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주민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영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주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민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김영훈 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조동수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종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명균 과장입니다. 건설과 장천수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성홍경 과장입니다. 성홍경 과장은 시 토지정보과에서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창조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나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평가를 요구한 경우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창조도시국장을 평가단장으로 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과 현장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평가단장의 평가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제출과 타 지자체의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과 제11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수당과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 단장은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창조도시국 직제 개편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지금 6개월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 또 직제가 다른 국이 신설될 수도 있고, 또 국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데 담당 국장이 이렇게 하는게, 또 국이 바뀌어 버리면 또 다른거를 또 잡아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차라리 담당 부서국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이 조례가 오래 가지 않느냐? 우리 구를 볼 때는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 관계는 그렇게 해도.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하는 게 조례가 연속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진재해대책법은 언제 제정된 겁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2009년 3월 25일자 법률 제9001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행되었는데 거의 3년 반, 4년만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안전부에 따른 지자체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일제히 만들어라?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작년 하반기에 일제히 지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남구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31일날 제정했고, 동래구는 지난 11월 23일날 되었고, 또 연제구는 12월 31일 제정되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우리 구도 이런 걸 더 빨리 빨리 해도 될 법 한데 조금 늦은 것 같네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4번째 정도 되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표준 조례안은 내려왔을거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한거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하고 우리 김찬우 위원님 하신 것 그런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나머지는 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지진이 문제가 되는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최근의 지침이나 실례가, 사례가 있습니까? 지진에 관한 어떤 피해 예상이라든지 그런거는 현재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나타난거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타당하게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제안한 이유는 이게 당초에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중복을 피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개정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걸 편리하게 국민이 봤을 때 이 조례를 보고 지진에 대한 모든 피해를 진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여진이 24시간 이후에 온다고 했을 때 빨리 액션을 취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틀린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를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창조도시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과 같은 규정 제8항 시·군·구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문에 따라,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견청취, 위촉위원 및 관계자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과 같은 규정 제11항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문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및 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위원회 위촉위원 및 관계자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5개가 있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니까 지명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렇게 많이 있어요. 5개 있는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보면 제30조에 보면 둘 수 있다고 그 다음 경계결정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꼭 두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거를 겸임할 수 있게 2개 조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이거는 이 사업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특별히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거는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예산도 이 위원회 예산도 다 국비로 되는 부분이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비지만 이게 부분이 1개 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1개 위원회는 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30조에는 보면 둘 수 있다고, 제31조에는 보면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비니까 그냥 다 있는 게, 원안대로 다 됐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말씀대로 지적이 잘되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정시대때 종이에 그린 어떤 지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불일치한다든지 현실성이 없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있는 지역이 개금에도 일부 있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이런 제도가 없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확정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또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이 되는 게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2개 조례 다 한시적이죠? 한시 조례죠?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한시 조례인데 이게 이제 토지정보과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겸할 수는 없는건지?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성격이 지적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성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겸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아까 개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과거에 측량한 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사람의 오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구 자전이나 거역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틀어진 것도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고 할건지 그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한한 겁니까? 개별적인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예리하신 질의이십니다만, 이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줄자로 해서 측량해서 그걸 종이에 다시 얹고 그걸 한 몇 십년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종이가 보면 이게 수축, 팽창이 되면 선 하나에 약 50㎝되니까 그게 50㎝, 50㎝ 3개가 모이면 1m 50㎝이듯이 이런 어떤 자연적인 것도 있고, 또 옛날에 사실은 지금은 거리 재는 것도 빛을 가지고 해서 정확하게 측정하지만 옛날에는 당겨서 줄자로 하다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고 그런 게 이걸 재조사를 할 때 한 두 부지가 착오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확연히 어느 구역이 50필지라든지, 100필지라든지 이런 게 군을 이루어서 분명히 이 집하고, 이 땅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전체적인 걸 도면화해서 합리적으로 밀고 당기고해서 그래도 조정할 수 없는 거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이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는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만 있고?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거지만 아시는 분이 땅을 거래함에 있어서 경계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 그래서 매매할 때 애를 먹었다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일부 그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재조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현재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현재까지 해가지고 분쟁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소송으로 가든지.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소송도 안 되고, 집도 못 짓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열어 주는 거지요, 사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나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거 조정한다고 할 때 땅이란 게 제한적인데.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선의의 피해는 결국에는 이게 토지가 이쪽에서 당기면 이리 밀리고 요쪽에서 당기면 요리 밀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공적개발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고 측량확인이 불가능하면 개발이 안 되니까 안 되고, 항상 있는 것 보다는 서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절충선을 정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런 어떤 절차적인 활로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하는 게 결국 이득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뒤에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판사가 된다는 것은 서로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장을 판사로 시킨거, 그런 겁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사실은 더 그런 부분이 안 맞습니까? 분쟁의 소기가 될 것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건데.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재조사위원회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실대로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그걸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걸.
용준
배용준위원
당사자는 여기에 다 수긍할 것이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예상합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경계결정은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겹치는거라든지 또 이런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대 50씩 손해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어떤 판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하면 소위 말하면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옛날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지는거지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경계결정이라는거는 분쟁이 있다는거는 그 지도상에 경계선의 해석에 따른거지, 개인의 이해관계나 어떤 단체간의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해관계의 절충은 아까 이야기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는 하여튼 애매한 부분, 분쟁이 있는 부분만 한다는 거지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이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적되어 있는데 가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이게 지금 현재 대상지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치는 대충?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개금, 전포, 양정 이렇게.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감2동 쪽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 3군데는 명확하게 있는 걸로 행정적으로 확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지정해서 이 제도의 틀에서 조율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거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리되어도 회의는 한개도 하지도 못하고 있었네? 그러면요? 이 사항은.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하여튼 좀더 적극적인 그런 해결을 못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2011년 7월 28일날 개정되므로 해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동 사무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가 미 보급된 지역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에는 현재 1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업무가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7.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4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부칙 제8조제2항에 보면 뒤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나서 사후 심사결과에 부적절한 경우가 생겼을 때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채무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행불되었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다른 분들도 똑같이 돈 안 주고 그래해 버리면 못 받으면 다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할 때 타 법에 의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반환업무를 주는 게 당연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면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이 있는데 지금 통합서비스지원분과위원회에서 줄지 안 줄지 결정하는 거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최시기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가 사례관리를 위해서 원래 매월 1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고 있는데 만약에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어차피 소집회의가 안 되면 서면 심사쪽도 활용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매월 1회는 계속?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급해서 예를 들면, 금방 위원회가 끝났는데 긴급하게 좀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생겼다하면 한달 기다려야 되네, 그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선지원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급할 때 서면심의 조차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우선 선지원하고, 사후 심사도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거기 일단 실질적으로는 동장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실질적으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에? 어느 분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위원님, 좀 애매한 말씀인데 실질적인 권한은 서비스분과에서 여기 외래교수도 있고, 이 분들이 같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뒷받침하는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부결제를 거쳐서 최소한 국장님까지 올리고 지급을 할 겁니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사항은 제 전결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전결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할 수 있겠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동장들이 1차 현지조사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99%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 질의하신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이 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금년부터 통합사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전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동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신청하는 부분이. 이 전문요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요원들이 하는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으로 말하면 특진하는 그런 경우인데 9,000세대 중에 저희들이 사례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200세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동에서, 동에도 저희들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직들이 지금 충원되어서 보통 2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전문요원들은 제가 보니까 5명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언제부터 전문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민생안전요원으로 해가지고 2008년일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민생안전서비스요원으로 들어왔다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금년부터는 통합사례관리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리감이 있어요? 아니, 제가 이 부분에 예산보다가 보니까 이게 전문요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면 한 2년 되었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4년 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넘어갔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제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의 현금급여기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한다라고만 있는데 총 몇 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금액 총액 한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명시되지 않았네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은 내부방침으로 3회로 한다고 했는데 수정안으로 그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 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안 했는데 그거는 조례에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회 이내, 100만원 이내로.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8조제2항에 보면 마지막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빼도 관계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세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제1호 중 “어려움 있는”을 “어려움이 있는”으로 하고, 제5조제3항을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현금급여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가구에 연 100만원 범위 안에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검토 후”를 “검토한 후”로 하고, “제8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인데요, 지난번에 울산에 우리가 같이 갔다왔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남구에 담당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문제점도 우리가 충분히 의회 의원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첫째로 이게 남구에서 주장하는대로 이게 효과가 있고 좋은 것이라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인근 구로 확산 전파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조례 제정까지 이어져서 실행하는데는 울산 북구 밖에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찾아보니까 울산 북구 밖에 없어요. 조례가 제정된 곳은 울주군까지 울산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북구에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남구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북구는 그야말로 공적인 부분만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다음에 위험시설물 정비, 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 다음에 즉시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분야 민원, 여섯 번째가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가지치기,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현수막 철거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것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생색을 내기는 내되, 공적인 분야에 한정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남구에서 하는 것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구는 사실 풀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안, 가정밖, 일반인, 수급자, 도로시설물까지 지금은 도로시설물에서 소파수선까지 남구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범위가 원 시작했던 것에서 점점 커져서 현 상태로 와 있습니다. 저희하고 일단 비교를 한다면 우선은 저희들이 최초 안 잡은 것은 공공시설물 빼고 집 밖 빼고, 집 안으로 한정된 부분이 일단 남구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북구는 아마 도로공공시설물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남구에서 시작한 안을 전국 여러 군데에서 받아들이면서 변형된 형태로 일부는 생활민원으로 해서 도로민원까지 포함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가정 안쪽만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우리하고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남구하고 북구도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남구는 울산에서 가장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곳, 신도시이고 주택이 비교적 숫자가 적고 비율도 우리 부산진구와 현저히 다른 것 같습니다. 북구하고도 달라서 결국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도 들었지만 현재 예산이 하루에 오육십건 접수하는데도 연간 정착이 되어서 시설물을 추가할 장비를 안 사더라도 현재 7～8억에서 더 늘려야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같은 비율이라면 몰라도 우리는 단독주택 규모가 한 3배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4배 정도.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주택 통계는 저희들이 5만 7,000 단독주택이고, 울산 남구는 4만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숫자가 우리가 많은 것이지 주택은 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급자 위주로 한다면 우리가 수요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울산 남구는 집 안과 밖 다음에 공공시설물 도로소파수선까지를 총 망라해서 완전 풀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단 집안으로 한정을 한 부분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민원 숫자는 한 3배 길게 보면 어느 정도 발생 가능 소지가 저희들은 집안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난번 예산하면서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완전히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한 말씀 더 드리면 북구에서 하는 것은 타시도나 전부나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각 부서마다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또 다시 합칠 필요도 없고, 북구에서 하는 사항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하는 서비스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단순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수급자 숫자가 많다는 것이고,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수치가 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간에 첫째가 울산이 다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울산의 재정규모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남구하고 무언가 다르고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어제 구청장님 신년인사에서는 30.8%라고 했는데 울산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4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당초에는 울산 남구에서 4개 반으로 했다가 지금은 7개 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가보면 엄청나게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규모나 모든 여건상에서 이것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 현재로서는 재정 부담이 과하게 될 우려가 있고, 서비스가 다른 일반 개인의 영역까지 침해해서 나중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주기 보다는 민원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가 시행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할 것이면 몰라도 현재 조례 올라오는 것만 해도 우리 구의 수요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예산 심의할 적에도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최소화 할 것인지 해서 예산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해서 반 이상을 줄여서 제출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산 제출했을 때 지금 조례 심의하시는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조례가 되더라고 해도 예산에서 그것을 하면 대상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조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모든 책임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아예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든지 안 그러면 제한적으로 하되 불만이 없든지 둘다 만족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사정으로는 맞지 않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권이나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상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수정을 해서 어떻게 제안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재정이 시비 보조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3,100억 됩니다. 3,100억 되는데 3억 같으면 0.1%입니다. 0.1%를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주민복지국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렵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방법이나 규모 다른 민간업자와의 중복, 사업 영역의 침해,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에 어떤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을 해서라도 사업이 꼭 되기를 바라고, 또 사업 영역이 일반 사람들이 중복되는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태의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결국은 수급자 중에서도 수급자도 다 못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하고 일반인들의 사업 영역과 중복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가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데 우선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의 울산 방문으로 인해서 느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적인 그런 목적을 한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새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울산 남구에 갔다 오셔서 조금 안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 부분만 자꾸 부각이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 네차례에 걸쳐서 예산안을 증액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까지 증액하고 인원도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그것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의회에서 안 그러면 왜 4회에 걸쳐서 증액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계속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했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울산 남구에서만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하는데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울산 남구같이 확대를 해서 크게 하는 것은 울산 남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밴치마킹하는데가 8군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이것이 특수한 사항과 맞물려서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여지지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우리 구에 확산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죠. 저야 도와주는 것이 왜 안 좋겠습니까? 절름발이 사업이 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절름발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전에 예산 심의할 때에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저희들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제출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리고 배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서 안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하면 그 예산과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혹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그런 것 자생단체라든지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보아야 청년회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해 보아야 한군데, 두군데 1년에 해보아야 그것은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이고, 지붕이 샌다든지 하면 그것을 하고, 또 벽지도 발라주고, 아궁이도 새로 놔주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대대적인 설비라든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하게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고쳐주고 교체해주는 것이지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행정서비스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고쳐주고, 바라는 바대로 해 주는 것이 민원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급자들한테 칼에 위협을 당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말 한마디 못하고 "예"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본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은 보통 밖에 해당 분야에 생계를 걸고 있는 가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을 한다면 결국은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한테 밖에 갈 수 없는 예산인데 만일 그러면 복지로 받는 혜택과 일반 철물점에서 하는 그런 영업상의 손실때문에 그러신 모양인데, 비교했을 때 손실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범위 내에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부산진구 전체 100개 정도 되는 어떤 철물점만 통계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에는 일반인한테 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위가 커졌다고 보지만 지금은 축소 중에 축소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에 인건비를 원래 비용 추계보다 2억 1,000만원 깎았잖아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가 다시 추경에 더 올릴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력은 5명인데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5명이 1명은 민원 접수를 받고, 2명 1조로 갑, 을 지역을 서비스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데 만약 지금 남구와 비교해서 점점 더 커질 위험이 있다면 조례로서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급자 중에 장애인으로 한정하든지 어떻게든 정리를 해주면 그것은 범위내에서 하면 인력이 추가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께요. 원래 14명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5명으로 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5명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을 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운영이 안 되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대로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 조례는 일반인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예산 조정하는 내용에 포함된 것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으로 2억 8,900만원을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자재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재비 얼마 예산 편성했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삭감없이 그대로 했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울산 남구 사례를 보니까 이 자료도매상이라고 합니까? 한 군데를 지정을 해놓고 봉사하시는 분들 가져가서 하더라고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두 군데 지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 물품구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어디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업무를 처리하는 대상이 수급자고, 또 공무원들이 지금 수급자한테 서비스하는 재료비라는 게 개당 기준했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이만원 정도인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어떤 금액적으로 우선 그런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도 한 군데를 지정해 놓으니까 최고 담당 과장, 그때 팀장이 설명하는게 담당 공무원이 진짜 헌신 안 하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서비스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갑과 을 2명이 뭔가 이렇게 악의적인 표현으로 거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거는 불특정다수의 5,0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를 당초 의회에 제출한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가 6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6억 300만원이었나요?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억 3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50% 선으로 줄었죠?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0% 조금 더 줄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조례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된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울산에 갔을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수도배관을 공사한다든가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는 간단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또 일이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왜? 수도꼭지 하나 고치러 갔는데 문제가 수도라인이 고장이 났다는 경우라든가, 전기를 고치러 갔는데 전기선이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좀 명시되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그걸 고쳐주다 보면 예산이 추가되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도 물론 고려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못했을 때 우리 생활민원인데 문제가 확대가 되어서, 즉 예를 들어서 피해가 생긴다든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서도 참 정말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제가 봐도 그냥 뭉텅거려서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요한거는 아까 또 우리 석광준 위원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구청에서 봤을 때는 좋은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입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 자체를 정말로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 주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라는 것이 모든 시책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100%, 110% 모든 주민을 만족시키고 불만이 전혀 없는 거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남구의 사례로 김일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현장에 갔을 때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처음에 좀 혼돈을 가져오다가 이 현장에 지금 출동하는 서비스 요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나니까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일단 민원을 손을 대기 전에 못을 박고 한답니다. 설비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추가로 공사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도 이 서비스를 해 줄 것이냐 하고 본인의 확답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결국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항목을 넣으면 좋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역시 그거는 조금씩의 어떤 에러가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점점 이렇게 관습이 되든, 관례가 되든 뭔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아마 필요할거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모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될거 같습니다. 단지 조금 더 세분화되는 부분들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그거는 어떤 경험측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어떤 명문화시키는건 아마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기관이 의결을 해 줬을 경우에 조례를 통과해 주었을 경우에 물론,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잘못되었을 경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잘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다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결기관은 의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우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 부분들도 그냥 간과할 수 없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신제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