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기존의 현행법에 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지요?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현행법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 수첩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여기는 만약 개정하기 전 현행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정신장애는 장애인 등급을 받기가 광장히 힘듭니다. 왠만한 정신장애는 장애수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이 있었는데 방금 배용준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려면 기존에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다든지 이런것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례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제한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이지요? 장애인단체에서 이 용어 자체가 약간 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이다는 말이잖아요?

기존의 이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는 그거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지요. 방청에 장애인을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장애인 5급, 6급을 해도 휠체어를 타고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것을 보니까, 혹시 소란을 일으킬까봐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구분을 하는 어떻게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을 방청객 중에서 구분을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분을 짓기는 참 어려운, 이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장애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삭제를 했을 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에 소란을 피우는 이런 사람에 대한 제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방청석에 들어와가지고 소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까지의 사례는 사실은 이런 내용에 의해서 제한을 해 본 사례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