴착심의회에 들어가서 거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애요. 사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올해 제가 한번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도시가스는 지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 잡은 사업이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꼭 추진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잠깐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와 7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약 188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사업이 굉장히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애요. 우리 서호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의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케이트나 어떤 천막아케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우리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이 관계는 아케이트 관계는 소유자가, 사실 소유자한테 동의를 100%받아야 되는, 그렇다 보니깐 거기에 산다고 보면 100% 동의를 받고 닳고 하기 수월한데 사실은 전세 세입자 이런 분들이 살다보니깐 동의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2년 정도 받아오다가 그랬는데 천일약국구간 35m구간은 우리 맞구조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니깐 동의가 되면 즉시 하도록 하고, 또 서호시장에 보면은 또 못한 데가 있습니다, 뒤쪽에. 그것도 좀 맞구조로 하면 거리가 한 70m됩니다. 70m가 되는데 그건 한 1억 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 5천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확보보다 일단 금년도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관계, 그관계도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그리 있는데 화장실 옆에 한 30평정도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데 이게 한 5, 6억 땅을 사는 거는 시비로 사야되니깐 5, 6억 정도가 참 어렵다, 이리 봐지는데 시장이 제가 봐서는 현재 상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뭐 땅 관계가 잘 원만히 되고 또 제정이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사업비가 만약에 조금 작게 책정이 되었더라도 전기총이라든지 시장연합회라든지 이런데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라고 하면은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우리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서호시장에 아케이트부분이 좀 반대와 찬성의 기로에 서서 문제가 생겨서 맞구조로 천막형 아케이트로 설치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직전 우리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호 전통시장에 해수공급시설사업에 신청을 물론 해수공급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요구하는 어떤 상인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사항이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현공정이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 되어가는 공정인데 민원이 일어나는 공정은 그 설계, 관 매설하는데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설계변경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추후에 오늘 서호시장 상인회장님이 선출이 됩니다마는 되면은 상인회에 협의를 해서 그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인근에 지금현재 관 매설하는 범위가 아니고 다른 주변에 보면은 여객선 터미널 앞에 건물있는 그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구간에 벗어나는 지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에는. 근데 이제 현재 범위에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못한 상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같은 구간 내에서 조금 동의가 안돼서 못하거나 그런거를 꼭 변경을 해야된다하면 사업구간이 있다, 라고하면 그건 뭐 예산이 제가 못 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있다, 라고 하면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거쳐서 정리를 하면 안겠습니까? 그거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신청 오시는 분들은 전부 또 수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추가 신청을 하면은 금액적인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되는 것 같애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데, 왜 처음에 신청 받은 사람은 그냥 해주고 추가를 하는 사람은. 물론 자기잘못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아무래도 상인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은 앞에 사람, 뒷사람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그렇다, 라고하면 그건 제가 봐서는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이리 봐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물이 해수수요는 충분하죠?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취수장치까지 어제 다 설치를 했고, 오늘 외벽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마무리 돼 갈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충분하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수용가가 더 늘어난다면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고 있는거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좌우튼 이런 시설이 될 때 해수공급시설 사업이 될 때 상인들한테 같이 좀 해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많은 신경을 좀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29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내용과 좀 틀리겠지마는 택시복합할증료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그 지속적으로 제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지금 국회에 통과한 택시대중화사업에도 그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택시비인상부분 때문에 아마 그게 있을런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좀 택시할증료관계 때문에 한번 생각을 배재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처음으로 교통과를 왔으니깐.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복합할증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교통과에서 2011년도에 택시회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택시기본요금이 오르면은 확대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맺어져 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택시법 관계는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재의요구라든지 대통령거부권행사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불합리 한게, 실제 브랜드택시 정보화사업해가지고 이 많은 기계도 바꿔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기계를 못 바꿔주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택시기사들도 어느 정도 그부분 인정한 부분입니다. 왜 택시를 할증요금 그 구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타는데부터 적용을 하느냐, 그부분은 택시기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미터기교체를 해주면서 왜 그걸 같이 교체를 못하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클 거 같거든요. 이거는 택시업계하고 시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할증구간이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할증구간이 예를 들어서 100m, 200m라도 여기서 가는 구간, 북신동이나 무전동에서 가는 구간부터 다 붙어가니깐 그게 31%가 붙으니 상당한 그게 많다 말입니다. 요금 자체가. 그러니까 그부분을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할증료부분도 폐지돼야 되지만은 또 그부분도 먼저 폐지되어야 되지 않나, 먼저 우선적으로. 그부분을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택시요금관계 그걸 할 때에 아마 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 보고 있습니다. 주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보고 있는데 이부분이 이번에 택시요금 관계를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해줬으면, 폐지가 됐으면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그걸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정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밀히 검토할게 아니라 이건 또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또 처음으로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이 며칠 전에 올랐죠? 타는.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예. 버스요금이 일반인은 100원이 오르고, 초중고등학교생은 50원이 올랐습니다. 50원이 올랐는데, 저게 이제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12일자 0시를 기해서 아마 버스요금이 증액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부분 우리가 시에서 버스업계에 지원해주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십 몇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걸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가? 안그러면 버스업계에서 100원이 오른 그걸 감안을 했는가, 안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이건 도에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리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유류대인상분, 물가인상분 이런 부분에서 오르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 뭐,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지원비 보조금을 주는 여기서는 아마 상생을 한다던지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방 말대로 요금이 올라갔으면은 보조금이 그만큼 다운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서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요관계는 금액오르는거 만큼.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저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인데 실제보면은 버스 업계에 정확한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를 보조해주는 산정기준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저번에 자료를 요구를 해봐도 그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옆에 인근의 거제시에서는 그걸 한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도 무조건 얼마냈으니깐 얼마를 주라는 요구를 받는거 보다도 실제 우리 통영시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깐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제정지원 보존금이라는 거는 도에서 일과적으로 8개월 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도에 방침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깐 도에 용역과 상관없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억이 더 손실이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한번 해보는거는 좋겠지만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제 용역된 걸 분석을 해보니깐 그게 표준단위 원가라든지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나왔던데 그렇게 다르지 않을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진짜 서류를 받아가지고 산정하지 않는 한 용역을 주더라도 비슷할 거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받아도 마이너스 19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19억인가, 190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아마 해마다 마이너스가 나면 이사업이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잘못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교통과 왔는데, 교통과가 고통과라는 거 알죠?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로 교통과가 사실 고통괍니다, 고통과. 오셔서 열심히 또 우리 통영시의 교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못 오셨다고 드려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14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배당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추경에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참, 저도 돈이 예산관계가 있으면 위원님 이런 질문은 ······. 참 예산이 없다보니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제로 기 보상을 지급한 것도 있고, 뭐 돈은 10억이 확보되고 8억이 미 확보됐습니다. 어차피 보상을 일부 주고, 그 나머지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좀 기 보상한 거는 보상을 받아 가는데 보상을 지금 현재 돈도 보상을 안 받아 가는게 3필지 정도 됩니다. 돈 작다고. 어찌 보면 이런게 제대로 빨리 나가고 이러면은 더 예산확보하기가 수월합니다. 수월한데 일단 3필지 정도를 계속을 협의를 하면서 조금 전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우리 과장이 꼭 확보를 해서 마무리 하겠다, 이리하니깐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필지 보상이 됐는데 이게 엔젤수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까?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엔젤수산 철거에.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엔젤수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거 봐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엔젤수산이 아마 2월 달 3월 달 초쯤 되면은 아마 작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철거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얻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사업조성에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교통과까진데 내일 아마 1교시가 환경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통영시에서 관련된 부서 중에서 교통과하고 환경과가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들의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피로, 굉장히 과중되고 있는 과입니다. 과인데. 우리 교통과하고 환경과는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한 만큼 어떤 보상을 좀 해주면 하는 그런 위원으로서의 발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과는 사실 청소부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FDA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엔쵸비호텔에 지금 숙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데 옮겨볼라 해도 미 FDA에서 미국에서부터 계획을 가져오니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또 미국사람들은 원스톱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먹고, 자고, 회의하고 샤워하고 다 돼야 들어가는, 뭐 차도 한잔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미국 서양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엔쵸비관계 말씀은 그 옆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다 모서리 보면은 쓰레기가 그대로 돼있고, 그거 누가 다 치웁니까? 전부 다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다 치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환경과나 교통과 욕보는 고생하는거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자리에 어떤, 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정착 그런거는 돼야 된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인드자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실 공무원들 보면은 A4용지 하나에 왔다갔다 합니다. 국장님 제대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대하기 전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착을 시키고 갔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 그 어차피 IP방송이 나가서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뭐 수산개발국장 아니면 다른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필 교통과하고 환경과는 수산개발국에 있는 과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개발국장이 직접 나서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 제가 국장님한테 필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교통과 지금 업무보곤데 교통과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여름되면 그늘, 땡볕이 없고 금방 아침에 입었다가 낮에 되면 또 옷 갈아입고 저녁에 옷 갈아입고 이리해도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 교통과 뭐 행사도 하면 전부다 가야되고 경찰서에서도 교통분야 쪽에서도 이런부분에 자기들도 굉장히 그리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래 하면은 안 됩니다. 국장님 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좌우튼 우리 교통과 직원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이게 확대 지원된 부분을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이,통장회의 때라든지 장애인들만 활용하는 그런 찬줄 알고 있어요, 이게. 교통약자 같은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 좀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교통약자 이동편의하는, 이거는 사실 이용 안하는 사람이 대체로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회의라든지 확실하게 홍보, 제일 먼저 읍면동장 부터 홍보해야 되는데, 하여튼 홍보라든지 회의하고 할 때 금년도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차질없이 홍보하도록 그리하고 이용을 많이 해야만이 만들어 놓은게 퇴색되고 희석되지 않지, 이용안하면 아무리 만들어놔도 뭐. 충분하게 제가 금년도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죽림에 사시고 과장님도 죽림에 사시는데 실제 그 어느 지역을 한군데 집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죽림해안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니면서 보셨을 텐데 기존 있는 주차장부지도 지금 시가 팔아먹은 그런 상탠데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래 놔 놓으면 언제가는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중심지에 푸르지오1차 후문 뒤쪽에 그쪽은 아예 차댈 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부지도 팔아먹은 상황이고 이걸 계속 죽림지가가 상승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방치시켜 놓는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올해는 이런 계획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부탁말씀 드리니깐. 국장님 하실랍니까? 답을?
효곤

김효곤수산개발국장

예, 저도 죽림매립지를 가면은 원래 저게 사실은 30만평에 인구 10,000명 단위로 계획을 한건데 실제로 지금 인구가 한 1만 7, 8,000, 2만 정도 안되어 갑니까? 제가 봐서는 더 아파트 지으면은 2만 5천도 이리 될 상 싶은데 사실 우리 당초 계획을 할 때 단지 계획을 할 때보다 인구가 한 2.5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보니깐 주차난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관계는 한번 부지확보를 해서 가야 될런지 도로를 잘 좀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런지 이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하는데 요 관계는 뭐 다른데 용역을 하는데 부쳐서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보십시오. 지금 없는 부지 사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아예 부지가 없는 상황이니깐. 도로를 좀 좁힌다든지 하다가 안되면 앞에 좀 매립을 하십시오. 매립을 해가지고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주차장도 없이 아예 뭐 차선 두개 양쪽을 전부 다 차를 대버렸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