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고민사히면서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한 ‘2013년도 총액인건비’의 조직관리 기준정원을 증원하고,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설치 기한의 연장과 관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기준인력이 23명 증원되어 정원 984명에서 1,00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인력을 966명에서 990명으로 24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인력은 18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이 금년도 2월 21일로 되어 있어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2016년 2월 21일로 설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직원 김설희 씨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감하고 그 속기사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조례 23명 증원을 받았지만 속기사 채용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서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시흥신문 사설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사설을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잘 쓰셨던데, 기자 분이. 이 부분 다른 것이 아니고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직에서도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승진한 그 이유가 뭔지, 그 승진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신문을 보면 학벌 지연 이런 식으로 사설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 면면을 보면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7급에서 6급 승진한 직원들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순번이고 다, 그리고 지역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여기에 대한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법에 관련해서 공개 대상이면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순번하고 출신지 이런 것은 공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공개될 수 있잖아요, 순번하고?

본인에 한해서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출신은 말고 순번이요.

순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0명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왜 공개가 안 돼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본인에 한해서 열람기간을 정해 가지고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원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바깥으로만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바깥으로 새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련 법을 검토해 봐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이번에 승진한 부분을 보면 아주 힘 있는 부서 직원들은 다 승진되고 힘 없는 부서에 있는 고참들은 다 승진에서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과연 인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열어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위원들이 형식적으로 가서 자리에 앉아서 거수기 노릇이나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별도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인원이 23명 증원되는데 23명이 신규채용인가요?

네, 신규채용도 있고 다른 인근 시하고 교류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23명은 작년 연말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 받은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23명을 포함해서 신규로 채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급별로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직만 올해 7명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으로 7명을, 저희가 장애인이나 저소득 포함해서 7명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일반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신규채용을 할 때 되도록이면 시흥에서 태어나서 시흥에서 자란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시흥의 정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너무 모르잖아요. 일에 대한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시흥을 알고 시흥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했으면 합니다.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 이상을 맞아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점수 이상을 맞은 공무원 중에 되도록이면 인근 시 아니면 우리 시 그런 사람을 좀 배분 받으면 어때요, 되도록이면? 엉뚱하게 서울 어디에 있는 그런 사람들 배분 받아서 막상 일을 하라고 그러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거주지별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수 순으로 이렇게 합격자가 저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또 우리 시흥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한 번의 시험을 봐서 희망하는, 우리 지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몇 퍼센트(%)나 살고 있죠, 우리 시에?

지금 정확하게 파악 조사된 것은 없는데요.

아니, 많이 우리 시에 안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많이 외부에 살고 있는 이런 것이 좀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살아야, 공무원 자체가 먼저 우리 시에 살아야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생기는데, 그래야 시민들도 정주의식과 애향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다 외부에 사시는 공무원들이 보면 많더라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3명 증원 되면서 소요경비를 보니까 한 32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5년간 32억원이에요? 아니면 매년 32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증원됨으로 해서? 예산 수반사항을 보면 지금 한 23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증원되면서 한 32억 500만원 정도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이게 5년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한 12억원 정도가 추가로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 추계된 것이 3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년간 예산이······.

네, 증원되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만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688억원이 총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2억원이라는 이 경비가요, 5년간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올 한 해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올해부터 5년간 2017년까지요.

5년간이죠?

네.

이것이 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진 금액이에요?

금년도만 작년도 연말에 올해 것을 총액인건비 승인된 상태고요. 올해 6월이나 연말에 또 총액인건비 승인 신청을 합니다.

총액인건비 이 정도 신청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총액인건비가 신청되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6월 말이나 우리 인구나 어떤 특별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급격하게 우리 시가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그러면 좀 감해지는 부분도 예상이 되죠.

그러면 23명 증원되는 이 계획이 6월 달이 되어야지만 예산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이 되잖아요?

금년 것은 23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확정 통보를 받아서 올해 1년간 23명 증원하는 것이고요. 내년 것은 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이동을 쭉 보면 전문기술직이 단순업무로 이렇게 인사이동이 돼서 좀 이것이 인사라는 것이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인사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도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과장님, 지도 단속하는 업무가 그게 거의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건축 기술직 그런 인력을 한 3명씩이나 거기에다 발령을 내고 하다 보면 이 건축 기술직 지금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또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했을 때 빨리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인력을 갖다가 단순히 지도 단속하는 업무로 발령을 내시고 건축 기술직이면 건축 기술직에 맞는 그 업무를 처리하게끔 인사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감이 들어요. 앞으로는 건축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발령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2075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협의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설치기한의 연장과 관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이 금년도 2월 21일로 되어 있어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2016년 2울 21일로 설치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30명이고 4급 1명, 그 다음에 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총인원이 30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도 이렇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천 몇 년도에 한 것이죠, 처음 최초에? 2013년 2월 21일까지 했는데도 일 추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년을 연장하는데 그 3년 후에 일이 만약에 안 됐을 때 또 연장시켜야 되나요?

지금 미래도시 군자배곧신도시가 준공 예정이 2015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미래도시 배곧신도시의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그것 또 연장되는 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물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그 문제도 있고 군자배곧신도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30명의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더 속도를 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해요. 물론 미래를 좌우할 그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큰 사업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의 진도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체감하는 것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저 정도 규모의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대개 공사 정도 수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 정도 개념이면 직원이 보통 한 120~1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지금 3개 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저희 인력에 여유가 좀 있다면 오히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더 보충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은 계속 벌려나가고 있는데 인원은 부족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진하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공구가 다시 공사 개시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 감독관도 필요하고 또 회계처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솔직한 입장에서 인사부서에서는 더 충원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넉넉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튼 공사는 잘 마무리 되도록 저희 다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물론 힘은 들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재산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용도가 주차장 또는 물건 적치장이라고 했는데 지목이 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임시 주차장 또는 물건 적치장이 가능할까요, 답에다가?

거기가 예전에 그린벨트였다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 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작되면 이것은 과림하수처리장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처리장은 안 하고 우리가 보상받게 됩니다.

처리장으로는 안 하고 보상을 받겠다 이거죠?

우리가 처리장을 지으려고 계획했었는데 별도의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지정되고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하수처리장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것은 향후 우리가 재산은 보상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3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설치기한의 연장과 관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과림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하여 임대목록의 세밀한 검토를 해서 보상전까지 임시 대부를 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