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 기 획 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가 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대과 없이 군정이 잘 운영된 것 같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적극적으로 군정참여로 좋은 결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2013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총괄부분과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인구가 87,375명으로써 36,70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707명으로써 본청이 328명, 직속기관‧사업소 166명, 읍‧면이 2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3,750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61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군정비전과 발전전략입니다. 군정비전은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고요. 군정목표는 군민참여 신뢰행정, 특색 있는 문화관광,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4건의 군정목표를 향해서 군정비전과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7대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7대 발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정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군정여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새정부 출범과 국정 리더십과 정책변화, 그 다음에 정치과열로 빚어진 갈등치유 및 군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 지속, 중동 정정불안 및 에너지, 식량수급 불균형 등 저성장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외, 낙오에 의한 범죄 증가로 사회불안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충남의 새로운 역사 개막으로 충청권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1,100년의 예산 역사 재조명과 새로운 100년 예산 역사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 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군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성장촉진지역사업 및 신발전지역사업을 가시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소도읍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와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네 번째 친환경 생태공원 관광지 조성 가시화로 녹색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기획실 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총괄 조정기능 강화로 민선5기의 군정성과를 가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분야로서는 창의적, 성과지향 군정 기획‧조정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군정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과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고도화, 개발과 성장이 조화로운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구 산과대 부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광특회계 지원제도 적극 활용, 건전‧효율‧투명한 제정 운영 분야에서는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 교부세 확대를 위한 철저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고, 소통과 대화의 감사, 홍보 추진분야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선진감사를 운영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창의적 군정추진을 위한 정책기획 운영 등 1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 군정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독자적인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그룹과 연계한 상시 소통, 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여 정책기획 능력 향상을 위한 군정발전을 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5～6명의 담당급으로 구성해서 창의적인 시책연구를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구성해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정책단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분기별로 그 사업의 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과 소통, 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창의시책 자문 및 국내‧외 전문자료 지원 등으로 창의적 기획역량 강화와 선진군정 추진동력 확보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의 참여제에 대한 실명과 그 의견을 기록‧관리, 공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1월 중에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달을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확정 및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3월 중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 목록 공표를 홈페이지에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카드 작성 및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11월 중에 실명제 대상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평가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평가결과 우수부서 표창 및 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실명제 실시‧공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립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고도화로 시책평가 적극 대응입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 통합성과관리 체계 시범운영 결과 및 금년도 대내‧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지표 개선요구사항 반영 등 통합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으로 시책평가를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비 2,200만원을 가지고 자체평가, 합동통합평가, 생산성 대상을 대상으로 신규 지표개발 및 변경사항 반영으로 성과관리지표를 고도화해서 성과 중심의 문화정착으로 효과적인 비전달성과 대회 평가의 효율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사회지도층 및 대내‧외 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소통과 협력의 참여행정 추진으로 군정 발전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선 전직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 간담회를 반기별로 1회씩 하고, 도‧군의원 간담회를 반기별로 1회, 충남도청 예사모 간담회를 반기별로 1회, 국내‧외 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은 국내 6개 도시와 국외 3개 도시해서 9개 도시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향우회도 7개 향우회를 적극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충남도청 공직자 간담회 2회를 개최해서 대내‧외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군정발전의 가속화 및 지역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광특회계 지자체 차등 지원제도 적극 활용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광특회계 세부사업 사업별 집행실적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별 집행잔액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광특회계 신청사업 부서별 담당자 합동직무를 통해서 도 자율편성사업, 군 자율편성사업을 신청서 작성을 해서 사업별 담당자 광특회계 업무처리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특회계 부진사업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과 예산담당 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집행실적 저조사업 문제점 발굴 및 대책을 마련해서 익년도 광특예산 편성시 점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인센티브 재원을 지역개발사업 재투자로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지구 구)산과대부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구)산과대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공공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공동화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 23일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청사 이전 예정지를 변경 확정했고, 12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최종용역보고회를 해서 입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우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시킨 후에 6월 중에 기반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반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정부정책사업 발굴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과 인근 시‧군과 연계협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개요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보완하고, 포괄보조사업 계획서 보완 및 신규사업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 포괄보조사업 현지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함으로서 지속적인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덟 번째, 창의실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사업, 지역개발 사업 및 창의실용 교육 강화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160명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2박3일씩 합숙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내부행정 품질개선으로 조직 활성화, 정부정책사업 대응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를 해서 신뢰행정 구현과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아홉 번째, 국민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촉진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지역발전 아이템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작년도에는 6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을 접수 처리하고, 국민제안제도도 연중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개 발굴함으로써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 번째,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시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다수의 수요자에게 균등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법인이나 단체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예산편성시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60% 이상인 순도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경제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 반영여부를 판정하겠습니다. 자부담 확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엄격한 국‧도비 보조사업 운영으로 예산 중복 및 낭비요인 제거와 다수의 수요자에게 균등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열한 번째,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정부예산 확보에 진력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강화 및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서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비 및 포괄보조금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중앙‧도 방문, 간담회 건의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퉁‧융자심사 등 사전심의 강화, 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한 철저한 기초통계 작성 및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국‧도비 교부세 등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두 번째, 감사활동 전파를 위한 게시판 개설‧운영입니다. 각종 시책변화와 감사사례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소속 직원간 정보 공유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게시판명은 감사활동에 청렴방과 감사방을 1월 중에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장소는 내부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게시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례만 함축적으로 수시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은 청렴방에는 행동강령 위반사례와 공직윤리 관련법규 등을 게시하고, 감사방에는 각종 감사결과, 민원조사 사례, 사법기관 통보 비위사건 징계사례 등을 게시해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열세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부여를 위해서 엄정한 감찰활동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의 청렴마인드를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 및 군 산하기관 감사실시를 하고, 진정, 건의, 언론, 인터넷 등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조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으로 사업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찰활동으로 고질, 관행적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감찰을 전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단을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반부패 청렴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201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패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네 번째, 공직자 누구나 예산군 홍보맨입니다. 스마트폰 및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사용증가에 따라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군정소식을 실시간 홍보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 군민과 군민이 서로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맨으로써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예산군 공식 트위터 팔로잉 인맥 맺기 및 군민 홍보로 예산군 소식을 공유 및 전파하도록 하고, 유명 연예인 우리군 출신 정준호씨 등을 친구로 추가해서 축제행사 홍보 등 예산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열다섯 번째, 충남도청 이전 기념 축하 KBS 열린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청 이전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도민의 결속과 자긍심 고취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최시기를 4월 중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장소는 도청 신청사 주변의 야외무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21세기 내포의 미래와 꿈이라는 주제로 KBS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주최는 충청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이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KBS 한국방송에서 합니다. 도민과 함께 참여 속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여섯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 향상을 함으로써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보도 및 표출로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문사별 보도기사 작성 및 제공입니다. 일일 보도기사는 1일 3건 이상 자료를 제공하고, 군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월 1회 박스형 기사를 기고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담사례 보도자료 발굴 은 주 1회 이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관련 프로그램 활용 및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지상파 KBS, MBC, TJB 등 뉴스 프로그램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 유치로 예산군 알리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산소식지 전달을 위한 소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24면에서 28면으로 증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현장감 있는 생생한 홍보를 통해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동영상 홍보자료를 통한 방송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TV, 인터넷, UCC 등 멀티미디어에 의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제한된 방송사의 여건 및 공휴일 축제 개최 등으로 홍보가 미흡한 우리군의 시책, 축제 등 자료를 촬영해서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동영상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촬영 횟수는 연 50회 주 1회 촬영을 해서 활용방법은 방송사에 촬영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광판,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를 해서 동영상 보도자료 제공 및 방송사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로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선5기 공약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성장촉진 기반시설 구축을 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자조적 연계발전 방안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450억원에서 500억원입니다. 이게 원래 500억원인데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450억원이 기본계획으로 하고, 50억원은 추가비용으로 줍니다. 순국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목표연도는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3월 15일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성장촉진지역도 개촉지구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10월 8일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4월 중에 개발계획을 완료해서 국토부에 포괄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2014년부터 5개년 동안 연 100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낙후지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행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개 사업이 해당이 되고, 지금 현재 정부 지원내용은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부담금 등 4종을 감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0월 15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3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예당일반산업단지, 덕산온천관광지, 예산일반산업단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신발전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10월 31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종합발전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충청남도에서 국토해양부로 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9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투자촉진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투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입주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군의 발전과 방향에 대해서 기획실이 제일 머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방향 군수님 연설에서 총 25개 분야에 인센티브 18억 5,000만원을 받으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25개 분야 뭔지 대략 발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그 자료가,

자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한 52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평균 보면 13억원정도 합니다. 16개 시‧군을 보면. 우리는 18억원이기 때문에 시‧군 평균보다는 5억원정도 더 받았고요. 작년에 48억원정도 받은 것은 하천에 대해서 사업비가 40억원정도 이렇게 인센티브로 더 떨어졌어요. 하천사업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로 약속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은 거의 모두 다 내려왔는지요?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약속된 것은 거의 왔습니다.

거의 왔습니까?

제 기억에는 안 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 일반 보통교부세가 상정돼서 끝났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3억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간담회 때 200억원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203억원정도 증액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알겠고요. 업무보고 11쪽에 정책기획단을 새로 추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단원이 6명이면 지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계장을 단원으로 해서 5～6명 단원을 만드는데 고정적인 게 아니고 시책별로 시책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기획단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책기획단을 마련해서 그 정책이 확립이 되면 그 단원은 해제를 하고, 다른 정책이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맞는 정책기획단을 마련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주라고 이렇게 했나요?

그 밑에는 위의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밑에 부수적으로 정책자문위원단을 그렇게 운영 활동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 별로.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예산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7월 업무보고에는 약 6만여평 525억원 정도를 들여서 개발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만원 1,000평인데 우리 토지매입이 252억 3,000만원이면 몇 평 정도를 지금 현재 산 것으로,

지금 토지매입비 255억 4,000만원은 36,000평을 매입한 겁니다. 36,000평이고, 여기에 개발계획에 있는 것은 41,000평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구거나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미 매입토지가 있어요, 구역내. 미 매입토지까지 포함하면 41,000평이 될 거고요. 당초 작년 구상보고 때 한 60,000평 보고한 것은 그러니까 군 청사 당초 예정지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당 토지주들하고 협의한 결과 해당 토지주들은 토지구획방법에 의한 정리사업을 원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만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변경된 안 말고 당초에 있었던 군 청사 부지 예정지는 이번 도시계획 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한 20,000여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5,600여 평은 앞으로 더 사야 될,

5,600여 평은 다 아니고요. 한 3,000평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살 것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구거나 이런 게.

그럼 국유지나 우리 군유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내년에 이렇게 빨리 추진해서 나머지 토지도 빨리 매입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예산의 공동화에 아주 큰 획을 잠재우는 그런 계획이 되시길 빌고,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5월말까지 목표를 충청남도에 승인 받을 계획인데, 우리가 3월 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 거고요. 4월에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70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확정만 어느 정도 된다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군청사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 창의실용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이게 작년에 8,000만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군정에서 제일 덕목을 청렴도를 제일 1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건데 그렇게 향상은 많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보다는 향상이 됐는데 뚜렷하게 향상이 된 것은 없습니다. 향상은 됐어도 괄목하게 향상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8,000만원 확보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해 본 결과 직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처음 우리 예산군 이래 처음 5급 이상 공무원을 1박2일 교육을 합숙훈련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확대실시해서 5급 이하 160명 정도를 핵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 정부 로비하는 데에도 많은 교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여튼 실장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통 좀 중시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건의 보고에 대해서 담당님들과 공무원들이 잘 지켜서 올 연말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대학 부지에 우리 예산군에서 의견서를 낸 게 있죠? 의회에서? 그것을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주차장 문제, 또 제가 말씀드린 행정타운 건설에 필요한 주거지 비율이 14.1%인데 더 이상 해서 기관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16페이지, 17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과 동영상 홍보자료를 통한 방송홍보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군을 위해서 홍보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무한정보 보셨죠? 도청 이전 대비 큰돈 행정 뭐 예산군 지원부서가 할 일 사업부서로 떠넘겨서 여지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 보셨어요?

예.

이것은 우리 예산군을 작년 10월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예산군이나 홍성군으로 오는 이주하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군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군보다 얼마나 늦어지느냐. 늦어졌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말하기를 홍성보다는 항상 뒤처지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홍성 쪽에 많이 짓고 예산 쪽은 시작도 않고 있는 문제점이 이게 군에서 신경을 덜 써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산업대 부지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나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공감 있게 저희가 받아 들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나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500대 계획인데 상당 부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주로 홍성군이 작년 10월에 발간을 했고, 우리 예산군은 인터넷에 작년 11월에 게재를 했어요. 사실 늦었습니다. 늦어서 그때 당시의 전략사업단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도 전략사업단에서 인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홍보자료를 인쇄해서 1월 중에 배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등을 기왕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자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인쇄를 해서 새로 오시는 도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어째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은 빠졌어요? 이건 아주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당호 수변개발 사업은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여기 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밑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제가 밑에 게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억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침에 맞도록 사업을 만들어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사업 실정에 맞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8쪽하고 22쪽, 23쪽이 청렴도 문제와 또 감사관련 해서 17건 중에서 3건을 이 부분에 할애를 했는데, 사실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변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1년이나 2012년은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런 많은 부분을 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2013년도는 잘 해보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쪽에 한건택 위원장님이나 김석기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주차장 문제는 잘 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보면 성당 앞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달동네가 있어요. 예산읍내 한복판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옆에 신청사가 들어설 텐데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계속 제시된다면 군 망신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 부분을 반영시켰으면 하고 싶고요. 한 가지 의문점은 산업대 매입과정에서 지방세 문제가 있었죠?

예.

3억 9,000만원인가요?

예.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게 산업대 부지의 원래 소유자가 돈을 PF자금을 쓴 데가 3개 저축은행입니다. 경기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이렇게 3개 저축은행이었는데 저축은행에서 예산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대두됐어요. 세금은 판례에 의해서 낸 곳도 있고, 안 낸 곳도 있고 이렇게 판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기를 Kamco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세금만큼 떼어놓자.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255억 4,000만원에서 돈을 납부한 돈에서 세금만큼을 Kamco에 별도로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판결이 나면 지금 소송중이거든요. 예산군하고 그쪽하고. 그런데 소송에서 예산군이 이기면 받는 것이고, 예산군에서 지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고 이기고 할 그런 사안인가요, 그게?

이것은 세법상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판례에 보면 졌던 사례와 이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정부서로 하여금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참 문제가 되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한 번 별도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산군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듣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결과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재판은 전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금을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 군데 저축은행이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것을 못 샀으면 거의 10년 이상은 그냥 방치될 그런 입장인데 그때 다행히 샀는데,

오늘 중으로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그분들한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당 앞 도시계획 문제는 이번 산업대 부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용역으로 갈 수는 없고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도시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선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제가 산업대 부지로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군청 예정부지였던 데에도 포함을 시켜서 이번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원래 당초에 구역으로 넣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성당 앞의 그쪽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기에다 삽입하기는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법을 검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돈이 별도로 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계획도로 새로 설정한다면 적어도 10억원, 20억원은 또 들어야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전망이 됩니다. 도시계획 전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어제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됐어요, 그 민원이 제기된 지가. 한 6～7년 됐습니다.

하여튼 도시과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기는 상당히 지난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께서는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구)산과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매입 관련 지방세 관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류흥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해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료급여 행정 등이 도내 우수 군으로 지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주민복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금년도를 맞이하면서 여성복지계가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었는데 직원들 증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구)전략사업단으로 어제 그저께 이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복지실의 비전과 전략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분야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장애인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제공과 노인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며,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정육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37쪽 첫 번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료를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과 2급에 대하여 월 분기별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차량소유자나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라든지 무료 이동차량 이용자라든지 활동보조지원자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1년간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등 7건에 15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4.3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현충일 행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적기에 지급해서 사기진작과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훈선양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종 의사 기념관 보수공사와 김풍익 중령 흉상건립, 6.25 참전기념비 보수 등 3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보훈정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19건에 대해서 56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 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주택이 1,6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화재가 났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15건에 9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속한 급여결정과 부적합한 사유로 인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최대한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9건에 대해서 14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과 자활센터 및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5건에 116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례관리를 통해서 병원을 쇼핑한다든지 약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해서 의료급여 재정에 대한 안정화를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복지급여 신청‧수급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연간 신규 조사가 약 2,500건이 되고, 확인조사가 23,000건이 되겠습니다만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제외‧중지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누락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행복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행복경로당을 12개 읍‧면 중 6개를 지정했습니다. 6개의 행복경로당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군 소식지에 1월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립이라든지 단순반복적인 일거리를 찾는 업체를 발굴해서 행복경로당에 연계를 해 줌으로써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과 생활에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1,500가구가 있습니다만 1,500가구에 대해서 전화기형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가스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선 페이징으로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호출기능만 했던 것이 지금은 어르신들이 활동을 집에서 4시간 이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전돌보미 장비에 센서가 작동돼서 소방대에서 출동을 하도록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 도입이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고독사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등 8건에 15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및 행복경로당 금년도에도 세 곳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증진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로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7건에 146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배달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제공 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노인 요양시설 입소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수급자 중에서 69명에 10억 4,600만원, 또한 재가노인시설 이용료에 대한 어르신들이 72명에 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교육용 로봇을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로봇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다문화가정 340가정 중에서 10가정을 우선 선정해서 우리 한국어 습득을 위한 로봇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저소득층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가 3억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동 건강과 가정방문을 통해서 문화 및 학습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속에 성장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100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면서 양육비를 부담하는데 양육비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11건에 1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 사회교육과 가정사랑 걷기대회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 역할의 인식개선을 통한 권익증진과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사회참여를 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9건에 3억 8,100만원을 지원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 입학금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 또한 친정방문 등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5건에 2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예산군민 합동결혼식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8건에 26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년동안 장기계속공사로 2010년도부터 금년도 마지막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본 수련관은 금년도에 15억 1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총액 60억 6,100만원이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10월 경에 개원 및 운영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 읍‧면 통합사례 관리업무 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읍‧면단위의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대한 평가지표를 수립해서 최우수에는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등 상금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9,412만 8,000원을 확보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해 줌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물여섯 번째, 식품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푸드뱅크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또한 이용자를 발굴해서 식품 등 나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규 기부자와 이용자를 발굴해서 푸드뱅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64쪽, 2011년 7월에 1억 5,300만원을 투자해 가정복지회관에서 여성전용회관으로 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복지예산이 정부나 군이나 도나 예산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은데 사실은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중증환자, 장애인이 아닌 중증환자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압니다.

그것 좀 한 번 건의해서 각 시‧도나 각 군이나 시나 이런 데에서 정부에다 건의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한 번 해 보세요.

모든 지원대상자는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48쪽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인데요. 여기 관내 독거노인이 1,500가구가 된다고 했는데 , 이 1,500가구가 사업내용에 다 혜택이 되는 건지?

1,5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무선 페이징이라고 해서 자기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추를 누르면 소방대에서 출동을 했는데,

그런데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가족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서 사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얘기합니다.

무조건 혼자 사시는 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2쪽 다문화가정 로봇 지원에 관해서 한 번. 월 사용료가 얼마정도가 되는데 가정 부담이라고 하셨네요? 사용료 지원이?

사용료가 아니고 이것은 사는 겁니다. 사서 로봇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우리 문화를 입력해 가지고 키를 누르면 선생님이 없을 때에도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로봇 교육용.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그 로봇을 사야 된다는,

아니 우리가 사주겠다는 겁니다.

사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월 사용료는 지원가정 부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용료가 무슨 사용료인가? 로봇을 사서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료가 따로 전기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글쎄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별도의 사용료는 로봇을 기계를 사서 예를 들어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넷 사용료를,

아, 인터넷. 그러니까 전기 인터넷 사용하는?

예.

그것이 얼마정도나 되나요?

한 7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정에 700만원을 기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다음은 55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인데 어저께 계장님을 만나서 여성계가 사무실이 이전했다고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예산군 인구가 어쨌든 50%가 된다라고 보고 독자적인 사무실 하나가 신설되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계보다는 여성과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하셔서 한 번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훈선양 강화사업에 김한종 의사 기념관 개‧보수 사업이 명시이월 됐네요?

예.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한종 의사 기념사업회와 모현사업회 간에 어떤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서로 사업주도권 싸움으로 모현사업회에 국비는 보훈처에서 모현사업회에 영달이 됐었는데 그 후손인 김경식 관장이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을 1년간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예, 모현사업회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생가 보수비로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생가 보수로 생가와 기념관이 따로 있어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계획은 이렇게 서 있으니까 협의해서 중복이,

그런데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알겠고요. 중복,

기념관은 보훈처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4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우리 수급자가 계속 줄죠?

예,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300명 또 줄은 것 같네요?

예.

원인이 뭡니까, 주로?

원인이 행복e음이라고 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모든 재산과 소득이 전부다 데이터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통합관리망이 운영된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 계속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망에 걸려서 줄어드는 것이 제일 크고,

예.

또 사망으로,

사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다시 태어나는 다시 신규로 책정되는 수급자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통합전산관리망 시스템이 돌아가면서부터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합산되고 그러다보니까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됐다가 재산망에 재산이 오버된다든지 하는 우리 기준안에 넘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56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강화에서 보면 작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약 9,900만원이 작년보다 금년에 늘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운영센터에 그러면 어느 곳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가정방문 교육사업 9,600만원짜리는 여기에 없어졌어요. 원인이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그쪽으로 오게 돼서 센터에 지원을 해 주면 인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센터 내에?

사업이 늘은 거죠, 사업이.

사업?

예, 사업 자체가 늘은 것이고, 그만큼 약 340가정에 대한 인원도 물론 늘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의 종류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이 써져 있는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여기에 없어졌어요. 작년도 사업에 그쪽에 9,6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가정건강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원, 작년에도 8,800만원이었는데 이게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상단부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문화가족센터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위치는 현재 다문화가족 옆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예.

청소년에 대한 봉사단을 운영해서 가족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 프로그램 등 건강가정을 위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장의 인건비도 이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 이쪽에 어느 한 편에 넣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뭐가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군내 사업자 75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고객 응대방안, 성공사례 분석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2월에 신청을 접수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억 1,000만원으로 하루 60명을 참여시켜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대상사업 선정과 참여자를 선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7월에 하반기 대상사업 선정과 참여자를 선발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7억 4,900만원으로 11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공모 및 인증심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간 지원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과 정기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5억 9,600만원으로 1일 75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DB구축 지원사업 등 4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3억 2,000만원으로 5개 분야에 13명에게 훈련비, 교통비, 간식비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2월에 훈련생을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385㎡에 40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2월에 토지 재평가와 4월에 주차장 결정고시를 해서 8월까지 손실보상을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개 농공단지에 체력단련시설 10종을 설치하게 되는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일곱 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으로 이것도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예산농공단지 내에 1일 1,000톤 규모로 34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2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은 공장입지 승인지내 공장설립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적인 유치와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이전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T/F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도와 연계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입니다. 관내 공장이 등록된 전체 기업을 홍보책자에 수록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내포신도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 구매 설명회와 제품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 박람회 이런 상담회 등에 기업참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미니 복합타운 조성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일원에 2015년까지 6만여 평방미터에 643억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입주토록 하는데 민간개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월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하고, 5월에 토지편입과 지장물 보상을 시작해서 9월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50%, 진입도로 46%, 폐수종말처리시설 43%가 진행됐고, 4월에 일부 입주기업이 공장을 착공합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산업단지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고, 진입도로는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13%가 진척이 됐고,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착공했습니다. 여기도 6월에 일부 입주기업이 공장을 착공하게 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하고, 진입도로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증곡 전문농공단지는 금년 1월에 준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말까지 건축 준공과 생산설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88쪽입니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착공을 해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현장사무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준공하며, 진입도로는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은 신암 동물약품 전문농공단지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16,500㎡에 연면적 15,240㎡에 건축을 하고, 페니실린 생산기계 등 107종 127대의 장비를 구축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험생산설비 구축 운용과 천연물제제 사료첨가제 등을 개발하고, 유망기업 육성 R&D 지원을 합니다. 2015년까지 추진을 하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합니다. 금년 연초에 토지매입을 하고,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2014년 2015년 양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예산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 등 3건에 8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사업은 신례원역에서 현대아파트 등 3.5㎞에 2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도에서 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9월에 실시계획 인가와 착공을 해서 2015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93쪽, 공약사항이 저희는 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3건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97쪽부터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R&D 지원센터 조성 완료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출연금 6억원을 출연하고, 관내 자동차 기업이 이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으며, 현재 센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98쪽, 예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충남방적 부지 기업 유치입니다. 이 사업도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지가가 높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남방적과 저희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대책을 구상 중에 있고, 일부 현재 부지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인데요. 대상이 75명뿐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20명 내지 30명 정도 그런 정도로 예산을 실시해 보니까 그런 정도로 원하는 인원을 추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900만원뿐이 안 서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자기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지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본인도 손해, 지역경제도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남방적 부지 활용방안은 물론 좋은 계획인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형 봉제공장 그 문제를 위치선정 문제가 조금 그쪽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사거리 쪽으로 선택이 된다고 보면 넓은 땅의 활용도가 나중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소규모 봉제공장 정도는 창소리 현대아파트 그쪽에다 유치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쪽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나머지 땅들이 진짜 활용성이 있게 계획이 되어야지, 그 좋은 자리에다가 봉제공장 달랑 지어놓고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더라고.

그게 그쪽을 선택한 이유는 국도에 인접한 지역은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지에 연접해서 출입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지역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는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84쪽,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이게 자꾸자꾸 커지네요, 조금씩 조금씩?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측에서 늘어난 것이 아파트 규모가 조금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사전에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자부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모를 우리 자체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은 없고 적정한 사업규모만 되면 국토부에서 같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예.

그리고 간주예산 지방투자촉진 보전금 내려온 것은 그냥 군에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신소재 업체에다가 나누어줘야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간주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하고, 저희가 집행할 시기가 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저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않고 있고요. 그리고 89쪽,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 이게 우리 출연금을 50억원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2014년 2015년. 금년도에 4억원하고 2014년, 2015년도에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R&D에서 우리 군유지도 주고, 30억원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성과가 올해 끝나, 작년에 우리 출연금을 다 냈어야 맞는 것을 올해까지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저희가 기업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00여 개 이상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자동차 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그런 연구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기업유치 하는 데에도 상당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약품 공장은 신암에 주로 많이 있죠?

예, 신암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일반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군에서 출연금을 많이 해서 출자금도 아니고 출연금은 우리 군에 아무 혜택이 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동물 바이오센터가 논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센터와 합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던 사업과 동물약품사업과 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을 조사했는데, 전국에서 20개 이상 업체가 센터를 활용하게 되겠으며, 또 센터 내에 기업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도 약 40개 정도의 기업에 종사원도 100여명 이상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센터보다는 직접적인 효과는 빨리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83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에 관내 공장등록 된 업체 220개 업체를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이 홍보책자를 만드실 적에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는 제품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어느 누가 봐도 홍보책자 같은 그런 책자를 만들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예산금빛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고를 보면 6월에 예산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충청남도에서 나면 끝나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행정적인 큰 절차는 다 넘긴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도 거기에서 결정되면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 반대측과 관하고 어차피 우리가 저기를 해도 허가는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타협을 잘 지어야지, 그냥 이대로 갔다가 허가만 나고 하면 이 양반들 또 군에서 반대하는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골프장을 추진하기로 하고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반대는 심하지만 그런 것이 승인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대화를 해야지 허가 내 놓고서 대화를 하면 더 어렵고, 이게 어차피 민원인들은 반대측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으니 미리 업자측 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사실은 거의 인지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130쪽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과 147쪽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고해상도 카메라 설치가 있네요. 그런데 뒤의 것이 훨씬 비싸, 앞에 것보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로 설치대상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요 도로변에 주택가 이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상도는 그동안 설치현황이 149대나 되어 있네요. 잘 판별이 되는 겁니까? 요새 엊그제도,

잘 되는 것은 군계 쪽으로는 해상도라든지 이런 게 높은 것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는 조금 하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줘서 40대를 설치한다고 보면 나누어보면 600만원 조금 넘어요.

예, 600～700만원.

그 정도면 해상도가 좋아서 다 식별이 가능한지? 엊그제도 시내버스 CCTV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건 잡혀 있지만 판독하기가 그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요. 우리는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에서 과연 해상도가 얼마짜리 정도를 해서 확실하게 좋은 것이 있는지. 어린이 영상정보는 770여 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에. 거기는 그럼 고해상도라 조금 더 비싸고,

아니 금액이 여기도 평균 600여만원이 되는데 설치 장소에 따라서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8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장소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

예, 그 지역별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야 맞죠?

우리가 전기세, 운영비 별도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장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해상도라든지 그런 정도의 협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줘야 됩니다.

해상도가 기왕이면 조금 나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해상도 때문에 재설치 해야 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기왕에 설치한다면 좋은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새마을과 다문화가족 멘토링 결연했는데 이 예산이 3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부녀회장님 특수 내지는 신규시책인데 기 부녀회에서 2012년도에 63명을 멘토링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마을, 전 부녀회장으로 확산하겠다 하는 것이 부녀회 새마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부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로. 그런데 그분들이 오고 뭐하면 최소한도 식사 대접 같은 건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여성들한테 오라고 하고서 그냥 멘토링 한다고 결연만 하고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소요예산이,

300만원 사실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로 다문화가족과 결연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자체행사로 하고, 7월 중에 멘토링 결연행사에서는 300만원 지원을 해서 그분들 행사비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실시를 해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시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이 350가정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0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사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공직자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읍‧면에 있고,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읍‧면에서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본청에서 싫다고 다 읍‧면으로 보내면 없는 인원보다도 못하다. 아예 없는 게 낫다 이런 표현까지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별도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나을 까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거기에 맞는 적소에 그런 자리에다 배치를 군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1명 정도는 이렇게 했고, 이번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몇 분 갔는데 읍사무소는 면과는 다르게 과가 3개 과가 있으니까 고통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읍으로 더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청에는 하나도 없죠, 그런 건?

예?

본청에는 없죠? 실‧과에 없잖아요?

본청에도,

실‧과에서 이런 사람은 다 보내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이쪽 실‧과로 끌어들이면,

본청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요?

본청에도 실‧과장님들이 오라고 않고 제청을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어디든지.

어디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교육이라도 시켜서 자활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렇다고 읍‧면으로 보낸다고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책을 한 번 강구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골치를 많이 앓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 중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한 세정 알리미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의 절차를 공지해서 납세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세정홍보로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에서 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긍정형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세외수입 확충 및 원활한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87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해서 자금운용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156쪽, 지방세 성실‧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를 성실납세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10만원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연 4회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연 1회 시상을 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157쪽, 세수목표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06억원으로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 운영계획 수립과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부과징수, 그리고 지방세 온라인 납부 등 납세 편의시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재산세 과세자료 모바일 검색시스템 구축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모바일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과 연동해서 재산세 대상물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써 7월분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하고자 시스템 운용기기를 구입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수신해서 과세대상과 현장자료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세정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서 3월 3일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4월 25일까지는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서 4월 30일까지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개별주택 현황은 21,698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기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총 72억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육성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마을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전년도 회계기준해서 체납이 없는 마을 또는 지방세 체납액을 현격히 축소시킨 마을을 지방세 부과액, 인구수, 가구수 등을 고려해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마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상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체납세금 징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2012년말 현재 체납액 39억 5,500만원인데 체납자 별로 사유를 분석해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담자를 지정해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며, 군, 읍‧면 합동징수반 운영이라든가 독려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유기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압류재산에서 주기적으로 권리분석을 해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결손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검사입니다. 연 1회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부대비 해서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일상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발주계획의 공사와 용역내용을 사전에 공개를 하고,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월별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서 전자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위탁 대행실시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는 공사 1억원 초과, 용역 물품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리계에서 대행계약을 하고, 또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자부담 비율이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대행 요청을 하면 군에서 입찰대행을 해 주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우선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또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에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교육 정례화입니다. 연 1회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전에 공유재산의 관리실무 및 시스템 운영교육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167쪽, 16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산업대 대창건설 건 연락 받으셨죠?

예.

그것을 애초에 기획실장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했고, 예산군에서는 그것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법적판결이 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바꾸면 과연 누구 말을 믿고서 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그것을 변상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내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부과를 할 적에 어떤 세법상 해석의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했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공사하고 땅을 매입하면서 협약하기를 그러면 대구 수성구청에서 저희와 유사한 사례로 소송 중인 것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자. 거기에서 세금을 내게 되면 내고, 또 안 내야 될 사항이라면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해서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게 되면 내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세법의 해석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유동성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매입 당시에 그 부분을 명확히 그쪽하고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 전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압류를 한 건데, 법 해석에 압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자 그런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군에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내려가죠?

예.

18%라고 하더니 금년에는 13.75%라고 하네요. 하여튼 재무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열심히 하시느라고 뭐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을 많이 줄이고 일소해서 우리가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부금을 많이 가져오고 보조금을 많이 가져와서 줄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 수입예산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덜 받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몇 년 전보다.

하여간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