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7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27일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오산시 갈곶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5건을 포함해서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1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부의안건 10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윤한섭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과 지난 1월 1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6-331호 오산시립 갈곶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5월 준공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곶동 302-23호로 원우정밀 옆에 일반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02평방미터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정원이 15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신규위탁으로 공개경쟁을 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겠습니다. 단, 신학기 원아모집을 위하여 위탁만료일을 10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해당이 되며 개인 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종사자는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소 순위입니다. 보육아동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의거 보육의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사업의 안내 지침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권장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개모집 공고를 한 뒤에 신청자를 접수해서 오산시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 및 소요예산(안)입니다. 먼저 인력은 총 19명이 필요합니다. 시설장 1명, 교사 14명, 간호가 1명, 취사부 2명, 영양사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세입란에 3항을 보시면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시비 포함해서 3억2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순수한 시비는 약 25%인 8,1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탁과 직영 종사자 기본급 비교표입니다. 만일에 위탁운영 시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종사자 19명에 대한 인건비는 3억4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하단에 직영 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 예정으로 총 19명에 5억1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332호 오산시립 세마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금년도 6월달에 준공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교동 603-2호로 세마역사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평방미터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20명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갈곶어린이집과 동일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 및 소요예산입니다. 인원은 총 16명이 필요하고요. 시설장 1명과 교사가 11명, 간호사 1명, 취사부 2명, 영양사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세입란에서 보조금 수입이 약 1억9800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시비는 약4,9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기본급 비교표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호봉제를 적용해서 총 16명의 인건비는 2억7800만원이 소요되고 시에서 직영 시에는 계약직 채용으로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억2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6-333호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산시 전체 현수막게시대는 65개소로 사업용 현수막게시대 40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로는 현수막 설치 신고, 현수막 설치 및 철거, 게시대의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자격으로는 오산시에 소재하고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6-334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은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형 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로는 간판 설치 시 간판의 낙하 위험 및 고정상태 등을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한 후 점검결과를 우리시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위탁자격으로는 오산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또는 관련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대상자가 없을 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안번호 제6-335호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 종사가 받아야 할 법정 교육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업무로는 신규 등록한 옥외광고업 종사 교육,법령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탁자격으로는 오산시에 소재하는 40명 이상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한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대상자가 없을 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참조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1월 1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립 갈곶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립 갈곶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립 세마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준공예정인 갈곶동어린이집과 6월 준공 예정인 세마역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신규 위탁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시 방지를 위한 현수막게시대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불법게시 현수막에 대하여도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설치하거나 기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업무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안점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애당초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지도 설치하지도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지속적인 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 전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일에 맞추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참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갈곶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립 세마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사항인데요. 안 나오셔도 돼요.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똑같은 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짐작인데, 그런데 현수막게시대의 그 운영현황을 보면 걸 데가 없어서 밖에다 불법적으로 거는 경우도 있는데 걸 수 있는 행정게시대에 기간이 지난 것들이 보통 5개면 2개는 기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홍진 국장님 잘 경청하셨지요?

(자리에서) 예.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김미정 의원님과 또 여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입니까?

예.

이홍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가요,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해야 옳을까 생각하다가 순서를 놓쳤거든요.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게 세마역어린이집하고 갈곶어린이집이에요. 저는 어린이집 이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재미없지요? 물론 지명을 따서 하면 이해하기가 좋고 위치가 어디인지 딱 알기는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재래시장 안에, 전통시장 안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이 처음에 동의안 올라올 때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어린이들한테 “너 어느 어린이집 다니니?” 이랬더니 “시립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다녀요.” 이렇게 말할 아이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만약에 꼭 그 지명이나 위치를 넣고 싶으면 밑에 부제(副題)처럼 괄호 치고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미래클어린이집’이 됐고 그 밑에 ‘고객지원센터’라고 쓰면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원장님들과 어머니들도 어린이집 이름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마역어린이집, 갈곶어린이집 그 지명을 따서 꼭 할 게 아니라 추세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예쁜 어린이집 이름을 제시하고 그 밑에 지명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예.

서현숙 국장님 참조하시고요.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안 제시를 최인혜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1월 28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