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만석동 희망키움터에 조성공사 착공과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유케어 사업 추진, 출산 장려금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노인참여 예산제 운영 신성 등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구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정책 실현과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썼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기존의 시설비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공모제, 학부모 참여예산 등의 다양한 교과 학습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해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평등한 교육복지 구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부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용고객과 시장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환경순찰과 야간 및 상시 무단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을 통한 불법투기 예방효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한 감량효과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종랑제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석부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청 앞 공영주차장 등 9개소 480면의 주차장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유료화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를 기존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업무가 확대되었음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 급식제공 가맹점 부족으로 아동의 선택권 강화필요에 따라 가맹점 적극 발굴이 필요하며 무상보육 실시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은 줄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보육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 없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 현대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위탁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공동주택 28개소 중 9개소를 지원하였으나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결과 당초 종량제 방식 선정시 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례 및 설치예산, 사후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동식 칩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시범 사업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개별계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개별계량 종량제 방식 기기 안정화 이전까지는 단독주택과 같은 일회용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 결정하였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보상 및 이주지연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을 보고 드리면 원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학교간 교육격차 발생, 신설학교에 비해 노후 된 교육시설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등 차량관련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예방과 불만해소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대책이 요구되며 다량의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에 따라 발생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원들의 명예 선양 및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동구 보훈회관 건립과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식 제공을 통해 건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희망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고독사 등 관련사고 사전 예방과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 홍보, 주민과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가족사랑의 날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시설비 및 프로그램비 등의 지원으로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인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정비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월정액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량을 줄여 금년도에는 20%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통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정차금지 표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버스승강장 신설 등 편익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대상시설로서는 송림 종합사회복지회관, 창영 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 등으로는 가족복지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1,693명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매월, 교육급여는 분기별,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발생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정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겠으며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변동사항 등을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릴레이기부사업 추진으로 동구 관내 주민, 업체, 기업의 기부, 영수증 마일리지 적립 수익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인증 현판 배부와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 보고와 우수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부 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3페이지 기부식품 시설 사업 지원으로는 기부식품 시설로는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입니다. 금년에는 기탁자 확대를 위해 기탁모집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홍보지 나눔 캠페인 전개 및 식품 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기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184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긴급지원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의 방문 및 상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통합사례 회의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