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진입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이 서울 출장갔습니다. 그래서 고기성 회계계장이 왔습니다. 윤성필 구세과장입니다. 최범림 시세과장입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만호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워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사업 주관으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건강증진센터 건물 증축건으로 면적 591㎡, 예산액은 9억 5,600만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주관으로 동 건물 1층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대수선사업은 토지 214㎡, 건물 573㎡ 예산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증축 사업의 목적은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에 1개 층을 증축하여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에서 나누어 수행 중인 건강증진 사업을 한 곳에서 수행하여 사업의 집중도 제고코자 함입니다. 건립개요 및 사업비는 사업위치는 부산진구청사 부지 내 600㎡에 건립되어 있는 건강증진센터 상층부 1개 층 509㎡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건축비, 감리비 등 총 9억 5,600만원입니다.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었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12년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6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증축 공사 착공은 2012년도 11월로 계획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사업목적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센터 내 1층 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 복지증진 및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건립개요 및 사업비는 건강증진센터 1층 573㎡를 대수선하여 어린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현 주차장 부지 214㎡에 옥외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시설부대비 등 총 4억 4,0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확보되었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확보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설계용역 의뢰하여 2013년 1월 설치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과 복지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뭐에요. 저것이 저번에 부결되어서 다시 올라오기 전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의회에 통과되고 나서 수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기가 있고, 계약이 체결된지 오래 되고 해서.

아니, 그렇지만 의회에 부결이 되고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밀어부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견해밖에 더 되는 거에요. 도대체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무엇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건강증진센터 증축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계약이 체결되고, 공기가.

그러니까 계약 하기 전에 의회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를 하기 전에 계약을 미리 다 처리하고, 의회에서는 들러리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고마운 말씀인데.

뭐 들러리하는 것이 고마운 말씀이에요. 아니 일을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 어떻게 안 해주겠느냐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만일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이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은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알아보지 못한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그 부서의 잘못된 법적 해석을 의회에서는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다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의회를 거치라고, 그것을 왜 의회에 떠 넘기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 시키고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 아니, 지금 뭐하는거에요. 뜯어놓고 이제와서 의회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전에 그러면 의장이나 여기 상임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예, 일부 통보,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아! 통보하는 것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하고, 직접 와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양해를 구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 이야기는 드렸는데, 좀.

아니,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증축센터만 추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뒤에.

아니,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한 것이고.

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는 수긍합니다.

그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설만호 과장님 과장직을 걸고 공직생활 그만둘 자신이 있어요? 그것이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긴급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히 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하는 그것이 성의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의원님들이 맨날 의회에 들락거리면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설만호 과장님 그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아니 지금 무슨 의회를 위하고 어떻게 하면서,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올바른 미래창조를 위한 구청 행정입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제가 2012년도 제1회 추경 때까지는 제가 예결특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빠졌는데, 제1회 추경 때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그 때 보류를 해야한다.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된다고 하고 저는 보류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다수 위원들이 통과시키자고 해서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부분 나누어서 법의 취지를 자꾸 부분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증축이고 이것은 따로고 하니까 이것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개념으로 보아서 전체 가치가 10억이 넘으면 그것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안된다고 주장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의회에서 예측한대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조금 전에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일단은 모든 것을 전부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일을 추진하셔야지, 만일 여기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sunk cost 하는데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몰원가라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갈치조림을 하는데 갈치 두마리를 넣고 소금을 뿌려야 하는데 잘못해서 통이 바뀌어서 설탕을 뿌렸습니다. 맛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짜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보니까 결국은 전체의 칼치조림을 못먹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두마리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을 했으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국가공무원들도 그렇고 매몰원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서 딱 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로운 시점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그 비용이 엄청나게 커져서 엄청난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순창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러면 일단 그런 회신이 와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대해서 원천 무효화 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더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시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적당하게 의회에서 안 해주겠느냐, 시행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도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부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이러니까 어쩔수 없다. 진짜 불가피한데 잘못을 시인하고 불가피한데 공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다니면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들한테 각 개인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이제와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표결하면 지금도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지 제가 보아도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 제일 가까운 곳에 공사가 벌어지고 있길래 놀랍기도 하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경향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주요사업 내용이 증축하고 대수선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특히 전문적으로 계신 의원님들은 왜 증축만 하지 왜 대수선까지 하느냐, 가령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집을 그냥 3층에 두고 옥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터인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의원들하고는 논의를 안하시는거에요? 논의하셨습니까? "아! 그 방법도 괜찮네요"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인것 같습니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증축하고 대수선이 아니고 증축만 하게 되면 사실 공유재산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진행해왔던 일들이 수습이 될터인데 대수선까지 들어가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항상 의원들은 어린이 생각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 전에도, 시장 상인들 생각하면 주차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쫌 적확하게 의원들의 의견도 공유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새해 들어서 나오자마자 의회에서 내려다보니까 안에 텅 비어버렸어요. 참 아쉬운 점이 아닐수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아쉽다. 한마디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심도 괜찮을터인데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sunk cost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나 절차상 잘 몰라서 국가로 한 계약이잖아요. 이것을 이유없이 무효화하면 기관이 아주 신뢰도를 잃는 것이죠. 그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 갖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홍순창 위원 이야기는 공사 중단도 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파트너십에 대한 예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체에 어떤.

아무래도 차기 수행해야 할 업무의 차질,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본소에 설치를 하려고 국·시비를 1억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본소에 있는 센터에 각 사업에 있는 파트를 옮겨야 하는데 옮기지 못한데 대해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대한 차질이 옵니다.

예.

금년 5월부터 공사를 해서 8월까지 3개월간 공사를 하고, 9월이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결되고 지금 다시 재상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로서 공사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해야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와보니까 시행되고 있을 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그간의 피치못할 사정을 설명하고 해서 승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속된 말로 싹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야기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아쉬운 것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회는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지금 부서가 세 부서가 해당이 되거든요. 재무과를 포함한 보건행정과, 그리고 복지사업과 이것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합입니다. 이렇게 뭉쳐서 밀어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계속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